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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주간금융브리프> 비트코인 기반기술 분할과 향후 디지털통화 생태계

비트코인 기반기술 분할과 향후 디지털통화 생태계

이광상
  • : 한국금융연구원
  • : 주간금융브리프 26권17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8월
  • : 21-22(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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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비트코인(Bitcoin Core)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의 블록용량 조정을 둘러싸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채굴업자들 간의 의견대립이 지속된 결과 금년 8월 1일부터 블록크기를 1MB에서 8MB로 확대한 비트코인캐시(Bitcoin Cash)가 독자적으로 발행되면서 기반기술 분할(hard pork)이 이루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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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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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17
  • : 6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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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은행의 구조적 포지션 승인 시 고려 사항

저자 : 이상제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1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9 (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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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젤 기준서 등에서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외환리스크의 경우` 구조적 포지션`으로 별도 관리하여 시장리스크 소요 자본을 측정할 때 이를 제외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구조적 포지션 규정의 해석이나 현업에서의 실제 적용에 있어서 국가별, 은행별 차이가 커짐에 따라 동일한 위험 포지션에 대해서도 자기자본 요구량이나 비용 부담이 달라지고, 은행 간 경쟁력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 본고는 유럽은행감독청이 구조적 포지션의 조화롭고 일관된 해석 및 규정 적용을 위한 지침 개발을 위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제반 문제점을 짚어보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검토해 봄. □ 구조적 포지션의 일관된 운용을 위해서는 구조적 포지션의 목적을 달성하는 적정 한도, 포지션 크기가 자기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 비트레이딩 특성과 은행계정 항목 간의 관계,` 자기자본비율을 보호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취한 포지션`의 정의, 보호하려는 은행의 자기자본비율종류, 외화자산에 대한 위험가중치 차이, 역사적 원가로 측정하는 항목 및 자본에서 공제되는 항목의 유무가 구조적 포지션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항목들의 취급 등에 대해 현장의 의견 수렴과 정교한 이론 분석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 □ 구조적 포지션 활용에 따른 제반 리스크를 관리하면서도, 은행들이 필요시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라1 영역에서의 폭넓은 포지션 인정과 필라2 영역에서의 리스크 인식, 측정, 관리 및 공시 규제와 지도 강화 등이 필요함.

2주택담보대출 없이 구입·보유한 주택 현황과 가계부채 정책에의 시사점

저자 : 박종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1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12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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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주택구입 방식이 2000년대 초반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음. 2016년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자가주택 보유 가구들이 여전히 많아, 이러한 가구들이 자가주택 담보대출을 받기 시작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음. 이들의 대출 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저소득·노령층의 경우에는 주택연금으로 유도하는 한편, 주택시장 전반의 가격상승 기대감을 완화시키는 정책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

3분양시장 및 집단대출의 현황과 시사점

저자 : 이보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1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14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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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분양시장이 활성화되고 집단대출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분양시장의 과열 방지 및 집단대출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시행됨. 분양권 전매 제한 등 분양시장에 대한 규제와 집단대출에 대한 규제는 분양시장의 과열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집단대출에 대한 지나친 건전성 규제는 주택 실수요자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함.

4국내의 정치적 주요인물에 대한 금융회사의 강화된 고객확인 제도 도입 필요성과 시사점

저자 : 이윤석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1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16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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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국제기구의 2012년 권고기준 개정에 따라 금융회사가 국내의 정치적 주요인물과 고위험 거래 시고위 경영진의 승인, 자금출처 확인 등을 해야 함. 이 제도의 도입 시 금융회사는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개선 및 국제기준의 도입이라는 직접적 효과 외에도 각종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다는 간접적인 효과까지 얻을 수 있음.

5리보금리 폐지와 대안금리 논의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1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7-18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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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영국의 금융행위감독청(FCA) 청장이 2021년 말까지 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리보금리 제도를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힘. 그동안 주요국 감독당국과 중앙은행들은 리보금리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음. 충분한 유동성 확보가 뒷받침되고 실제 거래에 근거하여 산정될 수 있는 대안금리가 현재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데, 미국 국채 RP금리, 영국의 은행간무담보차입금리(SOIA), 유로의 은행간초단기대출금리(EONIA) 등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되고 있음.

6미국 투자은행들의 증권담보대출 확대와 시사점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1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9-20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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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미국 투자은행들은 수수료 수입 증대의 일환으로 부유층 고객을 대상으로 증권담보대출(securitiesbacked loan)의 판매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증권담보대출은 대출받은 자금을 반드시 유가증권의 추가 매입에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에서 증거금대출(margin loan)과는 차이가 있음. 이러한 증권담보대출은 투자은행의 수익 및 중개인의 상여금 증대에는 기여하지만 투자자인 고객은 이해상충 등에 따른 불완전 판매에 노출될 수 있다는 점에서 판매 관행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임.

7비트코인 기반기술 분할과 향후 디지털통화 생태계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1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1-2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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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년간 비트코인(Bitcoin Core)의 기반기술인 블록체인의 블록용량 조정을 둘러싸고 소프트웨어 개발자와 채굴업자들 간의 의견대립이 지속된 결과 금년 8월 1일부터 블록크기를 1MB에서 8MB로 확대한 비트코인캐시(Bitcoin Cash)가 독자적으로 발행되면서 기반기술 분할(hard pork)이 이루어짐.

8중국 대학생 신용대출 규제 강화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1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3-24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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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중국의 온라인 대출 플랫폼을 이용한 대학생들의 신용대출(캠퍼스 대출)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고금리, 상환불능, 강압적인 채권추심 등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중국 은행관리감독위원회가 대출 잠정 중단을 포함한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음.

9일본의 외국인 직접투자 현황과 과제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1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5-26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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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최근 일본으로 유입되는 외국인 직접투자자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보다 많은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를 위해서는 투자환경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10유로존 국가들의 저금리 현상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분석

저자 : 한국금융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6권 1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7-29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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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최근 유럽중앙은행(European Central Bank: ECB)은 인구증가율 하락과 고령화 현상이 유로존 국가들의 낮은 금리와 주요 거시경제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발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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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제
2010권 1호(2010) ~ 2017권 12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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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권 10호(1973) ~ 2018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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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논총
1권 0호(1981) ~ 35권 4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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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0호(1991) ~ 27권 4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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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0호(1992) ~ 24권 2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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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정책논집
1권 0호(1999) ~ 19권 4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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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조직연구
1권 0호(1992) ~ 25권 4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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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CONOMIC RESEARCH
1권 1호(1996) ~ 22권 3호 (2017)

부동산분석학회 학술발표논문집
1998권 0호(1998) ~ 2017권 1호 (2017)

Korean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10권 1호(2005) ~ 22권 4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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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융연구
1권 0호(1990) ~ 89권 0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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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학연구
1권 1호(2008) ~ 10권 4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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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연구
1권 1호(1992) ~ 35권 4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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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학회지
1권 0호(1991) ~ 27권 5호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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