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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학사상연구회> 시대와 철학>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의 결합 - 롤스의 정의론 재해석을 통한 모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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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의 결합 - 롤스의 정의론 재해석을 통한 모색 -

Linking Property-Owning Democracy and Basic Income - An Exploration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Rawls’s Theory of Justice -

최광은 ( Choi Gwang Eun )
  •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 : 시대와 철학 30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9월
  • : 121-156(36pages)

DOI


목차

1. 들어가며
2.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
3. 롤스의 정의론과 기본소득
4.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의 결합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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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소득의 불평등과 함께 자산의 불평등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오늘날 심화 되는 자산 불평등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논의는 드물다. 자산의 광범위한 분산을 목표로 한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자산과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시대를 극복하고자 할 때 자산의 분산과 소득의 보장을 한 시야에 넣는 것이 필요한데, 이 글은 롤스의 정의론이 충분히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먼저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을 짚어보고, 롤스 이론의 재해석을 통해 그의 이론이 기본소득과도 양립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은 각기 고유의 정책 목표를 지니면서도 공통의 지반과 상호의존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글의 결론은 모두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이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밀접히 결합해야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라는 더 큰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Recently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wealth inequality as well as income inequality across the globe. Moreover, alternatives to address the issue of economic inequality have also attracted considerable attention. For instance, the most popular one is an idea of basic income aiming to guarantee everyone a certain amount of money without any strings attached.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however, focusing on how to deal with today’s worsening wealth inequality. This situation leads us to seriously consider Rawls’s property-owning democracy, which pursues the widespread ownership of assets. If we want to address income and wealth inequalities at the same time, it is necessary to take into account both dispersing assets and securing income. This article argues that Rawls’s theory can be a point of departure for that. This paper proceeds with describing the main features of Rawls’s property-owning democracy and then tries to show that Rawls’s theory can be consistent with the basic income idea through the reinterpretation of his theory. The subsequent section points out that there are not only common grounds but also interdependence between property-owning democracy and basic income, although they retain their own unique policy goals. The conclusion of this article is that basic income guaranteeing a social minimum for all ought to be closely intertwined with Rawls’s property-owning democracy to achieve a great goal of reducing today’s economic disparities.

UCI(KEPA)

간행물정보

  • : 인문과학분야  > 기타(인문과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7-280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19
  • : 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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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법철학적 관점에서 본 소크라테스의 죽음 - 헤겔의 『철학사 강의』를 중심으로 -

저자 : 남기호 ( Nahm Kiho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 : 시대와 철학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4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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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철학사 강의』에서 헤겔이 제시한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해석을 법철학적 관점에서 재조명한다.
헤겔에게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적 비극이 아니라 고대 인륜성의 모순이 한 철학자의 비극적 운명 형태로 표출된 세계사적 사건이다. 여기서는 내적으로 보편적 개체성에 도달하려는 주관적 자유의 자기 의식적 원리와 얽매임 없이 신의 외적인 명령에 의존해 살아가려는 인륜성의 순박한 원리가 충돌하고 있다. 다시 말해 자연법적인 비판적 사유와 실정법적인 일상의 인륜이 소크라테스의 철학과 삶 전반에서 충돌하고 있으며, 바로 이 충돌이 그에 대한 소송과 사형집행 과정에서 첨예화되었된 것이다. 이러한 충돌과 갈등은 이미 아테네 민족의 삶 자체 내에도 무의식적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따라서 소크라테스의 사형을 통해 아테네 민족은 인륜적 보편성을 요구하는 바로 자기 자신의 새로운 원리를 제거한 셈이다.
그리고 바로 그 때문에 아테네 민족은 헤겔이 보기에 세계사적 지위를 상실하고 몰락의 길에 접어들 수 밖에 없었다.

2'조선철학' 대 '한국철학' : '북'의 조선철학 연구 특징과 남북철학의 공동연구 가능성

저자 : 박민철 ( Park Min Cheol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 : 시대와 철학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9-88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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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질성은 차이를 전제하는 동시에, 새로운 것의 창조를 낳는 토대가 된다. 남한과 북한이 서로 상이한 시각에서 연구성과를 축적하였다는 것은 오히려 철학이라는 학문영역의 풍부함을 가져다주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분단의 학문' 그리고 '학문의 분단'을 넘어서려는 적극적인 시도이다. 한국철학과 북한철학의 공동연구는 그래서 중요하다. 특정 시간과 공간 속에서 생성된 철학 체계는 그 사회의 가치, 정서, 문화가 총체적으로 집약되어 있기 때문에, 남북 사회의 차이를 탐구하고 공통성을 실현시켜나가는 데 있어서 철학연구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본 연구는 최근 북한의 철학연구에서 드러나는 특징을 한반도의 현대철학에 대한 관심으로 정의하였으며, 이 속에서 세부 주제들에 대한 체계화 및 전문화가 이뤄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논의들을 통해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남북통합철학사'의 가능성과 걸림돌을 제시하고 있다.

3분단의 공간, DMZ의 탈구축 전략과 디지털스토리텔링

저자 : 박영균 ( Park Young-kyun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 : 시대와 철학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9-12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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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공간이 사회-역사적으로 생산된 것이라는 앙리 르페브르의 관점을 근거하여 DMZ라는 공간에 대한 새로운 생산 전략을 제안하고자 한다. 이제까지 DMZ는 '안보, 반공, 반북'과 같은 분단의 적대성에 의해 지배되어왔다. 그렇기에 DMZ는 분단국가주의를 생산하는 주요한 기제였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이 글은 재현적인 공간으로서 DMZ의 복합적 중층성을 드러냄으로써 그 고유성을 재발견하는 탈구축 전략을 제안하고 있다.
둘째, 이 글이 제안한 탈구축 전략은 DMZ라는 로컬리티가 가진 특이성을 발굴하여 다변화하는 '차이화'를 통해서 분단국가주의 문법을 비트는 데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이런 차이화는 스팟들이 가진 다의성을 불러내는 데 머물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맥락 속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각 스팟들이 가진 의미, 가치, 기억들을 달라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맥락들이 만들어내는 의미연결망들은 스팟들의 연결로 구체화되고 그런 연결들이 다시 스토리텔링이 된다.
셋째, 여기서 스토리텔링은 그곳을 직접 여행하는 사람에게 하나의 길이 된다. 그렇기에 스토리텔링이라는 의미연결망은 여행자에게는 그 공간과 자신이 직접 마주하는 체험적 현장이 된다. 따라서 이 글은 분단과 적대, 반공의 공간이었던 DMZ을 생명, 평화, 치유의 공간으로 바꾸어가는 전략의 한 사례로서 DMZ 여행용 애플리케이션 개발을 제안하고 있다. 여기서 DMZ 여행용 애플리케이션은 스토리텔링과 디지털 기술 환경을 결합한 디지털스토리텔링의 기술적 구현체라고 할 수 있다.

4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의 결합 - 롤스의 정의론 재해석을 통한 모색 -

저자 : 최광은 ( Choi Gwang Eun )

발행기관 : 한국철학사상연구회 간행물 : 시대와 철학 30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1-15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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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소득의 불평등과 함께 자산의 불평등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에도 많은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모두에게 일정한 소득을 보장하자는 기본소득이 가장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오늘날 심화 되는 자산 불평등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논의는 드물다. 자산의 광범위한 분산을 목표로 한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가 다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자산과 소득의 이중적 불평등 시대를 극복하고자 할 때 자산의 분산과 소득의 보장을 한 시야에 넣는 것이 필요한데, 이 글은 롤스의 정의론이 충분히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먼저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의 주요 특징을 짚어보고, 롤스 이론의 재해석을 통해 그의 이론이 기본소득과도 양립할 수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그리고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기본소득은 각기 고유의 정책 목표를 지니면서도 공통의 지반과 상호의존성이 있다는 점을 제시한다. 이 글의 결론은 모두에게 최소한의 존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소득이 롤스의 재산 소유 민주주의와 밀접히 결합해야만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라는 더 큰 목표에 다가설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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