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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19년 법무부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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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징후 예측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19년 법무부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n the Crime Signal Forecasting System - Focusing on the system of the Ministry of Justice (2019)

윤영석 ( Yun Young Suk )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과학기술법연구 2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20년 02월
  • : 137-186(50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이론적 배경
Ⅲ. 법무부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내용
Ⅳ. 범죄예측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
Ⅴ. 개선점의 제안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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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9년 1월경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도입을 밝혔다. 이 시스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들의 인적정보, 범죄정보, 생활정보, 위치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수집한 정보들은 빅데이터 분석방식을 통해 자동 분석된다. 분석결과,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그 사실이 보호관찰관에게 통보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장치 피부착자들의 재범을 막고 보다 효율적인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피부착자의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법무부의 보도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첫째,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기존의 법령에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근거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앞선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다른 범죄자들도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시스템이 이른바 “블랙박스”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반인 혹은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는 시스템의 작동을 통한 결괏값만을 받을 뿐 어째서 그 값이 나왔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 결괏값을 산출해 내는 데 사용된 입력값이 적절한지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는 결국 규범의 집행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아직 시행의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이 추후의 운용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연구가 보다 효율적이면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기를 바란다.
The Ministry of Justice announced the introduction of a criminal symptom prediction system in January 2019. The system automatically collects the information including personal, criminal, life, and location ones of people wearing location-tracking electronic device. The collected information is automatically analyzed through big data analysis. Any unusual behavior of device wearer identified by analysis is informed to the charged probation officer. It is expected that this system prevents device wearers from recidivism and provide more effective probation. However, as with the introduction of location tracking electronic device, concerns about human rights violation of device wearers could be rai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view the problems of the criminal symptom prediction system, by focusing on the contents of the Ministry of Justice's press release and replies on the request of information disclosure.
One of the problems with the criminal symptom prediction system is the uncertainty of the grounding legislation. The system is based on existing legislation, however, does not have a clear grounding one. Being related to this issue, it is also unclear whether the system is only intended for sex offenders or those including other offenders wearing location-tracking electric device.
The most problematic issue is that this system has a characteristic of so-called "black box", meaning that it is tough for the public to predict how the system works. It is difficult for the public or device wearers to understand the process since they are informed of just the resulting value without any detailed explanation. It is also difficult to verify the appropriateness of inputs used to produce the resulting values. This may eventually weaken the enforcement of the legisl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above problems may be gradually solved in the future operation process since this system is still in the early stage. The findings of this study is hoped to help develop a new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that is more efficient and respects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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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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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20
  • : 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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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2P 네트워크와 블록체인에 기초한 분산원장 기술의 특징 및 이에 따른 법적 문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저자 : 김관식 ( Kim Kwan-shik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46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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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원장 기술은 개인키-공개키 방식의 암호화기술, P2P 컴퓨터 네트워크, 블록체인 기술이 복합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융합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ICT 분야의 다양한 기술을 복합적으로 결합한 분산원장기술을, P2P기술, 해시코드 암호화 기술, 블록체인의 형성 등 분산원장기술을 구성하는 세부 기술요소별로 파악하고, 이러한 기술적 본질의 이해를 바탕으로, 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하여 가상화폐 등의 거래수단의 관점, 문서 등 자료의 원본성 담보기술의 관점 및 분산원장이 네트워크상 구현되는 기술적 특징에 따른 법적 효과의 관점 등으로부터 분산원장 기술이 가지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분산원장이 네트워크상 구현된다는 점에 기초하여, 특허법상 발명의 성립성, 발명의 진보성, 분산실시에 따른 특허권 및 저작권 침해의 관점에서도 논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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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나고야의정서의 이행에 따른 유전자원법의 법적 검토

저자 : 김승래 ( Kim Seung Rae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47-100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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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유전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한 인류는 2010년 10월 29일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정서'(ABS)를 채택하였다. 본 의정서는 2014년 10월 12일에 국제협약으로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 나아가 생물자원과 관련이 있는 전통지식을 이용할 경우 해당 유전자원 제공 국가의 법률 등에 따라 사전 승인(PIC)을 받고 생물자원에서 취득한 이익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된 조건(MAT)에 따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국제규범(Regime) 이다.
유전자원을 국가의 권리로 승인하는 데서 비롯된 유전자원을 밖으로 반출하는 것을 규제하고, 무차별적 남획 및 이용을 저해하는 등 이용국의 유전자원 보호 및 관리가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또한 나고야의 정서가 효력을 발생하는 전에는 유전자원을 이용하여 발생된 이익은 지식재산권을 포함하여 극대화 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 본 의정서가 효력이 발생된 이후에는 유전자원을 공여한 국가 및 제공한 자에게 이익의 공유를 인정하여야 하므로 제한적일 수가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2011. 9. 20.에 나고야의정서에 서명하였고, 2017. 5. 19.에 비준하였다. 이에 따라 2017. 1. 17. 나고야의정서의 국내이행법인 '유전자원의 접근ㆍ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라 함)을 제정 하였으며, 동 법률은 2017. 8. 17. 발효되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나고야의 정서의 98번째 당사국의 지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나고야의정서의 이행법으로 유전자원법이 제정ㆍ시행되고 있음에도 자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주권을 강화하려는 국제적인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보다 정교한 법제도의 구축이 시급한 시점이다.
이 논문은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법으로 제정된 유전자원법에 대한 법적 검토를 위하여 나고야의정서의 채택배경을 살펴보았고, 나고야의정서의 주요내용을 검토하였으며, 우리 유전자원법의 입법과정과 법의 주요내용 및 향후 개정방향을 제시하였다. 유전자원법의 문제점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몇 가지로 검토한 것에 그치고, 아직 유전자원법이 시행된 지 얼마 되지 아니하여 법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입법에 반영하는 것은 차후 연구과제로 미루어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생물자원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유전자원을 활용하는 관계 산업부문(바이오, 농산물종자, 뷰티산업, 한의약업 등)과 생물자원 연구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에 대한 법률분쟁에 기한 사후적 피해에 철저한 대비가 유전자원법의 검토를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것이다.

3탄약고 등 위험시설물의 현대화를 위한 입법론적 연구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개정을 중심으로-

저자 : 문정균 ( Moon Jungkyun ) , 유선봉 ( Yu Seonbo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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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의 보호란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탄약고 등의 현대화를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대상에 탄약고 등 위험시설을 허용하도록 국내·외 문헌조사와 입법례 등을 통하여 법령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개선방안으로 민간투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에'안전보장'을 명시하고 군사시설법에 따른 '군용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처리시설'을'사회기반시설'에 추가함으로써, 민간투자법에 헌법정신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이란 가치를 반영하는 동시에 법령의 명확성을 크게 높이고자 하였다. 즉 민간자본이 투자될 수 있도록 민간투자법 제2조 사회기반시설의 정의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의미를 추가하고, 같은 호 오목 중 군사시설법 “제2조 제1항 “시설”을 “시설 및 같은 호다 목에 따른 시설”로 개정함으로써 사실상 '군용 유류 및 폭발물의 저장ㆍ처리시설'이 민간투자 대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민간자본을 유치하거나 미간과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유인책이 함께 병행되어야한다. 그런데 탄약고 등에 민간자본을 투자하였을 때 투자대비 대체 시설 투자로 인한 경제적 측면, 그리고 이때 법률적 개선요구에 대한 계량화된 실증적 연구와 법ㆍ제도적 연구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지금부터라도 국가안보를 위한 군의 작전환경보장과 함께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장을 강화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열린 사고로서 대안을 찾는 연구가 계속 되기를 기대한다.

4범죄징후 예측시스템에 대한 비판적 검토 - 2019년 법무부의 발표내용을 중심으로

저자 : 윤영석 ( Yun Young Suk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6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7-186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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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19년 1월경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도입을 밝혔다. 이 시스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들의 인적정보, 범죄정보, 생활정보, 위치정보 등을 자동으로 수집한다. 수집한 정보들은 빅데이터 분석방식을 통해 자동 분석된다. 분석결과, 전자장치 피부착자가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하면 그 사실이 보호관찰관에게 통보된다. 이 시스템을 통해 전자장치 피부착자들의 재범을 막고 보다 효율적인 보호관찰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그러나 위치추적 전자장치 도입 때와 마찬가지로, 피부착자의 인권 침해 요소가 크다는 점은 우려할 만하다. 이 글에서는 법무부의 보도자료와 정보공개청구 답변서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문제점을 검토하여 보고자 하였다.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의 문제점으로 첫째, 근거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 있다. 기존의 법령에 일반적인 근거를 두고 있기는 하나, 이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명백한 근거 법령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앞선 문제와 연관되는 것으로, 시스템이 성범죄자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위치추적 전자장치가 부착된 다른 범죄자들도 대상으로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이 시스템이 이른바 “블랙박스”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즉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작동하는지 일반인의 관점에서 예측하기가 매우 어렵다. 일반인 혹은 전자장치의 피부착자는 시스템의 작동을 통한 결괏값만을 받을 뿐 어째서 그 값이 나왔는지는 이해하기 어렵다. 또 결괏값을 산출해 내는 데 사용된 입력값이 적절한지 검증하기도 쉽지 않다. 이는 결국 규범의 집행력을 약화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물론 아직 시행의 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범죄징후 예측시스템이 추후의 운용 과정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 연구가 보다 효율적이면서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새로운 형태의 전자감독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조금이나마 일조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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