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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사례 분석과 시사점-

Pay System in Japanese Public Sector: Case Analysis and Implication

박우성 ( Park Woosung )
  • : 한일경상학회
  • : 한일경상논집 82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2월
  • : 3-30(28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일본의 공공부문
Ⅲ. 독립행정법인 사례 분석
Ⅳ. 한국 공공부문 임금체계와의 비교
Ⅴ. 사례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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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출범한 신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많은 노사 간 갈등을 초래했던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임금체계가 체계적인 원칙이나 틀이 상실된 채 지나친 연공성을 노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공공부문의 사례는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직급별 호봉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연공을 통한 호봉 상승을 통제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호봉 상승을 연계시킴으로써 성과주의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본 공공부문에 속한 3개의 독립행정법인의 사례를 통해 직급별 호봉제도 안에서 어떻게 임금의 연공성이 통제되고 성과주의가 가미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호봉 간 간격이 근속이 늘어날수록 줄어들도록 하여 연공의 효과를 줄이는 한편, 말호봉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후에는 아예 연공으로 인한 임금 인상을 배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55세 이상 인력에 대해서는 호봉 인상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직급별 호봉제라는 유사한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으나 연공이 거의 통제되지 못하고 있고 성과에 의한 호봉 승급이 전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연구 결과는 호봉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연공성을 줄이는 대신 성과를 고려한 임금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공공부문 임금개편에 있어서도 일본의 사례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노조가 연공이나 호봉에 대해 강한 선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연공과 성과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Recently, Korean government decided to abandon the performance-merit pay for the public sector, which had been pursued to reform public institutes. The direct reason for that decision was that it had been introduced without agreement of the workers, and the court cancelled the implementation decision.
The real problem in pay structure, however, still exists in that there is a big pay differential among the workers doing the same work or role. It is time to find a fair and efficient pay structure for the public sector workers. Japan case could offer us an interesting lessons for this search.
This study, mainly, consists of case studies of the pay structure in 3 Japanese public institutes. They have a strong similarity in the pay structure, characterized by a seniority based annual increase, but counter-balanced by a performance ratings. They also have several mechanisms to control the seniority effect in pay increase.
The analysis shows that it could be useful to introduce some rules enabling to control a strong seniority effect of the pay, and allowing the result of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To doing so, it would be necessary for the government to change the pay structure of the public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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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영학
  • : KCI후보
  • :
  • : 계간
  • : 1226-387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4-2019
  • :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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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본 공공부문의 임금체계 -사례 분석과 시사점-

저자 : 박우성 ( Park Woosung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3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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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5월 출범한 신정부는 공공부문에서 많은 노사 간 갈등을 초래했던 성과연봉제의 도입을 공식적으로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기존 임금체계가 체계적인 원칙이나 틀이 상실된 채 지나친 연공성을 노정하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공공부문의 사례는 매우 흥미로운 시사점을 제공한다. 직급별 호봉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연공을 통한 호봉 상승을 통제하는 한편, 평가 결과에 호봉 상승을 연계시킴으로써 성과주의를 가미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일본 공공부문에 속한 3개의 독립행정법인의 사례를 통해 직급별 호봉제도 안에서 어떻게 임금의 연공성이 통제되고 성과주의가 가미되고 있는지를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호봉 간 간격이 근속이 늘어날수록 줄어들도록 하여 연공의 효과를 줄이는 한편, 말호봉 제도를 통해 일정 기간 후에는 아예 연공으로 인한 임금 인상을 배제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55세 이상 인력에 대해서는 호봉 인상을 적용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러한 점은 직급별 호봉제라는 유사한 제도적 틀을 가지고 있으나 연공이 거의 통제되지 못하고 있고 성과에 의한 호봉 승급이 전혀 제도화되어 있지 못한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연구 결과는 호봉제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연공성을 줄이는 대신 성과를 고려한 임금인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나라 공공부문 임금개편에 있어서도 일본의 사례를 깊이 있게 검토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노조가 연공이나 호봉에 대해 강한 선호를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연공과 성과를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해결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우리나라 냉동식품 택배배송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연구

저자 : 한광희 ( Han Kwang Hee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31-5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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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레토르트식품과 같은 간편식 냉동식품들의 소비가 증가해 가는 과정에서, 냉동식품을 홈쇼핑이나 온라인쇼핑몰, 소셜커머스 등과 같은 온라인 유통망을 통하여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식생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에서 연구되었다.
우리나라 냉동식품 택배배송은 해당 업체들이 냉장·냉동 시스템을 갖춘 차량을 이용하지 않고, 라스트 마일 배송을 실시하고 있기에 냉동식품이 배달되는 동안 신선도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택배업체들은 스티로폼 아이스박스와 아이스팩으로 냉장·냉동 차량을 대신하여 냉동식품의 안전성을 유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택배업체들이 냉동식품의 유통 전 과정에서 제품의 신선도를 유지하는 콜드체인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해 나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콜드체인시스템의 도입은 결국 생산자의 비용부담 및 물류비의 증가를 초래하게 되며, 궁극적으로 소비자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어려움이 따른다.
본 연구에서는 콜드체인시스템이 아직 완벽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과도기적 상황 하에서, 우리나라 냉동식품의 시장 현황과 함께 냉동식품에 대한 택배배송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우리나라 유통사 및 택배사의 냉동식품 판매 및 배송 분야의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냉동식품의 포장 및 택배배송과 관련된 FGI 조사 및 택배배송 실험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재 우리나라 냉동식품의 포장 과정 및 배송과 관련된 현황들을 이해함과 동시에, 업계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냉동식품에 대한 택배배송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대한 개선방안들을 제시하였다.

3일본의 노동인구 이동에 따른 사회정책의 변화와 그 수렴과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양연희 ( Yang Yeon Hee ) , 국민호 ( Kuk Min Ho )

발행기관 : 한일경상학회 간행물 : 한일경상논집 8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55-8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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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본 사회에서의 타자와의 의사소통과 노동력 확보를 위해 사회 시스템 안에서 통합을 위해 외국인을 위한 언어 교육의 중요성과 그 정책의 형성과정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역사적으로 일본은 단일혈통을 우선시하고, 특히 단순노동의 저임금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는 차별과 배제로 일관하였다.
그러나 다양한 민족의 유입으로 다문화 사회로 변화하였으며 앞으로는 저출산·초고령 사회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생산현장 및 기업부문에서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국인 유입정책 및 노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나 일본 사회는 다양성이 존중되고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변화가 필요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사회통합정책뿐만 아니라 법률적·제도적 정비를 통해 지속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본고의 향후 과제는 일본 사회 시스템 안에서 리스크·커뮤니케이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량자료를 이용하여 적인 정성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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