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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노인 및 잠재적 노인가구의 빈곤 특성

The Poverty Characteristics of Elderly and Potential Elderly Households for the Elderly Welfare Policy

조덕호 ( Deokho Cho ) , 여창환 ( Changhwan Yeo ) , 정영숙 ( Young-sook Chung )
  • : 대한정치학회
  • : 대한정치학회보 2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8월
  • : 137-163(27pages)

DOI


목차

I. Introduction
II. Poverty Problems of Elderly and Potential Elderly Households
III. Data and Analysis Method
IV. Analysis Results of Elderly and Potential Elderly Households
V. Conclusion and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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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의 경우, 이미 노인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노인가구에 진입하게 되는 잠재적 노인들도 은퇴 이후 소득감소, 복지문제 등 빈곤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 및 잠재적 노인가구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인구학적, 경제학적,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변수를 구성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빈곤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계수값은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예상된 수치를 보였다. 특히, 노인들의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높을수록 빈곤에 빠질 확률은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한 통상적인 결과이지만, 잠재적 노인가구들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어 현재의 노인가구와 더불어 잠재적 노인가구들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만의 베이비붐어 세대의 특성, 인구고령화 속도, 노인가구의 재산구조 등의 특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The poverty problem of elderly (65 years old and over) in Korea remains pervasive. The one of potential elderly (55-64) will also become a big social issue after retirement from the job market. This paper tries to figure out the factors that affect the elderly and potential elderly household poverties in order to establish adequate welfare policies. The paper merges ten years Korean Welfare Panel Data using two merge key variables (hid and time). This study implements the panel logit analysis on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poverties of the elderly and potential elderly. It analyzes demographic, economic, and systematic related variabl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ordinary income and housing values variables affect positively regular households irrespective of age groups. Main economic activities and sex variable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poverty problems. The government chooses the policy alternatives for improving the poverty problems, considering the poverty characteristics of age groups, economic activity, sex, and so on. This paper suggests some current and future policy alternatives considering all together the poverty problems of elderly and potential elderly households.

ECN

I410-ECN-0102-2018-300-000742769


UCI

I410-ECN-0102-2018-300-00074276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546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18
  • : 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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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건강보험공단직원의 노인 통합관리 주체에 관한 인식 연구

저자 : 남성진 ( Sung-jin Nam ) , 최정호 ( Jung-ho Choi ) , 이재모 ( Jae-mo L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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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의 통합관리 체계에 대한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연구함으로써 구체적인 정책적 함의를 찾아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D광역시와 K도를 관할하는 건강보험공단 직원과 심층면접을 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근거이론을 통해 코딩하고 분석하였다. 건강보험공단 직원의 인식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 체계에 있어 연계가 필요한 것은 등급탈락자, 즉 등급외자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장기요양이 필요하여 신청하였으나 탈락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등급외 노인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등급외자를 타 서비스로 연계할 체계는 부재하고, 더욱이 연계할 사회서비스 자체도 부족한 것이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의 현실적 문제이다. 더욱이 연계의 책임과 권한이 부여된 지자체는 현실적 여건과 인식이 부족하여 제대로 책임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고, 공단은 책임을 전가 받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나 법적 권한이 없어 제대로 연계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현 시점에서 필요한 것은 지자체의 관리역량 한계를 인정하고, 통합관리의 체계 구축 필요성을 인식하여, 공단의 관리역량 강화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공단에서 통합관리가 가능하도록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법적 권한을 부여하되, 등급에서 탈락한 등급외자를 등급내자로 포함할 만큼 등급을 확대하면, 공단 중심의 통합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

2대학생들의 안보의식과 보훈의식에 관한 연구 - `나라사랑론` 수강 대학생들의 강의만족도 분석을 중심으로 -

저자 : 황보식 ( Hwangbo Sik ) , 김정수 ( Kim Jung Su ) , 손정식 ( Son Jung Sik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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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안보의식과 보훈의식에 관한 연구로써 특히 나라사랑론 수강대학생들의 강의만족도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연구의 범위로는 나라사랑, 안보의식과 보훈의식의 강의만족도에 대한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였고, 이를 통해 설문지를 작성하여 나라사랑론 수강대상자를 중심으로 설문을 실시 한 결과, 보훈의식의 경우 성별과 병역의무에 따라 `국민으로써 자긍심과 국가 위기 극복에 동참`에서 차이를 보였고, 강의만족도에 있어서 성별에 따라 `강좌수강 전 나라사랑에 대한 인식도와 강좌수강의 만족도`가, 병역의무에서는 `강좌 수강 전 나라사랑에 대한 인식정도`에서, 계열에 따라서는 `독립유공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나라사랑론` 강의가 학생들의 호응과 관심이 매우 높았고, 대학생들은 건전한 안보의식과 국가관 확립, 미래지향적 역사의식을 정립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며, 나라사랑교육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었고, 나라사랑 교육의 주제선정과 교육방법 및 콘텐츠의 개발 등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필요성이 부각되었으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분들의 가치가 미래 세대들의 자긍심과 나라사랑 정신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3북한 대가정론의 변용과 정치적 함의

저자 : 문장순 ( Moon Jang-soo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9-6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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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가정론은 주요 통치담론 가운데 하나다. 대가정의 출발점은 마르크스의 논리에 근거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에 의해서 형성된 기존 가족제도를 해체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 소련 등은 과거 마르크스의 논리에 따라 가족제도의 변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 국가는 마르크스가 지향했던 구성원들의 공동체가 아닌 가족국가로 나아갔다. 오히려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는 핵가족화로 진행되었다. 북한도 체제 초기부터 기존 가족제도의 변화를 추구했다. 가부장제를 약화시키고 여성해방을 통해 가족해체를 시도했다. 김일성체제가 견고해지는 1970년대 이후, 대가정론은 가정혁명화와 사회정치적 생명체론과 연결되면서 가족국가의 성격으로 변화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가정론은 북한체제 유지에 긍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다. 대가정론은 사회원리인 집단주의를 실현하는 수단, 국가가부장제를 형성하는 근거, 유교문화의 변용을 통한 주민 통제 등에 기여하고 있다. 결국, 북한 대가정론은 체제 유지와 지도자의 권력의 절대화를 만드는데 버팀목으로 운용되고 있는 것이다.

4신종감염병 대유행시 국가위기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학교감염예방활동을 중심으로 -

저자 : 장병연 ( Jang Byeong Yeon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9-8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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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신종감염병 국가위기관리 대응을 위한 학교감염예방활동의 정책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NEIS 통계에 의하면 최근 학생 감염병 발생건수는 3년간 급증(2.6배 증가)되었으며. 2013년 38,993건→2014년 75,116건→ 2015년 100,871건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학교현장의 특수성으로 인해 어른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어린 학생들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어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확산될 가능성이 내재되고, 이로 인한 학부모의 불안감 고조와 학교 교육과정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학교·학원 등은 감염병에 취약한 환경으로 보건당국과 연계하되, 교육기관에 맞는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예방대책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델파이방법으로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5 개 영역 중에서 사전예방영역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순위를 나타낸 항목은 `감염병별 맞춤형 교육자료 개발 등 학생교육 내실화(4.56)` 이었다. 즉, 신종감염병 대유행시 국가위기관리체계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감염병 예방의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지적된 것이다. 발생초기 대응강화의 영역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 순위를 나타내는 것은 `학생 감염병 환자 파악 및 보고체계 정비(3.94)`이다. 신종감염병 위기대응 역량강화 영역에서는 `신종감염병 발생 정보에 대한 투명한 공개(4.82)`, 일상복귀를 위한 조치강화 영역에서는 `정상수업 재개 학교에 대한 방역 조치기준 마련(4.55)`, 제도개선 및 인프라강화 영역에서는 `현장중심 감염병종합계획 수립 의무화(4.79)`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신종감염병 대유행시 학교 내 대응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해 적절한 교육·훈련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정기적으로 제공하고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에 대한 인과가설의 설명력 고찰

저자 : 최성규 ( Choi Sung-kyu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1-11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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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의 인과가설에 대한 설명력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청각장애학생의 통합교육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으로의 순회교육지원 제도 도입, 특수교사의 교사자격증제도의 변천에 따른 청각장애교육의 한계,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공통교육과정의 한계와 문제점, 그리고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따른 기본계획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청각장애학생을 위한 교육정책의 인과가설에 기초한 접근은 결과적으로 청각장애학생의 특성과 발달에 근거한 계통발생과 개체발생학적 시각에서 고려되어야 함을 이 연구에서는 제안하고 있다.

6한국과 미국 예산결정과정 비교 분석

저자 : 주용식 ( Yong Shik Choo ) , 이승현 ( Seung Hyun Lee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1-13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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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이 결정되는 과정은 의회와 정부를 비롯한 참여자들 간의 역학관계를 반영한다. 본 연구는 예산법률주의를 택하고 있는 미국과 예산 비법률주의를 택하고 있는 한국의 예산 결정 과정을 비교 분석한다. 한국의 경우 예산안 편성권은 정부에, 심의·의결권은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2012년 국회선진화법 이전에는 대부분 극한 대치 속에서 예산안이 강행 처리되었으며, 2012년 이후에는 모든 예산안이 외면적으로는 합의 통과되었지만 예산안자동부의제 때문에 야당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미국은 의회가 대통령의 예산서에 구속됨이 없이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 `예산법률주의`를 택하고 있다. 미국도 양당의 양극화와 대립상태가 예산 과정에서 위기를 불러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미국은 수퍼위원회(Super Committee), 강제몰수(Sequestration) 등 특수한 제도를 도입했다. 특히, 미국은 초당파 정치(bipartisanship)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는 2013년 자동예산삭감의 발동으로 타격을 입게 된 국방 예산에 대하여 양당이 초당적 예산법(Bipartisan Budget Act)을 통해 해결한 사례에서 나타난다. 미국은 예산법률주의에 의거하여 법으로 명확하게 초당파적 합의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치적 상황 변경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미국의 예산 결정 과정이 개개의 정치적 판단들이 모두 존중되는 가운데 제도에 따른 충분한 숙의에 의한 `합의` 라는 성숙된 민주주의 가치가 반영된 결과라면, 한국의 경우는 제도적 미비점과 짧은 심사기간으로 인하여 정치적으로 극화(polarization)되고 예산 결정 과정에서 참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변화(marginalization)되면서 발생하는 갈등 양상이 심각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예산 결정 과정 개선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이다. 둘째, 정부 증액동의권의 폐지이다. 셋째, 실질적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초당적 위원회의 설치다. 넷째, 예산심의 과정을 대폭 수정하는 국가재정법의 개정과 예결위의 상임위화다.

7노인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노인 및 잠재적 노인가구의 빈곤 특성

저자 : 조덕호 ( Deokho Cho ) , 여창환 ( Changhwan Yeo ) , 정영숙 ( Young-sook Chung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7-16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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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의 경우, 이미 노인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노인가구에 진입하게 되는 잠재적 노인들도 은퇴 이후 소득감소, 복지문제 등 빈곤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 및 잠재적 노인가구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인구학적, 경제학적,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변수를 구성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빈곤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계수값은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예상된 수치를 보였다. 특히, 노인들의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높을수록 빈곤에 빠질 확률은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한 통상적인 결과이지만, 잠재적 노인가구들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어 현재의 노인가구와 더불어 잠재적 노인가구들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만의 베이비붐어 세대의 특성, 인구고령화 속도, 노인가구의 재산구조 등의 특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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