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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동남아학회> 동남아시아연구> 라오스 2018: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정치경제적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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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스 2018: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정치경제적 도전

Laos 2018: The Accident of Xepian-Xenamnoy Dam and Politico-economic Challenge

이요한 ( Lee Yohan )
  • : 한국동남아학회
  • : 동남아시아연구 29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2월
  • : 27-47(21pages)

DOI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댐 붕괴 경위, 논쟁 그리고 대응
Ⅲ. 댐 붕괴의 정치경제적 영향
Ⅳ. 나가며: 노출된 문제와 잠재된 갈등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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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7월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를 중심으로 2018년 라오스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집중 조명하였다. 라오스 정치엘리트는 1당 체제와 안정적인 경제성장 등을 바탕으로 지난 40여 년간 독점적인 권력을 누려왔다. 특히 수력발전은 라오스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자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한 정부-투자자의 결합은 권력 유지의 핵심자산이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댐 붕괴가 라오스 정치경제에 미치는 반향은 적지 않다. 이번 댐 사고는 그동안 잠재되었던 라오스 정치엘리트의 부패·무능·비효율의 문제를 한꺼번에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라오스 국민들이 향후 정치권력의 주요 정책 특히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예정된 지역의 거주민들이 기존의 수용적이고 협조적 반응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적으로도 수력발전에 의존도가 높은 라오스의 특성상 정책기조의 변화는 없겠지만 2025년까지 총 150개의 댐을 지어 아세안의 배터리가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이루는 것은 불투명해졌다. 한국과 라오스 관계에 있어 참여기업의 즉각적인 구호성금의 지원과 정상회담에서의 지원입장 표명으로 인해 양국 관계의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한 한국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시공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아직 규명되지 않은 사고원인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공정한 배상(또는 보상)으로 인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of Laos in 2018 based on the Xepian-Xenamnoy Dam accident that occurred in July 2018. The Lao political elite has enjoyed monopoly power over the past 40 years based on the one-party system and stable economic growth. Especially, hydroelectric power generation is one of most important industry that leads Laos economic growth, and the combination of government-investors through large infrastructure projects was a core asset of maintaining power. The dam accident has exposed the problems of corruption and inefficiency of the Laotian political elite. Therefore, it is increasingly likely that the Lao people will change their accommodative and collaborative responses to the main policies of the political elites, especially those in areas where large infrastructure projects are planned. Laos, which is highly dependent on hydroelectric power, is unlikely to change its economic policy base, but by 2025 it has been questioned to achieve an ambitious goal of building a total of 150 dams in order to become ‘the Battery for ASEAN’. There will be no deterioration in relations between Korea and Laos due to the immediate assistance provided by the participating companies and the support of the summit. However, it is inevitable that the accident caused the loss of confidence in Korean companies' ability to build massive infrastructure projec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store trust with transparent investigation for the cause and fair compensation for the refugees that has not yet been clar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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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KCI등재
  • :
  • : 계간
  • : 1229-689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19
  • :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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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남아 2018: 변화의 땅, 혼돈의 바다

저자 : 윤진표 ( Yoon Jinpyo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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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동남아의 특징은 '변화의 땅, 혼돈의 바다'라는 부제로 표현될 수 있다. 변화와 지속이라는 관점에서 2018년 동남아는 정치리더십과 선거에서 몇가지 변화를 보여주었다. 2018년 아세안의장국인 싱가포르가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했고, 4세대 정치리더십을 선정하였다. 베트남은 공산당의 전통적인 집단지도체제가 총서기의 국가주석직 겸직으로 변화하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2018년 선거를 통해 말레이시아에서 독립이후 60년만에 정권이 교체되었다. 야권연합의 압승으로 선거권위주의가 붕괴되고 민주주의가 회복되는 과정을 목격했다. 캄보디아는 선거가 권력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된 사례였다. 훈센 정권의 지속에 선거가 이용되며 선거권위주의의 모습이 확인되었다. 태국에서는 4년여 계속된 군부통치를 문민통치로 전환하는 선거 계획이 확정되었다.
2018년 동남아의 바다에서는 혼돈 상황이 더욱 커졌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미국은 군사충돌까지 갈만한 사태를 여러 번 일으켰고, 상대를 비방하는 수준도 더욱 높아졌다. 일본의 해군까지 남중국해에 등장했다. 중국과 동남아 국가 간 행동준칙 채택을 위한 협상도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재앙에 가까운 지진과 쓰나미, 태풍이 2018년 동남아 바다를 휘몰아쳤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이 입은 피해는 어느 해보다 컸다. 불가항력적인 측면도 있지만 두 나라의 대응 체계의 문제 등 국가 능력의 한계를 드러낸 재해이기도 했다.

2라오스 2018: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와 정치경제적 도전

저자 : 이요한 ( Lee Yohan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7-4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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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8년 7월 발생한 세피안-세남노이 댐 사고를 중심으로 2018년 라오스의 정치경제적 상황을 집중 조명하였다. 라오스 정치엘리트는 1당 체제와 안정적인 경제성장 등을 바탕으로 지난 40여 년간 독점적인 권력을 누려왔다. 특히 수력발전은 라오스 경제성장을 이끄는 핵심 산업이자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를 통한 정부-투자자의 결합은 권력 유지의 핵심자산이었다는 측면에서 이번 댐 붕괴가 라오스 정치경제에 미치는 반향은 적지 않다. 이번 댐 사고는 그동안 잠재되었던 라오스 정치엘리트의 부패·무능·비효율의 문제를 한꺼번에 노출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라오스 국민들이 향후 정치권력의 주요 정책 특히 대형 인프라 프로젝트가 예정된 지역의 거주민들이 기존의 수용적이고 협조적 반응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경제적으로도 수력발전에 의존도가 높은 라오스의 특성상 정책기조의 변화는 없겠지만 2025년까지 총 150개의 댐을 지어 아세안의 배터리가 되겠다는 야심찬 목표를 이루는 것은 불투명해졌다. 한국과 라오스 관계에 있어 참여기업의 즉각적인 구호성금의 지원과 정상회담에서의 지원입장 표명으로 인해 양국 관계의 악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인한 한국 기업의 대형 프로젝트 시공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은 것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아직 규명되지 않은 사고원인에 대한 투명한 조사와 공정한 배상(또는 보상)으로 인해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3말레이시아 2018: 국민전선(BN) 체제의 몰락과 희망연합(PH) 체제의 실험

저자 : 김형종 ( Kim Hyungjong ) , 황인원 ( Hwang Inwon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49-7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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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말레이시아는 61년 만에 최초로 여야 간 수평적 정권교체라는 극적인 정치변동을 경험했다. 5월 19일 치러진 14대 총선에서 당시 여당연합인 국민전선이 패배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은 1말레이시아개발회사 스캔들로 인한 나집 총리의 부패와 이를 통제하지 못한 여당연합의 무능력이라는데 이견이 없다. 국민전선의 내부분열 상황에서 마하티르 전 총리의 야권 합류와 안와르 전 부총리와의 관계 복원을 통한 안정적인 말레이 리더십이라는 대안을 제시한 것이 유권자에게 호응을 받았다. 불공정한 '게임의 룰(rules of the game)' 하에서 치러진 선거에서 마하티르는 '게임 체인저'(game changer)라는 역할을 충분히 수행했다. 총선 이후 정국의 전개와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 새로운 집권연합인 희망연합 정부 하에서 마하티르가 주도하는 개혁의 성공 가능성과 후계 승계 과정 등의 정치적 변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내 경제의 구조적 문제, 중국과 미국 간 무역 갈등과 세계 경기 침체 등의 대내외적 장애요인들도 주요 개혁 추진에 있어 극복해야할 과제이다. 외교 분야에 있어서 마하티르 정부는 균형외교 실현과 지역 내 외교 아젠다 제안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4필리핀 2018: 권력 집중, 경기 위축, 자주 외교

저자 : 김동엽 ( Kim Dong-yeob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79-11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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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필리핀 정치와 경제, 그리고 국제 관계는 '권력 집중, 경기 위축, 자주 외교'로 요약할 수 있다. 국내 정치에서는 두테르테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권력 집중 현상이 두드러졌다. 강한 리더십을 내세운 두테르테 정부는 민주화 이후 어떤 정권에서도 이루지 못한 많은 사회적 변화들을 가져왔다.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동아시아 발전 모델의 핵심인 '강한 국가'를 표방하면서 국가 주도의 발전 전략을 구사하여 국제 유가 상승과 미·중 무역 갈등 등 많은 악재에도 불구하고 6% 대의 GDP 성장률을 달성했다. 국제 관계에 있어서도 두테르테 정부는 실리 외교와 자주 외교를 통해 중국으로부터는 막대한 투자를 유치했으며, 미국에 대해서는 자존심을 세우는 외교적 성과를 달성했다. 최근 두테르테 정부 하의 필리핀에 대해 민주주의의 후퇴와 권위주의의 부활로 보는 시각도 있다. 그러나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두테르테 정부의 '강한 국가' 모델이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고착화된 경제적 불평등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면, 장기적으로 필리핀 민주주의를 심화시키는 데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5싱가포르 2018: 4세대 리더십 전환 예고와 집권당의 도전과제

저자 : 최인아 ( Choi Ina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15-174 (6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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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인민행동당(PAP)은 헹 스위 킷(Heng Swee Keat) 재무부 장관을 차기 총리로 지명하고 4세대 리더십을 향한 전환점을 마련했다. 후계 구도 확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은 해소되었지만 차기 지도부에 대한 의문이 완벽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헹 장관은 싱가포르 역사상 가장 짧은 준비 기간을 거쳐 총리직에 올라야 하며, 4세대 지도부의 대부분이 40대의 젊은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인민행동당의 정치적 정당성이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헹 장관을 비롯한 4세대 지도부는 자신들이 선대 지도부들에 버금가는 정치적 리더십과 능력이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2018년 인민행동당은 자신들의 정치적 정당성에 영향을 미칠 여러 도전과제에 직면하였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경제 성장을 지속해야 하며, 심각한 사회 이슈로 공론화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고령층과 저소득층을 지원할 복지 재원 마련도 시급하다.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아세안 의장국 수행은 싱가포르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시켰지만, 마하티르 모하마드(Mahathir Mohamad) 말레이시아 총리의 재집권 이후 악화된 양국 관계를 풀어나가야 한다. 온라인상의 정책 토론이 활발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허위 사실 유포 방지법 도입과 정부 비판에 대한 강경 대응은 집권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더욱 약화시킬 수 있다. 리셴룽 총리는 조기 총선 실시 가능성을 시사했으며, 차기 총선은 4세대 지도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임과 더불어 인민행동당의 정치적 정당성을 재평가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6베트남 2018: 경제성장의 가속화와 정치적 보수화

저자 : 이한우 ( Lee Hanwoo ) , 채수홍 ( Chae Suhong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5-20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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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은 2018년에 GDP 성장률 7.08%라는 10년 내 최고의 기록적 성장을 나타냈고, 1인당 GDP도 2,587 달러로 증가하였다. 교역과 투자의 증가를 보면 베트남의 성장세는 부인할 수 없이 뚜렷하다. 베트남은 이처럼 공업-건설부문의 성장 등을 통해 산업 내실화를 기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방식은 외국인투자기업과 수출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경제의 대외종속성의 심화라는 숙제를 남기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견지하면서 체제 내 개혁(개선)을 도모하고 있다. 응우옌 푸 쫑(Nguyen Phu Trong) 공산당 총비서 겸 국가주석을 비롯한 현 지도부는 반체제 블로거를 단속하기 위한 사이버보안법을 집행하여 사회주의 체제에 대한 도전에 강력히 대처하고 있다. 또한 국회 및 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신임투표를 실시하는 등 당내 민주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이는 국가 지도자들에게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조치이면서 동시에 자기 검열이라는 복합적 상황을 만들고 있다. 이와 함께 현 지도부는 부패척결운동을 통해 국가 지도자들이 좀 더 책임감 있게 정책을 집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대외적으로 베트남은 중국, 미국 등과 양가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리를 취하려는 실용적 외교를 지속하고 있다. 한국과의 관계에서도 투자유치를 위해서 긴밀하게 협력하면서 동시에 한국의 막대한 무역흑자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하여 고민하고 있다. 이는 한국도 베트남과의 관계를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는 호혜적 관계를 통해 양국이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같이 2018년 베트남이 보여준 정치경제적 변화와 지속성, 개혁개방과 자주성, 보수적 사회주의 체제의 유지와 개혁이라는 모순된 목표의 어색한 동거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7초국가주의적 현상 속 재태한인

저자 : 김홍구 ( Kim Hongkoo )

발행기관 : 한국동남아학회 간행물 : 동남아시아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205-24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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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초국가주의 현상과 관련해서 재태한인의 특징을 분석한 것이다. 연구의 주요 구성은 재태한인사회의 형성과정과 이주동기, 일상적 삶과 초국적 정체성으로 이루어진다.
초국가적 이주에 대한 많은 연구들은 경제적 이유로 인해 더 나은 선진국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1980년대 중반 이후 태국 한인사회가 점차 “체류자 중심 이민사회”로 변하고 한인의 수가 크게 증가한 이유는 단순하게 (개인적인) 경제적 이유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한국 기업체의 투자러시가 이루어지고 관광자유화에 따른 관광종사업체의 증가와 1990년대 동아시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 지역에서 본격화된 지역협력에 기인한다.
2000년대 이후 이주해온 다수의 한국인들은 현지사회에 문화적으로 적응하는 과정에서 모국의 문화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체류국가의 새로운 전통과 문화도 수용하는 통합 (integration)유형을 보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재태한인은 양국을 넘나드는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두 국가에 두 곳의 거주지를 유지하고, 모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한다. SNS는 모국과의 연계와 동시성을 크게 촉진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초국적 이주민은 한 국가에 고정되어 있는 단일 정체성이 아닌 다중적이고 가변적이며 혼종적인 정체성을 형성하게 된다. 태국여성과 결혼한 이민원로 2세나, 태국인과 한국인이 결혼하여 이룬 가정의 2세들은 비교적 현지사회 에 동화가 가장 잘 되어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비해서 국제학교에 다니면서 영어 위주의 교육을 받은 한국인 가정 2세들은 현지화 정도가 약하며,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약화된다.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 및 문화적응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체류 국가의 언어 구사정도는 곧 해당 국가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정도와 직접적으로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많은 재태한인들은 언어장벽으로 한인 이민사회의 테두리에 갇히게 되며, 태국사회로의 동화가 힘들게 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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