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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경제연구> 병역의무 이행 경험과 대졸 청년층 취업성과

KCI등재

병역의무 이행 경험과 대졸 청년층 취업성과

Compulsory Military Service and Employment among Young College Graduates

박기홍 ( Kihong Park ) , 조아라 ( Ara Cho )
  •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 : 경제연구 37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8월
  • : 27-47(21pages)

DOI

10.30776/JES.37.3.2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분석방법
Ⅳ. 자료 및 변수
Ⅴ. 실증분석 결과
Ⅵ. 요약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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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최근 5개년 자료(2012GOMS~2016GOMS)를 이용하여 대졸 남성 청년층의 병역의무 이행 경험과 취업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이항 종속변수 모델 중의 하나인 로짓모형과 군 복무 변수가 내생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준실험적 방법 중의 하나인 성향점수매칭방법을 사용하였다. 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대졸 남성청년층의 병역의무 이행 경험과 취업이 대체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병역의무이행자와 병역의무면제자간의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한 성향점수매칭 방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앞서 로짓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병역의무 이행 경험과 취업성과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추정계수의 크기는 로짓분석의 결과와 비교하여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일부 모형의 경우 크게 감소하여 음(-)의 계수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로짓분석 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병역의무 이행 경험이 취업성공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와 긍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Using the Graduate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GOMS) data from the GOMS2012 through GOMS2016,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compulsory military service (conscription) and post-service employment among young male college graduates in Korea. Based on the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method, the empirical results do not show any evidence that compulsory military service has an impact on employment of young male college graduate workers in the Korean labor market. These results may indicate that there are no benefits to conscription that transfer to the subsequent civilian labor market. The results presented in this paper may suggest that veteran status in Korea does not provide civilian employers with valuable information on employee productivity. Stated another way, civilian employers do not use veteran status as a productivity screening or certification device.

UCI(KEPA)

I410-ECN-0102-2021-300-00030459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826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21
  • : 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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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동차 회사들의 리콜 시기 결정요인: 유도 패널 데이터 모형을 중심으로

저자 : 배용균 ( Yong-kyun Ba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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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자동차 제조사들이 언제 리콜을 하느냐에 관한 리콜 시기 결정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본 논문은 어떤 제조사들은 리콜을 신속히 결정하는데 비해, 왜 다른 제조사들은 리콜 결정을 지체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리콜에 대응하는 기업들의 상이한 반응에 대한 그 이유를 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의 미국의 자동차 리콜 자료와 유도 패널 데이터 모형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우리는 기업들의 자발적 리콜은 상대적으로 짧은 “사전 리콜 기간”을 보여 주는데 반해, 규제당국의 강제적 리콜은 긴 “사전 리콜 기간”을 보여 주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자동차 제조사들은 리콜결정을 하는 데에 있어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들의 위험도, 예상 배상책임, 그리고 리콜 비용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것도 밝혔다. 이 외에 제조사와 자동차 모델들의 특성이 리콜 시기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아울러 밝혔다. 특히, 미국의 제조사들에 비해, 한국과 일본의 제조사들이 상대적으로 긴 “사전 리콜 기간”을 보여 주었다. 유럽의 자동차 제조사들과 미국의 제조사들 사이에는 “사전 리콜 기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2병역의무 이행 경험과 대졸 청년층 취업성과

저자 : 박기홍 ( Kihong Park ) , 조아라 ( Ara Cho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4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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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의 최근 5개년 자료(2012GOMS~2016GOMS)를 이용하여 대졸 남성 청년층의 병역의무 이행 경험과 취업간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이항 종속변수 모델 중의 하나인 로짓모형과 군 복무 변수가 내생적으로 결정될 가능성을 고려하여 준실험적 방법 중의 하나인 성향점수매칭방법을 사용하였다. 로짓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대졸 남성청년층의 병역의무 이행 경험과 취업이 대체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는 미미했다. 병역의무이행자와 병역의무면제자간의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이질성을 통제하기 위한 성향점수매칭 방법의 추정결과에 의하면, 앞서 로짓분석의 결과와는 달리 병역의무 이행 경험과 취업성과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다. 추정계수의 크기는 로짓분석의 결과와 비교하여 대체로 감소하였으며 일부 모형의 경우 크게 감소하여 음(-)의 계수값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는 병역의무 이행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관찰되지 않는 개인의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로짓분석 결과의 해석에 유의해야 함을 의미한다. 아울러 병역의무 이행 경험이 취업성공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와 긍정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의 지원정책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3우리나라의 실물경제에 대한 기간 및 신용 스프레드의 예측력 분석

저자 : 박형달 ( Hyung-dal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9-7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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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간 및 신용 스프레드들이 우리나라의 실물경제활동에 대해 어떤 예측력을 갖는지를 분석한다. 추정의 결과, 이들 스프레드들은 실질 GDP 성장률과 경기침체의 확률에 대해 어느 정도 예측력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의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에 대해서는 90일물 미국 CP와 3개월 만기 미국 재무부 증권 간의 수익률 스프레드가, 그리고 경기침체에 대해서는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과 91일물 CD 수익률 간의 스프레드가 가장 양호한 예측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4대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한국 주택시장의 변화

저자 : 백인걸 ( Ingul Baek ) , 김무환 ( Moohwa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3-9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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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무력도발과 같은 대북 불확실성의 증가가 한국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동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북한의 전략적 위협은 사전 예측의 유무에 따라 예측충격과 일시적 충격으로 구분된다. 예측충격 식별에는 최대예측오차분산법(Maximum forecast error variance method)을 일시적 충격 식별에는 단기제약식(Short-run restriction)을 각각 구조벡터자기회귀모형에 적용하여 관심변수 간 상호경로를 분석한다. 그 결과 두 구조적 충격에 대해 빈번한 대북 위협에 따른 학습효과로 인해 거시경제변수는 환율을 제외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또한 주택가격도 마찬가지로 시차를 달리한 대북 불확실성 충격에 대해 유의미한 충격반응이 나타나지 않았다.

51970년대 농촌 새마을운동에서의 마을금고의 역할: 사례 중심으로

저자 : 한동근 ( Dong Geun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5-11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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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 새마을운동 시기와 농촌 마을금고의 팽창시기는 일치하고 있다. 이는 마을금고 운동이 새마을운동과 상호 보완관계에 있었으며 시너지 효과를 창출했기 때문이다. 이 논문의 목적은 새마을운동과 마을금고 운동과의 관계를 탐구함으로써 마을금고가 농촌의 금융소외 문제를 완화했을 뿐 아니라, 새마을운동 프로젝트에 자금을 공급하고, 주민들의 근검절약 정신을 확립하는데 기여함으로써 '할 수 있다, 잘 살아보자'는 새마을운동 정신을 키우는 기재의 역할을 했다는 것을 사례를 통해 보여준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과 마을금고운동에 대한 자료는 30-40년 이전에 생산된 것에 나타나있고 통계적 분석이 어려운 사례위주로 되어 있어 계량분석 등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한국의 마을금고운동은 많은 개도국에서 추진되고 있고 외부자원에 의존하는 마이크로크레딧(microcredit)과는 차별화된다. 마을금고 운동은 주민들이 스스로 노력하고 협력하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기재를 가지고 있다.

6구조변화를 반영한 한국형 전력-E3 모형 구축 연구

저자 : 조하현 ( Ha-hyun Jo ) , 이제훈 ( Jehoon Lee ) , 임형우 ( Hyungwoo L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7-15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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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화가 심화되며 생산과정에서 전력수요가 증가하고, 발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35%를 차지할 정도로 경제-전력-환경의 관계가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경제-전력-환경의 관계를 반영하며, 전력수요 부문에 특화된 연립방정식 거시계량모형을 구축하였다. 전력수요에 내생적 구조변화를 반영하였으며, 산업간의 연관효과를 반영하여 모형의 설명력을 개선하였다. 전력다소비업종의 10% 생산증가 시나리오에 대해 정책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결과, 연관 업종의 산업생산이 높게 나타났으며, 경기개선 효과로 인해 타 업종의 생산 및 전력수요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세부업종 구분 및 산업연관효과를 반영하여 모형을 구축하는 것이 정책분석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음을 보였다.

7국제 경쟁에서 오염세와 항만 민영화에 대한 경제 모델의 분석

저자 : 이상호 ( Sang-h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통상학회(구 한국경상학회,한국국민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연구 37권 3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51-17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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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 오염을 고려한 국제 경쟁에서 항만 민영화와 오염세의 정책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두 국가의 항만 소유에 대한 전략적 관계를 반영하여 두 국가간 시장 규모의 상대적인 크기가 정책 선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주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시장 규모가 큰 국가는 오염세를 한계 오염 피해수준보다 높게 설정하지만, 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는 상대적인 시장 규모의 차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오염세의 수준을 결정한다. 또한, 시장 규모가 큰 국가는 민영화 정책을 항상 선호하지만, 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는 상대적인 시장 규모의 차이에 따라 전략적으로 민영화 선택을 달리한다. 마지막으로 양국이 실시하는 민영화 정책의 내생적 선택 게임의 균형에서는 두 국가 모두 민영화 정책을 실행하지만, 글로벌 후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러한 균형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국제 경쟁에서 양 국가의 시장규모에 따른 민영화 정책의 조율뿐만 아니라 오염세의 수준에 대해서도 국제적 협력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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