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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 연간 4조 원으로 추정

민지원
  • : 현대경제연구원
  • : 한국경제주평 833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3월
  • : 1-16(1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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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 또한 짙어지고 있다. 세계 주요 기관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은 일상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편도 및 경제활동 제약 등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추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일상 생활) 국민 10명 중 9명은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주로 핸드폰 어플이나 뉴스·신문을 통해서 미세먼지 정보를 얻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악화와 실외활동 제약을 가장 심각한 피해라 응답했다. 실제로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활동 대신 실내활동이 증가하고 마스크를 착용 하는 등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가구당 월평균 약 21,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소비지출의 0.83%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30·40대, 고소득가구에서 미세먼지 대응비용을 많이 지출했다고 응답했으며, 상대적으로 50대 이상, 저소득가구에서는 미세먼지 대응비용을 적게 지출했다.
향후 정부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를 반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 절반 이상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불 의사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약 4,500원이다. 특히 20대 청년층과 고소득가구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월평균 지불 의사 비용이 큰 것으로 추산되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감축을 위한 비용 지불 의사가 없는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예방될 것이라 믿을 수 없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인 및 대응방안) 국민들은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 등 주변국 영향’을 선택하였으며, 대응방안으로 ‘중국 등 국가와의 공동연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중국 등 주변국 영향’ 78.3%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10.5%, ‘석탄화력발전소 등 에너지산업 연소’ 6.0%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대응방안으로는 ‘중국 등 국가와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경유차 등 자동차 교통 수요관리 정책 강화’가 각 67.9%, 10.3%, 9.3%를 차지했다.
■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 추정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은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실외 근무자, 농·임·어업 종사자의 경우 제약이 크다고 응답했다. 국민 71.3%가 미세먼지로 인해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생산활동이 제약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28.7%는 제약이 없다고 응답했다.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는 정도는 전체 평균 6.7%로 나타났으며, 실외 근무자와 농·임·어업 종사자의 경우 체감 제약 정도가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 사람들은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결국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산업별 체감 생산활동 제약 정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손실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1일당 손해 비용은 약 1,58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일수는 25.4일이다. 추정 결과, 미세먼지로 인해 2018년 연간 약 4조 23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되며,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시사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첫째, 명확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을 통해서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취약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미세먼지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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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 연간 4조 원으로 추정

저자 : 민지원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주평 83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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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 또한 짙어지고 있다. 세계 주요 기관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은 일상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편도 및 경제활동 제약 등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추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일상 생활) 국민 10명 중 9명은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주로 핸드폰 어플이나 뉴스·신문을 통해서 미세먼지 정보를 얻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악화와 실외활동 제약을 가장 심각한 피해라 응답했다. 실제로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활동 대신 실내활동이 증가하고 마스크를 착용 하는 등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가구당 월평균 약 21,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소비지출의 0.83%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30·40대, 고소득가구에서 미세먼지 대응비용을 많이 지출했다고 응답했으며, 상대적으로 50대 이상, 저소득가구에서는 미세먼지 대응비용을 적게 지출했다.
향후 정부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를 반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 절반 이상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불 의사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약 4,500원이다. 특히 20대 청년층과 고소득가구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월평균 지불 의사 비용이 큰 것으로 추산되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감축을 위한 비용 지불 의사가 없는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예방될 것이라 믿을 수 없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인 및 대응방안) 국민들은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 등 주변국 영향'을 선택하였으며, 대응방안으로 '중국 등 국가와의 공동연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중국 등 주변국 영향' 78.3%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10.5%, '석탄화력발전소 등 에너지산업 연소' 6.0%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대응방안으로는 '중국 등 국가와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경유차 등 자동차 교통 수요관리 정책 강화'가 각 67.9%, 10.3%, 9.3%를 차지했다.
■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 추정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은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실외 근무자, 농·임·어업 종사자의 경우 제약이 크다고 응답했다. 국민 71.3%가 미세먼지로 인해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생산활동이 제약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28.7%는 제약이 없다고 응답했다.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는 정도는 전체 평균 6.7%로 나타났으며, 실외 근무자와 농·임·어업 종사자의 경우 체감 제약 정도가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 사람들은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결국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산업별 체감 생산활동 제약 정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손실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1일당 손해 비용은 약 1,58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일수는 25.4일이다. 추정 결과, 미세먼지로 인해 2018년 연간 약 4조 23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되며,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시사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첫째, 명확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을 통해서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취약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미세먼지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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