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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KIRI Weekly(이슈)> 일본의 미국 재보험담보 폐지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

일본의 미국 재보험담보 폐지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

이기형
  • : 보험연구원
  • : KIRI Weekly(이슈) 463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2월
  • : 9-18(1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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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보험모델법은 해외 수재보험회사의 재보험담보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감독자협의회(NAIC)가 승인한 인정관할국가의 수재 보험회사에 한정하여 담보 제공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음
ㆍ NAIC는 2017년 유럽과 체결된 커버드 협정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보험담보 폐지와 관련된 조문 신설을 위한 재보험모델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ㆍ 현재는 인정관할국가와 보험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금년 하계 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 국내 보험회사는 미국의 재보험담보 제공 규제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보험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ㆍ 미국 보험회사는 한미 FTA 및 국내 보험업법에 따라 국내 물건을 수재하는 경우 담보 제공이 불필요하고 특별한 별도 규제 없이 가능함
ㆍ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가 미국으로부터 수재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인정관할국가에 해당되지 않아 재보험담보를 100% 제공해야 함
■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금융청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미국 재보험모델법 개정 내용에 대한 회의와 의견을 제시하여 2015년부터 인정관할국가로 평가를 받기 시작, 재보험담보 제공에 대한 부담이 축소되었음
ㆍ 일본 보험회사는 신용도가 우량한 경우 재보험담보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수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유보험료가 증가하고 있음
ㆍ 또한 일본 보험업계는 현재 개정 중인 재보험모델법에 대해서도 2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하였고 자국 보험업계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완화를 모색하고 있음
■ 미국의 재보험모델법 개정안이 금년 하계 NAIC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국내 보험회사의 재보험담보 폐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협상과 의견을 NAIC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ㆍ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가 상호관할국가 요건에 해당되도록 논의하고, 인정관할국가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와 관련 자료 구비 등의 준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ㆍ 국내 보험회사의 재보험담보 완화가 가능해질 경우 미국 내 우량한 물건의 수재와 보유 확대를 통한 해외 재보험수지 역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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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기타
  • :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8-2019
  •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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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요국 금융상품 수수료 규제의 영향과 시사점

저자 : 전용식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Weekly(이슈) 46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8 (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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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영국, 호주, 유럽연합 등 주요국에서 금융회사가 자사의 금융상품 판매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가 강화되고 있음
ㆍ 중개인에 대한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는 금융상품 판매 직후 금융회사가 중개인에게 지급하는 수수료를 규제하여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대부분의 산업에서 강화되고 있음
ㆍ 호주는 은행의 상품 판매실적에 근거한 성과급제도와 수수료 체계에 대해서도 규제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주요국의 은행, 금융투자, 보험 등 금융업에서 중개인이 상품 판매 직후 상품 공급자로부터 판매금액, 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관행은 보편적임
ㆍ 주택담보대출 모집인, 뮤추얼펀드 등 투자형 상품 판매 중개인(독립자문가), 자동차할부금융 모집인, 보험상품 판매 설계사 등은 금융상품 판매 직후 금융회사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음
ㆍ 보험의 경우 판매수수료를 보험료에서 선취할 경우, 해약환급금, 투자금 규모 등이 달라질 수 있어 논란이 될 수 있는데 주요국 보험회사들도 초년도 보험료의 일정 수준에 비례하여 수수료를 상품 판매 직후 지급하고 있음
■ 수수료 및 보수체계 규제 강화가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음
ㆍ 금융상품 중개인의 역할에 대한 학술연구들은 중개인의 역할로 소비자는 더욱 적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고, 금융회사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사회후생이 증대됨을 보임
ㆍ 영국 금융청과 미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수수료 규제가 금융상품 수요 감소, 불합리한 금융상품 선택 우려를 제기함
■ 수수료 체계, 중개인에 대한 보수체계 규제 강화는 불완전 판매 억제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지만 금융산업의 성장과 사회후생도 고려하여 적합한 정책수단을 선택하여 추진될 필요가 있음
ㆍ 대부분의 금융상품, 자동차 등 내구재 판매 과정에서도 소비자는 중개인의 조언이 필요함
ㆍ 미국의 경우 수탁자책임규정(Fiduciary Rule)이 2018년 6월 폐기되었는데, 퇴직연금상품에 대한 신의 성실의무 부과가 상품 판매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평가됨

2일본의 미국 재보험담보 폐지 사례와 국내 적용 방안

저자 : 이기형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Weekly(이슈) 463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9-18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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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재보험모델법은 해외 수재보험회사의 재보험담보 제공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감독자협의회(NAIC)가 승인한 인정관할국가의 수재 보험회사에 한정하여 담보 제공을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화하고 있음
ㆍ NAIC는 2017년 유럽과 체결된 커버드 협정의 하나에 해당하는 재보험담보 폐지와 관련된 조문 신설을 위한 재보험모델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ㆍ 현재는 인정관할국가와 보험회사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금년 하계 회의에서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임
■ 국내 보험회사는 미국의 재보험담보 제공 규제를 적용받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재보험거래 규모가 증가하고 있음
ㆍ 미국 보험회사는 한미 FTA 및 국내 보험업법에 따라 국내 물건을 수재하는 경우 담보 제공이 불필요하고 특별한 별도 규제 없이 가능함
ㆍ 그러나 국내 보험회사가 미국으로부터 수재하는 경우, 우리나라는 인정관할국가에 해당되지 않아 재보험담보를 100% 제공해야 함
■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 금융청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미국 재보험모델법 개정 내용에 대한 회의와 의견을 제시하여 2015년부터 인정관할국가로 평가를 받기 시작, 재보험담보 제공에 대한 부담이 축소되었음
ㆍ 일본 보험회사는 신용도가 우량한 경우 재보험담보 제공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부터 수재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유보험료가 증가하고 있음
ㆍ 또한 일본 보험업계는 현재 개정 중인 재보험모델법에 대해서도 2차례에 걸쳐 의견을 제시하였고 자국 보험업계에 미칠 수 있는 파급효과 완화를 모색하고 있음
■ 미국의 재보험모델법 개정안이 금년 하계 NAIC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인데, 국내 보험회사의 재보험담보 폐지 적용이 가능하도록 협상과 의견을 NAIC에 제시할 필요가 있음
ㆍ 이를 위해서는 한미 FTA가 상호관할국가 요건에 해당되도록 논의하고, 인정관할국가로 지정받기 위한 절차와 관련 자료 구비 등의 준비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ㆍ 국내 보험회사의 재보험담보 완화가 가능해질 경우 미국 내 우량한 물건의 수재와 보유 확대를 통한 해외 재보험수지 역조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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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해양한국
2019권 3호 ~ 2019권 3호

KCI후보

금융정보연구
8권 1호 ~ 8권 1호

재정포럼
272권 0호 ~ 272권 0호

KCI등재

시장경제연구
48권 1호 ~ 48권 1호

KCI등재

재정학연구
12권 1호 ~ 12권 1호

인구교육
3권 0호 ~ 7권 0호

Korean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24권 1호 ~ 24권 1호

주간금융브리프
28권 2호 ~ 28권 4호

KCI등재 SCOUPUS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34권 1호 ~ 34권 1호

KCI등재

식품유통연구
35권 4호 ~ 35권 4호

인구교육
10권 0호 ~ 9권 0호

KCI등재

국제통상연구
23권 4호 ~ 23권 4호

지방세포럼
41권 0호 ~ 42권 0호

해양한국
2019권 2호 ~ 2019권 2호

한국경제주평
823권 0호 ~ 828권 0호

재정포럼
271권 0호 ~ 271권 0호

KCI등재

여성경제연구
15권 4호 ~ 15권 4호

한국경제포럼
11권 4호 ~ 11권 4호

KIRI Weekly(이슈)
460권 0호 ~ 463권 0호

KCI등재

동북아경제연구
30권 4호 ~ 30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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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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