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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금융연구원> 한국경제의 분석>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표학길
  • : 한국금융연구원
  • : 한국경제의 분석 2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8월
  • : 103-151(4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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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경제는 저유가에 따른 자산시장붕괴, 주가하락, 자본이탈, 투자기피, 소비 심리악화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작년 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와는 달리 유로 존과 일본 등은 기존금리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QE)도 모자라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 위원회(FRB)가 2008년 11월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한 이후 미ㆍ영ㆍ일본ㆍ유로 존의 중앙은행들이 모두 8조 달러 (약 9,600조원)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그 결과 자산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올라갔으나 이들 선진경제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2% 수준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의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화폐수량설적인 경제상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의 전세계적 불황은 경기순환적이라기보다 구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불황으로부터의 탈피에 대한 정책대안도 전통적인 정책인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기준금리인하와 추가적 유동성 공급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단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전통적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비전통적 정책대안들은 크게 나누어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과 이윤주도성장(profit-led growth)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저성장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두되고 있는 임금인상위주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이윤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경우 임금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가운데 어디에 더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를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이 논문의 잠정적 결론은 임금주도성장전략으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윤주도성장 특히 R&D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사회적자본 등 총 요소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만이 중장기적인 성장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ECN

I410-ECN-0102-2017-320-000400166


UCI

I410-ECN-0102-2017-320-00040016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225-949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8
  • : 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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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율 변화의 요인별 기여도 분석 -1999년과 2008년의 비교

저자 : 강신욱 , 김현경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3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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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이용하여 1999년과 2008년사이에 진행된 소득 불평등과 빈곤 심화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가구소득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소득원천별로 다를 수 있음에 주목하여, 가구소득을 노동소득과 비노동소득으로 구분하여 각 요인별 기여도를 분석하였고 다시 총소득에 대해 동일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소득원천별 추정식에서 얻은 기준연도(1999년)의 요인별 추정계수를 비교연도(2008년)에 대입하여 가상적 (counterfactual) 소득분포를 도출한 후, 이 가상적 분포에서 도출된 분배지표(지니계수, 빈곤율)를 비교연도의 실제 분배지표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요인별 기여도를 추정하였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가구원의 노동시장 지위와 관련된 요인의 가격효과가 노동소득과 총소득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데 가장 크게 기여하였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아동 수에 대한 수익률 변화가 비노동소득의 불평등을 줄이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소득불평등과 빈곤율에 미친 영향을 비교함으로써 각 요인이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도 확인하였다.

2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

저자 : 최공필 , 안창현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45-101 (5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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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는 그동안 가장 폐쇄적으로 관리되어 왔던 금융권의 지각을 흔드는 변화의 시작이지만 본질적으로 와해성 기술을 통해 영역을 넓히고 다양한 서비스를 고객중심으로 전달하는 금융서비스 플랫폼의 구성 도구이다. 기술요인과 더불어 금융서비스와 상품의 공급주체가 다원화되고 수요기반도 복잡해지면서 금융의 시장과 회사관련 기본 틀마저 변화압력에 노출됨에 따라 향후 방향에 대한 사회구성원의 이해와 참여가 절실해졌다. 기존의 틀을 완전히 무시하기도 어렵고 혁신을 저해하는 폐쇄 환경에 안주하기도 어렵다. 특히 데이터기반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특성상 개인정 보관련 보호기준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와 금산분리완화와 같은 원칙에 대한 판단은 생태계 차원의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물론 작금의 새로운 서비스들이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그 동안 금융안정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간주되었던 다양한 규제의 틀이 상당부분 제거되기 때문이다. 이질적 집단 간의 다양한 연관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플랫폼의 특성상 향후 본격적 금융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려면 개방과 협업의 기본 구도가 금융권에서도 관찰되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변화의 전제조건은 연결된 개인과 시장에 대한 존중과 민간주도의 환경이다. 핀테크와 플랫폼 생태계의 육성을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정책처방과 이니셔티브 대신 최대한 시장참여자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야 한다. API나 Blockchain관련 기술의 적용에 대해서도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으나 이는 결국 시장규율을 지킬 수 있는 감독능력의 확충과 직결된다. 단기적으로 우리 자신의 유산문제(legacy issue)로 핀테크가 자리 잡기 어려운 상황이 라면 해외진출을 통해 혁신의 씨앗을 중심으로 플랫폼화하여 보다 큰 틀의 포용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결된 거대 시장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핀테크가 궁극적으로는 금융분야의 새로운 플랫폼 구축이므로 관련 구조나 지배구조 및 전략에 관련된 종합적인 안목과 올바른 방향설정이 중요하다.

3소득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저자 : 표학길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03-151 (4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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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세계경제는 저유가에 따른 자산시장붕괴, 주가하락, 자본이탈, 투자기피, 소비 심리악화로 이어지는 디플레이션의 함정에 빠져들고 있다. 작년 말 기준금리를 소폭 인상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와는 달리 유로 존과 일본 등은 기존금리인하뿐만 아니라 양적 완화(QE)도 모자라 마이너스 금리정책까지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연방준비 위원회(FRB)가 2008년 11월부터 양적 완화를 시작한 이후 미ㆍ영ㆍ일본ㆍ유로 존의 중앙은행들이 모두 8조 달러 (약 9,600조원)이상의 유동성을 공급하였다. 그 결과 자산가격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상당히 올라갔으나 이들 선진경제권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연2% 수준에 훨씬 미달하고 있다. 경기침체에 의한 디플레이션 압력이 사라지지 않고 있고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화폐수량설적인 경제상식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결국 현재의 전세계적 불황은 경기순환적이라기보다 구조적이라고 볼 수 있다. 불황으로부터의 탈피에 대한 정책대안도 전통적인 정책인 확장적 재정정책이나 기준금리인하와 추가적 유동성 공급정책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단적이라고도 볼 수 있는 비전통적 정책대안들이 제시되고 있다. 이들 비전통적 정책대안들은 크게 나누어 소득주도성장(income-led growth)과 이윤주도성장(profit-led growth)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논문의 목적은 전세계적으로 소득불평등 구조가 심화되고 저성장구조가 정착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대두되고 있는 임금인상위주의 소득주도 성장론과 이윤주도 성장론의 이론적 배경과 실증분석결과를 살펴보는 데 있다. 그리고 한국경제의 경우 임금주도성장과 이윤주도성장 가운데 어디에 더 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가를 모색해 보는 데 있다. 이 논문의 잠정적 결론은 임금주도성장전략으로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경기진작을 도모할 수는 있으나 그 효과가 빨리 소진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이윤주도성장 특히 R&D 등의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 기술혁신에 대한 투자,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그리고 사회적자본 등 총 요소생산성 향상에 대한 투자만이 중장기적인 성장정책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환율·주가 및 부동산 가격 간 분위 의존성과 비대칭적 상호관계 분석

저자 : 송준혁 , 임성택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한국경제의 분석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53-203 (5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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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상품의 가격 결정, 포트폴리오 설계와 운영 및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금융변수들 간의 상호 의존관계(dependence)를 정확히 측정하는 것은 중요한 요인이다. 기존의 포트폴리오 이론에서는 평균 수준에서의 비체계적 위험을 제거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최근의 금융위기와 같이 꼬리 부분의 사건들의 상호 의존성에 따른 체계적 위험이 발생한 경우에는 분석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비선형적인 상관관계나 의존관계와 관련하여 분위별 비대칭성과 fat-tail의 식별과 추정과 관련하여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는 Copula 함수, 그리고 비모수적 방법인 교차 퀀틸로그램(crossquantilogram) 및 분위 의존지표(tail dependence)를 이용하여 원화의 대미, 대일, 대중 환율과 주가 및 부동산 가격들 간의 상호 의존관계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copula simulation을 통해 우리나라 환율과 주가 및 부동산 가격의 예상 수익률을 분위별로 제시함으로써 copula 함수를 이용한 분위별 상관관계 분석의 유용성을 강조 하고자 하였다. 비모수적 방법을 이용한 분석에서는 원화와 국내 주가 및 일본 엔화 간에는 분위별의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Copula 함수를 이용하여 적합해 본 결과 원화와 엔화, 원화와 주가 및 원화와 부동산 가격 모두 비대칭성은 없고 꼬리만 두꺼운 Student`s t-copula의 적합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표들 간 상관관계에서 비대칭성의 존재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첨도가 결합분포함수의 형태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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