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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KCI등재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의 정비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Organization and Modification of Punishment Provisions for Sexual-violence Crimes

오삼광 ( Oh Sam Gwang )
  •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 : 인문사회 21 8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7년 02월
  • : 727-740(14pages)

DOI

http://dx.doi.org/10.22143/HSS21.8.1.40


목차

Ⅰ. 서론
Ⅱ. 성폭력범죄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에 대한 외국의 입법례
Ⅳ. 성폭력범죄 처벌규정에 대한 정비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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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많은 형사특별법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처벌규정의 혼재 속에 관련 법규간의 유사, 중복 규정으로 법 적용과 해석상의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성폭력범죄의 처벌규정이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을 비교·분석하여 그에 따른 정비방안을 도출해 내는 게 연구의 제목과 부합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는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형사특별법의 산재로 인해 기본법인 형법이 사문화되어 가고 있으며, 특별법상 처벌규정의 가중내용이 죄형법정주의의 위배나 법률 간에 통일성이 결여되어 형법체계의 혼란이 가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는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 시 입법과정이 공개되어야 하며, 적법절차에 의해 신중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입법예고제도 및 공청회제도 등을 통해 국민의 여론이 잘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성폭력범죄에 관련 처벌규정의 이론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형법에 편입시킬 규정은 편입시키고,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법적용에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이 과정에서 법률의 입법취지와 논점을 잘 판단한다면 더욱 체계적인 성폭력범죄와 관련된 처벌규정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을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how to remove difficulties in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punishment provisions for sexual-violence crimes. There are a lot of special acts on criminal affairs related to sexual-violence crimes, and it`s not actually easy to apply and interpret the acts because of similar and overlapped provisions. To serve the purpose of the study, it seems necessary to make a comparative analysis of problems with punishment provisions for sexual-violence crimes based on earlier studies to seek ways of organizing or modifying the provisions. The finding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The criminal law, which is the fundamental law, has been proving to be a dead letter as there are plenty of special acts on criminal affairs related to sexual-violence crimes, and it`s pointed out that the system of the criminal law is increasingly thrown into confusion because the additional punishment of the special acts runs counter to the principle of legality and because the acts lack unity. To remedy the situations, legislative process should be made public when a law is enacted or revised, and every law should discreetly be enacted or revised by due process of law. Specifically, prior announcement of legislation and public hearings should be introduced to reflect public opinions properly. In addition, the kind of provisions that should be incorporated in the criminal law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at in consideration of the theoretical rationality of punishment provisions for sexual-violence crimes, and similar or overlapped regulations that might cause chaos about the application of law should be eliminated. If the legislative intent and substance of law are correctly taken into account, it will be possible to organize or modify punishment provisions for sexual-violence crimes in a more systematic, rational and efficient way.

ECN

I410-ECN-0102-2018-300-000454815


UCI

I410-ECN-0102-2018-300-00045481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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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캡스톤 디자인을 활용한 융합적인 영어번역 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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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학생들이 영어번역 학습을 전문가 차원으로 진행하기 위해 영어번역 교과목에 융합적인 시도 차원에서 캡스톤 디자인 코스를 도입한 케이스 스터디이다. 7명의 학생이 한 팀이 되었는데, 이 교과목에 등록한 학생 수가 14명이어서 2개 팀을 자율적으로 조직해 운영했다. 각 팀은 대표를 선출토록 하였고, 이 대표는 회의나 개인별 프리젠테이션, 일정, 토론, 온갖 종류의 서류작업 등의 책임을 맡았다. 모든 절차는 민주적으로 그리고 자율적으로 팀원의 논의와 결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의 자율성, 창의성, 책임감 등을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 연구를 통해 학생들이 3년 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집약적으로 쏟고 협력하여 노력한 결과 모두 한 작품씩 번역서를 만들어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융합시대에 알맞게 영어교육 분야도 캡스톤 디자인 코스 같은 접근방법을 받아들여 효과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개방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십이지(十二地)와 “띠” 문화에 관한 근원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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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십이지로 하여금 인간과 깊은 관계가 있는 “띠”를 살펴보고, 띠와 연관성이 있는 동물들에 대한 연구이다. 그 결과 첫째, 십이지 동물의 배열순서는 설화적 의미와 함께 동물의 습성이 인간과 오래토록 교류하며 정해지고 있다. 둘째, 십이지를 동물로 배속한 나라는 많지 않으며 셋째, 십이지 동물의 구성요소는 민족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넷째, 십이지 동물의 상호관계는 자연생태적 특성에서 표출된 현상을 연상시킨 부분이 있다. 다섯째, 십이지 동물들과 인류의 상호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다.

3역사의 작법(作法)과 천황 재현의 기법(技法)

저자 : 정의 ( Zheng Yi ) , 전성곤 ( Jun Sung K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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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고에서는 오카와 슈메이(大川周明)의 천황주의 논리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오카와 슈메이가 천황중심주의 역사를 구축하기 위해 활용한 세 가지 논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그 특징을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자유사관과 교육 국가의 상대화 시점의 특징을 논했다. 둘째, 신화와 역사의 경계 넘기 방법에 대해 고찰한다. 셋째, 역사의 시기 구분법의 재구성이 갖는 독창성이었다. 이러한 세 가지 방법론은 기노데라 류지로(木寺柳次郎)와 구로이타 가쓰미(黑板勝美)의 역사논리를 차용하면서 형성했는데, 그 영향 관계에 내장된 세 가지 방법론의 동일성과 차이성을 기술했다. 결국 오카와 슈메이가 「역사」를 재구성할 때 「역사」를 상대화하려고 시도했지만, 그것은 기존 논리들의 규합이라는 방식에 의한 원리 구축에 머무르고 말았다. 결국 오카와 슈메이가 창출한 `시공간의 극복=메이지천황의 중흥`은 `주관상대주의` 머문`천황주의`였음이 밝혀졌다. 이를 통해 천황 역사주의와 내셔널리즘이 결합하는 과정과 그 결합 경험을 실천함으로서 `내부적 인식론`에 갇히게 되는 한계를 제시했다.

4서양 과학의 자연관이 한국사회의 변동에 미친 영향 -서양 과학과 동양 유교의 자연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성덕 ( Kim Sung Duk ) , 남정호 ( Nam Jung H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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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유교의 지대한 영향을 받고 있는 한국사회가 서양 과학의 영향을 받으면서 발생한 사회적 변동 현상을, 서양 과학의 인간중심주의 자연관과 동양 유교의 공존주의 자연관을 비교 분석하며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 내용으로 서양 과학에 대한 수용 자세가 소극적이었던 근대 조선과 적극적이었던 현대 한국 사회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서양 과학 수용에 소극적으로 대처하다가 일본의 식민지가 된 한국은 해방 이후 서양 과학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세계 11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 그러나 한국을 경제대국으로 만든 서양의 인간중심주의 자연관은 환경 문제 등을 심각하게 일으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적 자연관으로 실용적이고도 환경 친화적인 `Sustainability(지속가능한)` 자연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향후 지구촌 구성원 모두가 Sustainability 자연관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합의적 가치관을 연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 과학을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도 교정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자연을 파괴하는 현대 문명의 책임은 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다루는 인간에게 있기 때문이다.

5작업치료사의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과 미래 근무환경 변화 계획에 대한 인식

저자 : 안태규 ( An Tae Gyu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5-86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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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작업치료사의 실제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과 앞으로의 중 장기계획을 조사하고 작업치료의 특성과 실제 조건의 향후 개발 계획을 제공하고 이해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2015년 현재 부산·경남 지역의 작업치료 면허 소지자 123명을 대상으로 2015년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빈도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하였다. 대상자들은 미래의 근무환경의 변화에 대한 인식보다 현재 근무환경에 대해 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병원 종사자, 1일 담당 환자 수가 적을수록, 토격일 근무, 주 5일 근무자가 미래 근무환경 변화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보아 미래 근무환경 변화 계획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현재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작업치료사들의 현재 근무환경에 대한 인식의 긍정적 변화를 위한 대안으로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치료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의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앞으로 배출 될 작업치료사들의 인식에 긍정적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치료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작업치료사의 직무 만족도를 비롯하여 환자의 의료 서비스 만족도에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사료된다.

6뇌교육 기반 대안학교 청소년의 성장경험 및 성장요인 탐색: 2014-2016년 신문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권택환 ( Kwon Taeg Hwan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7-10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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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뇌교육 기반 대안학교인 벤자민인성영재학교의 청소년들이 겪는 성장 경험과 성장요인을 탐색하였다. 연구를 위하여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의 신문기사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벤자민인성영재학교에서 체험한 청소년들의 성장경험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세상과 부딪치며 성품을 기르고, 가슴 뛰는 꿈을 갖고, 그 꿈이 세상을 위한 꿈으로 확장되는 것이었다. 특히, 성장요인은 날 것 그대로의 삶의 현장을 겪게 하는 교육과정, 변화와 성장에 대한 열망과 선택, 뇌의 주인으로서 뇌를 잘 활용하는 뇌교육, 든든한 지원군인 멘토와 선생님이었다. 따라서 현재 중학교 자유학기제의 시기와 기간이 근본 취지에 맞는지 제고해보아야 하며, 공교육의 체험학습이 지역사회와 함께 장기간 실질적인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뇌교육 기반 교사연수 프로그램과 기회를 늘려 학교 현장 교사들이 적용할 수 역량을 길러주어야 한다.

7중국 신석기 시대 사회구조에 대한 연구 - 교동반도 대문구문화를 중심으로 -

저자 : 원중호 ( Wone Joong Ho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05-122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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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 대상은 중국 신석기 고고학 연구의 한 획을 그은 중요한 연구성과물로 그 연구방법과 과정에서 수많은 의견들이 공존하는 대문구문화다. 연구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첫째 대문구문화 유적에서 발견된 특징적인 유물들에 대한 분석이다. 두번째는 부장유물에서 보이는 사회 생산을 주도적으로 책임진 노동 인력에 대한 변화다. 중기 이후 생산 공구들이 발견되면서 여자 무덤에서 보이는 부장품들과 차별화가 시작된다. 이러한 부장품의 변화 현상은 당시 사회구조에서 존재한 중심 구성원의 존재와 그들 역할의 변화를 의미한다. 본 논문은 연구목적은 분기설정과 특징유물, 매장 문화 분석을 통해 대구문문화의 기본적인 사회형태 안에서 존재한 부의 격차 개념을 확인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문명 발생을 위한 사회구조 개혁의 본질적인 변화 속에서 등장한 사유재산 개념과 구분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농경과 정착생활이 시작되었지만 가축을 사육하고 각종 수공업이 중요시된 과도기 사회구조로의 변천은 철이나 구리, 납을 다루는 연금술이 출현하고 문자가 발명되며 도시가 세워지고, 순장(殉葬) 등이 가능한 대형농경정착사회로의 발전과정과 서로 구분되어 설명되어야 한다. 대문구문화 신석기 시대 과도기 사회구조의 존재와 변천과정은 문명사회 진입기로 주장(主張)된 동북(만주)아시아 홍산(紅山)문화 후기 사회구조 재해석의 근거가 될 수 있다.

8「스타트렉 XI: 더 비기닝」의 미국 영웅주의 복고욕망

저자 : 이건근 ( Lee Geon Geun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23-13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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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렉 시리즈는 지난 50년 동안 미국인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오면서 영욕의 순간들을 경험하였다. 예를 들어 2009년에 개봉된 영화 「스타트렉 XI: 더 비기닝」이 흥행과 비평에 있어서 성공함에 따라 그것이 중단될 위기를 극복한 바가 있었다. 이 논문은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강한 의지에 기초한 실용적 영웅주의에 대한 미국인들의 열망이 있음을 밝히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으로서 필자는 제1세대와 제2세대 시리즈영화들을 분석하고, 제3세대의 첫 작품인 「스타트렉 XI: 더 비기닝」을 텍스트 중심으로 고찰한다. 그 결과 이 영화가 제2세대의 인간과 비인간의 구도보다 제1세대의 이성과 의지의 구도를 복고적으로 추구하여 전체 이야기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후속 작품들에 대한 자유로운 창작을 가능하게 하고 있음이 드러난다. 상업적인 것으로 취급되어온 이 과학공상영화 시리즈가 무려 반세기 동안 존속되고 있는 현상이 사회문화학적으로 보기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연구는 영화에 나타난 미국인들의 정서를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9국제학회와 다큐멘터리 영화의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질적 연구에 관하여

저자 : 이길자 ( Lee Gil Ja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9-154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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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사회과학과 인문학의 융합 학문적 시도로서 `2008년 지속가능한 관광교육 네트워크를 위한 기업들`이라는 국제학회와 인류학자 페기 베일이 감독한 다큐멘터리 영화 「그링고 트레일」(2014)의 연구과정과 결과들을 소개하고 분석하는 것이다. 이 국제학회와 영화는 생동감을 강조하는 현상학적 기능과 사례연구이자 민족지적인 질적 연구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량분석에 기초한 그동안의 양적 연구방법과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이 학회에서 관광분야 전문가들은 `미래바퀴모형`과 `재분석`의 연구방법을 통해서 이해 당사자들의 집적성과 상호조화 그리고 협력이 미래 관광업의 바람직한 양상임을 밝히고 있다. 한편 「그링고 트레일」의 내용은 이러한 주장과 일치하고 있으며, 이외에 일반 배낭여행객들의 군집성과 문화적 우월의식이 관광지와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는 동시에 그 대안으로서 지역의 고유성을 해치지 않는 `양질의 관광체험`을 제시하고 있다. 끝으로 필자는 이 연구가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질적 연구의 이용가능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

10성격에 관한 호르몬적 접근 및 5요인 모형과의 관련성

저자 : 이정 ( Lee Jung )

발행기관 : (사)아시아문화학술원 간행물 : 인문사회 21 8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55-169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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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인의 성격특성에 관해 조사,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Helen Fisher와 그녀의 동료들(2010)이 개발한 신경화학적 설문지, FRI-NQ(Fisher-Rich-Island neurochemical questionnaire) 척도를 한국어로 번역하였다. 번역한 FRI-NQ와 한국어판 NEO-FFI를 402명의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상대로 측정하여 결과를 분석, 비교하였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NEO-FFI 분석 결과 신경증적 성향과 외향성에 있어 뚜렷하게 유의미한 성차가 발견되었는데, 신경증적 성향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외향성에 있어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것을 나타났다. 둘째, FRI-NQ의 네 가지 척도들 즉, 도파민, 세로토닌,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척도의 평균값을 측정하였고, 각 척도의 성차별, 전공자별 평균치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드러내었다. 셋째, NEO-FFI와 FRI-NQ의 상관분석 결과, 도파민 척도는 외향성 및 개방성과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세로토닌 척도는 성실성과 매우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개방성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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