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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한국과국제정치(KWP)>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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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

The Change of the Inter-Korean Relations and South-South Conflict

정영철 ( Youngchul Chung )
  •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 한국과국제정치(KWP) 34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9월
  • : 65-86(22pages)

DOI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남남갈등의 탄생과 이분법적 대립구도
Ⅲ. 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의 프레임을 넘어
Ⅳ. 보편적 가치의 증진과 갈등의 전환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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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북한, 통일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심각한 사회갈등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현은 분단을 자양분으로 삼아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금까지의 분단-냉전 체제가 변화하면서 과거의 이데올로 기적 정당성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어느 일방의 극단적 선택이 더 이상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냉전구조의 해체는 지금과 같은 ‘이분법적 갈등’이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단-냉전 구조의 해체가 갈등 해결의 필요조건을 제공해줄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냉전의 담론 지형을 탈냉전의 담론 지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제3의 길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평화와 정의 등 보편적 가치를 통한 담론의 재편성을 통해서만 건전한 갈등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 그리고 평화와 정의에 대한 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강화가 든든하게 밑받침되어야 한다. 냉전의 분단-안보-전쟁 패러다임이 근원적으로 의심받고 있고, 해체되고 있는 현실의 조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건전한 정책경쟁을 이끌어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The conflicts surrounding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form a pillar of serious in South Korea, while these issues are still not resolved. However, the emergence of the recent “new inter-Korean relations” is expected to bring about a change in the ideological position. In other words, as the “Division-Cold War System” changed so far, past ideological legitimacy has been broken down and the extreme choices of either side(so called progressive vs conservative) are moving toward the inability to obtain justification from the public. The dismantling of this Cold War structure means that the “dichotomous conflict” like now can no longer be justified.
However, the dismantling of the division-Cold War structure can provide a necessary condition for conflict resolution, but it cannot be a sufficient condition. We should change the discourse terrain of the Cold War to the discourse of the post-Cold War, and rather than seeking the third way, it can be transformed into sound conflict only through the reconstruction of discourse with universal values such as democracy, peace and justice. Therefore, the diffusion and strengthening of the universal values of democracy value, peace and justice in South Korea should be firmly supported. On the condition that the paradigm of war like the division-Cold War-security has been suspected and dismantled, what we must pursue is to strengthen our democratic capacities and lead to sound policy competition based on social consensus on universal values.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35047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300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21
  • :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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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태극기 집회', 박정희와 한국 보수주의

저자 : 양웅석 ( Ungseok Yang ) , 황선영 ( Sun-young Hwang ) , 강성식 ( Sungsik Kang ) , 강원택 ( Won-taek Ka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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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둘러싸고 발생한 보수 이념 집단의 분화 속에서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의 이념 성향에 대해 분석했다. 특히 태극기 집회 참가자들에게서 관찰된 박정희에 대한 추앙에 주목하여, 이들의 이념과 정치적 정향, 태도가 박정희에 대한 평가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가정했다.
분석을 위해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한 통계적 분석과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를 통한 질적 조사를 동시에 활용했다. 박정희에 대한 평가를 기준으로 보수 성향 집단을 '박정희 보수'와 '비박 보수'로 나누고, 두 보수 집단의 정치적 태도와 가치관의 차이를 국가주의·권위주의, 성장주의, 반공이데올로기라는 세 차원에서 분석했다. 그 결과 보수 집단 내에서도 정치적 태도의 차이와 '박정희 보수'가 지닌 독특한 정치적 정향이 나타났다. '박정희 보수' 집단은 국가주의·권위주의적 특성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났다. 성장주의에 대한 중시는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었지만, '박정희 보수'의 경우 경제 문제에서도 국가 중심적 태도를 보였다. '박정희 보수'의 특성이 가장 뚜렷이 나타난 것은 반공이데올로기와 적대적 대북정책에 대한 것으로, 보수 집단 내에서의 차별성뿐만 아니라 진보 정치세력에 대한 강한 정파적 거부감으로도 이어졌다. 태극기 집회참가자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기존의' 한국 보수주의가 냉전 시대의 정치적 권위주의와 깊이 연계되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22000년대 한국의 '탈민족주의' 논쟁 연구: 주요 쟁점과 기여

저자 : 전재호 ( Jaeho Jeo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3-6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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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00년대 한국 학계를 뜨겁게 달군 탈민족주의 논쟁을 다루었다. 탈민족주의론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에서 민족주의의 부정과 해체를 지향하는 담론으로 기존의 민족주의 인식을 비판했고, 기성 학계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 재비판, 수용, 변용 등 다양한 대응을 보였다. 탈민족주의 논쟁은 1990년대 지구화의 급속한 확산, 이주민의 대량 유입, 한중일 민족주의의 충돌이라는 현실을 배경으로, 서구의 근대론적 민족주의 인식과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이론들로부터 영향을 받았다.
이 글은 논쟁의 주요 쟁점들 중 탈민족주의의 인식론적 전제인 한민족 형성의 근대론, 이론적 기초인 포스트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던 역사인식, 이데올로기 차원에서 권력 담론으로서의 민족주의, 그리고 현실적 차원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비판인 탈민족·탈국가 역사 인식/서술과 국사해체론을 다루었다.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탈민족주의론의 기존 입장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기성 학계의 대응을 정리했다.
2000년대 후반 탈민족주의 논쟁은 논쟁을 주도했던 역사포럼의 해체, 한국을 둘러싼 역사적이고 현실적인 조건의 변화, 탈민족주의론의 한계 등을 배경으로 잠잠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쟁은 그동안 비판의 성역이던 한국민족주의에 대한 성찰을 가져왔고, 그 결과 민족주의의 역할과 효용성을 재검토하도록 했으며, 민족주의의 변용과 대안 모색을 추구하도록 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갖고 있다.

3남북관계의 변화와 남남갈등

저자 : 정영철 ( Youngchul Chung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65-8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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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에서 북한, 통일을 둘러싼 갈등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채로 심각한 사회갈등의 한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새로운 남북관계'의 출현은 분단을 자양분으로 삼아 한국 사회를 지배했던 이데올로기 지형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금까지의 분단-냉전 체제가 변화하면서 과거의 이데올로 기적 정당성이 허물어지고 있으며, 어느 일방의 극단적 선택이 더 이상 정당성을 얻지 못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냉전구조의 해체는 지금과 같은 '이분법적 갈등'이 더 이상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러나 분단-냉전 구조의 해체가 갈등 해결의 필요조건을 제공해줄 수 있지만, 충분조건이 될 수는 없을 것이다. 냉전의 담론 지형을 탈냉전의 담론 지형으로 바꾸어야 할 것이며, 제3의 길을 찾기보다는 오히려 민주주의와 평화와 정의 등 보편적 가치를 통한 담론의 재편성을 통해서만 건전한 갈등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적 가치 그리고 평화와 정의에 대한 보편적 가치의 확산과 강화가 든든하게 밑받침되어야 한다. 냉전의 분단-안보-전쟁 패러다임이 근원적으로 의심받고 있고, 해체되고 있는 현실의 조건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바로 우리의 민주주의적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보편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기반을 둔 건전한 정책경쟁을 이끌어나가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4'북핵' 위협인가, 북핵 '위협'인가: 북핵 안보담론 구성 요소 고찰

저자 : 윤성원 ( Seongwon Yoon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7-11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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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북한 비핵화'는 이른바 보수·진보 진영을 막론하고 한국 안보담론의 성상(聖像)이 되었다. 그러나 비핵화에 매몰된 담론은 그것이 실제 추동해야 할 '비핵화'로 이어지지 못했으며, 반대로 '강화된 북핵 능력'이라는 현실은 비핵화 담론의 끊임없는 재생산으로 이어졌다. 본 연구는 이 같은 문제의식을 토대로 안보 문제의 담론적 구성을 중시하는 안보화 이론을 원용해 북핵 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안보담론을 고찰한다.
이를 위해 먼저 안보화 이론의 핵심을 소개한 뒤, 북핵 안보담론의 본질적 측면을 파악하고 비판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안보화 이론의 개념적 틀이 한반도 안보 상황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논의한다. 이어 노무현, 이명박 정부 주요 안보 행위자들의 발화행위를 분석하고 비핵화 담론이 노정한 의미 변화 및 왜곡 과정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 본 연구가 지니는 정책적·이론적 함의를 제시한다.

5북미화해와 한일균열: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의 구조적 속성과 귀결

저자 : 김정 ( Jung Kim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9-15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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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토사 합의 이행은 전쟁방지 및 핵비확산 목표를 유지하면서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도모하려는 미국의 선택이다. 그 궁극적 대가는 지역안정 목표를 담보하는 미군의 한반도 전방전개를 포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에서 미국과의 공조를 유지하고, 미국이 적절한 수준에서 예방전쟁 위협의 신빙성을 담지할 수 있다면, 강압외교로서의 센토사 합의 이행 협상은 진전할 수 있고 그 결과는 북미화해로 이어질 것이다.
북미화해는 한일균열로 귀결될 개연성이 높다. 한국과 일본의 안보협력은 북한의 핵무장 위협이라는 수요 측면 약화와 미국의 소-다자 주의적 외교조율이라는 공급 측면 약화에 직면하여 국내 반발을 잠재울 동력을 상실할 것이다. 그 결과 한국은 패권 편승 정책으로, 일본은 세력 균형 정책으로, 각각 정책 선택을 달리하면서 동아시아 안보질서의 재건축에 시동이 걸릴 것이다.

6한중 수교에서 '북한요인'의 변화 및 영향

저자 : 이동률 ( Dong Ryul Lee )

발행기관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과국제정치(KWP) 34권 3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1-17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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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이 1990년대 한국과의 수교에 대해 극적인 태도 변화를 야기한 동인을 '북한요인'을 중심으로 추적했다. 즉 중국이 '북한요인'을 더 이상 수교의 절대적 장애로 인식하지 않게 된 과정을 국제체제, 한반도, 한중 양국의 국내정치 세 차원에서 검토하고, 이어서 수교협상과정에서 '북한요인'이 어떻게 논의되는지를 복기했다.
중국은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경제협력선의 다변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전략적 차원에서는 한반도에 '투 코리아(two Koreas)' 정책을 관철시키고, 한반도의 남북한 양측과 동시에 관계를 유지하는 유일한 강대국으로서의 영향력과 입지를 확보하고자 했다.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수교 및 관계발전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과 한반도 통일환경 조성에 있어서 중국의 적극적인 협력과 역할을 기대했다.
이처럼 한중 양국은 '북한문제'에 있어서 수교단계에서부터 전략적 동상이몽을 잉태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은 수교 이후 중국과의 비약적 관계발전에 고무되어 '북한문제'에서의 중국역할에 대한 기대를 확대하였다. 사드 갈등이 한중관계 전반을 압도하는 비정상적 상황이 발생한 것도 결국 한중 양국이 '북한요인'에 대한 상이한 전략적 판단과 과잉기대에 기인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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