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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정정책학회> 재정정책논집> 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세수귀착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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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세수귀착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The Effect of the 2019 Expansion of EITC on the Tax Incidence and Income Redistribution

홍우형 ( Woo-hyung Hong )
  • : 한국재정정책학회
  • : 재정정책논집 21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9월
  • : 3-33(31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주요 내용
Ⅲ. 자료 및 분석방법
Ⅳ. 모의실험 분석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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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소득재분배를 구현하고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 세제를 대폭 확대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10차 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이번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으로 인한 세수의 귀착효과,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의실험분석 결과, 먼저 이번 확대 개정으로 인해 수혜가구수는 약 2배, 총지급액은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세수의 귀착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수혜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서는 신규 수급자 증대로 인한 양적확대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는 수급액 증가로 인한 질적 확대가 예상된다. 셋째, 2018년에 비해 2019년 소득불평등지수 개선률이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번 확대 개정이 소득재분배 개선에 상당한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개선의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니계수 기준으로 지급액 상향조정이 총재분배 개선효과의 약 50.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고, 소득요건 완화도 상당한 재분배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가구 연령조건 완화와 재산조건 완화가 소득재분배 개선에 미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the dramatic expansion of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in order to achieve income redistribution and its the fiscal goal, income-led growth, by supporting low-income households. By exploiting panel data of the 10th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NaSTaB), the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 of tax incidence and income redistribution led by the expansion of the EITC.
Our simulation results show that the reform would increase the beneficiaries approximately 2 times and the amount paid approximately 3 times. Regarding the tax incidence, single households would get the most increased benefits. Moreover, we also find that the high income group would get quantitative expansion due to an increase in new beneficiaries, whereas the low-income group is expected to get more benefits per household.
Regarding the redistribution effect, we find that the improvement rate of the income equality index due to the 2019 reform increase 3 time more as compared to those of 2018, which justifies that the reform will contribute to the significant improvement on income redistribution. In addition, our factor analysis on income redistribution effects show that the increase in the EITC payment has the most contribution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accounting for about 50.3% of the total redistribution effects. Also, the relaxation in the income requirements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income redistribution. However, relaxing the requirement of both the household property and the single household age has little contribution on the income redistribution.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738-283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19
  •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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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정정책논집 21권 3호 표지 및 목차

저자 : 한국재정정책학회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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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년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의 세수귀착효과 및 소득재분배효과 분석

저자 : 홍우형 ( Woo-hyung Hong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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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저소득 가구의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소득재분배를 구현하고 나아가 소득주도성장을 달성한다는 목적 하에 2018년 세법개정안을 통해 근로장려 세제를 대폭 확대 개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재정패널 10차 자료를 활용한 모의실험분석을 통해 이번 근로장려세제 확대 개편으로 인한 세수의 귀착효과, 그리고 이로 인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분석하였다.
모의실험분석 결과, 먼저 이번 확대 개정으로 인해 수혜가구수는 약 2배, 총지급액은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세수의 귀착을 살펴보면, 단독가구의 수혜규모가 가장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구간에서는 신규 수급자 증대로 인한 양적확대와,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에서는 수급액 증가로 인한 질적 확대가 예상된다. 셋째, 2018년에 비해 2019년 소득불평등지수 개선률이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이번 확대 개정이 소득재분배 개선에 상당한 기여할 것이라는 근거를 제공한다. 마지막으로 소득재분배 개선의 요인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지니계수 기준으로 지급액 상향조정이 총재분배 개선효과의 약 50.3%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높고, 소득요건 완화도 상당한 재분배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독가구 연령조건 완화와 재산조건 완화가 소득재분배 개선에 미친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주택시장의 거래량 변동이 가격 및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종선 ( Chong-sun Ki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5-6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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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의 거래량 변동이 가격 및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울과 전국의 아파트 월별 실거래자료(2006.1.~2018.12)를 대상으로 GARCH모형을 이용한 분석결과와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주택시장의 이례현상(anomaly)이라고 할 수 있는 주택가격과 거래량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로 서울과 전국의 주택시장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ARCH효과를 확인하였으나, GARCH효과는 서울의 경우만 유의하였는데, 이는 서울의 주택시장이 더 불안정했음을 시사한다. 셋째로 정보의 효율성 측면에서, 서울과 달리 전국은 가격변동성의 비대칭성효과가 확인되었는데, 이는 전국 주택시장의 정보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을 시사한다. 넷째로 전국의 경우에는 전기의 거래량 변동이 현재의 가격 및 가격변동성에 미치는 영향이 양(+)의 방향의 동조화 현상(coupling effect) 및 변동성의 전이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주택시장에서 가격급등 후 '거래절벽'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거래량 조정이 먼저 이루어진 후 시차를 두고 가격조정이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4성공적인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을 위한 정책대안 시나리오 및 정책제언

저자 : 염명배 ( Myung-bae Yeom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3-10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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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어 조만간 법제화를 앞두고 있는 「고향사랑 기부제」(고향세 제도)는 일본의 「고향납세 제도」를 정책모델로 삼고 있다. 그런데 「고향납세 제도」는 장단점이 심각하게 대립하는 동시에 우리나라의 특수여건 때문에 「고향사랑 기부제」 도입에 적지 않은 쟁점사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염명배(2017)의 후속·심화연구로서 「고향사랑 기부제」 정부(안)을 대상으로 다양한 쟁점사안을 분석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는 '한국형' 고향세 제도를 모색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한다. 세부적으로 '정책목적의 구체화', '세액공제율 조정', '답례품 제도 도입' 여부 등 세 가지 쟁점사안을 중심으로 각 쟁점사안에 대응하는 정책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중에서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평가할 예정이다. 이어서 정책 시나리오를 채택하는 과정에 있어 쟁점이 교차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를 전국적으로 일괄시행하기보다는 작은(minimal) 데서 출발해서 파일럿테스트(pilot test)를 통해 문제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가는 동태적(dynamic) 접근방식을 권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정책의 최소 출발점을 우선 '농어촌 대상 기부문화' 확산 차원에 두고, 기부조건, 세액공제율 및 답례품 제도 문제 등은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한 정책효과 분석을 통해 쟁점을 조정·해결하면서 궁극적으로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하는 단계별 문제해결 방식을 제언한다.

5서비스산업 중 지방 재정 투입 업종 선정에 관한 연구 - 광주와 전남을 중심으로 -

저자 : 임상수 ( Sang Soo Lim ) , 배준형 ( Jun Hyeong Ba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13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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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서비스업 업종 중 광주전남지역이 집중적으로 육성해야 하는 전략 업종을 선정한다. 먼저, 광주전남지역의 서비스업 업종 중에서 사업체수, 종사자수, 매출액 중 적어도 한 가지가 타 시도대비 빠르게 성장한 가운데 사업체수 및 종사자 수 기준 LQ지수가 1 이상인 업종을 지역 특화산업으로 분류하였다. 두 번째, 각 업종별 DEA 분석을 통해 산출된 효율성 지수의 시도 간 수렴여부를 살펴 광주전남지역의 서비스업 업종 중 타 시도대비 효율성 측면에서 우위를 점하거나 격차를 좁힐 가능성이 있는 업종을 선별하였다. 마지막으로 BCG 행렬 분석을 통해 산업주기 측면에서 전략업종을 선정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BCG 행렬 분석의 Stars 유형 또는 Cash Cows 유형에 속하는 가운데 규모 측면에서 지역 특화산업이거나 효율성 측면에서 후발형이 아닌 업종을 최종 선정하였다. 그 결과 광주광역시의 전략업종은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45),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47), 부동산업(68), 사업지원서비스업(75), 보건업(86),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의 전략업종은 폐수 및 분뇨 처리업(37),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38),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업(47), 숙박업(55), 음식점 및 주점업(56), 사회복지서비스업(87)인 것으로 나타났다.

6중국 권역별 재정지출과 경제성장

저자 : 이종찬 ( Jong-chan Lee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간행물 : 재정정책논집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37-15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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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중국 재정제도의 변화과정을 역사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며, 지역별 재정지출과 경제성장간의 균형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중국경제의 구조적인 전환을 고려하여 지역별 재정지출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사회적 지출과 경제적 지출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 동부연안은 빠른 경제성장과 함께 복지지출인 사회보장지출이 유의하며, 동북부는 환경보존 및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 지출이 부각된다. 중부지역은 교육지출이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서부지역의 경우 아직 선택과 집중에 따른 파급효과가 미비하여, 경제적 지출이 사회적 지출보다 계수 값도 크고 유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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