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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분석 2 :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업적 바로 보기

홍우형
  •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 재정포럼 233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11월
  • : 22-33(12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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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6-320-00021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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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 :
  • : 월간
  • : 1226-226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20
  • :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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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두칼럼 : 미래세대를 생각해야 하는 국가채무

저자 : 이인실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행물 : 재정포럼 233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5 (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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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현안분석 1 : 장기전망 방법에 대하여: 의료비(건보진료비)의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종면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행물 : 재정포럼 233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21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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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현안분석 2 : 2015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앵거스 디턴의 업적 바로 보기

저자 : 홍우형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행물 : 재정포럼 233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2-33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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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정책포럼

저자 : 권구훈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행물 : 재정포럼 233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4-42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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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경제 상황에 따라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먼저 세계경제 성장률을 보면,금융위기 전에는 4~5%대였으나, 2012년 이후로는 3% 초반대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우리 경제 상황과 유사하다. 내년의 경제상황이 올해보다는 더나아지겠지만 크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은 앞으로의 경제상황에 대해 국제무역,환율, 유가, 금리를 중심으로 말씀 드리고자 한다.

5주요국의 조세,재정동향 : 주요국의 조세동향

저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행물 : 재정포럼 233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43-8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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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폴란드 의회는 기술 혁신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원하고자 R&D 소득공제에 대한 개정안을 9월 25일 가결함. 기존 기술혁신 소득공제(New Technology tax relief)에 대한 실효성이 떨어짐에 따라 요건을 완화하여 R&D 소득공제를 개정함 . 소득공제는 비용이 공제된 과세표준에 R&D와 관련된 지출의 일정률을 공제하여 이루어지며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적용됨. 이번 조치는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되며, 기존 기술혁신 소득공제는 폐지됨■ 덴마크는 국내·외 배당소득에 대한 자국의 원천징수규정이 해외법인 EU협약 '설립의 자유'를 위배하였음을 인정하고 개정을 예고함 .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에 있어 '해외법인이 국내법인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와 '국내법인이 해외법인에 배당을 지급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달리 처리하고 있었음.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과세가 EU협약을 위배하였다고 판결함에 따라 덴마크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규정을 개정할 예정임. 배당소득에 대한 개정 제안의 내용은 국내법인세를 초과하여 징수하지 않고, 조세조약이나, EU 모자회사 지침 여부에 따라차별하지 아니할 것임을 포함함■  중국 과세당국은 2015년 8월 27일 비거주자가 조세협약의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개정하는 '공고 제60호'를 공개함. 이 공고는 조세혜택을 받으려는 비거주자에 대해 기존의 사전승인절차 등을 폐지하고 자발적 평가에 따라 협약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임. 이 공고는 2015년 11월 1일부터 적용됨 ■  중국 과세당국은 2015년 9월 17일 이전가격등을 규정하는 특별과세조정방법 개정안을 공개함. 이 개정안은 이전가격, 무형자산, 그룹 간용역, 이익수준평가 등의 포괄적 내용을 다루고 있음 . 이 개정안은 2015년 10월 16일까지 의견수렴 후 확정될 예정임 ■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은 2015년 9월 9일부채/자본비율을 제한하여 관련 비용을 부인하는 규정을 공개함. 이 규정은 법인들의 부채/자본비율이 40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관련된 차입비용을 부인하도록 함. 이 규정은 2016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됨 ■ 미국 국세청은 2015년 9월 19일 해외금융기관의 미국 납세자 금융자산정보보고 마감일을 연장하고,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과세대상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작일자를 연장할 계획이라 발표함. 해외금융기관의 2014년 미국 납세자 금융자산 정보보고 마감일을 2016년 9월 30일로 연장함. FATCA를 이행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특정소득 및 해외도관지급금에 대한 원천징수시작일자를 2019년 1월 1일로 연장할 계획이라 발표함 . 연결금융그룹의 지사, 그룹 내 금융기관이FATCA를 이행하지 못하더라도 그룹전체가 FATCA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을 2016년 12월 31일로 연장할 계획이라발표함 ■ 프랑스 정부는 2015년 9월 30일 2015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함. 프랑스 정부의 세법개정안은 크게 법인세,소득세, 부가세의 개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10월 중순부터 국회의 심의를 거쳐12월경 입법될 것으로 예상됨■ 2015년 9월 28일 유럽연합은 Tax reformsin EU Member States 2015-Tax policychallenges for economic growth andfiscal sustainability 보고서를 발표함. 보고서는 회원국 간의 조세정책 발전방향에 대한 논의를 위해 2014년 반기부터2015년 반기 기간 사이의 회원국의 조세정책을 분석하고 회원국의 최근 조세개편 내용을 분석함 ■ 2015년 10월 8일 G20 재무장관회의에서 OECD BEPS 2015 최종 보고서에 담긴 권고사항을 승인함. G20 재무장관회에서는 OECD가 10월 5일발표한 BEPS Action 1~15의 2015년 최종패키지에 담긴 권고사항을 공식적으로 지지하고 11월에 개최되는 G20에 정상회의에 제출하기로 결의함. 2015년 10월 5일 발표된 2015 BEPS 최종패키지는 2014년 7개 Action (Action 1,2, 5, 6, 8, 13, 15)에 대한 중간보고서를 포함 및 통합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Action1~15에 대한 총 13개의 보고서로 구성됨

6정책흐름 : G20 정상회의 재무트랙(경제분야) 주요성과

저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행물 : 재정포럼 233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4-88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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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정책흐름 : 농식품부, 내년 봄 가뭄대책 예산 1,450억원 추가 편성 -충남 서부권 및 내년 봄 가뭄대책비로 중점 투자-

저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행물 : 재정포럼 233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9-91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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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책흐름 : 개별소비세 과세 기준가격 환원 추진

저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행물 : 재정포럼 233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2-92 (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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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정책흐름 : 연말정산, "정부3.0"으로 미리 알려주고 채워준다

저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행물 : 재정포럼 233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3-97 (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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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슈&포커스 : 각 언론매체에 보도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련 주요 기사내용입니다.

저자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발행기관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간행물 : 재정포럼 233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8-9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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