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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고령화시대 노인정책의 방향

고령화시대 노인정책의 방향

김헌주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보건복지포럼 239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9월
  • : 2-4(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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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8-300-00032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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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8-300-00032115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 등재
  • : -
  • : 월간
  • : 1226-364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18
  • : 2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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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령화시대 노인정책의 방향

저자 : 김헌주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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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노년기 거주 현황과 과제: 거주 실태의 다양성을 중심으로

저자 : 정경희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20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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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의 거주 형태 변화는 노년기 삶의 양상과 서비스 욕구에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에서 심층적인 분석과 이해 및 그에 기초한 정책적 대응을 필요로 한다. 이에 2014년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노년기 거주 실태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다양한 거주 형태별 생활상의 특징 등을 분석한 후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3노후소득보장정책의 현황과 과제

저자 : 황남희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1-3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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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는 49.6%인 노인빈곤율을 2020년까지 39%로 낮추고자 한다. 그러나 국민연금은 수급률과 소득대체율이 낮아서 당분간 제도의 성숙으로 인한 빈곤 완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기초연금은 급여 수준이 충분하지 않고, 국민기초생활보장은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여전히 사각지대가 넓다. 준공적연금과 사적연금 또한 활성화되지 못하여 가입률이 낮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후소득보장정책의 개선 방안으로 1) 기초연금 급여 수준 내실화, 2)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단계적 완화, 3) 국민연금 사각지대 축소 및 소득대체율 제고, 4) 부모·자녀 동거를 통한 사적부양체계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4노인 건강 및 장기요양정책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선우덕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4-48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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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증가는 사회보장급여 지출의 확대를 유발하기 때문에 적정한 수준에서 비용효율적으로 지출될 수 있도록 정책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정책 방향은 고령자의 건강 수준을 가능한 한 장기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의료기관 방문을 적정한 수준에서 통제하며 장기요양서비스의 이용 시기를 지연시킴으로써 노인의 의료비 및 장기요양비를 제어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따라서 추진하여야 할 주요 정책과제로는 첫째, 건강검진체계 개선으로 만성질환의 조기 발견 및 조기 치료·관리 서비스가 필요하고, 둘째, 보건소 중심의 만성질환 치료 및 관리 서비스를 보편화하여야 한다. 기능력이 상당히 하락한 장기 요양 대상자가 자립적이고 존엄성 있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셋째, 하락된 기능력에 대한 단순한 보호 지원 차원에서 벗어나 자신의 잔존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가 개발되어야 한다.

5노인학대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이윤경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49-59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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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대응정책을 실시한 2005년 이후 노인학대는 자기방임 및 시설학대의 증가와 배우자, 시설 종사자, 본인에 의한 학대 증가 등의 특성 변화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변화는 노인의 독거 또는 노인 부부 중심의 가구 형태 변화와 요양시설 등의 서비스 이용 증가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최근 노인학대 대응정책은 노인학대의 변화를 반영하여 노인복지법의 노인학대 관련 조항을 재정함으로써 노인학대의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한 근거를 강화하여 향후 노인의 인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인학대의 특성을 고려하여 좀 더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낮은 발견율을 해소하기 위한 신고 중심에서 발굴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시설학대의 예방과 전문적 개입을 위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전담 인력 확보, 자기방임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화된 자기방임 사례 관리 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6노인 사회참여정책 현황과 과제

저자 : 이금룡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60-69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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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노인 사회참여를 자원봉사와 시민서비스로 구분하여 정부 및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들을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았다. 노인자원봉사활동의 경우 타 부처에 비해 보건복지부 지원 사업(노인자원봉사클럽과 노인전문자원봉사 지원 사업)이 지속적이며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반면에 종교기관 등 민간 영역에서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노인자원봉사활동은 통계자료가 미흡하였다. 시민서비스 지원 사업에서는 보건 복지부 이외에 행정자치부와 고용노동부에서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고 있었지만 문제 해결 중심으로 조직 적인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시민서비스의 특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정책과제로 정부 정책에서 자원봉사와 시민서비스를 명확히 구분할 것과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체계를 강화할 것, 그리고 민간 영역의 노인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통계자료를 갖출 것을 제시하였다.

7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저자 : 이소정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0-82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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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노후준비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됨으로써 국민들의 노후준비를 위한 공적 지원의 토대 가 마련되었다. 그러나 이제 겨우 법적 토대가 마련되었을 뿐 모든 국민에게 적절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 하기에는 관련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하다. 새로운 법을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라는 고령사회 신(新)국가브랜드 창출의 계기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빛 좋은 개살구`로 전락시킬 것인가. 이는 관련 부처와 기관 및 정책결정권자들의 정책에 대한 이해와 추진력에 달려 있다.

8노년기의 사회·심리적 불안과 정신건강

저자 : 채수미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84-96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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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환경적 변화에 정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역량은 사회, 경제적 측면 그리고 신체적, 정신적 건강 측면에서 의존성이 높은 노년기에 더욱 취약하다. 동거 가족이 없거나 소득 및 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불안이 컸으며, 가장 불안을 느끼는 요소는 신체적 건강과 노후 준비였다. 노년기의 불안은 정신건강과 다양한 사회병리 현상과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사회·심리적 불안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국가는 노인 세대의 정신건강에 대한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노인 스스로가 자신의 정신적 건강을 외면하지 않고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평범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9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시·도 계획 수립의 전략적 선택과 과제

저자 : 하태정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97-113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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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한 2015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계획서를 통해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 및 공급 진단 방식과 이용자, 제공기관 및 제공인력 중심의 사업 수행 전략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사업계획 수립 내용 측면에서 앞으로의 과제를 제안하였다. 지역의 수요와 공급 진단 측면에서는 더욱 구체적인 사업 방향 설정을 위해 단순한 현황 자료 나열이 아닌 종합적인 분석이 시도되어 야 하며, 지역의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현황과 관련하여 중앙부처 차원에서의 공식적인 자료 구축 및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사회서비스의 주요 구성 주체 중 하나인 이용자 중심의 사업 수행 전략 면에서는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들이 한층 더 강화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실제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제공인력 중심의 사업 수행 전략 측면에서는 서비스 품질 관리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전략 모색이 필요하다.

10모의 취업률과 합계출산율에 따른 국가 유형별 일·가족양립 정책 특성 비교

저자 : 송민영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5-13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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