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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과학기술법연구> 초연결사회의 도래와 빅데이터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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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의 도래와 빅데이터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The Advent of Hyper-Connected Society and Big Data

장완규 ( Jang Wan-kyu )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과학기술법연구 2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8년 06월
  • : 113-159(47pages)

DOI


목차

I. 들어가며
II. 빅데이터 일반론
III. 빅데이터 관련 해외법제
IV. 빅데이터와 관련한 법적이슈
Ⅴ. 앞으로의 입법방향
Ⅵ.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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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산업분야로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다. 특히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의 모바일기기를 비롯하여 사물인터넷 및 각종 센서 등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우리는 초연결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폭증했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정보와 SNS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우리 주변에는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빅데이터(Big Data)'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함께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 비유될 정도로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소스(IoT, Cloud Computing, 인공지능, 무인자율주행차 등)가 되고 있다. 초연결사회를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너무 경직된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바로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우리가 법제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점들도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 저장, 가공된 데이터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빅데이터 분석기법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오류 또는 편향성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왜곡된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이로 피해를 입는 경우,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물에 대한 영업비밀로서의 가치 또는 저작권으로서의 보호 가능성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관점, 알고리즘 규제 관점, 그리고 지적재산권적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을 다루는 기술 분야에 대한 입법은 경직된 법체계보다는 자율규제 또는 자기통제의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으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으며 그 법은 기술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로 남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자율규제의 방식에 따라 운용해 나가면서 법의 미비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규율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필자가 제시하는 입법방식으로는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 샌드박스의 형태가 유용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The Big Data Industry is an important industrial field that will control the future national competitiveness and is the core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Especially, with the development of IT technology and rapid diffusion of the Internet, network connection is frequently made through mobile devices such as smart phones, tablet computers, wearable devices, object internet, and various sensors. As a result, we are now living in a super-connected society. The Advent of Hyper-Connected Society and big data environments have seen a surge in data volume compared to the past. And the kinds of data have been diversified so that people's behaviors as well as location information and SNS can analyze and predict people's thoughts and opinions. In other words, the 'Big Data' environment is in the process of producing large amounts of information and data that can not be measured due to the spread of the digital economy. With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Big Data has become the basis of all industries and sources(IoT, Cloud Computing, Artificial Intelligence, Self-driving Car, etc.). At this point, we need to change our perception of the use and use of personal information. In other words, I think it is time to look at personal information and data with a more flexible attitude away from the rigid system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addition, there are many problems that we have to examine legally. Specifically, big data and privacy, big data and algorithm bias, big data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herefore, in this paper, I examine what Big Data is and how it is currently being used and what are the specific problems. In order to improve this, I want to examine big data in terms of privacy protection viewpoint, algorithm regulation viewpoint, and intellectual property point of view. In addition, I think that the legislation on the technology field dealing 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s appropriate in the way of self-regulation or self-control rather than rigid legal system. Current law can not catch up with the pace of rapidly evolving technology, and it will remain a barrier to technological innovation. It is prudent to rule in the way of legislation after the fact that it operates once according to the method of self-regulation and the part where the law is weak or strong regulation is necessary. It should be noted that the form of the negative regulation or regulatory sandbox is useful for the legislation that I 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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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226-414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8
  • : 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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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디자인권의 간접침해 규정에 대한 검토

저자 : 김동준 ( Kim Dong-ju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3-4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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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권의 간접침해 규정은 직접침해의 예비 또는 방조행위를 일정한 요건하에 권리침해로 봄으로써 장래의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특허법의 간접침해 규정을 참고하여 마련된 것이다. 1973년 개정 의장법에 이 규정이 도입된 후 특허법의 간접침해 규정과 대동소이한 내용을 유지해 오다가, 2011년 개정 디자인보호법에서 간접침해 행위에 '수출'이 추가되면서 특허법 규정과는 다르게 되었는데, 이와 같은 개정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우선 개정의 기초가 된 한ㆍEU FTA 협정문 제10.28조는 '등록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의 수출을 규율하는 내용으로 디자인권의 직접침해에 관한 내용이므로, 협정문 내용을 반영하는 조치로는 등록디자인의 실시 행위에 '수출'을 포함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인데, 협정문 반영에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간접침해 행위 등에 '수출'을 추가하는 것)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개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또한, 특허권의 간접침해 사안에서 침해물건 해외 생산의 예비적 행위가 간접침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분명히 한 대법원 2014다42110 판결에 비추어 보면, 간접침해 행위에 '수출'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 속지주의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데 당시 국회 심사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아예 찾아볼 수 없어 적절한 개정이었는지 의문이 든다. 속지주의 측면에서 디자인보호법의 간접침해 규정을 특허법과 다르게 정할 이유가 없으므로, 특허법과 같이 디자인보호법도 간접침해 행위에서 '수출'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주요국의 간접침해 규정을 비교해 보면, 유럽의 경우 간접침해 규정이 없고, 우리나라 일본 미국의 경우 간접침해 규정은 있지만 간접침해가 문제되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간접침해 규정을 존치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지만, 향후 3D 프린팅 활용에 의한 디자인권 침해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접침해 규정을 존치하되 간접침해 대상물을 확대하는 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즉, 디자인권에 의해 보호되는 물품의 3D 데이터 배포행위가 간접침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3D 데이터가 간접침해 대상물에 해당해야 하는데,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간접침해 대상물을 '물품'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간접침해 인정은 곤란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일 영국 특허법상 간접침해 규정을 참고하여 간접침해 대상물을 '물품'에서 '수단'으로 확대함으로써 3D 데이터도 간접침해 대상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그러한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를 간접침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블록체인기술 활용에 관한 공법적 과제와 개선방안

저자 : 김진영 ( Kim Jin Yo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3-7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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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사회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특징으로 AI,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을 기반으로 인류가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초연결사회는 사이버 공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 높은 관리비용 등으로 현실에 구현하기 위해서는 보안기술이 확보되어야 한다. 블록체인이란 거래내역 정보를 기록하는 원장을 참가자들에게 분산시키고 신규거래가 발생하는 등으로 편집이 발생하면 암호인증으로 새로운 블록이 체인처럼 연결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중앙서버에 정보를 저장하지 않고 참여자의 개인 장부에 원장이 기록 저장되는 등 분산되기 때문에 외부 침입에 자유롭다. 그리고 하나의 서버가 아닌 참여자 과반 이상의 서버를 해킹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안성이 확보되고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을 강화한다. 본고는 블록체인의 이러한 특징과 활용 가능성을 바탕으로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공법적과제와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블록체인은 다수의 참여와 분산저장이 가능한 기술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정책 및 선거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의 전자투표는 투표과정과 결과를 전적으로 중앙정부에 의지하였으나 블록체인기술은 유권자 모두가 투표결과 뿐만 아니라 과정을 스스로 검증할 수 있기 때문에 투표기록 위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선거 장소와 투표방법 등에 관하여 물리적 방법으로 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은 개정되어야 한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여 전자문서를 집계하고 수집하는 전산시스템과 전자방식의 투표효력을 인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은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블록체인으로 인하여 소규모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사를 결정하는 형태로 직접민주주의가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지방분권과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블록체인 기술도 다른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침해 위험성이 존재한다. 블록체인 활성화를 위해서는 개인정보에 대한 정의 및 결합가능성과 식별가능성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보주체에 대한 동의 수준도 세분화하여야 한다. 그리고 블록체인은 현실적으로 파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술적 조치를 통하여 개인·위치정보를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경우에도 개인정보 파기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하여야 한다. 한편, 블록체인 기술은 정보공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여 다양한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블록체인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보았을 때 개별 법령을 개정하여 현안에 대응하기 보다는 블록체인 기본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효과적이다. 블록체인 기본법에는 블록체인 활용에 관한 명확한 정의규정을 넣고 산업규제 정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소프트웨어의 국제거래에 관한 법적 검토

저자 : 이한영 ( Lie Han-young ) , 차성민 ( Cha Seong-min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81-11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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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산업혁명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분야들은 소프트웨어와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소프트웨어의 국가 간 거래에서 발생할 각종 법적 이슈들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자 했다. 우리나라는 UR(우루과이라운드), WTO ITA(정보기술협정) 및 한미 FTA를 통해 패키지 소프트웨어(package software), 주문형 소프트웨어(customized software) 및 소프트웨어서비스(SaaS) 등 소프트웨어 전 분야에 걸쳐 사실상 전면개방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WTO 통상규범을 포함한 여러 국제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 통상현안을 밝히고자 했다. 국가 간 자유로운 정보이전 및 컴퓨팅 설비의 위치 제한 금지와 관련한 국내의 법·제도적 리스크가 일부 존재하지만, 소프트웨어 분야와 직결된 리스크는 그리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분야가 직면한 우려는 상존한다. 소프트웨어산업의 근본적 과제인 경쟁력 제고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추후 통상협상에서 합법적으로 동원 가능한 정책여력(policy space)을 최대한 확보하고, 민간업계는 디지털무역 자유화를 해외진출의 계기로 삼는 지혜를 발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무역에 있어서 지식재산권의 보호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지식재산권에 관한 다자협약인 TRIPs와 WIPO, 양자 간 협약인 자유무역협정들의 지재권 규정들을 분석하고, 통상 이슈에서 지재권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제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향후 통상 협상들에서는 소프트웨어와 데이터의 법적 보호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며, 선진국들은 이전 보다 강한 법적 보호를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4초연결사회의 도래와 빅데이터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장완규 ( Jang Wan-kyu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3-159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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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 산업은 미래의 국가경쟁력을 좌지우지할 중요한 산업분야로서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분야다. 특히 IT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터넷의 빠른 보급으로 인하여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 웨어러블 기기 등의 모바일기기를 비롯하여 사물인터넷 및 각종 센서 등을 통한 네트워크 접속이 빈번하게 이루어짐으로써 현재 우리는 초연결사회를 살아가고 있다. 초연결사회와 빅데이터 환경은 과거에 비해 데이터의 양이 폭증했다는 점과 함께 데이터의 종류도 다양해져 사람들의 행동은 물론 위치정보와 SNS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의견까지 분석하고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즉 디지털 경제의 확산으로 우리 주변에는 규모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보와 데이터가 생산되는 '빅데이터(Big Data)' 환경이 도래하고 있다.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와 함께 빅데이터는 21세기의 원유라 비유될 정도로 모든 산업의 근간이자 소스(IoT, Cloud Computing, 인공지능, 무인자율주행차 등)가 되고 있다. 초연결사회를 살아가는 현 시점에서 우리에게 개인정보의 이용 및 활용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너무 경직된 개인정보 보호의 체계에서 벗어나 좀 더 유연한 자세를 가지고 개인정보나 데이터를 바로 보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더불어 우리가 법제도적으로 검토해 보아야 할 문제점들도 여기저기 발생하고 있다.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집, 저장, 가공된 데이터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침해되는 일이 발생하는 경우, 빅데이터 분석기법에 활용된 알고리즘의 오류 또는 편향성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왜곡된 결과가 도출됨으로써 이로 피해를 입는 경우,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물에 대한 영업비밀로서의 가치 또는 저작권으로서의 보호 가능성 등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침해 등의 다양한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빅데이터'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현재 어떻게 활용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문제점들이 있는지 하나하나 짚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개인정보보호의 관점, 알고리즘 규제 관점, 그리고 지적재산권적 관점에서 빅데이터를 살펴보고자 한다. 더불어 제4차 산업혁명을 다루는 기술 분야에 대한 입법은 경직된 법체계보다는 자율규제 또는 자기통제의 방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현행법으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으며 그 법은 기술의 혁신을 가로막는 규제로 남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자율규제의 방식에 따라 운용해 나가면서 법의 미비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적으로 입법을 하는 방식으로 규율해 나가는 것이 현명하다. 필자가 제시하는 입법방식으로는 네거티브 규제나 규제 샌드박스의 형태가 유용하다는 점을 밝혀둔다.

5독일 「환경권리구제법(UmwRG)」상 배제효

저자 : 조인성 ( Cho In-su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61-18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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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6월 2일에 「환경권리구제법과 유럽법 및 국제법적 다른 규정의 적합성에 관한 조문법률」이 발효되었다. 이 법률의 제1조는 「환경권리구제법(UmwRG)」의 개정 내용을 포함하고, 동 법률의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그리고 제16조는 기타 환경 법률과 전문계획 법률(「환경영향평가법< UVPG >」, 「연방임미씨온방지법< BImSchG >」, 「연방자연보호법< BNatSchG >」, 「건축법< BauGB >」, 「연방광업법< BBergG >」, 「일반철도법< AEG >」, 「연방장거리도로법< FStrG >」, 「연방수로법< WaStrG >」, 「항공교통법< LuftVG >」, 「자기부상열차계획법< MBPlG >」, 「에너지경제법< EnWG >」)의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이 법률은 상응하는 절차 규정으로서 「허가절차에 관한 시행령(9. BImSchV)」과 「원자력 절차시행령(AtVfV)」의 개정 내용을 각각 제14조와 제15조에 두고 있고, 또한 이 법률은 제5조에서 「행정법원법(VwGO)」의 개정 내용과 제16조에서 「환경정보법(UIG)」의 개정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 2017년 개정한 「환경권리구제법」의 내용은 2006년 12월 당시 최초로 제정한 「환경권리구제법」이 발효한 이래로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근본적인 개혁을 시도한 셈이다. 그 전에 2013년과 2015년에 두 차례에 걸쳐 크게 개정한 「환경권리구제법」도 종래의 「환경권리구제법」을 EU 법과 EU 사법재판소의 「트리아넬 판결(Trianel-Entscheidung)」과 「알트립 판결(Altrip-Entscheidung)」에 적합하도록 할 목표로 개정을 한 것이다. 본 논문은 먼저 2017년에 「환경권리구제법」이 개정된 배경을 개략적으로 설명한 후,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 내용들 중에서 특히 '실질적 배제효(materielle Präklusion)' 규정의 삭제된 내용을 EU 사법재판소의 최근 판결에 따른 독일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이라는 관점에서 주로 고찰하고 있다. 최근에 개정되기 전의 독일 「환경권리구제법」 제2조 제3항은 단체가 동법 제1조 제1항 제1문에 따른 절차에서 의견 표명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던 경우에는, 그 단체가 당해 절차에서 주장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장하지 않았거나 현행법 규정들에 따라 제때에 주장하지 않았던 이의(항변)를 주장하여 권리구제를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실질적 배제효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구 「환경권리구제법」 제2조 3항과 「행정절차법(VwVfG)」 제73조 제4항 제3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적 배제효는 효과적인 권리구제의 원칙에 적합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EU 사법재판소도 「환경권리구제법」 소정의 실질적 배제효에 관한 규정이 EU 법에 위반된다고 판결하였다. 그 때문에 독일에서는 종전의 「환경권리구제법」 제2조 제3항 소정의 배제효 규정을 삭제하도록 동법을 개정하기에 이르렀다. 예컨대 전략환경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획 및 프로그램에서는 원칙적으로 신 「환경권리구제법」 제7조 제3항에 의하여 종래의 실질적 배제효가 존재한다. 사실 계획 및 프로그램에 대한 권리구제는 「오르후스 협약」 제9조 제3항에 근거하지만, 2015년 10월 15일 EU 사법재판소의 판결은 「오르후스 협약」 제9조 제2항에 따른 결정에 대하여 배제효를 적용하는 것이 EU법에 일치하지 않다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전략환경평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계획단계의 결정에 대하여는 배제효 규정의 존재가 EU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 독일 환경소송법 체계처럼 원칙적으로 주관적 권리구제 체계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독일 「환경권리구제법」의 개정 내용들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6기업의 책임과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투자

저자 : 한철 ( Han Cheol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91-22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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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과 같이 기후변화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시대에 계속적으로 기존의 경영 방식을 고집한다면 인류의 미래는 위태롭게 될 수밖에 없고, 인권 상황의 개선을 위한 노력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 환경보호 및 빈곤근절은 필수적인 요건이며, 지속가능한 개발의 달성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지속가능한 개발은 현재 및 미래 세대의 개발 및 환경요구를 공정하게 충족시키는 데서부터 시작한다. 기업계에서는 인권과 기후변화의 관계에 대한 인식이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기후변화에 대한 인식의 증대는 기관투자자들에게 화석연료산업으로부터 투자를 회수하도록 영감을 불어넣고 있다. 이와 같은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투자의 회수 및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책임 있는 기업에 대한 투자는 변화를 위한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이 논문은 지구 환경 보호 및 현재와 미래 세대의 보호를 위해 화석연료산업으로부터 투자를 회수하는 운동의 배후에 있는 법률적 논리를 검토했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31권 3호 ~ 31권 3호

노동판례비평
22권 0호 ~ 22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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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30권 2호 ~ 3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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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24권 2호 ~ 24권 2호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9권 2호 ~ 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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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교육연구
13권 2호 ~ 13권 2호

BFL
84권 0호 ~ 8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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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40권 2호 ~ 4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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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사회
58권 0호 ~ 58권 0호

KCI후보

일감부동산법학
17권 0호 ~ 1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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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정책
24권 2호 ~ 2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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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범죄학
12권 2호 ~ 1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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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학연구
26권 2호 ~ 2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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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철학연구
21권 2호 ~ 21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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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연구
15권 2호 ~ 1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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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법연구
37권 2호 ~ 37권 2호

최신판례분석
67권 4호 ~ 67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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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67권 4호 ~ 67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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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논총
42권 2호 ~ 42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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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형사법연구
20권 2호 ~ 20권 2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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