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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KIRI Weekly(이슈)>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양승현
  • : 보험연구원
  • : KIRI Weekly(이슈) 462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9년 01월
  • : 1-7(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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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11월 말 경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ㆍ 금융회사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에 투자·인수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의 자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ㆍ 다른 금융회사의 경우 유권해석으로도 다양한 핀테크 기업으로 범위 확대가 가능하나 보험회사의 경우는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며, 2019년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ㆍ 이와 달리, 은행법은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산 법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보다 폭넓게 해석·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ㆍ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제를 가진 일본의 경우, 자회사 업무범위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고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게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으며, 미 뉴욕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자회사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핀테크 기업을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은 보험소비자 편익 제고 및 보험산업의 미래 수익원 창출 관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임
ㆍ 단순히 핀테크 기업을 업무범위에 추가로 열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ㆍ 핀테크 기업 외에도 널리 수요를 조사하여 개정 범위를 검토하고, 은행법이나 일본 보험업법과 유사하게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ㆍ 아울러,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내지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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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기타
  • :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8-2019
  • : 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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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험회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자회사 범위 관련 법률체계 검토

저자 : 양승현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Weekly(이슈) 46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1-7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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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8년 11월 말 경 금융위원회는 핀테크 기업의 개념을 정립하고 금융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핀테크 기업 출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함
ㆍ 금융회사가 혁신적 기술을 보유한 핀테크 기업에 투자·인수하는 방법으로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기존 금융회사의 자회사 업무범위 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임
ㆍ 다른 금융회사의 경우 유권해석으로도 다양한 핀테크 기업으로 범위 확대가 가능하나 보험회사의 경우는 법령 개정이 불가피하며, 2019년 중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임
■ 보험회사가 자회사로 소유할 수 있는 회사의 업무는 보험업법 및 시행령에 제한적으로 열거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새로운 유형의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음
ㆍ 이와 달리, 은행법은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것으로 금융위가 인정하는 업무', 금융지주회사법 및 금산 법은 '고유업무와 직접 관련 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보다 폭넓게 해석·적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ㆍ 우리나라와 유사한 규제를 가진 일본의 경우, 자회사 업무범위가 상대적으로 다양하게 열거되어 있고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업무'도 영위할 수 있게 해석의 여지를 두고 있으며, 미 뉴욕주,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은 자회사 업무범위에 제한을 두지 않음
■ 핀테크 기업을 보험회사의 자회사 업무범위에 포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은 보험소비자 편익 제고 및 보험산업의 미래 수익원 창출 관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임
ㆍ 단순히 핀테크 기업을 업무범위에 추가로 열거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유형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발생할 때 보다 빠른 대응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ㆍ 핀테크 기업 외에도 널리 수요를 조사하여 개정 범위를 검토하고, 은행법이나 일본 보험업법과 유사하게 '(열거된 업무)에 준하는 업무'를 포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ㆍ 아울러, 고령화 시대 보험산업과 연계한 서비스 개발 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내지 복지 관련 서비스에 대한 근거 규정도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2국내 보험사기 현황과 방지 방안

저자 : 변혜원 , 김석영

발행기관 : 보험연구원 간행물 : KIRI Weekly(이슈) 462권 0호 발행 연도 : 2019 페이지 : pp. 8-14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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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국내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7,302억 원으로 2007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의 3.6배에 해당함
ㆍ 보험사기의 고유 특성으로 인해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가 존재함을 고려할 때, 실제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됨
■ 보험사기는 조직화·고도화 되고 있으며, 전문가가 중심이 되어 일반 보험계약자를 공범으로 유인하는 방식도 늘어나고 있음
ㆍ 자동차사고와 관련 없는 수리를 한 후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병원이 실손의료보험금을 허위로 청구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증가하고 있음
■ 보험사기 방지에 장애가 되는 요소로는 보험사고 정보 및 보험사기 관련 정보 공유의 제한, 경찰 내 전담인력 부족,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을 들 수 있음
ㆍ 부당지급 방지를 위한 보험사고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고, 유관기관 간 자료 형식의 표준이 달라 정보 공유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현상도 발생함
ㆍ 경성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험사기 수사와 관련 처벌을 강화해야 하나, 보험사기는 경찰 수사업무에서 후순위가 되는 경향이 있음
ㆍ 보험사기가 다른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인상시켜 피해를 입힌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부족은 연성 보험사기를 증가시키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효과적인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서는 보험사고 정보 접근성 및 활용도 개선, 보험사기 수사 인력의 전문성제고, 적극적인 보험사기 인식 제고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ㆍ 보험회사의 보험사고 정보에 대한 접근성 제고, 공유자료 집적단계에서의 정보의 표준화 및 품질 개선이 필요함
ㆍ 조직적인 보험사기 수사를 위해서는 경찰청 내 보험사기 전담 수사관을 두는 방안과 전문수사자문위원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ㆍ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하여 보험사기 사례, 보험사기 대응 요령, 보험사기범 검거 결과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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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해양한국
2019권 3호 ~ 2019권 3호

KCI후보

금융정보연구
8권 1호 ~ 8권 1호

재정포럼
272권 0호 ~ 272권 0호

KCI등재

시장경제연구
48권 1호 ~ 48권 1호

KCI등재

재정학연구
12권 1호 ~ 12권 1호

인구교육
3권 0호 ~ 7권 0호

Korean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24권 1호 ~ 24권 1호

주간금융브리프
28권 2호 ~ 28권 4호

KCI등재 SCOUPUS

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34권 1호 ~ 34권 1호

KCI등재

식품유통연구
35권 4호 ~ 35권 4호

인구교육
10권 0호 ~ 9권 0호

KCI등재

국제통상연구
23권 4호 ~ 23권 4호

지방세포럼
41권 0호 ~ 42권 0호

해양한국
2019권 2호 ~ 2019권 2호

한국경제주평
823권 0호 ~ 828권 0호

재정포럼
271권 0호 ~ 271권 0호

KCI등재

여성경제연구
15권 4호 ~ 15권 4호

한국경제포럼
11권 4호 ~ 11권 4호

KIRI Weekly(이슈)
460권 0호 ~ 463권 0호

KCI등재

동북아경제연구
30권 4호 ~ 30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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