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관한 연구 < 한국법학회 <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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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the Necessity of Cyber Security Control Tower

홍준호 ( Hong Junho )
  • : 한국법학회
  • : 법학연구 73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3월
  • : 235-254(20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사이버위협 대응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Ⅲ.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의 지정에 관한 이슈
Ⅳ.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로서 사이버보안위원회 신설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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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의 사이버공격 및 위협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능화·고도화·대규모화 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 및 공격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인 혼란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지능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관한 대응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 또한 함께 높아져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사이버위협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상시 위협정보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대응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행 정부조직에 따르면 정부·공공 영역의 사이버보안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이 실무를 총괄하고 있고, 민간 영역의 사이버보안은 분야별·목적별·대상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분야별·기능별로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은 고려하였을지 몰라도 사이버위협 대응조치에 있어서는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이버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소관부처는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하여 대응체계를 개편하면서 전체적인 체계가 고려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초 단위로 빠르게 퍼지는 사이버위협에 대하여 사고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취지에서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입법으로 제안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본 논문에서는 컨트롤타워로서 사이버보안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Cyber attacks and threats in the hyper-connected society, where the progress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ra is in earnest and where the whole world connected through the internet, can have an influence on the entire world. Also, intelligent· advanced· large scaled threats and attacks not only cause financial damage, but also lead to social chaos as well as threaten the national security. Therefore, as the interest in such intelligent and large scale cyber threats are increasing, the interest in cyber security is increasing as well. Above all, in order to cope with cyber threats, it is necessary to analyze information of threats at all times and it must be feasible to quickly spread countermeasures due to the establishment of real-time sharing system for cyber threat information. However, it is a fact that the response system embracing public· private sectors is currently not well established.
According to the current government organization, the National Intelligent Service is in overall charge of the practical affairs centered on National Security Office for the cyber security of the government· public sector, and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etc. institutions play the role of control tower for each field· purpose· subject for the cyber security of private sector. Although handling by each field· function may have taken professionalism and efficiency into consideration, the problem was that it is one-time and fragmented countermeasure in confronting cyber threats. This is because in the event of a cyber attack, the ministry and office concerned cannot take the whole system into consideration while reorganizing the response system through individual legal amendments.
Cyber security control tower is essential to enable rapid response to cyber threats that spread quickly in seconds in order to prevent extensive damage that may occur in the event of an accident. In the “National Cyber Security Act” proposed by the government legislation suggests to establish National Cyber Security Committee belonging to the president in order to deliberate matters related to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policies and strategies related to cyber security. This paper similarly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Cyber Security Committee as the control t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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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311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19
  • : 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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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집합건물법상 집합건물의 창설 및 관리에 관한 고찰

저자 : 전장헌 ( Jun Jang Hean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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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이란 독립적으로 구분된 전유부분을 각 개인이 소유하고 공용부분은 구분소유자 전원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로 집합건물을 상호간 협약에 따라 사용·소유하는 형태의 건물을 의미한다.
집합건물은 일찍 로마제국시대부터 시작 되었는데, 오늘날 집합건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도시집중화 현상으로 점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러한 집합건물에서 미국의 집합건물법은 1960년대 초기부터 시작하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극심한 주택난과 교육, 공공시설 그리고 가족확대가 집중되어 있는 도시지역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으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집합건물법은 경제대국이면서도 건축기술의 발전 등으로 다양하고 정교하게 발전되어 왔는데, 이에 대한 법리적인 내용은 우리나라에서도 검토하고 참고해야 할 내용이 많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미국 집합건물법에 있어서 발전유래와 중요개념을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미국 집합건물에 대한 창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나라의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 등에 대하여 법의 제도적인 미비로 부동산 가치의 하락과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미국의 집합건물법을 검토하여 집합건물의 관리를 투명성 있게 집행하고 구분소유권자의 권리를 안정적으로 보호하고자 한다.

2전후처리 관련 중부 유럽의 법적 쟁점: 독일-체코 관계와 그에 유래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황명준 ( Myoungjun Hwa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4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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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민족의 역사적 영역에 대하여 인접국과의 귀속 문제가 불거지는 경우, 평화적 타협은 지극히 어려워진다. 이 부분에 팽창주의적 민족주의가 개입되는 경우, 제2차 세계 대전과 같은 참화가 발생하게 됨을 전후 세대는 목도하였다. 독일 Nazi 세력은 국경 이원의 독일계 다수 지역이던 체코슬로바키아 Sudetenland에 대한 무리한 영토적 요구를 뮌헨 늑약을 통하여 성공시킴으로써, 제2차 세계 대전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하지만, 최근 독일 수뇌부 일각에서 주로 옛 피해국 체코에 대하여 독일계 주민에 대한 보복 조치인 Benes Decrees를 지속적으로 문제 삼는 경향은 역사적 가해국임을 망각한 조치라는 우려를 야기할 만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일에서 제기되는 수정주의적 역사의식의 실체를 파악한 다음, 체코슬로바키아의 Benes Decrees가 가지는 함의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Benes Decrees는 어떻게 판단되어야 하는지, 국제법적 판단 향방과는 별도로 이를 제기하는 독일 측 주장에 국제법 상 주지할 사항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논의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수정주의적 역사의식에 기인하는 선례에 대하여 추가적 정리 작업도 기대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전향적 역사의식을 지닌 국가라는 독일에 대한 긍정적 통념에 대하여 비판적 독해도 이루어져야 함을 환기하고자 한다. 이에 동국의 수정주의적 역사의식을 보여주는 적절한 사례로서 독일-체코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3북한 상속법의 유언의 방식과 효력 - 남북한의 비교분석 및 통합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영규 ( Kim Young-kyu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9-7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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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2002년 제정된 북한 상속법(제27조-제40조)의 유언에 관한 규정을 중심으로 북한 상속법에 있어서 유언의 방식과 효력 등 유언제도를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상속법을 비교·검토함으로써 유언제도에 있어서 남북한의 통합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남북한 상속법의 통합은 통일의 기본방향과 과정에 따라 그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전제로 됨이 당연하다는 점에서 이에 배치되는 북한 상속법의 규정은 배제하는 입법조치가 따르게 됨이 당연하다.
또한 북한의 유언제도 중 유언의 성질과 철회, 유언의 방식, 유언의 효력발생시기 및 조건부유언 등은 우리 민법과 유사하며, 관련 규정 중 우리 민법과 차이가 나는 경우에 대부분 북한 상속법의 단순성·불명확성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 이후 우리 민법이 북한 주민에게 확장 적용되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통일 이전에 이미 북한 상속법(제28조, 제29조, 제37조)의 유언의 방식에 의하여 효력을 발생하거나 우리 민법의 법정유언사항이 아닌 내용(상속인과 상속분의 지정, 상속인의 자격박탈)의 유언에 대해서는 통일 이후에도 유효한 것으로 다루는 경과규정을 두어야 할 것이다.

4싱가포르의 안보 관련 법제도 및 정책과 시사점

저자 : 노호창 ( Roh Hochang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5-11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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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시아의 작은 섬에 자리잡은 도시국가 싱가포르의 역사는 생존을 위한 투쟁의 역사였다. 밖으로는 대국들에 둘러싸여 어떻게 하면 국가를 지키고 안전을 보장받을 것인가를 고민하였고, 안으로는 어떻게 하면 질서를 유지하여 국민을 일치단결시켜 사회를 유지해나갈 것인가를 고민하였다. 그 결과 밖으로는 국방강화를 통한 중무장노선과 비동맹을 통한 균형외교를 채택하였고, 안으로는 시민의 일치단결된 총력방위 정책과 세밀하고 엄격한 법질서를 채택하였다. 대외적인 안보의 측면에서, 국방력 강화와 균형외교를 통해 외적 안전을 유지하고, 대내적 안보의 측면에서 최소한 법질서의 준수가 있어야 사회가 유지될 수 있다는 신념이 구현된 것이다. 특히 대내적인 안보의 측면에서 질서유지를 위한 싱가포르의 법규제 및 정책은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다소 과도해 보이는 측면이 있어 보이기도 한다. 그렇지만 법질서 유지야말로 작고 약한 나라가 시민을 결속시켜 사회를 유지하고 열강의 틈새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적인 안보 수단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5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질화를 위한 교육감 권한의 개편에 관한 소고

저자 : 박종렬 ( Park Jong-ryeol ) , 노상욱 ( Noe Sang-ouk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4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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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교육제도가 본격적으로 도입된 이후, 교육 자치의 실질화를 위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그러나 국내 교육계의 상황은, 다양한 갈등 양상이 표출되면서 국가의 백년지대계로 일컬어지는 교육의 근간이 흔들리는 위기에 봉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법률과 규정의 모호성에 있다. 1991년에 제정된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은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구체성의 결여'로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지방교육 자치제도는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의거해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해야 한다.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 보장을 위해 중앙과 지방의 권한 분리, 일반 행정기관과 교육행정 기관의 분리라는 실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권한 배분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차이와, 규정된 권한 자체의 중복 혹은 모호한 경계로 인해 교육의 자주성과 중립성의 보장이 요원해지고 있다.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다수의 진보성향 교육감들은 법제상의 사무와 권한의 중앙정부 집중, 교육감 고유 권한에 대한 모호한 규정, 현행 교육자치 제도의 불완전성 등과 같은 문제들을 놓고 중앙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 지방교육 자치제도의 쟁점들이 두드러지면서 법적으로 명문화된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의 보호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무엇보다 법제상 권한의 중첩과 배분 범위의 모호성이라는 근원적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에 따른 권한 충돌로 인한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는 사법 분쟁으로까지 펴져 교육 정책이 적기에 실행되지 않는데서 오는 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발생하고 있는 교육부장관과 교육감 간의 갈등 분석을 중심으로 법적 장치와 제도적 개선을 통해 우리나라 지방교육 자치의 실질화와 성숙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분석 결과, 현행 법제의 개편과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현행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및 교육 관련법에서 모호한 표현으로 중첩되어 있는 교육감과 교육부장관의 사무와 권한에 대한 규정을 세분화하여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다. 둘째, 중앙교육 행정과 지방교육 행정 간에 갈등 및 분쟁 상황이 발생할 때, 이것이 사법기관을 통해 해결되는데 걸리는 상당한 시간을 줄여 교육행정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지방교육 자치의 실질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먼저 교육자치의 본질을 짚어보았다. 이후 권한의 중첩 및 모호한 사무, 권한 배분에 따른 갈등과 이로 인한 교육 행정의 질적 하락을 대비하고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을 강구하였다. 이를 통해 지방교육 자치제도가 교육 자치의 본질에 부합하며, 지방 자치와의 조화를 통해 실질화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6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한 지방의회 기능과 역할강화 방안연구

저자 : 고인석 ( In-seok Ko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45-16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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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지방분권형 개헌논의 과정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정의 지방자치단체로의 이양이 중심이 되어 왔다. 권한집중형 대통령 중심제하에서 중앙정부의 정책주도권에 기인한 중앙정부로의 재정의 집중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고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가로막는 주된 원인이 되어 왔다.
1991년 지방자치제의 시행이후 28년에 걸친 지방자치의 발전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리적·사회문화적 특성에 기인한 생산경제구조의 차이와 재정격차의 문제로 여전히 지방분권의 발전속도는 지방자치의 직접적 수혜자인 주민의 만족도를 여전히 개선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분권형 개헌논의 과정에서의 두 가지 큰 흐름은 첫째, 중앙정부 사무의 지방으로의 대폭적 이양을 통해 지방분권시대에 걸맞는 지방자치의 실현을 통하여 지방행정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둘째, 2018년 현재 여전히 8:2에 그치고 있는 중앙정부재정과 지방정부재정의 격차문제의 해소를 통하여 중앙정부 재정의 지방으로의 이양과 지방자치단체의 세수확대를 통하여 지방재정자립도를 강화하여 지방정책의 집행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측면에 있다.
진정한 주민주권의 실현을 위한 실질적 지방분권은 국민이자 주민의 다양한 의사를 실현할 수 있는 지방의 권한과 재정의 확대를 통하여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질적 지방분권의 확대를 위해 지방자치의 근거법률인 헌법 및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관련 법령의 체계적인 법제도의 개선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동안 지방분권 및 지방자치의 논의과정과 지방분권형 헌법의 추진과정에서 항상 지방자치단체의 기능과 권한의 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지방권력의 견제를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확대의 문제는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없었다.
지방분권형 헌법개정논의가 현재 소멸되어 지방분권정책이 움츠러들어 있는 상황이지만 향후 한국이 글로벌 경제시스템 속에서의 무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주민의 참여를 통하여 지역에 특성화된 지역주도형 지방자치를 실현함으로써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의 정책집행력의 효율성을 달성하여 국가경쟁력을 확대하는 데에 달려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향후 지방분권형 개헌논의가 진행될 때를 대비한 이론적 근거의 구축을 위한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한 중앙정부의 지방으로의 권한위임과 재정위임 등 의 지방분권논의에서 나아가 자치행정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담보할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실현을 위한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의 강화를 위한 지방분권형 헌법과 지방자치관련 법령의 정비를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7지방자치의회 전문교육기관의 필요성

저자 : 김종세 ( Kim Jong-se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69-19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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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는 제헌헌법에 의하여 그 근거를 갖고 있으며 많은 정치적 시련 속에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도 지방자치단체는 헌법개정의 논의와 더불어 지방분권의 위상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현 시점에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증가할 것이며, 지방의회 의원의 전문성 확보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다. 단순히 과거에 비하여 지금의 지방자치의회가 자치정부를 견제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비교적 전문성을 갖추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한 의정능력을 비추어 볼 때, 더더욱 전문성 배양과 교육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드러나고 있다. 그나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은 전문기관으로서 제공하는 교육기회가 적고, 교육이 형식적 연수에 머무르는 사례가 많다. 각 지역 자치의회 의원들뿐만 아니라 특히 초선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교육훈련 연수과정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의회를 지원하는 사무 구성원의 인적 구성방식을 개선해야 할 것이며,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도 체계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교육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고, 정치관련법 등 기초적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적 집단토론 등 다양한 참여형 교육방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논문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의 상황이나 여건을 검토한 후에 향후 지방자치의회가 지방정부를 상대로 견제하고 통제하기 위한 의원의 전문성을 강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의회의 전문성을 갖추기 위하여 자치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할 자치의회 의정연수전문기관의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전국 지방자치단체의회 의원의 교육을 전담하는 지방자치의회연수원을 설립하든지, 기존의 국회 산하 국회의정연수원이나 행정안전부 산하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소속의 별도의 지방자치의정센터를 신설하든지, 아니면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구체적으로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우선 교육기관은 교육대상자를 상대로 필요한 수요 조사를 하고, 의회 의원 및 사무직원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도 요구된다.

8조례 양적 증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지방의회 의원발의 절차적 통제를 중심으로-

저자 : 이영우 ( Lee Youngwoo ) , 견승엽 ( Kyen Seungyup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93-21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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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사무의 자치사무로의 이양 및 지방자치권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권한을 지닌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미 광역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율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일명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조례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하지만 확대되는 자치입법권한에 비해 지방의원의 조례안 입안 절차는 간소화 되어 있어 무분별한 조례안 발의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조례안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처리 절차가 상이한 점을 지적하고 조례안 처리의 절차적 통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양자의 차이는 첫째,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의 예고는 5일 이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이다. 둘째, 의원 발의의 경우 입법예고는 재량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출의 경우 기속행위이다. 셋째, 의원 발의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의결 이후에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의회 제출 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 발의의 경우에도 조례안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의안 접수 이전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9경찰운영 빅데이터를 통한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에 관한 연구

저자 : 이건수 ( Lee Keon Su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15-23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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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자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 간에 협력으로 실종자 발견을 위한 정보공유 등 범사회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하며, 실종예방과 발견을 위해서 공동대응을 하여야 한다. 연계해야 할 기관의 내용을 살펴보면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 사진정보 연계(인적사항은 이미 연계) 및 가족관계등록부 조회를 통해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보유하고 있는 무연고사망자(장사시스템), 치매노인(보건소 통합정보시스템), 장애인 정보 등을 연계하여야 하며, 중앙입양정보원의 입양아동정보를 관리하는 '통합관리망'(국내·외 입양인) 정보 등이다. 실종아동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실종아동등 신고·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에 따르면, 경찰청장은 실종아동등에 대한 신속한 신고 및 발견 체계를 갖추기 위한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하고, 실종아동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 2 제2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사회복지업무 관련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해당 정보시스템이 보유한 실종아동등의 신상정보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실종자를 찾기 위한 종합지원체계인 실종자 빅데이터 프로파일링시스템 구축하여 과학적인 분석, 추적을 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터넷 실종자 찾기 포털 구축하여 온라인 신고접수·상담하고 실종신고 컨텐츠 제공, 실종예방 위치정보 제공 등을 통해 실종자를 발견해야 한다. 실종자 빅데이터 프로파일링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서는 한국체형에 맞는 얼굴인식 시스템 구축, 실종사건 처리 간소화 등 프로세스 개선, 진행상황 자동 문자 전송, 실종자 통합검색 고도화을 하여야 하며, 범정부적인 빅데이터 정보공유를 통해 자료공유를 하여야 한다. 경찰운영 빅데이터를 통한 실종자 찾기 프로세스 연구는 현장근무를 통한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10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 필요성에 관한 연구

저자 : 홍준호 ( Hong Junho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간행물 : 법학연구 7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35-25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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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전 세계가 인터넷을 통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에서의 사이버공격 및 위협은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지능화·고도화·대규모화 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 및 공격은 단순한 경제적 피해를 넘어 사회적인 혼란과 국가 안보에 대한 위협까지 나아가고 있다. 이와 같이 지능화되고 대형화되고 있는 사이버 위협에 관한 대응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 사이버 보안에 대한 관심 또한 함께 높아져가고 있다. 무엇보다도 사이버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는 사이버위협정보에 대한 실시간 공유체계가 확립되어 있어 상시 위협정보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빠르게 전파할 수 있어야 하는데 현재 공공·민간을 아우르는 대응체계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행 정부조직에 따르면 정부·공공 영역의 사이버보안은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국가정보원이 실무를 총괄하고 있고, 민간 영역의 사이버보안은 분야별·목적별·대상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의 기관에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분야별·기능별로 나누어 대응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은 고려하였을지 몰라도 사이버위협 대응조치에 있어서는 일회적이고 단편적인 대응이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사이버공격이 발생할 때마다 소관부처는 개별 법률 개정을 통하여 대응체계를 개편하면서 전체적인 체계가 고려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근 초 단위로 빠르게 퍼지는 사이버위협에 대하여 사고 발생시 발생할 수 있는 막대한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하는 취지에서 사이버보안 컨트롤타워는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입법으로 제안된 “국가사이버안보법안”에는 사이버안보와 관련된 국가의 정책 및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사이버안보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데, 이와 유사하게 본 논문에서는 컨트롤타워로서 사이버보안위원회의 신설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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