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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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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 확보방안

Measures to Secure Equity of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이혜정 ( Lee Hye-jung )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2월
  • : 71-95(25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병역특례제도의 개념 및 내용
Ⅲ.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현황과 찬반론
Ⅳ.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와 ‘사실상 병역면제’의 문제
Ⅴ.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형평성 확보를 위한 개선방안
Ⅵ.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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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법은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스포츠선수에 대하여 병역특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는 국위선양에 기여한 스포츠선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가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자기 분야에서 선수 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병역 `특례`를 넘어 일종의 병역 `특혜`가 되었고,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스포츠선수는 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은퇴시기가 빠르며, 공백기로 인한 복귀부담이 매우 크다는 직업적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공로는 인정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병역 의무는 평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면 병역특례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내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특례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복무내용을 개선하는 방안, 입영연기제도와 국군체육부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입영연기제도와 국군체육부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병역 의무의 평등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The military service act gives the benefit of a special case to athletes who won prizes in the Olympics and the Asian Games.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in athletes has been maintained for a long time in order to recognize their contributions to promoting the national prestige and to develop national sports. However, the fact that they can continue activities as athletes in their area even during the period of military service has gone beyond a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and become a `special favor`, and has been regarded as actual exemption from military service, which has caused social controversies. Due to their job characteristics, athletes can play only during a limited period, retire early, and have a big burden when returning to their job after absence. Moreover, they make a lot of contribution to the enhancement of a national image by winning a medal in an international contest, and it needs to be acknowledged. However, military service must be shared equally, and when this principle is damaged,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comes to lack its legitimacy. Therefore, improvement plans or practical alternatives need to be drawn up to secure fairness of military service while taking athletes` work features into consideration. With this understanding, the measures to modify the standard of the special case of military service for athletes, improve their service contents, and make use of a draft deferment system and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were examined. In particular, use of the draft deferment system and Korea Armed Forces Athletic Corps was verified to have the possibility to be a realistic alternative that considers athletes` job characteristics and can realize the principle of equal burden of military service.

ECN

I410-ECN-0102-2018-600-000452416


UCI

I410-ECN-0102-2018-600-000452416

간행물정보

  • : 예체능분야  > 체육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598-527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0-2018
  • :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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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6리오올림픽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반도핑중재부의 규정과 활동

저자 : 연기영 ( Yeun Kee-you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2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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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중재재판소 (The Court of Arbitration for Sport in Lausanne, Switzerland: CAS)는 1984년 설립된 후에 1996 년부터 특별중재부(Ad Hoc Division)를 설치하여 올림픽게임 (OG) 행사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에 대해 중재결정을 내렸다. 수년 동안 선수자격 문제, 도핑 및 다른 징계 문제 등에 관하여 최후의 관할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CAS 특별중재부의 가장 큰 특징은 운동선수와 연맹이 매우 짧은 마감시간 내에 무료로 분쟁해결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2016년리오올림픽게임에서는CAS Anti-Doping Division (ADD)을 설치하여 올 IOC 반 도핑 규칙에 따라 해당 도핑 사건을 처리했다. 일반적으로 CAS ADD 절차의 당사자는 운동선수, IF, IOC, NOC 및 WADA 일 수 있다. 반도핑중재부 설치 이전에 제기된 전형적인 분쟁은반 도핑 규정위반을 주장하자마자 IOC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반도핑중재부에 의해 결정되는 제재는 올림픽경기(즉, 스포츠 경기 결격, 메달 철회 등)로 제한되며 모든 추가 제재는 관련 국제경기연맹에 의해 결정된다. 반도핑중재규칙은 올림픽경기에 따라 발생하는 세계반도핑규약 (WADC)을 위반 한 경우에 적용된다. 반도핑중재규칙의 범위가 특별중재규칙보다 더 넓은 범위에 된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는 2016 리우올림픽 관련 8건의 중재신청에 대하여 판정을 내렸다. 위 8건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 도핑방지 중재부(CAS ADD)”에 신청된 건이었다. 즉, 중국 수영 선수의 도핑사건, 브라질 싸이클 선수의 도핑사건(동일 선수에 대하여 2건), 키르키즈스탄 역도 선수의 도핑사건, 몽골 역도 선수의 도핑사건의 중재신청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렸다. 중재판정부는 국제올림픽위원회가 금지약물의 존재를 밝혔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따라서 국제올림픽위원회는 더 이상 선수 자격이 없다고 선언 했으며, 임시자격정지를 인정하고, 선수들이 얻은 결과를 박탈하였다. 그리고 중재판정부는 해당 사건을 해당 종목의 국제스포츠연맹에 회부하여 리우올림픽 이외의 결정을 내리도록 하였다. 본건 판정은 선수들은 해당 경기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규정들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도핑 사건에 대한 분쟁은 특히 관련 규칙과 판단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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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국가적 차원의 바둑진흥의 입법적 방안에 관하여 고찰한 것으로, 특히2016년8월에 국회에 제출된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의 바둑진흥법안을 중심으로 그 제정필요성의 관점에서 법적으로 검토한 것이다. 바둑은 우리의 전통문화의 일종으로 고유한 정신 가치 체계를 갖고 있는 두뇌스포츠의 한 분야이다. 이와 같은 스포츠적 요소를 지니는 바둑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차세대에 전승하여 미래세대 역시 바둑문화를 향유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바둑은 나이와 세대를 넘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노소동락(老少同樂)할 수 있는 몰입성이 높은 스포츠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둑진흥은 문화국가원리의 헌법적 요청이며, 바둑진흥은 국가의 의무라고 할 것이다. 조훈현 의원 대표발의의 바둑진흥법안은 총 21개조문과부칙으로구성되어있으며,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내용으로 되어 있어 그 내용에 적극 찬동하나, 세부적인 규율과 관련하여 바둑진흥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수정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 내용을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장차 국회에서 바둑진흥법이 제정된다면, 바둑지도자의 공인자격제도, 한국기원의 법정법인화, 바둑단체 및 시설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한국바둑의 국제교류와 해외확산을 도모하는 등 한국바둑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여 한국의 바둑이 해외에 적극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끝으로 이 논문에서 2017년에 반드시 바둑진흥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다시금 강조한다.

3일본의 스포츠청의 설치와 스포츠법정책에 관한 고찰

저자 : 최철호 ( Choi Chol Ho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49-7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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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의 스포츠기본법의 주요내용과 스포츠청이 추진하는 스포츠정책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다. 스포츠기본법은 전문에서 스포츠는 세계공통의 인류의 문화이고 스포츠를 통해서 행복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권리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이러한 스포츠기본법의 기본이념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서술하고 있다. 일본의 스포츠청은 스포츠기본계획에서 규정하고 있는 스포츠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설된 스포츠행정기관이다. 스포츠청의 조직과 소관업무, 역할, 특징 등을 소개하고, 일본의 스포츠정책이 스포츠청 설립 후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먼저 분석한 다음에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청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9개 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하면서 일부 비교법적 연구도 병행하여 일본의 스포츠청과 우리나라의 문화체육관광부를 비교연구하고, 일본의 스포츠정책과 우리나라의 스포츠정책을 비교연구하여 우리가 어떠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서술하였다.

4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체육요원제도)의 형평성 확보방안

저자 : 이혜정 ( Lee Hye-ju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1-9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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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병역법은 올림픽과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스포츠선수에 대하여 병역특례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는 국위선양에 기여한 스포츠선수의 공로를 인정하고 국가스포츠의 발전을 위하여 오랜 기간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기간 동안 자기 분야에서 선수 활동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은 병역 `특례`를 넘어 일종의 병역 `특혜`가 되었고, `사실상 병역면제`로 인식되면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야기되어 왔다. 스포츠선수는 활동이 가능한 시기가 한정되어 있고, 은퇴시기가 빠르며, 공백기로 인한 복귀부담이 매우 크다는 직업적 특성을 가진다. 그리고 국제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함으로써 국가이미지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크며, 이러한 공로는 인정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병역 의무는 평등하게 부담해야 하며, 이러한 원칙이 훼손되면 병역특례제도는 정당성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병역 의무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개선방안 내지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스포츠선수 병역특례제도의 특례기준을 조정하는 방안, 복무내용을 개선하는 방안, 입영연기제도와 국군체육부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입영연기제도와 국군체육부대 등을 활용하는 방안은 스포츠선수의 직업적 특성을 고려하면서 병역 의무의 평등부담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5스포츠 상해보험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

저자 : 이용욱 ( Lee Yong-uk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7-12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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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스포츠 활동은 더 이상 전문인만의 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 국민 대다수는 직간접적으로 스포츠 활동을 영위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인구가 증가하는 만큼 스포츠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스포츠 안전사고를 피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안전교육과 안전시설을 구비하는 방법이 최선이겠지만, 이로써 안전사고를 완전히 대비할 수 없다면 신속하고 합리적인 사후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후대책 중 가장 합리적인 것이 스포츠 상해보험이다. 하지만, 스포츠 상해보험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복잡한 가입절차 등으로 스포츠 상해보험의 이용실적은 미미한 편이다. 설령 스포츠 상해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보험약관의 일부 면책규정으로 인하여 오히려 스포츠인의 외면을 받거나 보험가입을 위축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는 결국 보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스포츠 상해보험의 활성화에 저해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스포츠 활동 중의 사고 발생률은 일상생활 중의 사고 발생률보다 높다. 위험률이 높은 만큼 위험의 대비도 중요하다. 스포츠 활동 중의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부담을 스포츠인 개인의 책임과 부담만으로 치부하게 되면 스포츠 활동을 위축 시킬 수밖에 없다. 따라서 스포츠 상해보험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5인 이상의 단체를 전제로 하는 스포츠 전용보험의 가입요건을 완화하고 스포츠 전용보험의 약관을 정비하여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한다. 또 스포츠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스포츠 보험의 의무가입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상법 제732조의특칙규정을 두어 15세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스포츠 활동 중에 발생한 사망사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6미국의 남녀교육균등법이 한국의 양성평등체육법 제정 논의에 주는 시사점 탐색

저자 : 성기훈 ( Sung Kee Hoon ) , 박의수 ( Park Euisu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5-143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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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한국형 양성평등체육법 제정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기존의 양성평등 관련법들이 체육활동에서의 양성평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못한 원인을 찾는데 있다. 이를 위해 여학생 체육 활성화에 있어 성공적인 사례가 된 미국의 남녀교육균등법에 대한 탐색 과정을 통하여 성공 요인을 확인하고, 한국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법 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의 남녀교육균등법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 성공 요인을 탐색하였다. 성공 요인으로 법의 제정 과정에서는 법이 만들어진 성립 배경, 시행 과정에서는 기관별 역할과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으로 나누어서 분석하였다. 기관별 역할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로 나누고 행정부는 다시 전담 부서와 강제 수단으로 나누어 검토하였으며, 사법부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법률의 명확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학교현장의적용은 대상과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 검토하였다. 이를 통해서 세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성립배경으로 여성의 사회적 기회제공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체육학계의 활발한 연구를 통하여 학교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법제도의 완비를 요구하는 사회적 열망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기관별역할에서 만들어진 법률을 실행할 전담기구와 법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강제수단의 필요성을 알게 되었다. 셋째, 학교현장의 적용에 있어 체육활동이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는 초등학교 여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하고, 내용으로는 여학생들이 가장 많은 체육활동을 접하게 되는 체육수업에 법이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 하였다. 연구 과정에서 분석된 미국의 남녀교육균등법((Title Ⅸ)의 성공요소를 바탕으로 한국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법 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었다.

7프로스포츠선수 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한 논의 - 프로야구 선수계약을 중심으로 -

저자 : 유강렬 ( Yoo Gang-ryeol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5-161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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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년 우리나라 프로야구와 프로축구가 발족한 이후 스포츠산업이 비교적 성공적으로 발전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스포츠 산업이 프로스포츠 리그의 발전과 함께 발전해 오면서 현재 크게 대두되는 이슈로는 선수계약을 둘 수 있다.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이론 및 판례에서 상당히 많이 논의되고 있는데, 특히 프로야구 선수계약을 민법상 어떠한 계약으로 바라보는 것이 선수계약의 성질을 논증하는데 필요하다. 통설은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을 고용계약, 도급계약, 위임계약 등으로 보는 경향이 강한데, 특히 많은 학자들이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의 고용계약적 성질을 긍정하면서 민법과 근로기준법이 같이 적용되는 특수고용관계로 바라보고 있다. 외국에서도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을 기본적으로 고용계약(employment contracts)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구단과 선수는 프로리그의 특성을 감안해서 이적에 관련한 특약 사항을 삽입하는 등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특히 우리나라 프로야구 선수계약은 한국야구위원회 야구규약에 규정한 표준선수계약서(통일계약서)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한국과 외국의 이러한 논의를 살펴보는 것은 합리적인 선수계약을 통해 선수와 구단양측에 공정한 결과를 가져오기 위한 작업의 초석이라고 볼 수 있다.

8연예인표준계약상 배상책임보험에 관한 쟁점

저자 : 김은경 ( Kim Eun-kyu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3-18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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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예인은 매니지먼트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상호 신뢰관계에 근거하여 연예인은 자신의 역량을 최고로 발휘하여 연예활동을 하고, 이에 반해 매니지먼트는 연예인의 연예활동을 수익모델로 하여 최대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연예활동과 관련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연예인에게 제공하게 될 것이다. 연예인과 매니지먼트사 사이에 체결하는 전속계약은 고용계약, 위임계약 또는 도급계약 등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연예활동 중 생겨나는 연예인의 제3자에 대한 책임에 대하여 연예인과 전속사의 법적 책임문제가 관심의 대상이다. 고용관계라면 사용자로서 지휘감독체계에 있으므로 이에 근거한 사용자로서의 책임일 것이고, 연예인 전속계약이 일종 의 도급계약이라면 역시나 도급인인 전속매니지먼트사가 사용자로서의 배상책임을 질 것이다. 연예인이 부담하게 되는 배상책임에는 계약상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다. 이때 연예활동과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는 연예인이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경우 연예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책임보험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배상책임보험은 특정 활동 중 발생한 배상책임을 보험자에게 전가함으로써 개인책임을 분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인데, 연예인으로서 전문직업에 종사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연예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보험제도를 명시적으로 표준계약서에 적시하고 이를 활용하면 연예활동이라는 예술적 급부행위를 함에 있어서 이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담스러운 배상책임으로부터 일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연예인의 생존권 보장차원에서 사회보험이나 공제 등을 잘 활용하여 연예인의 불안정한 생활에 대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9미성년 연예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방안 - 미국 쿠건법을 예로 -

저자 : 남기연 ( Nam Ki-yeon ) , 권오석 ( Kwon Oh-suk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83-20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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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엔터테인먼트산업에서 미성년 연예인들이 차지하는 비중과 영향력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년에 비해 아직 정신적·신체적으로 미성숙한 단계에 있는 미성년 연예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요구된다.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은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를 비롯하여 학습권, 휴식권 및 정신적 건강을 비롯한 기본적 인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기준이나 조치 없이 단순히 선언적 의미를 갖는데 불과하여 그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다. 또한 미성년 연예인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본인뿐만 아니라 그 보호자 역시 권리 침해에 대한 보호 절차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민법 제916조에의하면, 미성년 연예인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서는 그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하게 된다. 그러나 미성년 연예인의 부모나 보호자가 그 수입을 마치 자신의 재산처럼 여겨 소비하여 그들의 재선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Coogan 사건을 계기로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특별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California Family Code §6750∼6753과 Labor Code §1700.37에서는미성년 연예인을 고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미성년 수입의 15%를 일명 쿠건 계좌로 불리는 신탁계좌(trust account)에 예탁하도록 하면서 미성년 연예인의 재산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규정도 담고 있다. 뉴욕州의 CRR-NY에서도 미성년 연예인을 위한 신탁계좌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미성년 연예인 수입 등을 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장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비율을 15% 최소한으로 정하고 당사자 사이에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미성년 연예인의 활동을 위해서는 취직 인허증의 발급을 의무화하고 그 발급을 위해 신탁계좌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미성년 연예인 재산권 보장에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신탁계좌 개설과 신탁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갖추는 것이다.

10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한 연구

저자 : 박현경 ( Hyun Kyu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20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203-23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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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영국의 TIC 판결을 통해 사진저작물의 창작성에 관하여 비교 연구한 것이다. 사진저작물의 창작성과 관련하여 최근 우리나라에도 솔섬사건이 주목을 끌었는데, 비교적 덜 알려진 영국 판례를 통하여 사진의 저작물성에 대한 외국의 기준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두 사건 모두 이미 존재하는 자연물내지 건축물과 그 풍경을 피사체로 촬영한 사진이나, 결과에 있어서 서로 다른 결론에 이르고 있다. 그 이유는 동일한 피사체의 선정에 있어서 솔섬사건의 경우 이를 아이디어로서 저작권법의 보호범주 밖에 있다고 판단한 한편, 영국의 TIC사건에서는 이를 창작적 표현으로서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진은 회화나 조각과 달리 피사체를 기계적 화학적 방법으로 그대로 재현함으로써, 창작자의 독창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특징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은 촬영과정에서 창작자의 개입, 즉 `의도적인 선택과 조작`을 통하여 창작성을 인정받게 된다. 문제는 어떠한 요소들이 창작적 표현으로 인정되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는가이다. 이하에서는 영국의 TIC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살펴봄으로써 피사체의 선정 등 사진 저작물의 창작적 표현요소들을 결정하는 기준을 검토하고, 이에 관한 일반이론과 관련 주요판례들을 살펴봄으로 써 사진저작물에서 피사체의 선정이나 구도의 설정과 같은 요소들이 저작권법의 보호영역에 들어가는 창작적 표현인지 여부를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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