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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3동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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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3동을 중심으로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Citizen Participation: The Case of Doksan2·3-dong, Geumcheon-gu, Seoul

정현 ( Jeong Hyun ) , 정문기 ( Jeong Moon-gi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지방행정연구 3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3월
  • : 3-35(33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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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서울특별시금천구 독산2동과 독산3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금천구의 독산3동은 2006년 시·구청을 중심으로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이 시행된 곳으로, 현재까지 매해 대규모 마을행사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운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독산2동은 인접한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할만한 마을사업은 미비한 실정이다. 설문자료에 기반 한 회귀분석결과, 독산2동과 독산3동을 포괄하는 통합모형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등이 주민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독산2동에서는 네트워크만, 독산3동에서는 신뢰와 네트워크가 주민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3가지 모든 모형에서 네트워크가 주민참여에 가장 강력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각 지역의 공무원, 주민대표 및 주민과 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 네트워크가 신뢰나 호혜적 규범 등의 다른 사회적 자본구성요인을 만드는 시작점이자 그 요인들이 증폭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가 마을공동체사업에 있어 주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며,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속가능한 주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시작과 운영 및 지속을 위해서 확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ocial capital on citizen participation. We collected and analyzedquestionnaires and interviews with residents of Doksan2-dong and Doksan3-dong in Geumcheon-gu, Seoul. Doksan3-dong implemented the ‘Cultural Village Community Project’ in 2006, centering on Public sectors, and has been actively operating as a large-scale village event since then. On the other hand, although Doksan2-dong is an administrative district adjacent to Doksan3-dong, there is not enough village community project to represent the village. The regression results showed that trust, network, and reciprocal norms had a positive effect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integrated model that included the Doksan2-dong and Doksan3-dong. However, in Doksan2-dong, the network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and in Doksan3-dong, the trust and the network had a positive influence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particular, it is confirmed that the network has the strongest positive effect on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all three models. In addition, through interviews with public officials, village representatives and village residents of each area, it is confirmed that the network is a starting point for creating other social capital components such as trust and reciprocity norms. This shows that the network among social capital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securing the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an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network to secure the sustainable citizen participation of the village community project. In summary, this study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a solid network for the start, operation and maintenance of village community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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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658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19
  • :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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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2·3동을 중심으로

저자 : 정현 ( Jeong Hyun ) , 정문기 ( Jeong Moon-gi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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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이 주민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서울특별시금천구 독산2동과 독산3동의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실시하였다. 금천구의 독산3동은 2006년 시·구청을 중심으로 '문화마을만들기' 사업이 시행된 곳으로, 현재까지 매해 대규모 마을행사를 진행하는 등 활발한 운영을 보이고 있다. 반면, 독산2동은 인접한 행정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대표할만한 마을사업은 미비한 실정이다. 설문자료에 기반 한 회귀분석결과, 독산2동과 독산3동을 포괄하는 통합모형에서는 사회적 자본의 신뢰, 네트워크, 호혜적 규범 등이 주민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쳤으나 독산2동에서는 네트워크만, 독산3동에서는 신뢰와 네트워크가 주민참여에 정(+)의 영향을 미쳤다. 특히, 3가지 모든 모형에서 네트워크가 주민참여에 가장 강력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추가로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각 지역의 공무원, 주민대표 및 주민과 심층면담을 진행한 결과 네트워크가 신뢰나 호혜적 규범 등의 다른 사회적 자본구성요인을 만드는 시작점이자 그 요인들이 증폭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요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사회적 자본 중 네트워크가 마을공동체사업에 있어 주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임을 보여주며, 마을공동체사업의 지속가능한 주민참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임을 시사한다. 요약하면, 본 연구는 마을공동체사업의 시작과 운영 및 지속을 위해서 확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함을 실증적으로 보여준다.

2지방공무원의 성격특성과 양성평등의식 및 행동의 관계

저자 : 우양호 ( Woo Yang-h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7-6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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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주제는 지방공무원의 성격특성과 양성평등의식 및 행동과의 연관성을 경험적으로 규명해 보는 것이다. '성격(personality)' 요인은 해외에서 이미 새로운 성차별과 양성평등의 관련 변인으로 다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국내의 경우 개인성격은 상식적인 수준을 전제로 단순한 잠재변수에 머물고 있다. 또한 각 개인과 남녀간의 성격차이는 분명히 존재하고, 양성평등에 대한 개별 의식이 동일하지 않다는 점은 개인의 성격변수가 새롭고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질 가능성을 말해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인간의 성격특성과 양성평등의 개념 및 상호관계는 우리나라 공직현실에 이론적으로 도입될 수 있었다. 심리학을 중심으로 한 성격이론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인간의 보편적 성격은 성격의 5요인에 따라 외향성, 친화성, 성실성, 신경성, 개방성의 5가지로 정의되었고, 향후 공직에서 충분한 연구의 가능성도 있었다. 둘째,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평가하는 5요인 성격특성의 변별력은 충분하였으며, 남성과 여성의 차이도 뚜렷하였다. 즉 남녀의 성격특성 요인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양성평등의식과 행동에 대해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셋째, 개인의 성격특성은 양성평등의식과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그 경로와 영향력은 서로 차별적이었다.

3지방보조금 운영의 책임성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지은 ( Lee Ji-e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64-91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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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제도는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확대될 경우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책임성을 제고할 것이라는 규범적 가치판단이 전제된 대표적인 제도이다. 그러나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가 반드시 책임성의 제고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책임성을 왜곡하는 행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대의민주제 구조와 보조금 운영에서 필연적으로 생성되는 위임자-대리인 관계에서 찾을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감사사례 분석을 통해 지방보조금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책임성 저해행위를 보조금의 근본 성격인 위임자와 대리인 관계에서 이해하고, 이에 따라 파생되는 문제점을 진단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4지방상수도공기업의 효율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게임교차효율성을 적용하여

저자 : 윤성일 ( Yoon Sung-il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1-11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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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에 일반적으로 속해 있는 지방상수도공기업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고, 조직성과로서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07개의 지방상수도공기업을 대상으로 균형패널 자료(balanced panel data)를 구축하여 토빗회귀분석(Tobit regression)과 패널 토빗회귀분석(Panel Tobit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상수도공기업의 효율성 측정에 있어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경쟁에 초점을 두고, 자료포락분석(DEA) 방법 중 게임교차효율성(Game Cross-efficiency) 모형을 사용하여 효율성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지방상수도공기업 효율성 영향요인 분석결과 조직자원 요인 중에서 보조금 비율은 지방상수도공기업의 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고관리자 관리역량 요인 중에서 리더십과 외부환경 관리역량은 지방상수도공기업의 효율성에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부지원 네트워크 요인 중에서 여당소속 단체장은 가설과 달리 지방상수도공기업의 효율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민1인당 세출예산액은 효율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IPA분석을 통한 지방분권정책의 중요도와 만족도에 관한 실증분석

저자 : 소순창 ( So Soon-chang ) , 이창섭 ( Lee Chang-sub ) , 한형서 ( Han Hyung-se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9-1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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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다양하게 논의되어 온 지방자치 및 분권의 정책에 대하여 제도의 설계자인 공무원과 제도의 수혜자인 지역주민이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질문을 중요도와 만족도(수행도)라는 차원에서 IPA(Importance and Performance Analysis)라는 분석도구를 통하여 밝혀내고자 한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경기도(2016년)와 서울특별시(2017년)의 지역주민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하여 수집한 것이고, SPSS의 통계프로그램을 통하여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결과 분석은 IPA 분석도구를 통하여 두 그룹 간 만족도와 중요도의 차이를 도식화하였다. IPA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가장 우선적으로 정부가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할 정책으로 '자치재정권의 확대'이다. 더불어 '자치조직권의 강화', '중앙과 지방간 협력회의', '자치계획권의 확대', 그리고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또한 공무원과 지역주민의 만족도 역시 우선적으로 집중관리해야 할 영역이다.
이와 같이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근거한 지방분권정책의 제언은 지역의 문제(일)를 재정-조직-사무(계획)의 종합행정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보완을 하는 것이다. 특히, 자치재정권, 자치조직권, 그리고 자치사무권이 지자체에 이양되어야 지역의 현안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자치권은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한다는 측면에서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지방정부에 주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연구의 대상, 설문내용, 그리고 연구결과에 대한 인과관계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연구대상의 확대, 연구내용의 다양화와 세분화, 연구결과에 대한 인과관계의 추적을 위한 면접조사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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