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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경제학회> 국제경제연구> 정보통신기술 확산이 임금불평등의 한 원인인가?

KCI등재

정보통신기술 확산이 임금불평등의 한 원인인가?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and Wage Inequality

서환주 ( Seo Hwan Ju ) , 허재준 ( Heo Jae Jun ) , 전병유 ( Jeon Byeong Yu ) , 이영수 ( Lee Yeong Su )
  • : 한국국제경제학회
  • : 국제경제연구 1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04년 04월
  • : 195-223(2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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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산업 및 사업체 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Mincer류의 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해 산업간 혹은 사업체간 상이한 수준의 ICT 확산이 동일직능집단 내 임금불평등 확대 및 고직능-저직능노동간 임금불평등 확대에 기여하는지를 탐구하였다. 그 결과 ICT 확산속도의 차이가 부문간 임금격차 확대를 통해 동일직능 집단내 임그불평등 확대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ICT 확산속도의 차이가 집단간 임금불평등 확대에도 기여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기술변화속도가 급격한 시기에는 노동수요구조가 고용아정성 및 소득분배 상황을 양극화시키는 경향을 띠므로 근로자의 직업교육 및 직업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저직능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충실도를 제고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This paper explores, using the traditional Mincer-type earnings equation augmented by a proxy for ICT progress, whether the differing pace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ICT) has an effect on both within- and between-group wage inequalities. We found that the pace of ICT progress caused the widening of both within- and between-group wage inequalities. An important policy implication of this finding is that as the forces of labor demand tend to increase wage inequalities among workers at least until the pace of ICT progress stabilizes, policy measures to provide more opportunities for training and job experience for workers and the extension of the social safety net for vulnerable workers are necessary.

UCI(KEPA)

I410-ECN-0102-2009-320-00297972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953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1
  • :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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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 외환위기와 국제무역

저자 : 강호진 ( Kang Ho Jin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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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비안정 패널자료를 활용한 외국인 직접투자의 장기효과: 개도국을 중심으로

저자 : 김홍기 ( Kim Hong Gi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21-4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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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최근에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패널공적분기법을 활용하여 1980-1998년까지 28개 개도국에서 FDI 유입이 경제성장, 총요소생산성 그리고 경상수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실증분석 결과에 따르면 FDI 유입은 국내투자보다 장기적으로 GDP, TFP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패널 장기인과관계 분석결과는 FDI에서 TFP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하고 GDP에서 FDI로의 인과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FDI에서 GDP로의 인과관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FDI는 국내투자와는 달리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한편 FDI는 TFP의 증대를 통해 1인당 GDP를 증대시키는 간접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FDI유치를 위한 조세혜택이나 보조금 정책은 일정 정도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3국별 외국인 직접투자의 결정요인 분석

저자 : 최창규 ( Choe Chang Gyu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49-6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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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부터 1999년까지 42개국으로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국별 외국인 직접투자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의 외국인 직접투자를 결정짓는 요인들에 대해 Pooled OLS, GMM, PRobit 및 Tobit 모형 등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양국간의 경제규모가 클수록, 양국간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우리나라의 법인세가 낮을수록, 상대국통화대비 우리통화의 가치가 하락할수록, 우리나라보다 투자국의 대출이자율이 낮을수록, 투자국보다 우리나라의 임금이 낮을수록 외국으로부터의 직접투자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동아시아 주요국의 수입물가에 대한 환율전가 효과

저자 : 강삼모 ( Kang Sam Mo ) , 왕윤종 ( Wang Yun Jo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69-9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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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수입물가에 대한 환율전가효과를 우리 나라를 포함하여 동아시아 주요국의 자료를 활용하여 추정하였다. 또한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품목별로 환율이 수입물가에 미치는 장·단기 영향을 분석하엿다. 일본의 경우는 장기관계가 존재하지 않아TDmau, 한국, 호주, 싱가포르의 경우를 살펴보면 수입물가지수에 대한 장기환율탄력성은 각각 0.75, 0.72, 0.91을 나타냈다. 이는 명목실효환율이 10% 상승하는 경우 수입물가지수가 각각 7.5%, 7.2%, 9.1% 상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소규모 개방경제의 경우 환율변동의 수입물가에 대한 전가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실증분석 결과는 소규모 개방경제의 물가안정에 있어 환율안정이 중요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5환율변동과 기업의 가격설정 행동에 대한 실증연구: 산업별 마크업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기동 ( Lee Gi Dong ) , 이민환 ( Lee Min Hwan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101-13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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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산업별 데이터를 이용하여 환율변화가 기업의 가격성정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수출시장 및 국내시장에서의 마크업 변화를 평가함으로써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제조업 전체로 보아 수출마크업은 1980년대 후반 이후 국내 요소가격의 상승을 배경으로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변화의 수출가격에의 전가를 보면, 1) 환율변화의 일부가 마크업의 조정으로 흡수됨으로써 수출가격에는 불완전전가됨, 2) 원화가치 하락시의 수출가격에의 전가율이 원화가치 상승시의 전가율을 상회하는 비대칭성을 나타냄, 3) 가공조립형 산업에서의 전가율이 소재형산업에서의 전가율보다 높음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특히 환율전가의 비대칭성은 우리 나라 제조업 기업들이 원화가치의 상승시기에 비록 수출채산성이 악화되어도 가격조정을 통해 수출시장에서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려는 경향에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환율변화는 국내마크업에 대해서는 수출마크업과는 반대의 방향으로 체계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나라 기업이 시장대응형 가격설정(PTM)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더욱이 원화가치 상승국면에서의 수출마크업 및 국내마크업에서의 조정폭이 하락국면에서의 조정폭보다 크다는 점은 우리 나라의 기업이 원화가치 상승국면에서 불완전 전가에 의한 수출채산성의 악화를 국내마크업을 높게 설정함으로써 보전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경제위기 이후 기업의 수출가격에의 전가율이 이전보다 낮아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6가계생산과 기혼여성의 노동공급

저자 : 서병선 ( Seo Byeong Seon ) , 임찬영 ( Im Chan Yeo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141-16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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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익률에 대한 몇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국내 기업에서 IT와 수익성 및 시장가치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통상적으로 이윤율을 반영하는 지표를 이용하여 IT투자가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느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기업의 미래이윤을 반영하는 개념인 주식시장에서의 시장가치(market valuation)를 이용하여 IT투자가 다른 투자에 비해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OA 및 ROE 등 통상적으로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분석해 본 결과 대체로 IT와 수익성간에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T자본과 기업의 조직변화가 기업의 미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방식의 움직임은 국내의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때 다소나마 존재하나, 그 정도가 미약하게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인 조직 운영의 수준이 아직도 분권화가 덜 되어 있어, IT자본과 조직변화의 결합된 효과가 평균적으로 기업 시장가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7정보기술, 기업 수익성 및 시장가치: 기업데이터를 이용한 분석

저자 : 신일순 ( Sin Il Sun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169-19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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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수익률에 대한 몇 가지 지표를 이용하여 국내 기업에서 IT와 수익성 및 시장가치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통상적으로 이윤율을 반영하는 지표를 이용하여 IT투자가 수익성 향상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느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기업의 미래이윤을 반영하는 개념인 주식시장에서의 시장가치(market valuation)를 이용하여 IT투자가 다른 투자에 비해 수익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주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ROA 및 ROE 등 통상적으로 수익률을 나타내는 지표로 분석해 본 결과 대체로 IT와 수익성간에 별다른 연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IT자본과 기업의 조직변화가 기업의 미래 수익성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주식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판단하여 기업가치가 제고되는 방식의 움직임은 국내의 자료를 토대로 판단할 때 다소나마 존재하나, 그 정도가 미약하게 나타났다. 특히, 전반적인 조직 운영의 수준이 아직도 분권화가 덜 되어 있어, IT자본과 조직변화의 결합된 효과가 평균적으로 기업 시장가치에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8정보통신기술 확산이 임금불평등의 한 원인인가?

저자 : 서환주 ( Seo Hwan Ju ) , 허재준 ( Heo Jae Jun ) , 전병유 ( Jeon Byeong Yu ) , 이영수 ( Lee Yeong Su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195-22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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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산업 및 사업체 수준의 자료를 이용한 Mincer류의 임금방정식 추정을 통해 산업간 혹은 사업체간 상이한 수준의 ICT 확산이 동일직능집단 내 임금불평등 확대 및 고직능-저직능노동간 임금불평등 확대에 기여하는지를 탐구하였다. 그 결과 ICT 확산속도의 차이가 부문간 임금격차 확대를 통해 동일직능 집단내 임그불평등 확대에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ICT 확산속도의 차이가 집단간 임금불평등 확대에도 기여함을 명시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을 종합해 볼 때 기술변화속도가 급격한 시기에는 노동수요구조가 고용아정성 및 소득분배 상황을 양극화시키는 경향을 띠므로 근로자의 직업교육 및 직업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저직능근로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의 충실도를 제고하는 등의 정책적 배려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9이동통신서비스의 경쟁도입과 사회 후생 효과의 변화 분석

저자 : 이덕희 ( Lee Deog Hui ) , 이동희 ( Lee Dong Hui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225-25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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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기적, 동태적 관점에서 이동통신서비스가 가져온 사회후생효과의 변화를 소비자잉여와 생산자잉여라는 경제적 개념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추정하여 분석하고 있다. 국내의 이동통신서비스산업은 1997년 후반기의 경쟁도입과 함께 CDMA기술의 상용화를 시작으로 단기간에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그러나 국부유출과 자원낭비를 유발하는 단말기 보조금 지급 및 적정 요금수준에 대한 논란 등의 문제도 일으켜 온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이동통신서비스산업의 경쟁도입이 사회후생 측면에서 어떠한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이러한 논의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정부의 합리적인 규제정책 시행에 시사점을 찾는데 있다. 연구결과 1996~2001년 동아 발생한 총 사회후생의 크기는 약 21조원 정도로 추정되었고 경쟁도입 이후 더욱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이 중 소비자잉여의 누적치는 약 22조 1천억원 규모였으며, 생산자잉여의 누적치는 약 -1조1천억원 정도로 추정되었다. 경쟁초기에 요금인하, 단말기보조금 지급, 그리고 이로 인한 가입자수이 확대로 소비자잉여는 200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하여 단기적으로 소비자가 큰 혜택을 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에 생산자는 가입자 확보를 위한 가격경쟁, 설비경쟁, 서비스경쟁 등에서 비롯된 초기의 큰 지출로 인해 음의 잉여를 보였으며 2001년에 처음으로 양의 잉여를 실현하였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이동통신사업자들의 수익성이 개선되어감에 따라 이러한 사회후생의 분배는 생산자잉여의 비율이 당분간 증가하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0국가간 Technology 수검에 대한 비교분석: 우리나라 주요 교역국을 중심으로

저자 : 조상섭 ( Jo Sang Seob ) , 강신원 ( Kang Sin Won )

발행기관 : 한국국제경제학회 간행물 : 국제경제연구 10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259-27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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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미국 그리고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와 독일간에 Technology수렴가능성에 대하여 Caner and Hansen(2001)의 비선형 단위근검정기법(TAR)을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분석대상국가의 30년 동안 장기적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국간에 Technology 수렴가능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기존 ADF 단위근 검증방법론에 의한 Technology수렴가능성은 기각되었다. 둘째, Technology 수렴관계의 비선형성을 검증한 결과, 우리나라와 주요 교역국인 미국, 일본 그리고 독일 사이에 비선형 Technology수렴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Technology수렴관계가 성립한 주요 교역국은 미국으로 확인되었으며, 우리나라와 미국간에 Technology수렴은 주료 1990년대 초반부터 후반인 1997년까지 이루어졌으나, 1998년 이후 두 국가간에 Technology이탈현상이 발견되었다. 우리나라와 일본 그리고 독일간에 비 선형관계에서 Technology 수렴현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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