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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외법논집> 포괄적 동물복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조약화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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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동물복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조약화 검토

International Discussions for Comprehensive Animal Welfare and Making a Treaty

유선봉 ( Yu Seon-bong )
  •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 : 외법논집 39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8월
  • : 35-50(16pages)
피인용수 : 29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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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언
Ⅱ. 동물복지의 의의 및 역사적 전개
Ⅲ. 세계동물보건기구(OIE)의 동물복지 기준
Ⅳ. 국제동물보호협약 초안
Ⅴ. 세계동물복지선언
Ⅵ. 조약화의 검토: 필요성 및 장애요인과 극복방안
Ⅶ. 결 어: 요약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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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동물의 보호 및 복지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사회정의 구현차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동물복지의 법적 보호문제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실질적인 동물복지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 현재 국제사회에는 특정 동물의 보호나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협약은 존재하고 있지만 포괄적 동물보호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범세계적인 일반조약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포괄적 동물복지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적 기준 및 선언으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복지 기준과 국제동물보호협약 초안, 세계동물복지선언이 있다. 이러한 논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조약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화 노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상이한 각국들의 이해관계와 동물관계 기업들의 로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조약화라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즉 제1단계로 동물복지에 관심있는 국가나 세계동물보호(WAP) 등 국제적인 NGO들이 주도하여 국제회의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논의를 거쳐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제2단계로 이 선언문이 유엔과 같은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이른바 연성법(soft law) 형태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도록 하거나 또는 더 많은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 중심의 내용과 효력에 유연성을 두는 기본조약(framework agreement) 형태로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다수 국가와 NGO들은 세계동물복지선언이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판단하고 유엔에 의해 채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만일 유엔에 의해 세계동물복지선언이 공식적으로 채택된다면, 비록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들의 동물관련법 및 정책수립 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Many countries have laws, regulations and strategies that aim to protect animal protection or animal welfare. However, legal protection of animal welfare varies widely from enforceable animal welfare standards in typically developed countries, to the absence of such standards in typically less developed countries. Currently, there is no comprehensive, global agreement or treaty to protect the welfare of animals. Given the lack of an international consensus on comprehensive animal welfare, a number of proposals have been put forward. These include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Animals and the OIE’s standards on animal welfare. This article explores the three proposals on comprehensive animal welfare in detail and discusses obstacles and methods to overcome them for making a treaty.
The prospects of establishing any new international agreement for animal welfare in the short term are not promising. However, it would be possible to adopt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by UN. The draft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will shortly be submitted to the UN for consideration. The more pressure that is put on governments to sign onto the Universal Declaration Animal Welfare, the more likely the goals of the groups initiating the adoption of the draft by UN will be realized. It would, ultimately, lead to the development of a Convention on Animal Welfare that contains legally binding provisions.

UCI(KEPA)

I410-ECN-0102-2019-300-00141501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088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20
  • :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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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연구 -판례 분석과 입법을 위한 제안-

저자 : 김학태 ( Hak Tai Kim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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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성전환자의 사회적 요청과 법적 제도적 현실과의 갭을 극복하기 위하여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를 위해 우선 성전환의 의미, 성전환을 인정하기 위한 조건, 현행 법률과 판례에서 판단하는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 등에 대해 살펴보고, 또한 성전환의 인정 여부에 관한 외국의 법제와 판례를 살펴봄으로써,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입법의 필요성과 방향도 고찰해 본다.
우리나라에서의 성전환자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1980년대 들어서부터 논란이 되기 시작하였다. 이 전에는 성전환자의 현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전환된 성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 지의 여부 및 그밖에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관심이 없었으나, 1980년대 들어서면서 성전환자가 나타나고 이들의 법적 지위를 확인하기 위한 개별 사건이 나타나면서, 이들 개별사건을 다루는 법원에서 논란이 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는 대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의 경우 성전환을 법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96년 대법원은 성전환증을 가진 남성이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성전환 된 사람에 대한 강간사건에서 여성으로의 성전환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편 2006년에 대법원은 처음으로 성전환자의 성별 정정을 인정하였고, 또한 2011년 판결에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을 허가함에 있어서, 성전환자가 현재 혼인 중에 있거나 혹은 미성년자를 둔 경우는 예외적으로 성전환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 하였다. 이러한 사법부의 판단은 성전환자의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가족공동체 형성의 자유를 확인하는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아울러 입법을 통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계기를 만들었다.
성전환자와 관련된 법적 문제는 성전환자의 성별 변경 문제 이외에도 개명, 혼인과 가족관계, 차별금지, 병역, 노동 등의 분야에서 직접 관련되며, 그 밖에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동성애, 동성혼, 친자권과 양육권 등 법학의 많은 분야에서 구체적인 법률문제가 제기된다. 따라서 성전환자의 병역의무, 근로관계에서의 남녀의 차별금지 및 여성근로자에 대한 특별보호 기타 사회보장과 의료복지 영역에서 성전환자에 대한 법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2생식에 대한 책임

저자 : 변해철 ( Hae Cheol Byun ) , 고재환 ( Jae Whoan Koh ) , 김향미 ( Hyang Mi Kim ) , 손영수 ( Young Soo Son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34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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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의 결합은 인간사회의 최초 형태를 이루는 것이고, 출생을 통하여 한 사람은 친자관계, 친족관계, 혈족관계, 사회적 사적 관계 및 공적 관계 등을 형성해 나가게 된다. 생식(재생산, Reproduction)은 성관계, 임신, 출산, 양육의 과정에서 행해지는 새로운 인간 구성원을 생산하는 과정으로, 이러한 과정 안에서의 권리로서 생식에 대한 권리가 주장되고 있다.
도덕 질서와 규범의 가치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수용은 인간 사회를 유지해 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요소이다. 생식, 번식 및 재생산에 관한 우리 사회의 도덕 질서와 법적·윤리적 규범의 정립은 우리 사회와 그 구성원들의 육체적·심리적·영적 건강을 위하여 꼭 필요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그렇다 하더라도 생식, 번식 및 재생산에 관한 우리 사회의 도덕 질서와 법적·윤리적 규범의 정립을 위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보증을 강요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미혼모와 미혼부 관련 문제는 단지 양 당사자만의 문제로 보아 넘길 수는 없는 우리 사회의 근원적 생명윤리적 문제의 하나인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시점에서 미혼모, 미혼부, 그들의 자녀의 문제를 근본적으로는 생명의 존엄에 관한 문제로서 바라보아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왜냐하면, 이들의 문제는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생식권, 모성 등 인간의 존엄을 구성하는 기본권을 그 핵심 주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생명의 시작에서부터 태어날 권리가 보호되는 등 생명보호를 위한 통합적이고 일관된 법적·윤리적 규범의 지속적 실천이 요구된다.

3포괄적 동물복지를 위한 국제적 논의와 조약화 검토

저자 : 유선봉 ( Yu Seon-bo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5-5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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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동물의 보호 및 복지문제는 국제사회에서 사회정의 구현차원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주요 문제 중 하나이다. 특히 동물복지의 법적 보호문제는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실질적인 동물복지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반면에 대다수의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의 경우에는 그 기준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다. 현재 국제사회에는 특정 동물의 보호나 복지증진을 위한 국제적 논의와 협약은 존재하고 있지만 포괄적 동물보호 또는 복지증진을 위한 범세계적인 일반조약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까지 포괄적 동물복지 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국제적 기준 및 선언으로는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물복지 기준과 국제동물보호협약 초안, 세계동물복지선언이 있다. 이러한 논의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있는 조약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이러한 조약화 노력의 주요 장애요인으로 상이한 각국들의 이해관계와 동물관계 기업들의 로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인 여건을 감안하여 조약화라는 궁극적인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점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즉 제1단계로 동물복지에 관심있는 국가나 세계동물보호(WAP) 등 국제적인 NGO들이 주도하여 국제회의에서 동물복지에 관한 논의를 거쳐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제2단계로 이 선언문이 유엔과 같은 전 세계적인 국제기구나 국제회의에서 이른바 연성법(soft law) 형태의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도록 하거나 또는 더 많은 국가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하여 기본원칙 중심의 내용과 효력에 유연성을 두는 기본조약(framework agreement) 형태로 채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국제사회의 다수 국가와 NGO들은 세계동물복지선언이 동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시금석으로 판단하고 유엔에 의해 채택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만일 유엔에 의해 세계동물복지선언이 공식적으로 채택된다면, 비록 법적으로 구속력은 없지만 회원국들의 동물관련법 및 정책수립 시 윤리적인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할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다.

4비영리(공익)법인의 소멸에 관한 몇 가지 법률문제

저자 : 김진우 ( Kim Chin-woo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1-6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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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영리(공익)법인의 해산 및 청산을 둘러싼 몇 가지 법률문제에 관하여 고찰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해산에 관한 법률문제
(1) 사단 목적의 달성이나 달성불능의 경우에 총회의 결의로 비로소 법인이 해산하는 것으로 민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법인의 목적이 현재의 사회통념과 불일치하더라도 원시적 불능을 가벼이 긍정할 것은 아니다. (2) 재단은 존립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해산하지만, 사단은 그 존립기간이 만료하더라도 청산 종결 전에 존속을 결의할 수 있다. (3) 공익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심의 결정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공익법인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위헌의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을 요한다. (4) 기한부·조건부 해산결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능하다.
2. 청산에 관한 법률문제
(1) 법인도 원칙적으로 청산인이 될 수 있다. (2) 순수하게 사원 상호간의 이익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의 경우에는 잔여재산이 최후로 해산 시에 현존하는 구성원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한다. (3) 잔여재산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 국고의 유사목적처분을 법률로 명시한다. (4) 잔여재산의 「국가귀속 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공익법인법 제13조는 사적 자치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설립자가 지정한 공익목적을 추구하는 법인 등에 잔여재산을 귀속시키는 방향으로 법률을 개정한다.

5소멸시효(消滅時效) 완성(完成)의 효과(效果)

저자 : 姜求旭 ( Kang Goo-woo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9-8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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民法 제162조 제1항, 제2항, 제163조 제1항, 제164조 제1항은 權利의 消滅時效의 效力에 관해 “消滅時效가 完成한다.”고 規定하고, 제167조는 消滅時效의 遡及效에 관해 “消滅時效는 그 起算日에 遡及하여 效力이 생긴다.”고 規定하며, 消滅時效의 停止에 관해, 民法 제179조, 제180조 제1항, 제2항은 “時效가 完成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제181조는 “消滅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며, 제182조는 “時效가 完成하지 아니한다.”고 規定하고 있을 뿐 消滅時效에 관한 大綱을 정하고 있는 民法 總則編에는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에 관한 直接的 規定이 없다.
이에 消滅時效 完成의 效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하는 점에 관해 權利消滅說과 援用權發生說의 論爭이 數十年間 持續되고 있는데, 그러한 論爭의 要諦는 消滅時效 完成으로 因한 權利의 消滅에 日本 民法 제145조에 規定되어 있는 바와 같이 當事者의 '援用'이 必要한지 與否에 있다. 이 論爭에 관해서는 權利消滅說이 通說 내지 多數說이고, 大法院 判例 역시 基本的으로 權利消滅說의 立場이라고 보는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筆者는, 이 硏究를 통해, 援用權發生說이 學說·判例의 大勢를 이루고 있음을 糾明하고, 外國 특히 日本 民法의 規定과 그 規定에 관한 學說·判例를 檢討하고, 우리 民法의 立法 過程을 檢討함으로써 立法者의 意思를 追跡한 다음, 援用權發生說이 내세우는 主要 根據를 檢討·批判함으로써 援用權發生說의 問題點을 究明하여 우리 民法의 解釋論으로는 權利消滅說을 취해야 한다는 拙見을 제시하였다.

6환경정보공개제도의 법률상 및 운영상의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저자 : 강하진 ( Hajin Ka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1-11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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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환경 정보 공개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스로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언제라도 그러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환경정보공개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 되었고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특수 분야에 한하여 강화된 형태의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개별 환경 법률에서 환경정보공개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행정 정보공개제도 바탕 위에 환경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한 후에 법률상·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도출해 보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환경정보공개에 대한 평가는 성공적 사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제도와 비교·분석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정보공개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개선방안에서 논하였다. 우리나라 환경정보공개 제도상 지적되는 문제로는 비공개 사유의 불명확성, 정보제공 방식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미흡, 위해정보 관리체계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1995년 중반부터 모든 위해성 관리정책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장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 수용자 입장에서 작성된 정보의 제공하고 있으며, 위해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데이터 통합화를 통한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구축하는 한편 비공개 정보의 엄격한 제한을 통해 가장 성공적으로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위해정보전달 수준은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초기 단계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발전 단계별로 우리가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위해성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7부당승환계약 방지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저자 : 김헌수 ( Kim Hunsoo ) , 정세창 ( Jung Se-chang ) , 김은경 ( Kim Eun-kyu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7-13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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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시장이 포화되면서 부당승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부당승환에 대한 문제나 법제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부당승환에 대한 주요국 법제를 비교·연구하여 국내 제도의 개선방안을 찾고자 한다. 독일은 승환보험사가 부당승환을 했다고 피승환보험사가 주장하면, 승환보험사는 1개월 내에 그것이 사실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영국은 적합성 요건에 내용적, 형식적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판매자가 이를 주관적으로 해석할 여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미국 모델법은 승환의 정의, 판매자, 승환보험사 및 피승환보험사의 책임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는 '3년 환수기간 조항'으로 재무상담사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고 있다. 주요국들의 부당승환 법제는 우리나라에 비해 구체적이고 엄격하다는 차이가 있다. 부당승환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으로는 (부당)승환에 대한 정의조항을 도입하고, 판매자, 승환보험사 및 피승환보험사에 대한 의무조항을 신설하고 나아가 조기 해지 계약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환수하는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8독일의 상장회사 이사 보수 규제에 관한 연구-우리법의 문제점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희철 ( Kim Heecheol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41-15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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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에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하여 정관에 달리 정함이 없는 경우에 이를 주주총회에서 승인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총회에서 이사 보수에 대한 사전 승인은 이사전원의 보수한도총액에 대하여 사전승인이 이루어지고 있다. 상여금 등 업적과 연계되는 보수는 사전 확정이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한 경우라면 적어도 명확한 보수 산정 방식 또는 기준의 공개가 필요할 것인 바, 이에 관한 법적 기반이 마련되어있지 아니하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2005년 이사 보수의 공개에 관한 법 보수시스템의 주된 특징에 대하여 경영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주들이 이사 보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개별 이사의 보수가 5억 이상의 보수를 받는 등기 이사의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공개되므로, 사실상 소수주주가 보수산정기준을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요구할 최소한의 기회 조차 보장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는 모든 상장회사 이사의 개별보수를 재무제표의 주석란 또는 경영보고서에 공개하도록 강제하였으며, 보수를 '근로의 대가로 제공받는 고정급여, 성과에 따른 보상, 그리고 장기 상여금' 등 항목별로 공개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러한 공개를 기반으로 하여 보수시스템의 공개 및 개별 이사 보수의 공개를 통하여 이사의 보수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주주는 주주 제안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할 것을 이사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사회의 이사 또는 집행임원 보수의 과다산정에 관한 처벌의 경우, 우리 상법 제622조(발기인, 이사 기타의 임원등의 특별배임죄) 제1항 또는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따라서 처벌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있는 바, 이와 유사한 문제점을 다룬 독일의 Mannesmann사건에서 독일 대법원에서는 경영상의 판단이 형법상 배임죄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주식회사법상 의무위반보다 더 가중된 위반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라며 과다보수 지급결의한 감사위원회 위원에게 형법상 배임죄 적용을 배척한 원심을 파기환송하였다.

9화물운송료 담합사건과 항공시장의 경쟁

저자 : 황태희 ( Taehi Hwang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3-16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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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2010년 ㄷ 항공을 비롯한 26개 항공화물운송사업자가 대한민국에서 출발하는 전세계행 노선, 유럽에서 출발하는 대한민국행 노선, 일본에서 출발하는 대한민국행 노선 및 홍콩에서 출발하는 대한민국행 노선의 항공화물운송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사업자들끼리 합의하여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를 공동으로 도입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으로 항공화물운송서비스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였다는 이유로 부당한 공동행위로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은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사건은 경쟁을 하여야 할 경쟁사업자가 운임과 요금으로 경쟁을 하는 와중에 유류할증료라는 항목을 만들고, 유류할증료를 사업자간의 회합과 정보교환에 의하여 공동으로 결정함으로써 항공화물운송시장의 운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중대한 경쟁제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위와 법원에서 모두 위법성이 인정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전 세계적으로 동일한 규제가 일어난 것과 보조를 맞추고, 항공산업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쟁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는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다.
원래 국가간의 협정을 중심으로 거래조건이 결정되던 항공산업에 경쟁이 도입되었음에도, 이러한 가격의 합의는 비록 규제기관의 승인을 얻었다 하더라도 법령상 정당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이 적용제외 되기에는 다소 미흡하다. 다만, 규제당국에서 유류할증료의 성격을 명확히 하지 않았고, 항공운임을 인가하면서도 경쟁제한성에 관한 내용에 대해 경쟁당국과 미리 협조하지 않았던 점, 외국발 한국행 화물운송료 담합의 경우에 우리나라에 미칠 직접적이고 상당한 영향력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이 아쉬운 점으로 지적될 수 있다.

10중국 기업정보공시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2014년 「기업정보공시잠행조례」의 시행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자 : 박정국 ( Park Jeong-kuk )

발행기관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외법논집 3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69-18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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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중국 「기업정보공시잠행조례」는 기업의 자율경영을 촉진하되 기업의 정보공시와 신용규제를 통하여 중국 정부의 감독관리를 보다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는 동년 3월 최저등록자본금제도와 실제납입자본금등기제도 등 회사설립에 관한 각종 규제가 철폐된 것에 따른 회사감독기능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한 까닭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동조례에 따르면 기업들은 해당 정보생성일로부터 근무일 기준 20일 내에 즉시 공시해야 하고 공시되는 기업정보의 진실성·정확성 등의 여부에 관한 검증은 정부가 임의대로 진행할 수 있으며 정보의 진실성·정확성에 대해서는 어떤 주체라도 의문을 제기할 수 있고 제기된 의문에 대해서는 공상행정관리부서가 접수일로부터 20일 내에 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정보공시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정보를 공시한 기업은 관련 법규에 따른 처벌과 함께 중국 정부가 관리하는 비정상경영기업명부인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고 블랙리스트에 오른 기업은 정부가 조달·지원하는 사업에 참가자격이 박탈되며 아울러 해당기업의 대표나 책임자는 3년 간 기업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다.
중국 기업환경이 정보공시 등을 통하여 활동의 자유는 보장하되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방식으로 운용되고 있고 이러한 방식은 향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한국 기업으로서는 기업의 신용도가 저하되거나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정보에 대한 세심한 관리와 함께 정보공시의무 관련 규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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