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의 교훈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 -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

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의 교훈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 -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

Lessons of Roh Moo-Hyun Government’s Real Estate Policy and Policy Direction of Moon Jae-In Government’s Real Estate - Focused on the Housing Policy -

김경민 ( Kim Kyeung Min ) , 이창석 ( Lee Chang Suck )
  • : 한국부동산학회
  • : 부동산학보 71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12월
  • : 20-33(14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고찰
Ⅲ.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개관
Ⅳ.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비교하고 문재인정부의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였다.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비교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합리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및 DTI·LTV강화 등을 통한 인위적인 규제정책을 통하여서는 하우스푸어만을 양산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정권창출 이후 줄곧 규제 일변도로 정권 창출 이 후 단기간에 6차례나 되는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을 쏟아낼 정도로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및 규제는 역기능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해쳐나갈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동산시장에 있어 규제정책이 시장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나 풍선효과 등 정책 실패를 결국은 규제보다는 시장 자율을 통한 정책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라 할 것이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policy alternatives for normalization of desirable market by comparing the real estate related policies of existing governments and 6 times of real estate related policies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government.
(2) RESEARCH METHOD
This study has been mainly studied in the literature study. However, in order to confirm the relation between real estate policy and real estate market, SPSS 22.0 was used to analyze the real estate market reaction according to real estate policy.
(3) RESEARCH FINDINGS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s radical and excessive real estate regulations have adverse effects on the market has been confirmed through general macroeconomic indicators and past government policies and results.
2. RESULTS
The real estate policy of Moon Jae-in is enough to pour out the real estate market related policies (6.19 measures, 8.2 measures, 9.5 measures, 10.24 measures, 11.26 measures, 11.29 measures, 12.13 measures) seven times in a short period after radical regime creation. This rapid change and regulation suggests policy alternatives to solve this problem that is not negligible.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37224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지역개발
  • :
  • :
  • : 계간
  • : 1598-456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20
  • : 1389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4차 산업시대의 주거편의성 변화 예측 -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주거혁신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동환 ( Kim Dong Hwa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19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4차 산업시대에 우리에게 다가올 여러 가지 혁명적인 변화와 관련하여 주거환경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주거편의성이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를 정성적으로 연구했으며,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전보장은 첨단기술의 디바이스와 센서 들이 거주자의 행동과 집 주변의 상황을 관찰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해 주는 주거편의성이며, 건강관리는 상황인식을 통해서 거주자의 신체 상태 변화를 감지하고 대처하며 신체 능력의 어려움을 보완하는 등의 거주자의 질병이나 건강을 관리하는 주거편의성이며, 편의시설은 사용자 최적화를 통해서 시간절약, 비용절감 및 집안일의 수고를 최소화 시키는 주거편의성이며, 여가나 취미는 거주자에게 여가나 취미 등의 생활지원을 통해 즐거운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편의성이며, 고령 거주자 도우미는 인구 고령화와 독거노인들의 고독사와 외로움 등의 고령 거주자의 상태, 고령자의 거주지 상태의 문제를 해결하는 주거편의성이다.
본 연구는 4차 산업시대로 범위를 확장해서 4차 산업시대의 사회나 도시의 변화가 주거에 미칠 변화를 연관지어서 분석했으며, 주거환경의 변화가 주거편의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에 초점을 맞추어서 연구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2노무현정부 부동산정책의 교훈과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 방향 - 주택정책을 중심으로 -

저자 : 김경민 ( Kim Kyeung Min ) , 이창석 ( Lee Chang Suck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33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역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을 비교하고 문재인정부의 합리적인 부동산정책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정책 기조를 꾸준히 유지하였다.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을 비교하고 부동산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합리적 정책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본 연구의 주안점을 두었다. 부동산시장의 반응은 투기과열지구 확대지정 및 DTI·LTV강화 등을 통한 인위적인 규제정책을 통하여서는 하우스푸어만을 양산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문재인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정권창출 이후 줄곧 규제 일변도로 정권 창출 이 후 단기간에 6차례나 되는 부동산시장 관련 정책을 쏟아낼 정도로 가속도를 내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 및 규제는 역기능 또한 적지 않다는 점에서 이를 해쳐나갈 정책대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부동산시장에 있어 규제정책이 시장에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가격을 조절하는 기능으로 작용 할 수 있을 것이나 풍선효과 등 정책 실패를 결국은 규제보다는 시장 자율을 통한 정책방향으로 선회하는 것이 합리적인 정책방향이라 할 것이다.

3리츠 자산관리회사(REITs AMC)의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관계마케팅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재희 ( Kim Jae Hee ) , 권호근 ( Kwon Ho Geu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4-48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관계마케팅에 대한 이론을 토대로 리츠자산관리회사(이하 '리츠AMC'라 한다.)1)의 고객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영업전략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리츠AMC'에 대하여 관계마케팅의 일반적 특성을 바탕으로 개별적 특성을 도출 및 분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리츠AMC'의 주요 고객 또는 관계사인 시행(건축주) 및 시공회사 그리고 은행 등 금융·투자기관을 대상으로 그들이 지각하는 관계마케팅 요인이 무엇이며, 이 요인들이 고객 신뢰에 어떤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또 지각된 신뢰의 결과인 관계의 질이 관계성과인 고객충성도를 어떻게 제고시키는지를 분석하였다. '리츠AMC' 관계마케팅의 실행에 필요한 요인은 전문성, 평판(명성), 가격요인, 커뮤니케이션, 유대관계의 6가지로 선정하였다. 이들 요인이 '관계의 질' 및 '관계성과(고객충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한 결과 물리적시설을 제외한 모든 요인(전문성, 커뮤니케이션, 평판, 가격요인, 유대관계)은 신뢰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 신뢰에서는 물리적시설 외에 가격요인과 커뮤니케이션 변수가 영향이 크지 않는 반면, 유대관계, 전문성과 평판(명성)은 영향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4복합상업시설 사례분석을 통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경제효과예측

저자 : 임미화 ( Lim Mi Hwa ) , 김현수 ( Kim Hyun Soo ) , 양유진 ( Yang Yoo Ji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9-62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한 유형인 이전부지를 대상으로 개발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자 한다. 그러나 아직까지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의 성과가 미미한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시재생지역의 이전부지를 복합상업시설로 개발한 사례이자 장기시계열자료조사가 가능한 영등포 타임스퀘어를 통해 개장 전,후의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일자리, 소득과 같은 경제적 변화와 용도변경, 건축인허가와 같은 물리적 변화가 공간적, 시간적 범위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의 경우 직종에 따라 증가하는 시기가 다르게 나타났다. 즉 임시 및 일용직의 경우 개장직후부터 크게 증가하나 자영업자수와 종사자수총합의 경우 약 4년이라는 시차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수, 용도변경 등의 경우에도 약 4년이 지난 2012년, 2013년에 이르러서야 많은 변화가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고 하여도 단기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증대되는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것으로 예상된다.

5부동산 중개사고 유형에 따른 사고방지방안 분석에 관한 연구

저자 : 정태원 ( Jeong Tae Won ) , 이상엽 ( Lee Sang Youb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3-77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부동산 거래를 보호하기 위해 중개과정별로 발생하는 중개사고의 유형과 방지안을 법원판례와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고 중개사고 방지안에 대한 중요도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계약이행'단계, '중개의뢰'단계, '물건분석'단계, '고용인의 불법행위'가 사고발생이 높은 중개과정으로 나타났고 사고방지방안에 대한 중요도는 '중개실무자에 대한 교육강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서식 개선', '공제한도액 상향', '부동산등기의 공신력 부여'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를 주거용 및 비주거용으로 구분하여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중개사고 방지를 위한 근거로 활용되어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시장의 신뢰성을 공고히 하고자 한다.

6부동산자산이 고령자 및 예비고령자의 삶의 질 인식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송명규 ( Song Myung Gyu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8-92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KLoSA2012)를 활용하여 부동산자산 보유액이 고령자 및 예비고령자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경로모형을 통해 분석했다. 밝혀진 사실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동산총자산은 월평균용돈 및 가구총소득과 더불어 고령자 및 예비고령자의 전반적 삶의 질 인식에 모두 유의한 정(+)의 영향을 준다. 그러나 가구총부채는 유의한 부(-)의 영향을 준다. 둘째, 부동산총자산은 월평균용돈과 거의 유사한 정도로 가구총소득이나 가구총부채보다 삶의 질에 더 큰 영향을 준다. 셋째, 부동산총자산은 삶의 질에 경제상태만족도, 건강상태만족도, 가족관계만족도 등을 경유하여 간접적으로만 영향을 주는 월평균용돈, 가구총소득, 가구총부채와는 달리 직접적으로도 영향을 준다. 넷째, 그렇기는 하지만 부동산총자산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은 간접효과가 직접효과보다 크다. 본 연구는 이를 토대로 고령자 복지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에 대해 간단히 논의했다.

7부실 PF사업의 낙찰 결정 요인분석 - 상호저축은행 공사중단 PF 사업장을 중심으로 -

저자 : 심희철 ( Shim Hee Cheol ) , 김재환 ( Kim Jae Hwa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3-104 (1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공사가 중단된 부실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장의 특성요인을 도출하고 어떠한 요인이 사업장의 낙찰에 영향을 주었는지 로짓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공간적인 범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존 사업장의 내부요인과 함께 외부요인인 교통, 문화, 편의, 교육시설과의 연계성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유의한 값을 가지는 변수로 건폐율(Exp(β)=.004), 규모(Exp(β)=1.002), 반경 5km 전철(Exp(β)=1.267), 근접한 대형마트(Exp(β)=.308), 반경 5km 초·중·고·대(Exp(β)=.968)로 나타났다. B값은 규모, 반경 5km 전철은 양(+)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건폐율, 근접한 대형마트, 반경 5km 초·중·고·대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다. 즉, 규모가 크고 반경 5km 내에 전철역이 많이 존재 할수록 낙찰율이 증가하였고, 건폐율이 높고 근접한 대형마트가 가까이에 존재하고 반경 5km 내에 교육시설이 존재하면 오히려 낙찰율이 하락하는 결과를 도출했다. 분석결과를 통해 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였고, 또한 향후 진행 될 부실 PF 사업장에 낙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다.

8분양아파트 수요자의 공간적 분포에 관한 연구 - 지방중소도시의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김경희 ( Kim Kyung Hee ) , 백민석 ( Baik Min Seok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5-118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성공적인 지방 중소도시의 분양아파트 사업이 되기 위한 초기계약률 확보를 위해 사업지 인근 잠재수요 분포를 추정해야하는 바, 이에 대한 이론적, 실무적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 제천시에 입지한 5개 사업장에 대한 수분양자의 자료를 구득하여 누적 계약자의 비율이 50%, 70%가 되는 수요권역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성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초기계약률 50% 달성을 위해서는 사업장 주변 3.5km이내에 잠재수요자가 분포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이후 반경 5.5km이내에서 누적계약자의 70%가 거주함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분양 아파트사업장의 입지 및 상품의 특성에 따라 수요권역이 달라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입지측면에서는 일반주거지역보다 택지개발지구의 사업장이 보다 수요권역이 확대되었으며, 상품측면에서는 일반 아파트 보다 브랜드 인지도가 있는 아파트가 보다 수요권역이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철도역세권이 확보되는 경우 인근 지역의 잠재수요자를 흡인하는데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철도 통근이 가능한 시간거리 이내의 주요 도시와 비교하여 주택가격이 경쟁력을 갖는 경우 보다 수요권역이 확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9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권리금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성훈 ( Lee Seong Hoon ) , 성주한 ( Sung Joo Han ) , 윤영식 ( Yoon Young Sik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9-133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상가 권리금에 대한 임대차인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권리금의 포괄적이고 모호한 규정들을 재개정을 할 수 있도록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권리금의 모호한 정의문제에 대해서 각 권리금별 정의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법에서 명기함으로 분쟁의 소지를 최소화 하여야 한다. 둘째, 임대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아닌 임대인이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임차인에게 반환하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차인의 지위강화는 상대방인 임대인의 계약의 자유 및 재산권을 지나치게 침해할 수 있고, 동법 상 보증금 한도를 넘는 고액의 보증금이 있는 상가임대차의 경우에는 권리금에 대해서는 보호할 필요가 없다. 넷째, 임대계약자는 임대 기간이 종료되거나 1년 6개월 동안 비영리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한, 임대인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10서울시 오피스의 임대료 결정요인 분석 - 호가임대료와 실질임대료를 대상으로 -

저자 : 양영준 ( Yang Young Jun ) , 오세준 ( Oh Saejoo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7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4-146 (1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오피스의 호가임대료와 실질임대료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호가임대료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연면적, 층수, 전용률, 공실률은 호가임대료를 증가시키는 요인이며 경과연수는 호가임대료를 낮추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권역별로는 CBD, GBD, YBD 순으로 호가임대료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기구가 소유한 오피스가 여타 오피스에 비해 호가임대료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직영관리방식이 위탁관리방식에 비해 호가임대료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호가임대료와 실질임대료의 결정요인을 비교해 보면 공실률을 제외하고 다른 독립변수에 대한 회귀계수의 값은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유의성과 방향성은 일치한다. 공실률은 호가임대료를 증가시키는 요인인 반면에 실질임대료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호가임대료와 실질임대료 결정요인에 차이가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지역개발연구
53권 1호 ~ 53권 1호

지역정보화
128권 0호 ~ 128권 0호

자치발전
2020권 6호 ~ 2020권 6호

KCI등재

공공정책연구
38권 1호 ~ 38권 1호

자치발전
2020권 5호 ~ 2020권 5호

KCI등재

감정평가학 논집
20권 1호 ~ 20권 1호

지역정보화
127권 0호 ~ 127권 0호

KCI등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3권 1호 ~ 33권 1호

자치발전
2020권 4호 ~ 2020권 4호

자치발전
2020권 3호 ~ 2020권 3호

부동산학보
83권 0호 ~ 83권 0호

자치발전
2020권 2호 ~ 2020권 2호

자치발전
2020권 1호 ~ 2020권 1호

지역정보화
126권 0호 ~ 126권 0호

KCI등재

감정평가학 논집
19권 3호 ~ 19권 3호

KCI등재

공공정책연구
37권 2호 ~ 37권 2호

KCI등재

지역개발연구
52권 2호 ~ 52권 2호

KCI후보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JGA)
4권 2호 ~ 4권 2호

KCI등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권 5호 ~ 32권 5호

KCI등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2권 4호 ~ 32권 4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