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은 중앙정부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건강증진사업의 목표와 사업의 성과를 측정 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하므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계획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부적으로는 계획의 수립이나 실행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많이 지적된다. 이 글의 목적은 국민건강증진종 합계획이 종합계획으로서의 정체성을 갖추어 우리나라 건강증진사업의 근거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점을 살펴보는 데 있다.

우리나라는 2005년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의 비준국이 된 후 금연클리닉, 금연상담전화 등의 금연지원사업을 시작하였고 군의경 금연지원사업, 지역금연지원센터의 찾아가는 금연서비스, 건강보험공단의 치료서비스 등으로 사업을 확대해 왔다. 최근의 흡연율 감소와 담배 반출량 감소는 정부 금연정책 노력의 성과로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성과가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정책지표를 근거 중심으로 개선 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인력과 제공 기관을 확충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장소에서 금연지원 사업이 보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은 2013년 시작 시점부터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지만 계속 추진되고 있다. 여전히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통합의 대상과 목적이 분명하지 않고, 13개 사업 분야 중 8개를 필수사업으로 지정한 것이 자율적 사업 선택에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각 사업 간 통합을 총괄, 조정하는 조직체가 필요하다. 둘째, 전문 인력이 충원되고 교육과정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완전한 건강증진 포괄보조금 제도로 발전되어야 한다. 넷째, 연계와 통합이 가능한 사업 분야별로 통합성과지표를 개발해야 한다. 다섯째, 민간 부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들의 건강권과 의료접근성을 보장하는 획기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법은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 장애인 보건관리체계 확립 및 의료접근 성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은 최적의건 강관리와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은 장애를 이유로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하고, 건강관리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접근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접근성을 가질 권리가 있다. 이를 위 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의 수립, 재활운동과 체육,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등을 시행하도록 하는 책무를 지닌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반드시 해야 하는 강제 조항이 아닌, 강제성 없는 임의 조항이라 본래의 법 목적이 실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이 시행되기까지 참여 의료기관, 전문인력 등의 인프라 마련, 건강보험 진료비 지불 제도 등의 제도 개선, 예산 투입 등과 같은 과제가 쌓여 있다. 이 법이 단지 선언적인 내용을 담은 법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료인, 장애인, 시민, 지자체, 중앙정부 등 여러 주체의 협력이 절실하다.

2016년 `행복한 삶, 건강한 사회를 위한 정신건강 종합대책(2016. 2. 25.)`이 발표되었고 정신보건법 정부 개정안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정신건강에 대한 요구와 기존 정신건강증진체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 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원고는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최근의 정책적 변화를 리뷰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였다. 우선 정신건강 종합대 책과 정신건강복지법 등에서 제안하는 국민 정신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정신건강증진사업에 대한 투자 확대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인력에 대한 투자, 사회복귀시설,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정신보건기관· 시설 확대,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주체 간 연계 강화 등이 필요하다.

청년패널(YP2007)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재취업에 대한 정책적 결정 요인을 살펴본 결과, 직장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경험과 주된 구직 경로로 공공취업알선기관을 이용한 경우 재취업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급여의 수급은 미취업 탈출 가능성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실업급여는 퇴직 또는 실직 경험자의 빈곤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실업급여의 소득보장을 통한 빈곤 완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직업교육훈련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경험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