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UN해양법협약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 분석

KCI등재

UN해양법협약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 분석

A Review on the Use of the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to solve Toxic Dust Particles Problems

김영석 ( Young-sok Kim )
  •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 법학논집 22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9월
  • : 267-294(28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월경 오염 피해 방지의 원칙과 관련된 규범
Ⅲ. 1982년 UN해양법협약의 해양환경 보호 조항 중 관련 조항 분석
Ⅳ. UN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 수단 및 절차
Ⅴ. 결 론
참 고 문 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이 논문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1982년 UN해양법협약(UNCLOS)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동 협약의 규정은 양 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UN해양법협약 제1조 1항 (4)호 ‘해양환경오염’의 정의에 따를 때 중국 육상에서 유해한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atmosphere)”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해양환경오염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중국발 미세먼지는 육상기인 대기오염 물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UN해양법협약의 육상기원 오염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의 환경피해는 월경 오염 (Transboundary Pollution)에 의한 피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월경 환경 피해의 문제이므로 월경피해방지초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협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2부의 해양환경보호 조항을 기초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미세먼지로 인한 해양오염을 경감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셋째, UN해양법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해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중국이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한 협력 등이 미흡하여 UN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리나라는 UN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This article suggests the use of the 1982 UN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in order to solve the pollution problems caused by toxic dust particles from China. Since both the Republic of Korea and China are the State Parties to the UNCLOS, the provisions of it have the legally binding forces over the two countries.
Under Article 1, paragraph 1(4) of the UNCLOS, “pollution of the marine environment” means the introduction by man, directly or indirectly, of substances or energy into the marine environment, including estuaries, which results or is likely to result in such deleterious effects as harm to living resources and marine life, hazards to human health, hindrance to marine activities, including fishing and other legitimate uses of the sea, impairment of quality for use of sea water and reduction of amenities. Toxic air particles from China can be regarded as pollution from land-based sources under Article 207 of the UNCLOS and/or as pollution from or through the atmosphere under Article 212 of the UNCLOS.
The damages to the enviro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caused by toxic dust particles from China may be considered as damages from transboundary pollution too. On the bases of these factors, this article suggests three measures to solve the pollution problems due to toxic dust particles.
First, both Republic of Korea and China must cooperate in accordance with 「Draft articles on Prevention of Transboundary Harm from Hazardous Activities (2001)」.
Second, Republic of Korea and China must cooperate, in particular, in order to minimize to the fullest possible extent the release of toxic, harmful or noxious substances, especially those which are persistent, from land-based sources, from or through the atmosphere in consistent with Part 12 of the UNCLOS.
Third,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consider the use of the dispute settlement procedure under the UNCLOS if the Republic of Korea cannot get satisfactory cooperations from China with a view to solving toxic dust particles problems.

UCI(KEPA)

I410-ECN-0102-2018-300-00393266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2005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19
  • : 784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아동수당법(안)의 입법과제 및 제언

저자 : 윤석진 ( Seok-jin Yoon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6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7년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에 「아동수당법」 초안이 마련되었다. 「아동수당법」은 아동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하여 국가가 맞춤형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국내 최초의 입법사례로 평가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아동수당법」 초안을 제도적 관점에서 뿐만 아니라 개별 조문이 가지는 의의와 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는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아동의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한 아동수당제도를 도입하였다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아동의 권리주체성 확보, 아동수당 수급권의 법정급여화 등에 있어 긍정적 평가를 하였다. 다만, 「아동수당법」 초안은 급여지급대상, 급여신청권자, 급여기준, 급여조정과 제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역할분담을 정하고 있는 조문에서 보완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고, 이를 향후 보완되어야 할 입법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우리나라보다 무려 45년을 앞서 「아동수당법」을 제정/운용하고 있는 일본입법사례를 주된 비교법 사례로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중요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장애인거주시설 거주기준의 대안적 고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승기 ( Seung Ki Lee ) , 서동명 ( Dong Myung Seo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7-55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장애인거주시설 거주기준의 대안에 관해 고찰하는 것이다. 거주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칙의 개선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거주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검토하였으며, 이를 위해 1인당 시설 면적, 1실당 적정한 거주인원 및 거주 공간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을 집중적으로 고찰하였다. 그동안 장애인거주시설의 기준 상 부지를 포함한 총면적이 주요한 기준이어서, 총 공간은 넓지만 거주를 위한 공간은 협소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더불어, 전통적으로 장애인 거주시설 설치에 집단적 형태의 모델을 택하면서 직접적인 거주 공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여 개선은 요원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공간 설정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이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는 데 상당한 제약요소로 작용하는 등 비인간적 기준이라는 비판이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 인식아래 이번 연구에서는 개별적이고 인간적인 삶이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였으며, 종래 장애인거주시설의 1인당 면적 산출방식과 총면적 기준에서 벗어나, 주거의 기본 공간을 계획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에 초점을 두었으며, 현실적인 삶에 있어서의 주거의 쾌적성을 담보하고자 하였다. 집단적 수용형태의 거주시설이 가지고 있는 관련 공간 규정을 정비하고 거주설비에 관한 사항을 보다 발전적으로 검토하는 것도 본 연구의 주제였다. 장애인거주시설과 거주 장애인의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설비기준을 요구하는 것을 지양하고, 핵심적이고 기본적인 거주 공간 외에는 시설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장애인거주시설의 관련 공간을 탄력적으로 배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설비규정을 제안하였다.

3서울시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5개년 추진계획의 성과와 한계

저자 : 이호영 ( Ho-young Lee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7-89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근대 자본주의 등장 이후, 일을 할 수 없는 몸을 가지고 있던 장애인들은 분리되어 시설에 수용되었다. 장애인들은 신체와 삶을 정상화시키기 위한 재활을 필요로 하는 존재였고, 이를 위한 전문가의 개입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재활패러다임에서 장애인은 자기결정이나 선택의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가 아닌 수동적인 수혜자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20세기 중순에 들어서 혼자서는 생존도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었던 중증장애인들이 적절한 지원서비스를 통해 지역에서 자립생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재활 패러다임은 자립생활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었다. 서울시도 장애인 탈시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2009년부터 관련 정책을 시작하였으며, 2013년에는 2017년까지 600명의 장애인이 시설에서 나오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 탈시설화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였다. 이 계획은 인권을 바탕으로 장애인 탈시설을 추진하였고, 이를 통해 탈시설 패러다임으로 주류적인 것으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초기에 설정하였던 목표도 초과달성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적지 않은 성과를 낳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이해당사자 간에 탈시설에 대한 개념 차이가 존재하고, 기존 시설 서비스와 지역 기반 서비스가 병존하여 문제가 파생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시설에서 나온 장애인을 위한 주거 지원이 더 필요하였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계획이 부족하였으며, 통합적 탈시설-자립지원체계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중앙정부차원에서 집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활동지원제도의 한계로 인해 장애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장애인의 탈시설은 성과를 내기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장애인 인권을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의미 있는 정책이다.

4동성 간의 생활공동체에 대한 법적 지원 방안 검토

저자 : 차선자 ( Seon-ja Cha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1-11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5년 미국 연방대법원이 결혼에 관한 권리를 자유권의 일종으로 전제하고 이성커플 뿐만 아니라 동성커플에게도 동일하게 인정된다고 판결함으로써 미국 전역에서는 동성혼이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미국처럼 혼인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독일이나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서는 독자적인 입법을 통하여 동성커플을 등록하도록 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이들에게 법적인 보호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인 보호가 가능한 원인은 성소수자의 인권이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에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이루어졌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와 동성혼인 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개선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동성애에 대한 사회구성원들의 부정적인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생활공동체를 형성하여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성커플 당사자들을 혼인법을 적용하여 법적인 보호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이 동성커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입법부에서 성소수자를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 실제로 독자적인 입법 또한 입법부에서 좌절되었다.
하지만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실시한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 실태조사」와 한국게이인권운동 단체 친구사이에서 실시한 「한국 LGBTI 커뮤니티 사회적 욕구조사 최종보고서」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동성커플들은 서로에 대해서 사실상의 가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법의 영역 외부에 위치함으로써 상당한 차별과 부당함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는 동성커플만을 대상으로 하는 독자적 입법이 현 단계에서 어렵다는 것을 전제로 독자적인 입법을 시도하지 않고 가족수당지급, 국민임대주택 신청 자격 인정, 건강보험 피부양자격 인정 및 의료 현장에서의 결정권과 같은 공동체 생활 유지에 필요한 일련의 법적인 보호와 동성커플 관계가 해체된 경우 당사자들의 재산을 청산하는 방법을 현행 법체계 내에서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지 검토한다.

5이탈리아의 강제입원제도

저자 : 신수정 ( Soo-jung Shin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9-142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6년 9월 헌법재판소는 정신보건법 제24조의 강제입원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이에 앞서 2016년 5월 국회는 1995년 제정된 정신보건법을 전부 개정하여 새로운 정신건복지법을 입법하였다.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보건법에서 가장 문제가 되었던 제24조의 가족인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의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강제입원 및 강제치료는 개인의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된다. 따라서 이러한 침해를 허용하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는 세심한 고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에서 정신질환자의 강제입원제도 관련 법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의 사례들을 살펴보고 이로부터 시사점을 얻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글은 정신병원을 폐지하고 강제입원제도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이탈리아의 강제입원제도에 대한 소개를 목적으로 한다. 이하에서는 이탈리아 강제입원제도의 전개(Ⅱ)와 그 실태(Ⅲ), 관련 법령 및 지침의 내용(Ⅳ) 등을 소개한다. 그리고 결론에서 이탈리아 강제입원제도의 특징 및 시사점을 정리함으로서 우리나라의 강제입원 관련 제도 및 정책 마련에 단초가 되고자 한다.

6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

저자 : 권태상 ( Tae-sang Kweon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3-178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 미국에서는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를 독자적인 불법행위 유형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데, 현재 다수의 주는 이 유형의 불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 유형을 인정하지 않는 견해는 이 유형이 명예훼손과 중복된다고 한다. 그러나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 유형을 인정하는 견해는 양자의 보호이익이 다르다고 본다. 즉 명예훼손 사안에서 보호되는 이익은 외부 세계의 평판이라는 객관적인 것이나, 프라이버시 사안에서 침해되는 이익은 내면의 상처라는 주관적인 것이라고 한다.
(2) 우리나라에서도 학설상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 유형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인정되고, 이것이 명예훼손과 구별된다는 점도 인정되고 있다.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 유형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 판결들도 있다. 그러나 많은 판결들이 이 유형의 프라이버시권 침해가 문제될 수 있는 사건에서 명예훼손 책임을 인정하였다. 미국의 논의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가 사람의 내면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행위의 외부적 결과만 보면 이 유형과 명예훼손의 구별이 어려워질 수 있으나, 주된 보호이익이 무엇인가라는 측면에서 보면 양자를 구별하는 것이 가능하다.
둘째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를 인정하는 가장 큰 실익은 허위의 진술이 명예훼손적이지 않은 경우도 구제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이다. 이 경우는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가 유일한 구제수단이 된다.
셋째 허위의 진술에 대한 구제가 필요한 이유는, 명예훼손과 무관하게 사람은 자신의 모습이 잘못 공개되지 않을 이익을 갖기 때문이다. 이는 이른바 인격상의 왜곡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넷째 우리나라에서는 진실한 사실을 적시하여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으나, 이 경우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섯째 명예훼손으로 인한 위자료와 공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주는 행위로 인한 위자료의 성격도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자는 평판의 하락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이 중심이 되고, 후자는 내면적 이익의 침해의 배상이 중심이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아, 양자가 중첩될 가능성이 있다.

7직접민주주의로서의 국민입법

저자 : 최희경 ( Hee-kyung Choi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9-208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민주권원리의 구현을 위한 이상적인 제도는 주권자와 통치자가 동일체라야 한다는 동일성원리의 요청과 민주적인 국가의사결정이라는 요청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직접민주제라고 할 수 있지만, 현대 국가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이유로 간접민주제인 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법규범을 정립하는 국가작용인 입법작용과 관련하여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국민다수의 의사가 과연 대표를 통하여 충실하게 입법으로 전환되고 있는지, 입법과정에서 행해지는 국민의 정치적 소외를 어떻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한 문제의식과 함께 직접민주주의제로서 국민입법 도입 및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참여가 강조되어진다.
먼저 구체적으로 입법과정에서의 국민의 직접적인 참여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으며 어디까지 인정될 수 있는가, 국민이 직접 입법을 제정하고 표결로서 확정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지에 대한 다양한 실제적 방안들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스위스와 미국을 중심으로 직접민주주의로서의 국민입법이 어떻게 구현되고 있는지를 살펴본다. 특히 미국은 연방 차원에서는 철저한 대의제 하에서 의회에서 입법이 제정됨에 따라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을 통한 입법의 제정이나 개정이 인정되지 않고 있지만, 주 차원에서는 대의제와 함께 직접민주제가 병존하고 있으며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에 의한 국민의 직접적인 입법과정의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다.
다음으로 직접민주주의로서의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을 통한 입법 및 입법과정의 구체적인 문제점과 비판을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일반 법률과 관련하여 국민발안과 국민표결은 인정되지 않고 헌법개정에 대한 국민투표만 인정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실질적 입법참여의 문제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직접민주주의로서 국민입법의 강조는 실제 국민에 의해 직접 만들어지는 입법의 필요성에 대한 것도 있지만, 대다수 국가에서 행해지는 대의제 원리 하에서 국회가 국민이 필요로 하는 입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국민과 유리된 입법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적어도 국민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국민의 참여를 강조하는 의미를 여전히 가진다고 하겠다.

8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한 행정처분의 규범력 제고 - 경기도 행정심판 재결을 중심으로 -

저자 : 배유진 ( Youjin Bae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9-233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고에서는 식품위생법상 “청소년 주류제공”사건의 처분과 재결이 실무상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규범적으로 적절하게 행사되고 있는가를 고찰하였다. 특히, 지역으로 사건건수가 가장 많이 접수되고 있고 많은 처분청이 소속되어 다양한 처분을 검토할 수 있는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행정처분의 유의미한 결과값을 위하여 같은 년도에 발생했던 재결을 대상으로, 처분에 따른 청구인의 주장, 처분사유. 재결사유를 비교해보고자, 영업정지 1개월 처분과 2개월 처분. 그리고 일부인용 재결에서의 분석될 수 있는 주요 항목을 세분화하였다.
또한 유형화와 통계분석에 용이한 웹서식을 활용하여 주요한 항목을 도식화 해보는 실증연구를 반영하였다. 이를 통해 재결판단에 많이 활용되는 사유와 사유의 유형화와 기준, 경중이 없이 대부분 절반을 감경시켜주고 있는 사례에 대하여 합당한 재량권 행사가 행해질 수 있도록 새로운 입법방안의 재량기준 점수를 예시로 제시하였다.
주요항목의 요소는 동종위반전력, 청소년의 나이, 벌금, 선고, 기소, 처분여부 및 벌금액수, 신분증 검사, 경제적 사정, 판매한 주류의 량, 영세업소, 고의성 여부 등으로 고찰되었다. 이 요소들은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이든, 2개월 처분이든 요건의 세분화 없이 적용되고 있어서 구체적인 타당성과 비례의 원칙에 부합됨이 없이 판단되고 있다. 이에 공동체 구성원의 합리적인 이해조절의 관점에서 법규범의 기준을 경중에 따른 점수제로 제안해보았다.
주요항목의 세분화에 따른 점수제는 첫째, 동종위반전력이 있다는 요소를 1차, 2차로 나누고 그 위반전력의 기간도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나이가 성년이 가까울 경우 참작해주고 있는 재결에 기인하여 그 나이별 점수를 나누었다. 셋째, 벌금·선고·기소 처분여부 별, 그리고 벌금액수에 따라 점수부여를 하였다. 넷째로, 신분증 검사에 관한 경우이다. 신분증 검사는 식품접객업자의 중요한 의무이지만 관련 영업에 따라 그 경우의 수를 신분증 검사 여부로의 이분법론적으로 고려하기에는 너무 많은 다양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례를 분류하여 그에 따라 점수화 시켰다. 즉, 처음에 신분증 검사를 한 경우,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청소년의 신분증위조 및 도용한 경우,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청소년이 기망한 경우, 신분증 검사를 했지만, 소홀한 경우, 손님의 불응으로 검사를 못한 경우, 처음부터 신분증 검사를 안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다섯쨰, 경제적 사정이라는 사유로, 여러 경우로 주장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경제적 사정 또한 가계곤란, 채무관련, 본인 및 친지 등의 질병, 유일한 생계수단으로 분류하여 그 경중의 기준으로 점수화하였다. 여섯째,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였지만, 소량을 제공한 경우 재결에서 참작하고 있지만, 그 소량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그 양을 분류하여 점수로 반영하였다. 일곱째, 재결에서의 참작사유 중 영세한 업소라는 점도 주요항목이었으나, 그러한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는 않았다. 따라서 영세업소에 대한 면적, 규모에 따른 구분이 필요함을 점수화할 것을 제시하였다. 여덟쨰, 고의성에 관한 것으로 일반기준에서 고의성 없으면 감경해주고 있으므로, 그 또한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점수제에 반영하였다.

9지방자치와 기초교육자치 관계에 대한 연구

저자 : 양승미 ( Seung-mi Yang ) , 최승원 ( Seung-won Choi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5-266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기초교육자치 확대의 경우, 국가 전체적인 교육제도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지역의 인적·물적, 유·무형적 교육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영유아교육에서부터 지역인재교육 및 평생교육에 이르기까지 지역적 다양성을 고려한 종합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세부 부문프로그램을 모델링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교육은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교육을 지양하고 다양한 디지털매체를 통한 융복합 교육콘텐츠와 연동서비스를 활용한 수요자 자기설계형 교육을 지향해갈 것이다. 어느 지역에서 태어나 자라며 자연스럽게 그 지역인재로도 성장하며 원하는 경우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날로그 디지털 양 측면에서의 수요자 중심의 참여형 지식기반 교육시스템을 구축해가는 것이 중요하며, 근거리 교육자치를 통하여 학부모인 주민의 적극적 참여 또한 제도화된다면 근거리 생활자치의 소중한 실현수단이 되어 풀뿌리 민주주의에도 기여할 수 있다.
기초교육자치 확대에 있어서 조직이나 기관구성부터 할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 시행과정에서 또는 시행경험 후 어떤 교육자치 조직이나 기관구성이 적합한지, 관련권한이나 기능 및 사무배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효율적인 분업 및 협업을 어떻게 할지 등을 충분히 숙려하면서 조직모델을 형성해가는 방향 즉, 선 교육프로그램 후 교육조직 및 기관구성의 접근을 하는 발상의 전환을 강조하고자 한다.
기초교육자치 모델은 반드시 전국 획일적일 필요가 없고, 지역에 따라 다른 조직이나 기관구성과 프로그램운영이 가능하며, 교육열이 유난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기초교육자치야말로 주민의 근린생활영역에서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적의 학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10UN해양법협약을 통한 미세먼지 문제의 해결방안 분석

저자 : 김영석 ( Young-sok Kim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집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67-294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1982년 UN해양법협약(UNCLOS)을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살펴본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모두 UN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기 때문에 동 협약의 규정은 양 국에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 UN해양법협약 제1조 1항 (4)호 '해양환경오염'의 정의에 따를 때 중국 육상에서 유해한 미세먼지를 발생시켜 “대기(atmosphere)” 등을 통하여 해양환경에 들어오게 하는 것은 해양환경오염에 해당하는데, 이러한 중국발 미세먼지는 육상기인 대기오염 물질로 볼 수 있기 때문에 UN해양법협약의 육상기원 오염원 관련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우리나라의 환경피해는 월경 오염 (Transboundary Pollution)에 의한 피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내용을 기초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중국발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월경 환경 피해의 문제이므로 월경피해방지초안 등을 참고하여 우리나라와 중국 간에 협력을 하여야 한다.
둘째, UN해양법협약 제12부의 해양환경보호 조항을 기초로 우리나라와 중국이 미세먼지로 인한 해양오염을 경감하고 최소화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셋째, UN해양법협약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중국과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해 협력을 시도하였으나, 중국이 미세먼지의 감축을 위한 협력 등이 미흡하여 UN해양법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우리나라는 UN해양법협약상의 분쟁해결제도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금융법연구
16권 2호 ~ 16권 2호

KCI등재

법조
68권 4호 ~ 68권 4호

KCI등재

법철학연구
22권 2호 ~ 22권 2호

KCI등재

법과정책
25권 2호 ~ 25권 2호

KCI후보

일감부동산법학
19권 0호 ~ 19권 0호

KCI등재

과학기술법연구
25권 3호 ~ 25권 3호

KCI등재

상사법연구
38권 2호 ~ 38권 2호

KCI등재

법학연구
27권 3호 ~ 27권 3호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0권 1호 ~ 10권 2호

KCI등재

형사정책
31권 2호 ~ 31권 2호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1권 2호 ~ 21권 2호

KCI등재

국제거래법연구
28권 1호 ~ 28권 1호

KCI등재

일감법학
43권 0호 ~ 43권 0호

KCI후보

영남법학
48권 0호 ~ 48권 0호

KCI등재

민주법학
70권 0호 ~ 70권 0호

BFL
89권 0호 ~ 89권 0호

KCI등재

법조
68권 3호 ~ 68권 3호

KCI등재

경찰법연구
17권 2호 ~ 17권 2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0권 2호 ~ 60권 2호

KCI등재

법학논집
23권 4호 ~ 23권 4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