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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개편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개편

연태훈
  • : 한국금융연구원
  • : 주간금융브리프 28권18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9월
  • : 3-12(10pages)

DOI


목차

국민연금 가금과 관련한 주요 논의주제
기금운동 지배구조 현황과 문제점
지배구조 개선 시도와 실패
해외사례와 시사점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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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설정, 국가의 지급보장,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국회에서도 실질적 진척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지배구조 개선은 다른 과제들과 별개로 독립적 추진이 가능하고, 이미 많은 연구에서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온 사안임에도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기금운용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대표적 해외사례들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금운용, 기금운용에 대해 신인의무 부여,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의 기용이 필요함을 보여줌.
□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개선과제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기금운용 조직을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키고, 기금운용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은 해당기구의 이사회에 일임함.
○ 둘째, 기금운용 기구의 이사회에서는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대한 신인의무를 부과하여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 셋째,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자 단체가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를 추천하고 이들 이사는 추천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대표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함.
□ 이 외에 국민연금 제도의 설계와 기금운용에 대한 의사표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미래세대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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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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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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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19
  • : 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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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개편

저자 : 연태훈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8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2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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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제도 개편과 관련하여 지난 1년간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설정, 국가의 지급보장, 기금운용 지배구조 개선 등의 과제를 중심으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이번 국회에서도 실질적 진척이 이루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함.
○ 특히 지배구조 개선은 다른 과제들과 별개로 독립적 추진이 가능하고, 이미 많은 연구에서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온 사안임에도 별다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음.
□ 기금운용의 지배구조와 관련된 대표적 해외사례들은 정부로부터 독립된 기금운용, 기금운용에 대해 신인의무 부여, 다양한 전문성을 갖춘 이사들의 기용이 필요함을 보여줌.
□ 국민연금 기금운용 지배구조의 개선과제는 세 가지로 정리될 수 있음.
○ 첫째, 기금운용 조직을 별도의 기구로 독립시키고, 기금운용과 관련한 최고 의사결정은 해당기구의 이사회에 일임함.
○ 둘째, 기금운용 기구의 이사회에서는 가입자와 수급자에게 대한 신인의무를 부과하여 결정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함.
○ 셋째, 전문성을 가진 인력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되, 필요하다면 이해관계자 단체가 전문성을 보유한 이사를 추천하고 이들 이사는 추천단체의 이해를 대변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과 대표성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함.
□ 이 외에 국민연금 제도의 설계와 기금운용에 대한 의사표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미래세대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함.

2최근 지방은행의 부진한 경영성과와 대응방안

저자 : 이병윤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8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15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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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은행들은 2010년대 중반까지 평균적으로 시중은행에 비해 나은 성과를 보였으나 2017년부터는 시중은행에 비해 낮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이는 지역경제 침체와 디지털금융 확산 그리고 최근 규제환경 변화에 따른 은행 간 경쟁확대 등 여러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임. 지방은행들은 새로운 수익원을 개발하고 비용절감을 도모하는 등의 노력을 할 필요가 있으며 금융당국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역금융 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음.

3호주 수퍼애뉴에이션의 특징 및 성공요인과 국내 퇴직연금에 대한 시사점

저자 : 김병덕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8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17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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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애뉴에이션은 펀드 형태의 호주 퇴직연금으로 1980년대 산업형 퇴직연금 확산운동 이후 높은 양적성장세를 보이면서 모든 국민의 대표적인 은퇴 후 소득보장 수단으로 자리매김함. 슈퍼애뉴에이션은 글로벌 분산투자 정책을 지향하여 높은 운용 수익률을 시현하면서 근로자의 추가 기여금 납입이 확산되는 등 선순환 구조가 확립됨. 또한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대규모 투자, 수수료 및 운영비용 절감, 단기적인 시장의 부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기적 수익 추구 위주의 교육시스템 및 투자문화 등의 성공요인이 있음. 우리나라에도 기금형 퇴직연금이 도입될 경우 이러한 성공요인을 벤치마크하여 장기적 관점의 투자문화를 선도한다면 퇴직연금 활성화의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4최근 글로벌 디지털 무역 규범 관련 논의의 흐름과 시사점

저자 : 김남종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8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1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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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디지털 교역(digital trade)규모는 빠른 속도로 커지고 있으나 정보의 자유로운 이동 등 여러 관련이슈에 대해 국가별 이해관계가 대립하고 있어 공통의 글로벌 규범 정립의 필요성이 대두됨.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선진국들은 글로벌 디지털 교역의 자유도를 극대화하고 관련 규제들을 이에 맞춰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 교역 규범을 정립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한편, 최근의 디지털 무역 규범 관련 논의를 주도하고 있음. 따라서 적절한 대응을 위해 이러한 shss의 내용 및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나라의 디지털 산업에 미칠 영향을 선제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음.

5중앙은행 통화정책 한계와 차기 경기침체 대응방향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8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22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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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경기침체 재발 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전통적 또는 비전통적 통화정책을 불문하고 정책수단이 극도로 제약되어 있어 재정정책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음. 그러나 채무 비중이 사상 최대 수준이고 증가일로에 있는 만큼 재정정책 역시 일정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차기 경기침체 발생 시에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의 최적조합(optimal policy mix)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될 가능성이 커질 전망임.

6일본 금융그룹들, 동남아에 대한 소배 영업기반 강화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8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25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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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본의 대형 금융그룹들은 동남아에 대한 소매 영업기반 강화를 위해 현지 은행에 대한 출자 및 인수·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이는 동남아 경제가 디지털경제를 기반으로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함에 따라 향후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개인고객의 금융서비스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임. 또한 이러한 새로운 비즈니스는 그동안 금융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서민층에 대한 금융포용과 자국의 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는 관점에서 현지 감독당국으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음.

7일본 지방은행 업계의 구조적 불황 극복 방향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8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6-28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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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80년대 말 상호금융회사의 상호은행은 자금조달력 강화 측면에서 상업은행으로서의 신용도와 지배구조상의 강점이 중요해지면서 일제히 제2지방은행으로 전환되었음. 그러나 최근 일본의 지방은행 업계는 초저금리 및 대출수요 감소 등 수익환경 악화로 인해 수익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구조적 불황 국면에 직면하고 있음. 향후 일본 지방은행 업계는 재편 과정에서 신사업 진출이나 새로운 사업모델 구축을 통해 일본 전역을 커버하는 초대형 지방은행이나 지방경제 밀착형이 지역금융기관으로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됨.

8글로벌 그린본드 발행 확대와 향후 활성화 과제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8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9-31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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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2분기 글로벌 그린본드 발행 총액은 ESG투자 원칙을 선호하는 기관투자자 증가와 발행자 구성원의 다양한 등에 힘입어 666억 달러로 분기 실적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음. 유럽 지역 펀드들의 경우 ESG투자 원칙을 준수하는 펀드들이 비재무성과는 물론 재무성과에서도 여타 일반 펀드들보다 상당히 우수했던 것으로 나타남. 향후 그린본드시장이 틈새시장에서 주류시장으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위장 친환경 행위의 차단과 아울러 시장 유동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 ESG투자 원칙 준수에 대한 공통평가체계(a gold standard)를 확립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9경제·금융 관련 주요 정책 및 시장 동향(주요 기관 보도자료 요약)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8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2-33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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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국내 금융통계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8권 18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4-34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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