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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EU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제의 GATS 양립성이 국내 상호주의 법안에 주는 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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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제의 GATS 양립성이 국내 상호주의 법안에 주는 정책 시사점

Compatibility of EU Regulation on Overseas Transfer of Personal Data with GATS and Its Policy Lessons for Korea’s Reciprocity Bills

이한영 ( Han-young Lie )
  • : 한국국제통상학회
  • : 국제통상연구 24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3월
  • : 111-143(33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EU 개인정보보호법 개관
Ⅲ. EU 개인정보보호법의 쟁점 규정
Ⅳ. EU 적정성심사의 통상법적 리스크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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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EU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적정성심사에 착안해 온라인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는 최혜국대우를 일반적 의무로 규정한 GATS에 정면 배치된다. 이에 본고는 EU적정성심사의 GATS 양립성 분석 결과에 기초해 국내의 상호주의 적용 규정의 통상쟁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는 EU 적정성심사조차도 GATS 비차별대우 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 적정성심사가 명시적으로 국적에 따른 구분을 시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동종 서비스(공급자)를 차별하는 조치로 간주될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 적정성심사가 이행조치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EU는 GATS 제XIV조(일반적 예외)를 그에 대한 방어기재로 활용할 여지를 갖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 상호주의 적용 규정은 명백하게 국적을 기준으로 온라인서비스 분야의 동종 서비스(공급자)를 구분·차별하는 조치에 해당되며, 이행조치로 볼만한 여지도 전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법(안) 상의 상호주의 적용 규정에 대한 전향적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상호주의’로 명시된 조문 제목은 지양되어야 하며, 국적 구분에 대한 정교한 대응책 마련,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위한 요건 및 절차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
Being inspired by the adequacy test in EU GDPR, a reciprocity provision on overseas transfer of personal data in online services is stipulated both in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going into effect this March, and amendment bill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pending in National Assembly. It runs counter to common sense in that GATS requires MFN treatment as a general obligation. That question has motivated this paper to probe into trade issues and policy suggestions over the reciprocity provision by analyzing consistency of EU’s adequacy test with GATS.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EU’s adequacy test is not free from the infringement of GATS non-discrimination obligations. Whereas it seeks no explicit nationality-based distinction, it still could be treated as a measure discriminating between like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depending on occasion. However, EU affords to make use of GATS Article XIV(general exceptions) as a defense mechanism against such a violation, since the adequacy test is formalized as a compliance measure. In contrast, Korea’s reciprocity provision is unambiguously a measure of nationality-based distinction discriminating between like online services or service suppliers. Not to mention, there exists no room to think of it as a compliance measure. In this context, it requires forward-looking modifications, including revision of the provision title written as ‘reciprocity’, preparation of sophisticated policy responses to cope with nationality-based distinction, and substantiating requirements and procedures for overseas transfer of personal data.

UCI(KEPA)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712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19
  • : 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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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PS와 TBT 조치가 한국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 품목군별 분석

저자 : 조성주 ( Sung Ju Cho ) , 오새라 ( Saera Oh ) , 이상현 ( Sang Hyeon Lee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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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주의 확산에 따라 국가 간 관세장벽은 낮아지고 있으나 비관세조치를 보호 수단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기술적비관세조치인 위생 및 식물위생(SPS)과 무역상 기술장벽(TBT) 조치가 한국의 농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품목군별, 수입국 그룹별로 실증분석한다. 수입국 그룹별 분석은 전체 수입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그룹으로, 품목군별 분석은 크게 신선과 가공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HS 2단위 부류별 분석도 수행하였다. 전체 수입국 분석 결과, SPS 조치는 신선농산물의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수입국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SPS 와 TBT 조치 모두 신선농산물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SPS와 TBT 조치가 가공식품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HS 2단위 분석 결과, SPS와 TBT 조치가 수출에 미치는 효과는 부류별로 달리 나타나며, 일부 부류의 경우에는 수출촉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무역기술장벽과 EU시장 진입전략

저자 : 류한얼 ( Han Eol Ryu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5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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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EU내 무역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회원국 간 협정을 고려하여 역외국기업의 EU시장 진입전략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외국 정부의 최적상호인정협정 전략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비대칭적인 세 개의 국가 중 두 개의 국가가 EU와 같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 모형을 설정하였다. EU 회원국 상호간에는 내국민대우, 상호인정, 완전조화 세 가지의 무역기술장벽 제거를 위한 접근법을 사용하며, 수요는 EU내 선진국에만 존재한다고 가정하였다. 그리고 역외국 기업은 수출, 시장지향형 해외직접투자, 수출경유형 해외직접투자 세 가지의 시장 진입전략을 고려한다고 가정하였다. 역외국 기업의 EU시장 진입전략을 분석한 결과 선진국의 시장 크기가 커질수록, 삼국의 전반적인 한계생산비용이 작을수록, EU국가들의 전반적인 고정비용이 작을수록 내국민대우에서는 시장지향형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채택하게 되는 산업군들이 늘어나는 반면, 상호인정과 완전조화에서는 수출경유형 해외직접투자 전략을 채택하게 되는 산업군들이 늘어난다. 또한 삼국 간 한계생산비용의 격차가 크지 않은 산업군에서 역외국과 EU간 상호인정협정 체결은 역외국의 후생을 항상 증진시키며, 그 중에서도 시장크기가 작고EU 회원국 간 고정비용의 격차가 큰 산업군에서는 상호인정이 적용된 산업군 보다 완전조화가 적용된 산업군에 대한 협정체결이 선행될 필요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중국 수출품의 가격과 품질 변화 분석

저자 : 진영 ( Ling Chen ) , 최지혜 ( Jihye Choi ) , 김태기 ( Taegi Kim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5-7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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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2년부터 2016년까지 25년간 중국의 165개 교역국에 대한 SITC 4단위의 세분화된 무역통계자료를 이용하여 중국 수출품의 가격과 품질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단위가격을 품질 지표로 이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단위가격에 국가 간 거리와 1인당 소득 등의 변수를 고려하여 새롭게 품목별 품질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중국 수출품의 품질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농산품보다 공산품에서 품질향상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 그룹별로 살펴볼 때에도 어느 국가에 대해서나 수출품의 품질이 향상되어 왔다. 다만 저소득 국가보다는 고소득 국가로 더 좋은 품질의 제품이 수출되고 있다. 중력모형을 이용한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기존 연구와 마찬가지로 경제규모나 국가 간 거리는 무역량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수출품의 품질 변화가 무역량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크다. 중국이 수출 증가를 통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출품의 품질 향상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4산업연관분석을 통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산업구조 비교 연구

저자 : 조시준 ( Shijun Cao ) , 강성진 ( Sung Jin Kang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110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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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정치체제의 변화는 수반되지 않았지만 중앙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을 한 대표적인 경제체제전환국가들이다. 이 국가들은 경제발전과정이나 단계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체제전환이 곧 빠른 성공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이들의 경제발전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보면 중국은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른 시점에 2차산업 비중이 1, 3차산업에 비해 안정적으로 높았다. 중국의 2차산업의 생산유발계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계수 및 부가가치유발효과도 베트남과 캄보디아에 비해 매우 컸다. 2차산업의 산업구조도 경공업으로부터 하이테크산업 및 중공업으로 바뀌고 있는데, 베트남은 경공업 위주이며 캄보디아는 2차산업이 매우 취약하다. 특히 중국은 강한 파급효과를 보이는 건설업이 선도적으로 발달하였는데 베트남과 캄보디아는 상대적으로 산업부문의 발달이 미흡하다. 따라서 이러한 국가별 경제발전과정을 분석함으로써 북한과 같은 잠재적인 체제전환국은 체제전환 및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2차산업의 비중증가, 2차산업과 다른 산업간의 상호연관성 강화 및 선도산업 육성 등이 필요하다.

5EU 개인정보 역외이전 규제의 GATS 양립성이 국내 상호주의 법안에 주는 정책 시사점

저자 : 이한영 ( Han-young Lie )

발행기관 : 한국국제통상학회 간행물 : 국제통상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1-14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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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 3월 시행 예정인 정보통신망법과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EU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적정성심사에 착안해 온라인서비스 분야의 개인정보 국외이전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을 동일하게 명시하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는 최혜국대우를 일반적 의무로 규정한 GATS에 정면 배치된다. 이에 본고는 EU적정성심사의 GATS 양립성 분석 결과에 기초해 국내의 상호주의 적용 규정의 통상쟁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는 EU 적정성심사조차도 GATS 비차별대우 의무에 저촉될 가능성이 없지 않음을 보여준다. 동 적정성심사가 명시적으로 국적에 따른 구분을 시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 동종 서비스(공급자)를 차별하는 조치로 간주될 여지가 없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동 적정성심사가 이행조치로서의 형식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EU는 GATS 제XIV조(일반적 예외)를 그에 대한 방어기재로 활용할 여지를 갖고 있다. 이와 대조적으로 국내 상호주의 적용 규정은 명백하게 국적을 기준으로 온라인서비스 분야의 동종 서비스(공급자)를 구분·차별하는 조치에 해당되며, 이행조치로 볼만한 여지도 전혀 없다. 이러한 맥락에서 국내법(안) 상의 상호주의 적용 규정에 대한 전향적 대응이 시급해 보인다. 특히, '상호주의'로 명시된 조문 제목은 지양되어야 하며, 국적 구분에 대한 정교한 대응책 마련, 개인정보 국외이전을 위한 요건 및 절차의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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