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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남북 통일정책의 특성 비교: 해방이후 이승만,김일성의 "자주와 국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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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정책의 특성 비교: 해방이후 이승만,김일성의 "자주와 국가"를 중심으로

Unification Policies of the Two Koreas: "Self-determination & State" Dichotomies by Kim Ilsong and Lee Seungman

김학민 ( Hak Min Kim )
  •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58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3월
  • : 35-64(30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의 통일정책
Ⅲ. 남한의 통일정책
Ⅳ. 남북한 통일정책의 특성 비교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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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다. 그동안 남북한 통일정책은 냉전과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남북한 ‘힘(국력)’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남북한은 민족주의적 사고에 기반하여 체제 대결과 체제 경쟁을 했다. 특히, 국가건설형성자였던 이승만과 김일성은 ‘북진통일론’과 ‘민주기지론’에 의해 민족해방 또는 인민해방을 시킨다면서 상호 적대·대결·배제하면서 무력통일을 시도하였다. 남북통일은 ‘힘(국력)’에 기반한다. 남북이 통일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발전과 상대적인 우월성을 갖추어야 한다. 통일을 위한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는 절대적인 추진체다. 해방이후 이승만과 김일성은 모두 민족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해서는 무력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외세에 의존하면서까지 무력을 통한 통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해방이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남북한 통일정책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국제정세와 ‘힘(국력)’과의 상관관계를 찾으려는 것이다. 당시의 남북한 통일정책은 냉전시대의 국제정세와 ‘힘(국력)’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자주성과 국가우선’을 지향하였다. 남북한은 ‘자주와 국가’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무력충돌까지 하였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보다는 ‘민족’을 강조하고 ‘자주와 국제’의 균형적인 추진과 지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힘(국력)’이 월등한 남한이 통일정책을 일관성, 지속성있게 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Two Koreas were divided in the 70s. In the meantime, the international situation of the cold war and post-cold war reunification policy of the Two Koreas power [national]`` changes were affected. Two Koreas as a result of an accident, based on the system minjogjuyijeog system competition. In particular, the country``s former President Kim Il-Song and Lee Seung-man and construction of the formatter``s northward unification and ``democracy by Local area`` national liberation or if the people``s Liberation, while armed forces ruled out hostile and in attempts to unify the Christian confrontation. Two Koreas`` unification is based on the power. Two Koreas led in order to unify the political, economic, social cultural development and should be the relative superiority. A national leader``s strong commitment for the unity of the absolute projectiles. After the liberation of all peoples, Kim-Lee were thought national liberation, unification of the armed forces had, in fact, dependent on foreign powers to try to unify through the armed forces. Therefore, in this study, since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up to the 1950s, the emancipation policy attributes are compared. At the time of the unification of Two Koreas policy during the cold war era, the international situation has an impact on the power by [national] national priority`` frequent performance-oriented. North and South Korea ended up by emphasizing the country``s self-determination and until the end of the armed conflict. In order for a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country`` rather than ``nationalism`` to emphasize that a balanced evolution of the internationalism and often will be needed. And superior power South Korea unification [national]`` policy coherence, sustainability, it will be necessary to leading.

ECN

ECN-0102-2015-300-002052668


UCI

I410-ECN-0102-2015-300-00205266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3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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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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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국과 일본의 항공우주정보력 변화 연구: 경험적 자료와 정책적 함의를 중심으로

저자 : 최종건 ( Jong Kun Choi ) , 고경윤 ( Kyoung Yun Ko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58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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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중국과 일본이 그들의 항공우주 정보력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있는 가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제공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중국과 일본에 대한 연구들이 그들의 무기획득 과정을 통해 공격적/방어적 능력을 신장시켜 왔는가에 집중해 온 반면, 이들 국가의 전투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적인 C4ISR 능력의 강화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분석적 관심이 미약하였다. 그러나 21세기 최첨단 무기 체계는 상대국가의 의도와 군사동향에 대한 정확한 감시체계와 정보 분석 능력이 전제가 될 때 신속한 대응 및 본래의 공세능력을 발휘 할 수 있다. 동북아시아지역, 특히, 중국과 일본은 인공위성 및 조기경보 능력확대를 통해 보다 치밀한 정보/감시/정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일본은 1990년대부터, 중국은 다소 늦은 2000년대부터 주요 군사력 확보 관심영역에 항공우주 감시/정찰/정보 수집자산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있으며, 두 국가 모두 2000년대에는 우주기반의 정보자산 확충에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중국과 일본은 공중과 우주 영역에서의 C4ISR능력의 확대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능력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그들의 항공우주정보력 영역에 있어서 그들의 팽창은 중국과 일본사이의 상호작용과 각 국가의 위협인식과 군사전략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 연구는 한국이 어떻게 항공우주정보력을 형성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함의도 제공 할 수 있다.

2남북 통일정책의 특성 비교: 해방이후 이승만,김일성의 "자주와 국가"를 중심으로

저자 : 김학민 ( Hak Min Kim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58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5-6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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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은 분단된 지 70년이 되었다. 그동안 남북한 통일정책은 냉전과 탈냉전의 국제정세와 남북한 '힘(국력)'의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남북한은 민족주의적 사고에 기반하여 체제 대결과 체제 경쟁을 했다. 특히, 국가건설형성자였던 이승만과 김일성은 '북진통일론'과 '민주기지론'에 의해 민족해방 또는 인민해방을 시킨다면서 상호 적대·대결·배제하면서 무력통일을 시도하였다. 남북통일은 '힘(국력)'에 기반한다. 남북이 통일을 주도하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인 발전과 상대적인 우월성을 갖추어야 한다. 통일을 위한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의지는 절대적인 추진체다. 해방이후 이승만과 김일성은 모두 민족독립과 민족해방을 위해서는 무력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이루겠다고 생각했으며, 실제로 외세에 의존하면서까지 무력을 통한 통일을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해방이후부터 1950년대까지의 남북한 통일정책의 특성을 비교함으로써 국제정세와 '힘(국력)'과의 상관관계를 찾으려는 것이다. 당시의 남북한 통일정책은 냉전시대의 국제정세와 '힘(국력)'에 영향을 받음으로써 '자주성과 국가우선'을 지향하였다. 남북한은 '자주와 국가'를 강조함으로써 결국 무력충돌까지 하였다. 평화적 통일을 위해서는 '국가'보다는 '민족'을 강조하고 '자주와 국제'의 균형적인 추진과 지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힘(국력)'이 월등한 남한이 통일정책을 일관성, 지속성있게 선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3군 조직에서 상호작용 공정성이 상사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 상사신뢰의 매개역할과 차상위 상사 상호작용 공정성의 조절효과

저자 : 이현우 ( Hyun Woo Lee ) , 손승연 ( Seung Yeon Son ) , 노명화 ( Myung Hwa Roh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58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5-8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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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군 조직에서 상호작용 공정성이 상사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 관계에 있어 상사신뢰의 매개역할을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아울러 상황요인으로서 차상위 상사의 상호작용 공정성(구성원이 인식한, 자신의 직속상사에 대한 차상위 상사의 상호작용 공정성)이 상사신뢰를 통한 상호작용 공정성의 간접효과를 어떻게 조절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가설 검증은 위계적 회귀분석을 이용하였으며, 매개 및 조절된 매개효과 분석을 위해 SPSS macro를 이용한 부트스트래핑 방식을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상호작용 공정성은 상사지향 조직시민행동과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관계가 상사신뢰를 통해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알아냈다. 또한 구성원이 인식한 차상위 상사의 상호작용 공정성이 낮을수록 직속상사의 상호작용공정성과 상사신뢰 간의 정(+)적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상사신뢰를 통해 상사지향 조직시민행동에 미치는 상호작용 공정성의 간접효과 또한 차상위 상사의 상호작용 공정성이 낮을수록 더 높게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거의 검증되지 않은 상호작용 공정성과 상사지향 조직시민행동 간의 관계, 그리고 이 관계에서 상사신뢰의 매개 역할을 군 조직을 대상으로 밝힘으로써 선행연구 결과의 일반화 확장에 기여하고 있으며, 차상위 상사의 상호작용 공정성의 조절 및 조절된 매개역할을 살펴봄으로써 리더-구성원 관계에 국한된 선행연구의 관점을 보다 거시적인 관계망으로까지 확대하는 시사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의 말미에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에 대해 논하였다.

4중소기업 병역대체복무제도의 경제적 파급효과 및 시사점

저자 : 노민선 ( Mean Sun Noh ) , 백철우 ( Chul Woo Baek )

발행기관 :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 간행물 :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58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7-11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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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인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대표적 병역대체복무제도인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분석방법으로는 산업연관분석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모형 중 공급유도형 모형(supply-driven model)을 사용하였다. 분석자료는 한국은행이 가장 최근에 공표한 산업연관표(2010년 실측표 기준, 2012년 연장표)를 활용하였으며, 대체복무요원의 기여도와 인건비 단가계산을 위하여 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2013년 기준으로 산업기능요원은 생산유발효과가 8,751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가 2,33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연구요원은 생산유발효과가 1,336억원, 부가가치유발 효과가 381억원으로 각각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데이터 분석과 더불어 질적 분석을 위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과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병행하였다. 설문분석 결과 제도 활용기업의 70% 이상이 대체복무요원의 직무수행 역량과 제도의 기여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산업기능요원제도에 대해서는 중소기업의 94.9%가 제도의 일몰기한 연장 또는 항구화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81.1%가 인원배정 확대를 요청했다. 전문연구요원제도의 경우 중소기업의 56.8%가 학위 기준 완화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병역대체복무 정책의 중소기업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기능 요원제도의 안정적 운영, 산업기능요원제도의 보충역 편입 확대,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한해 전문연구요원제도 학위기준 완화, 전문연구요원제도에 대한 홍보 및 연계 기능 강화 등을 주요 개선방안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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