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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Area Studies

  • : 한국세계지역학회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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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598-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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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8)~39권1호(2021) |수록논문 수 : 833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1호(2021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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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코로나 팬데믹과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 : 실패 원인과 협력의 가능성

저자 : 조한승 ( Hanseung Ch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7-3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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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는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슈 연계망을 통해 개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이슈가 사회 공동체의 질서와 생존을 위협하는 신흥안보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었다. 감염병은 이념과 국적을 초월하기 때문에 글로벌 협력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코로나19를 둘러싼 행위자 사이의 이해관계의 충돌은 글로벌 공공재로서 보건을 추구하는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의 기능을 저해하는 수준으로 확대되었다. 분석 수준별로 다음과 같은 분석이 가능하다. 첫째, 미중 강대국 패권경쟁이 보건 영역으로 전이되었기 때문이다. 둘째, 국제기구로서 WHO의 자율성 추구가 정치적 논리로 변질되어 글로벌 보건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의 신뢰를 실추했기 때문이다. 셋째, 트럼프 행정부의 보건안보정책 실패가 글로벌 보건안보협력에서의 미국의 리더십을 저해하여 위기 상황에서 보건안보협력의 기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포스트-코로나 시대 글로벌 보건 거버넌스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백신의 안정적인 공급과 함께 WHO가 중심 역할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하고, 미국의 보건안보 리더십이 회복되어야 한다. 또한 코로나 팬데믹을 계기로 새로운 신기술을 보건협력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들이 개발되어야 한다.


COVID-19 has become an example of emerging security in which problems affecting individual safety threaten the order of society through complex networks. Since infectious diseases affect everyone regardless of ideology and nationality, global cooperation in health seems relatively easy. However, actors facing the pandemic show a severe conflict of interest that undermines the function of global health governance. The following causes may be considered: First, the competition for hegemony between great powers has spilled over into the field of global health. Second, the WHO's pursuit of autonomy has turned into a political power game between organizations and major countries, undermining WHO's credibility as the hub of global health network. Third, the failure of the Trump administration's health security policy weakened the US leadership in global health security cooperation, paralyzing health security mechanism in the Corona pandemic. In order to restore global health governance in the post-COVID era, the WHO must play a central role ensuring a stable supply of vaccines, and US's health security leadership should be restored. And policies should be developed to apply new technologies including ICT and AI to global health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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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Irving Janis의 집단사고(Groupthink) 이론을 통해 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결정

저자 : 신경수 ( Kyeongsu Shi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35-6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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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발발한 소련-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종종 역사의 총체적 관점에서 의미를 찾을 때, 거대한 소련식 공산주의 체계의 소멸과 냉전의 종식을 설명하는 중요한 사건으로 논의된다. 소련은 전체주의 영향력 안에서 일어나는 개별국가의 자율적 선택권을 집단체제의 일탈행위로 간주하였는데, 이는 전통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용어(Marxist-Leninist terms)로서는 설명할 수 없는 일국사회주의에 대한 불안정한 개념으로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침공 결정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충분하지 못하다.
이 연구는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대한 소련의 정치적·군사적 선택에 대한 설명을 위해 브레즈네프 독트린(Brezhnev Doctrine)을 중심으로 소련에 귀속된 이념적 사고와의 연관성을 찾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특히 이 글은 Irving Janis가 제시한 집단사고(groupthink) 이론을 바탕으로 소련 지도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는데, 이는 지적이고 경험이 풍부한 지도자일지라도 집단의 환경에 따라 오히려 결함 있는 정책을 구현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은 1970년대 초 진행되던 미국과의 우호적 분위기와 군비관리의 틀을 구축하기 위한 데탕트(détente)정책 추진에 심각한 의문을 불러일으켰으며, 왜 그들은 전쟁 개입에 대한 국제정치적 위험성을 심각하게 과소평가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요구된다.
결국 집단사고 이론에 비추어 본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 결정은 소련지도부만의 집단응집성과 다양성을 포기한 일치성에 대한 압력, 그리고 결함있는 의사력의 추진으로 나타난 실패한 정책으로 도출된다.


The Soviet-Afghanistan War, which broke out in 1979, is often discussed as an important event explaining the extinction of the huge Soviet communist system and the end of the Cold War, when it finds meaning from a total point of view of history. The Soviet Union regarded the autonomous choice of individual states within totalitarian influence as an act of deviation of the collective system, which is an unstable concept of monosocialism that cannot be explained by traditional Marxist-Leninist terms, and is not enough in a way to interpret the decision to invade Afghanista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connection with the ideological thinking attributed to the Soviet Union, focusing on the Brezhnev Doctrine, to explain the Soviet political and military choice of the invasion of Afghanistan. In particular,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Soviet leadership based on the groupthink theory proposed by Irving Janis, because it is said that even intelligent and experienced leaders can implement defective policies depending on the group's environment. Indeed, the Soviet invasion of Afghanistan raised serious questions about the push for a détente policy to build a framework of friendly atmosphere and arms management with the United States in the early 1970s, and why did they seriously underestimate the international political risks of war intervention? Answers are required to answer the question.
In the end, the Soviet decision to invade Afghanistan in light of the theory of collective thinking is derived from the pressure on the unity of the Soviet leadership and the abandonment of diversity, and the failed policy that appeared as a result of the promotion of defective w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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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디지털 시대 하이브리드 위협 수단으로서의 사이버 심리전의 목표와 전술: 미국과 유럽의 대응을 중심으로

저자 : 송태은 ( Tae-eun So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69-10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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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디지털 기술의 고도화와 인터넷 네트워크의 지구적 확장은 다양한 군사적·비군사적 위협 수단을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하이브리드전을 공격 비용이 낮으면서도 공격대상 국가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사이버 공간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이 연구는 디지털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급변하기 시작한 2000년대부터 하이브리드전이 점차 사이버전과 사이버 심리전을 중심으로 나타나며 하이브리드 위협 주체가 민주주의 사회의 위기를 상시화하고 민주주의 제도의 정상적 기능을 약화시키기 위해 어떤 전술을 전개하는지 살펴본다. 현대 사이버 심리전은 초연결 사회의 공개된 사이버 공론장을 공격하면서 정보와 내러티브를 무기화하고 정치적 우위를 점하려는 전술을 전개하고 있으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스토리텔링 및 대규모 정보 확산 기술을 동원하는 디지털 프로퍼갠더로 진화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은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2016년 이후 서구권 선거에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통한 사이버 심리전 공격을 민주주의와 주권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하고 군사적 대응태세를 갖춰왔다. NATO와 EU의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은 특히 사이버 심리전을 포함한 사이버전 대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전략커뮤니케이션의 강화, 대비·억지·방어 및 사회의 회복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조직체계 정비, 모의군사훈련 확대 및 민관·민군 공동연구와 협업을 통해 다양한 대응태세를 마련하고 있다.


Recently, the rise of hybrid threats that employ both traditional and non-traditional means of aggression as well as non-military means has added new complexities to the rapidly changing global security environment. An emergence of a hyper-connected society with the development of ICT and AI has made various attackers perceive hybrid threats centered on cyber warfare and digital propaganda as highly favorable in achieving their goals of triggering disruption of democratic society and frustrating foreign governments' decision making process. Especially disinformation campaign as cyber psychological warfare by using social media platform and AI algorithm equipped with storytelling capabilities has become a guerrilla strategy of preemptive attack on a society's online public sphere anywhere anytime with little effort and low cost. Surprised by Russia's invasion in Ukraine and its annexation of Crimea in 2014 and its repeated intervention election intervention through disinformation campaign in Western elections since 2016, NATO and EU have pushed for organizational overhaul focused on strategic communication, information sharing, and shared awareness as well as fast readiness while pursuing military-private partnership and holding various military exercises in preparation for future threats of hybrid war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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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유럽연합의 북극 지역 단명기후오염원(short-lived climate pollutants)배출량 감축 정책의 변화와 과제: 유럽연합지침을 중심으로

저자 : 정혁 ( Hyuk Jeo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07-13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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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단명기후오염원들의 배출량 감축 정책들의 발전과 과제들의 분석 및 논의를 통해 향후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단명기후오염원 배출 감축에 대한 종합적인 전망을 제시하는 데 주요 목적을 둔다.
유럽연합의 대기환경지침은 국가 별 상이한 대기 질 기준 적용으로 회원국들의 지침 준수율이 낮다. 또한 에코디자인 지침은 블랙카본, 수소불화탄소, 대류권 오존을 포함한 PM2.5의 배출량 한계 수치를 설정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지침들의 현황은 향후 북극 지역 회원국들의 난방 분야를 비롯한 생활권역에서 단명기후오염원들의 배출 증가를 전망하게 한다. 반면에 유로스탠다즈 지침은 차량들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 미세먼지, 메탄 등의 배출량 저감을 위해 단계별로 배출 장치에 대한 엄격한 제조 요건을 설정, 달성해오고 있다. 유로 스탠다즈의 지속적인 적용으로 유럽연합의 북극 지역에서의 운송 분야 단명기후오염원들의 배출량은 적정 수준 억제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은 이러한 지침들과 북극이사회와의 협력 프로그램, 그리고 북극 지역에서의 국제협약들과의 병행적인 시행으로 북극 지역에서의 단명기후오염원 배출량 감축에 대한 효과를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research is purposed to present an integrated prospect for reducing emissions of 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by analyzing and discussing the relevant policies at the EU level in the context of the Arctic region.
Ambient Air Quality Directive has low transposition rates among the member states due to differing air quality criteria by country. And Eco design Directive doesn't set the limit values of black carbon, hydroflurocarbon, and tropospheric ozone. The status quo regarding the directives make it possible for one to have a prospect of increase in the living area of the Arctic region. On the contrary, Euro standards Directive has been setting and accomplishing the strict requirements for emission devices to reduce emissions including black carbon, PM, and methane by standards. Emissions of short-lived climate pollutants in the Arctic region is forecast to be restrained to some extent as the effective Euro standards is to be applied continuously. Above all, the European Union is believed to be able to double the effectiveness of the directives in parallel with cooperative program with the Arctic Council,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in the Arctic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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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독일에서의 젠더와 돌봄혁명 논의

저자 : 안숙영 ( Sook-young Ahn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37-1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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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독일에서 진행 중인 '돌봄혁명' 논의는 돌봄과 혁명의 연결을 바탕으로 독일을 경쟁사회에서 연대사회로 변화시켜 나가고자 하며, 이윤의 극대화가 아니라 인간의 필요와 돌봄을 독일사회의 중심에 놓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인간과 인간이 서로 경쟁자로 맞서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개별적인 삶을 공동체적으로 함께 만들어나가는 세계를 지향하고자 한다. 돌봄을 매개로 한 혁명이 없이는 독일이 직면한 사회적 재생산 위기를 극복할 수 없다는 돌봄혁명 논의의 절박한 문제의식은 오늘날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에서 진행 중인 사회적 재생산 위기에 대한 대응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런 맥락에서 이 논문은 독일에서의 사회적 재생산 위기가 어떤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지, 이러한 위기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독일에서의 돌봄혁명 논의의 주요한 논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돌봄혁명 논의의 심화를 위해서는 성장경제로 협소하게 이해되어 온 지금까지의 경제 개념을 넘어 새로운 경제에 대한 구상으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는 논지의 전개를 통해, 어떻게 하면 돌봄을 사회적이고 집단적으로 조직해 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사회적 재생산 위기를 항시적으로 내재하고 있는 현재의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대안의 모색으로 나갈 수 있을지를 탐색한다.


The debate on the 'care revolution' in today's Germany aims to transform the German society from a competitive society into a solidarity society, a society which, based on the revolutionization of care, does no longer focus on the maximization of profits, and rather concentrates on human needs and puts care at its center. It is oriented to create a world where humans do not face each other as competitors, but where all individuals together form a community. The urgent recognition that Germany cannot overcome the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without a caring-mediated revolution has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the response to the ongoing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in most capitalist countries today.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nalyzes, firstly, the forms in which the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in Germany appears, and secondly, the central issues of the discussion on the care revolution in Germany that emerged as a response to this crisis, and thirdly, it argues that there is a need for the intensification of the discussion on the care revolution to move beyond a conception of the economy, which is narrowly focused on economic growth, to a new conception of the economy. Based on this analysis, this study examines how to organize care socially and collectively, and explores alternatives to the current capitalist economy, in which the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is always imma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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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교외 지역 유권자들의 정당지지 변화와 2020년 미국 대통령선거: 경합주를 중심으로

저자 : 정진민 ( Jin Min Chu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65-19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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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2020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민주-공화 양당 간의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던 8개 접전주의 46개 교외 지역 하원선거구에서 나타난 유권자들의 지지 행태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다. 이는 2020년 대통령선거에서 접전주 교외 지역 유권자들의 정당지지 행태 변화가 바이든의 대선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했기 때문이다. 교외 지역 하원선거구들은 2020년 대선 이전부터 민주당 지지성향이 강해지기 시작하였으며, 2020년 대선에서 이러한 추세는 더욱 뚜렷해졌다. 인종구성, 소득수준, 교육수준 등에 있어 점차 다양해지고 있는 교외 지역에서의 정당지지 변화 추세는 특히 민주당을 하원 다수당으로 민들었던 2018년 중간선거에서부터 본격화된 바 있다. 분석을 통하여 교외 지역, 특히 대도시에 가까운 도시교외 지역들이 조지아, 애리조나,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컨신 등 접전주에서 민주당 바이든 후보의 승리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선거구의 백인 비율이 적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그리고 특히 선거구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민주당의 승리격차는 더욱 커지고 있음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백인 인구 비율과 교육수준 변수 대신 고학력 백인 유권자 변수를 사용한 추가 모델에서 백인 대졸자 비율의 영향력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소득 변수는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2016년 대선 이후 뿐 아니라 2018년 중간선거 이후에도 백인 노동자들의 민주당 이탈이 계속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Biden's victory in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was due mostly to voters in large metropolitan suburbs, especially in important battleground states. Suburbs that were already Democratic-leaning before 2020 tilted more so and turned away from President Trump in the 2020 presidential election. The shift of suburbs follows a trend from the 2018 midterm elections, when voters in increasingly diverse and highly educated suburbs swept many Republican members of Congress out of office.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party support of voters in 46 suburban Congressional Districts of 8 battleground states. The results of analyses show that suburbs, particularly urban suburbs in close proximity to the urban center strongly contributed to Biden's victories in key battleground states of Georgia, Arizona, Michigan, Pennsylvania, and Wisconsin, as indicated by the strong effect of population density. The analysis also shows that college graduates, non-white voters, and high-income voters are more likely to vote for Biden than voters without college degree, white voters, and low-income voters. The significant effect of income level in the additional models suggests the continuing flight of blue-collar workers from the Democratic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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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성공단 운영 평가와 재개를 위한 과제

저자 : 김종수 ( Jong-su Kim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193-22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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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목적은 지난 2004년 첫 제품을 생산부터 2016년 전면 중단 시기까지 개성공단 운영을 평가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은 북의 군사 전략적 요충지였던 개성지역을 산업단지로 바꾼 남북협력의 상징적 사업이다. 개성공단은 국내에서 비용 경쟁력의 한계에 직면했던 중소기업에게 재기의 땅이기도 하였다. 개성공단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연스럽게 시장을 체득하게 한 학습의 장이었다. 북한의 2016년 1월 6일 4차 핵실험, 2월 7일 '광명성 4호' 시험 발사에 대한 우리 정부의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지 5년이 경과하였다.
개성공단 재개는 복잡한 길이다. 개성공단 재개에 있어 우리는 두 개의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 북핵 문제의 진전과 북한 근로자의 임금이 핵개발로 전용된다는 '임금 전용설'의 해소이다.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2019년 2월 하노이 제2차 북미정상회담의 '노딜' 이후 장기 침체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켜야 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재가동해야 한다. '임금 전용설' 해소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북한 근로자들의 임금 지급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 “구체적 정보나 충분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려야 할 것이다. 보완책으로 '임금 직불제' 등 임금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eek ways to resume development with to evaluate the operation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from the open in 2004 to the complete suspension in 2016. The place is a symbolic project of inter-Korean cooperation that transformed the Gaesong region, which was a strategic point in North Korea. The Complex was also a land of resurgence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SMEs) that faced with the limit of cost competitiveness in Korea. Moreover, the site was a place of learning that allowed North Koreans to learn the market economy naturally. However, five years have passed since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ceased operation due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response to North Korea's 4th nuclear test(Jan 6, 2016) and the launch of the “Gwangmyeongseong 4(Feb 7, 2016)”.
Resumption of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is a complicated road. In resuming the Gaesong Industrial Complex, we must overcome two obstacles. It is the resolution of the “The opinion of wage-divert” that progress in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nd wages of North Korean workers are diverted to nuclear development. After the 'no-deal'of the 2nd US-North Korea Summit in Hanoi in February 2019, we need to change the reality of a long-term recession with the inauguration of the U.S. Biden administration, the peace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must be restarted. In order to resolve the “The opinion of wage-divert,” firstly, it is necessary to explain the current wage payment method of North Korean workers and inform that there is a lack of “specific information or sufficient evidence”. Secondly, as a complementary measure, the direct wage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to ensure transparency about w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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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한국전쟁과 민간의 보훈외교에 관한 연구: 유엔평화군성전추모연합회를 중심으로

저자 : 주우철 ( Woo-cheol Joo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21-25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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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은 민족사적으로나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역사적 사건이었다. 한국전쟁은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으로 한국전쟁으로 전 국토가 폐허가 되었고, 천만 이산가족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사의 전개과정에서 심대한 영향을 미쳤고 세계사에도 큰 의미를 남겼다. 3년여의 전쟁기간 동안 무려 21개국이라는 많은 나라가 참전하여 3백여만 명이 희생된 대규모 전쟁으로서, 냉전 이후 최초의 국제전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한국전쟁은 현대사에 가장 많은 참전국이 참전한 전쟁사로 2010년 기네스북에 등재되었다. 2000년 최초의 남북한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남북한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반도는 국제정세 속에서 평화를 정착하지 못하고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전쟁의 발발원인과 준비과정, 유엔평화군성전추모연합회를 창설한 문선명 총재와 추모연합회의 활동을 소개한 후 한국전쟁이 국내외에 미친 영향과 함의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The Korean War was a historical event with important national and world history.
The Korean War is the most tragic event in the modern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orean War destroyed the entire country and resulted in 10 million separated families, and had a profound influence in the development of our national history and left a great meaning in world history.
During the three-year war period, as many as 21 countries participated in the war, and 3 million people were sacrificed, meaning that it is the first international war since the Cold War. The Korean War was listed in the Guinness Book of Records in 2010 as the history of the war in which the most veterans of the modern history took part.
Although the first inter-Korean summit was held in 2000 and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ns continued, the Korean peninsula is still unable to establish peace amid the international situation and unrest persists.
On the occasion of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we will examine the cause and process of the Korean War,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Peace Forces Memorial Association, and the character of Sun Myung M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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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5전쟁기 마오쩌둥(毛澤東)의 군사분계선 설정 전략

저자 : 최윤철 ( Choi Yooncheol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53-28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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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전협상 논의 초기 시기(1951. 6.∼10.)에 정전협정을 조기에 마무리 짓고자 했던 마오쩌둥이 왜 군사분계선 설정을 조기에 마무리 지을 수 없었는지를 시계열적으로 살펴서 그 함의를 찾는 데 있다.
연구는 6·25전쟁 기 중국, 소련 내부에서 정전협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1951년 6월 이후로부터, 마오쩌둥의 '분사분계선 설정'에 대한 마오쩌둥과 스탈린의 상회관계동학을 다루고 있다.
6·25전쟁 기 전쟁후원국으로서의 소련과 전쟁지원국으로서의 중국의 정치지도자들은 스탈린-마오쩌둥 간에 서열적 관계가 형성되었고, 정전협상 초기 군사분계선 설정 논의 시기에 이르러서 보다 전략적인 형태로 나타난 면이 있다. 마오쩌둥은 '정전협상 의제'를 결정하고, '군사분계선 설정' 논의를 시작하면 빠른시일 내에 정전협정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마오쩌둥은 순망치한(脣亡齒寒)이라는 지정학적 관점의 대(對)한반도관에 기초해서 최적의 군사분계선을 설정하고자 하는 한편, 미군 폭격에 의한 군사적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조기에 38도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여 정전협정을 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스탈린의 세계전략이 맞물려 정전협상 타결이 지연되는 상황 속에서 '미군과의 접촉선을 중심으로 군사분계선을 설정하되 서부지역에서의 전략적 지역 등을 확보'하는 전략으로 우회하여, 스탈린의 의도를 따르되 지정학적 이점을 확보함과 동시에 내적으로 조기정전 여건을 형성시키고자 한다.


This study is to find out the implications of Mao Zedong, who tried to close the armistice agreement early in the early period of discussions on the armistice negotiations (June-10, 1951), and why it was impossible to conclude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early. Have.
Since June 1951, when discussions on armistice negotiations were held within North Korea, China, and the Soviet Union during the Korean War, the study investigated whether or not Mao Zedong agreed to'debate on establishing a divisional demarcation line' and the dynamics of Mao Zedong and Stalin. Dealing with.
During the Korean War, the Soviet Union as a supporter of the war, China as a supporter of the war, and North Korea's political leaders, which were parties to the war, formed a hierarchical relationship ranging from Stalin-Mao Zedong-Kim Il-sung, and this was the result of the five times of the Chinese campaign. Unlike the period during which the campaign was performed (1950.10.~1951.5), there is a new aspect that emerged in the early stages of the armistice negotiations when the demarcation line was established. Mao Zedong thought that if the 'Agenda for Armistice Negotiation' was decided and the discussion on 'Establishing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started, an armistice agreement could be concluded as soon as possible. However, the process was not smooth. On the other side, Mao Zedong's China-centered military demarcation line overlooking the Korean Peninsula aims to establish an optimal military demarcation line from a geopolitical point of view on the Korean peninsula. It was intended to establish an armistice agreement. In a situation where the time to conclude the armistice negotiations is delayed due to the integration of Stalin's global strategy, the military demarcation line is established around the contact line with the U.S. forces, but the strategy is to secure strategic areas in the western region. It follows Stalin's intentions, but tries to create conditions for an early blackout intern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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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양면게임이론을 바탕으로 본 주한미군기지 이전 협상 전략

저자 : 박민형 ( Park Minhyoung )

발행기관 : 한국세계지역학회 간행물 : 세계지역연구논총 39권 1호 발행 연도 : 2021 페이지 : pp. 287-31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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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 관계는 60여 년을 유지해오면서 역사적으로 가장 안정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는 동맹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한미동맹은 군사 분야뿐만 아니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여러 분야를 포괄하는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관계'로 발전하고 있고 미래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국력이 점차 증가되고 전시작전통제권의 전환까지 추진되고 있는 지금 미래 한국과 미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갈등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는 그러한 요인 중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고 있지 않은 미군기지반환과 관련된 협상을 핵심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활용하여 한국이 주한미군기지 이전협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방안은 미국의 전략을 분석하여 미국의 세계 전략에 기여하면서 이와 한국의 국익을 연계하는 방안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즉, 한미동맹에 대한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필요성을 이미 잘 알고 있는 국민들의 인식을 바탕으로 한국 정부는 주한미군 기지 이전 협상 간 한국의 국익은 최대화 하고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는 전략(Low-Risk and High Gain Strategy)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The ROK-U.S. alliance has been one of the most stable in history for more than 60 years. The alliance is now developing into a comprehensive, dynamic, and reciprocal alliance that encompasses not only military areas but also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maintain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in the future. However, it is true that there are still various possible conflicts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in the future, as Korea's national power is gradually increasing and the transition of wartime operational control is being pursued. This study aims to discuss at the core the negotiations regarding the return of U.S. military bases, which have not been studied relatively much among such factor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most important strategic way for Korea to use in negotiating the relocation of U.S. bases in Korea by utilizing Putnam's two-level game theory is to analyze U.S. strategies and link them to the U.S. global strategic dimension. In other words, based on the public's awareness of the importance of the ROK-U.S. alliance and the need for U.S. troops stationed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pursue a low-risk and high-gain strategy to maximize South Korea's national interest and minimize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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