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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 주유소건설사업을 중심으로 -

Performance Analysis of the Industrial Complex Renovation Projects - the Focus on the Gas Station Construction Program -

김성연 ( Kim Seong Yeun )
  • : 한국부동산학회
  • : 부동산학보 78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8월
  • : 67-78(12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
Ⅲ. 실증분석
Ⅳ.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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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정부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포함되는 세부사업인 주유소건설사업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노후산업단지 내 신규 주유소를 건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당 산업단지(남동공단과 시화공단)의 유류가격을 인하하여 입주업체, 종사자 등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주유소건설사업이 본래 의도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분석,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석유공사(오피넷)가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는 유류가격(휘발유, 경유, 등유) 패널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주유소건설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신규 주유소 건설 전후(前後) 및 산업단지 내외(內外)를 기준으로 주유소 유류가격을 비교한 결과, 특정 산업단지(남동공단) 내 등유가격이 하락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한 반면, 이외 대상 산업단지의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은 오히려 증가하였거나, 또는 하락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사업이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MOU 등을 통해 사업 이후에도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whether the Industrial Complex Renovation Projects(ICRP) pursued by the government have resulted in achievements that are consistent with the objectives of the policy or project.
(2) RESEARCH METHOD
In order to analyse the research purpose, this study considered performance analysis through literature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academic research results, research report and so on. Further, an in-depth interview was conducted on professors, officials, staffs(LH, KICC) and quantitative analysis(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was carried out using actual data to analyze the results of ICRP
(3) RESEARCH RESULTS
The Gas Station Construction Program(GSCP) is aimed at alleviating financial losses for corporations and employees by lowering oil prices in ICRP through institutional support from the government. As a result, the price of kerosene has been lowered in the study, while that of gasoline and diesel has not been lowered. Therefore, it cannot be said that the performance of the GSCP has been achieved sufficiently.
2. RESULT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It is necessary to inspect whether the GSCP carried out by the private sector achieve their original policy objectives, and inspect on ways to secure implementation, such as MOU, so that policy purposes can be ach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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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현행 부동산 양도세제의 문제점과 개편방향 -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세제 개선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상신 ( Lee Sang Shi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7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3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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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소득의 부담증가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 세제구조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 기본공제, 과세구간의 설정 및 세율 등의 제도적 변화를 살펴보고 미국과 일본의 관련 제도들을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개선이 필요하다. 첫째 통상소득과 양도소득 모두에 대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과세구간을 설정하여 매년 이를 공시하는 미국의 경우와 같이 세제를 개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둘째 미국이나 일본은 장기양도차익에 대해서 저율과세 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나 제도적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는 세제를 지나치게 정책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셋째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과세구간의 설정이나 장기양도차익에 대한 저율과세가 어렵다면,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세제를 운영하여야 한다. 넷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에 대한 개선이 없다면 기본공제액을 처음 입법할 때의 상황,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최저 1,200만 원 정도가 되도록 공제액을 상향하여야 한다.

2전통시장 현대화가 방문객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연구 - 광주광역시 대인예술시장 고객의 소비가치를 중심으로 -

저자 : 조동원 ( Cho Dong Won ) , 이세규 ( Lee Se Kyu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7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51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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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 현대화가 방문객의 소비가치를 매개로 만족도와 충성도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대인예술시장을 사례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주요 요인들 간의 영향관계를 밝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프로그램의 판단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주광역시 대인예술시장 방문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230부 설문지 중 답변이 불성실한 14부를 제외한 216부를 SPSS와 AMOS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증결과, 전통시장 시설현대화는 소비가치와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관계에 있었으나, 충성도에 관한 연구가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아 기각되었다. 소비가치는 만족도를 매개로 충성도에 간접적으로 강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전통시장의 소비가치 중에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세부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에 마련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대인예술시장 방문객은 상황적 가치, 진귀적 가치, 사회적 가치 영역의 소비가치를 높게 지각하고 있었다. 향후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초기단계부터 방문객의 소비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만족도와 충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현대화 및 특화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

3광역지자체별 주택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의 가격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일영 ( Jeung Il Young ) , 최열 ( Choi Yeol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7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2-66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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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광역지자체별 종합주택가격지수 및 종합주택전세가격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분석해 광역지자체별로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시간적 범위는 2007년 1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144개의 월별데이터를 이용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16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 방법으로서는 ADF검정과 Granger-인과관계검정을 이용했으며, 독립변수로서 기존연구를 종합하여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토지거래면적, 미분양주택현황, 경기선행지수, CD금리, KOSPI, 실업률, 순인구이동을 사용하였다. 먼저 ADF검정으로 자료의 안정성 유무를 확인하고 불안정한 자료의 경우 차분을 통해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안정성이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Granger 인과관계검정을 한 결과 광역지자체별로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 각 광역지자체별로 주택정책을 다르게 적용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4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성과분석에 관한 연구 - 주유소건설사업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성연 ( Kim Seong Yeun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7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7-78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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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노후산업단지 재생을 위한 방안으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 포함되는 세부사업인 주유소건설사업은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노후산업단지 내 신규 주유소를 건설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해당 산업단지(남동공단과 시화공단)의 유류가격을 인하하여 입주업체, 종사자 등의 금전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추진되었다. 본 연구는 주유소건설사업이 본래 의도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분석,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한국석유공사(오피넷)가 실시간으로 수집하고 있는 유류가격(휘발유, 경유, 등유) 패널데이터에 대한 통계분석을 실시하여 주유소건설사업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신규 주유소 건설 전후(前後) 및 산업단지 내외(內外)를 기준으로 주유소 유류가격을 비교한 결과, 특정 산업단지(남동공단) 내 등유가격이 하락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한 반면, 이외 대상 산업단지의 휘발유, 경유, 등유 가격은 오히려 증가하였거나, 또는 하락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지 않아 정책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통해 민간부문이 추진하는 사업이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MOU 등을 통해 사업 이후에도 정책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5러시아 토지제도의 변천과 현황 - 토지소유권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이제우 ( Lee Je Woo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7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91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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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는 체제전환 이후 사회주의법 아래에서 국유화되었던 토지에 대한 개인의 소유권을 회복시키고 국가, 즉 연방 및 지방정부 소유의 토지에 대한 사유화를 진행해왔다. 그래서 오늘날 러시아에서 원칙적으로 개인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고 이를 자유롭게 사용·수익·처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90% 이상의 토지를 여전히 국가가 소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지사유화가 저조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는 국가소유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권을 광범위하게 인정하는 점, 사유화 절차가 복잡하고 비합리적이라는 점 그리고 토지 사유화를 위한 러시아 국내에 민간자본이 부족한 점 등을 들 수 있다. 토지 사유화의 걸림돌이 되는 이러한 사정이 정책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쉽게 바뀌기 어렵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토지의 사유화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높지 않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6서울과 지방의 아파트 매매가격에 미치는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성주한 ( Sung Joo Han ) , 정상철 ( Jeong Sang Cheol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7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2-103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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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과 지방 등 지역에 따라 부동산가격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가격정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특히, 시도별과 지역별로 만들어진 패널데이터를 가지고 아파트 매매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정효과모형의 결과로, 아파트전세가격과 인구수의 증가는 아파트매매가격을 상승시킨 것으로 파악되었고, 금리(회사채수익률)의 상승과 아파트 주택인허가실적과 미분양의 증가, 실업률이 높은 경우에는 아파트 매매가격을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특성에서 2011년을 기준변수로 볼 때, 2013년부터 2018년까지 계속 아파트매매가격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7건축생산 관련 법제 현황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건설현장의 소음진동관리법 중심으로 -

저자 : 이상학 ( Lee Sang Hak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7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04-117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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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계 총자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축물은 환경을 저해하는 생산품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인류의 삶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의식주이며 의식주 중에서 가장 고도의 기술과 비용을 필요로 하는 것 건축물이다. 그에 따라 건축물의 생산과 관련하여 많은 법률들이 제정되어 있으나 생산과정-건설과정-에서 환경피해로 인한 많은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논문은 건축물의 생산과정과 관련된 법제도, 특히 소음진동관리법 등을 검토하고 해당 법규들의 적용실태를 확인한 후에 환경분쟁사례를 검토함으로써 현재의 법 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의 제공과 불필요한 민원비용을 방지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생활을 보호하고 건축물 생산비용의 절감으로 도모하고자 한다.

8오피스빌딩 기관투자가 유형별 투자영향요인 분석

저자 : 김홍중 ( Kim Hong Joong ) , 이호병 ( Lee Ho Byung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간행물 : 부동산학보 78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8-131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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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오피스빌딩에 투자하는 기관투자가를 투자자 유형별과 투자전략 유형별로 각각 세분화하여 집단별 의사결정 특성에 따른 만족도 및 지속투자의도에 미치는 투자의사 영향요인이 어떻게 다른지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문헌연구 등을 참조하여 예비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투자전문가에게 표적집단면접법을 활용하여 설문문항을 확정하였다. 설문문항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투자자 유형별과 투자전략 유형별로 투자 만족도 및 지속투자의도에 미치는 투자의사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오피스빌딩에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기관투자가는 투자의사 영향요인과 투자만족도, 지속투자의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유사한 점도 보이고 있으나 투자자 유형별, 투자전략 유형별로 영향관계가 상이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오피스빌딩 투자 마케팅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인투자가에게 전문 투자기관의 투자선호 요인을 참고하게 하는 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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