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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법과정책> 빅데이터 시대의 온라인 마케팅과 개인정보 보호

KCI등재

빅데이터 시대의 온라인 마케팅과 개인정보 보호

Online Marketing and Protection of Personal Data in the Age of Big Data

김상찬 ( Sang Chan Kim ) , 강재정 ( Jae Jung Kang )
  •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소
  • : 법과정책 2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3월
  • : 97-126(30pages)

DOI


목차

I. 서론
II. 온라인 마케팅과 빅데이터
III. 주요 국가의 프리이버시 보호 동향
IV. '잊혀질 권리'와 개인정보 보호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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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보사회의 발전으로 급속도로 데이터가 생산되고 축적되는 이른바 빅데이터(big data)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기업은 빅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을 통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포함한 사업과 정책개발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술적 측면, 비즈니스적 측면,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빅데이터 자체가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매우 부정적인 위험을 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수백만건에서 수천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또는 유통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와 입법적 규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 OECD가 제정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2012년 1월 EU가 제정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규칙’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해 있고, 각 분야에 대한 개별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의 조항들이 남아있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EU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살피고 있다. 특히 EU에서 말하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가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얼마나 수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의 내용을 비교ㆍ분석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정책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With the advancement of information society today, so called age of big data has become when data is produced and accumulated, and organizations have received great help in their business including online marketing and policy development through employing and analyzing big data. While big data is in itself often recognized as a new paradigm for developing information society in terms of technology, business and boosting national competitiveness, it is involved with very negative danger in that personal information is leaked and privacy is invaded in the process of analyzing and using big data. There have been recently from millions to tens of millions of personal data leaks each year in this country as well. Discussions and legislative regulations in relation to personal data protection have been made actively including so called ‘right to be forgotten’ in each country in response to invasion of personal privacy etc. due to the misuse or distribution of personal data, and it can be said that ‘OECD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personal data’ established by OECD in 2013, and ‘regulation of personal data processing and protection’ established by EU in January are typical examples. Although this country had made an effort to protect personal data such as enact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n the year of 2011, it has a variety of problems as the task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re scattered in many departments, and since separate laws exists in each area, there are articles left which are overlapped with or inconsistent with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This paper examines recent trends of protection systems of personal data in the USA, France and EU. In particular, in order to examine how so called ‘right to be forgotten’ mentioned by EU is accepted systematically in our country, it is mak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ou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and regulation of personal data processing and protection made by EU in terms of their contents, and also it is pointing out problems of this country`` systems of personal data protection and policy and is proposing improvement measures.

ECN

ECN-0102-2015-300-002066391


UCI

I410-ECN-0102-2015-300-00206639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738-246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8
  • : 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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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재정고권과 이동세원에 대한 「지방세법」상 탄력세율제도의 법적 문제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저자 : 강주영 ( Joo Young Ka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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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고권은 재정의 책임성과 연관된다. 즉, 지방의 재정책임성이 전제되었을 때, 지방은 자주재원을 통해 재정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을 갖게 된다. 이는 의존재원이 지방재원의 중요한 토대가 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상황에서는, 지방의 재정고권이 필연적으로 약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경험적 사실에 의한 것이다. 여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증가를 위해 펼치는 조세경쟁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즉, 조세경쟁은 탄력세율제도를 통해 제한적으로나마 자신의 재정고권을 향유·행사할 수 있으나, 조세경쟁이 가지는 단점인 전체적 지방재정수입의 감소로 인해 국가의 개입을 야기할 수 있다. 조세경쟁을 통한 재정적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이를 국가가 제지하는 데는 간단치 않은 여러 법적 문제점들이 존재한다. 특히 조세경쟁은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용인한 재정확보제도로서 정부가 이를 행정지도로 억제하는 것은 중앙행정부에 의한 재정법제도의 무력화라는 점에서 문제점을 가진다. 또한 조세경쟁의 근거되는 법령을 개정하여 원천적으로 조세경쟁을 봉쇄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지방의 자기재정책임 하에서의 자율적 재정작용이 침해되어 재정법상의 대원칙이 훼손되는 결과가 된다. 국가에 의한 조세경쟁의 억제가 가지는 본질적 문제는, 사실 중앙정부의 일방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즉, 지방의 재정자율권은 그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지방의 의견이 적절히 수렴되지 못하는 실정법상의 불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통일되고 일관된 재정제도의 확보를 위해 법령개정 등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지방의 재정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확보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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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와 대부업자 간에 체결된 계속적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해 차주가 대부업자에게 지급한 이자가 이자제한법에서 규정한 제한이율을 초과한 경우의 법적 문제와 관련하여 다수의 사안들이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판단되었다. 예컨대, 제한이율 초과이자를 차주로부터 수령한 대주(대부업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악의의 수익자'로 추정되고, 그에 따라 대주(대부업자)는 부당이득을 반환함에 있어서 법정이자를 붙여 차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것 및 초과지급된 이자의 처리와 관련하여 만약 대출원본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된 이자를 그에 충당하되, 충당 후에도 초과지급 이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신규로 발생된 채무에 충당한다는 등의 판단이 그것이다. 그런데 본 사안은 그간 최고재판소에서 다루어지지 않았던 '초과지급 이자에 대해 발생한 법정이자'를 신규로 발생한 대출금 채무에 충당할 수 있을 것인지 및 그때의 충당순서가 문제되었다. 이에 대해 일본의 최고재판소는 '계속적 금전소비대차거래에 관한 기본계약이 초과지급 이자에 대한 충당합의를 포함하는 경우에는 초과지급 이자에 대해 발생하는 법정이자의 충당과 관련하여 별도의 합의가 있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당해 법정이자를 새로 발생한 대출금 채무에 충당하고, 그 후에 초과지급 이자를 신규 채무의 잔액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는데, 본 판결은 이 문제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처음으로 판단을 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이러한 최고재판소의 판단은 그간 일본의 하급심이 판단하여 온 내용을 지지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할 것을 강요받고 그로 인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차주의 구제에 최고재판소가 다시금 일조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3중국 계약법상 계약책임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상명 ( Sang Myeong Kim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71-9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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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방정책으로 인하여 계약사회로 접어들면서 종래에 제정되었던 경제계약법, 섭외경제계약법, 기술계약법 간의 상호 부조화, 또한 민법통칙과의 통일성의 결여 등의 문제가 지적됨에 따라서 1999년에 계약관계의 국제화 흐름과 현대화의 경향에 따라 종래의 3대 계약법을 통합하여 중국 계약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중국 계약법은 우리 민법과는 달리 계약책임은 계약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계약위반행위는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는 엄격책임주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하자담보책임 역시 귀책사유를 요하지 않고 담보책임을 채무불이행책임의 한 유형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그 특징이 있다. 중국 계약법은 당사자 쌍방의 계약책임에 대하여 규정하고, 계약책임과 불법행위책임에 대하여 당사자가 선택하여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국제적 흐름에 따른 규정들과 현대화의 규정들을 함께 고려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의 특유의 요소도 함께 규정하고 있는 규범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울러 중국 계약법이 시행된 이후, 최고인민법원은 계약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3개의 사법해석을 제정하게 되는데, 특히 사법해석(Ⅱ)에서는 우리나라와 달리 사정변경의 원칙을 명확히 하여 국계화의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법해석은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에 있어서의 창조성을 가장 잘 나타냈고, 중대한 실천적 의의와 이론적 의의를 가지고 있어 실무뿐만 아니라 학계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4빅데이터 시대의 온라인 마케팅과 개인정보 보호

저자 : 김상찬 ( Sang Chan Kim ) , 강재정 ( Jae Jung Ka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7-12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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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정보사회의 발전으로 급속도로 데이터가 생산되고 축적되는 이른바 빅데이터(big data)시대에 접어들고 있으며, 기업은 빅데이터의 활용과 분석을 통하여 온라인 마케팅을 포함한 사업과 정책개발에 큰 도움을 얻고 있다. 빅데이터는 기술적 측면, 비즈니스적 측면, 국가경쟁력 제고 측면에서 빅데이터 자체가 정보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빅데이터의 분석과 활용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노출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다는 매우 부정적인 위험을 안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해마다 수백만건에서 수천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의 오ㆍ남용 또는 유통으로 인한 개인 프라이버시 등의 침해에 대응하여 세계 각국은 이른바 '잊혀질 권리'를 포함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논의와 입법적 규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2013년 OECD가 제정한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2012년 1월 EU가 제정한 '개인정보의 처리와 보호에 관한 규칙'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제정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보호 업무가 각 부처에 산재해 있고, 각 분야에 대한 개별법이 별도로 존재하고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중복되거나 모순되는 내용의 조항들이 남아있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미국과 프랑스 그리고 EU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의 최근 동향에 대하여 살피고 있다. 특히 EU에서 말하는 이른바 '잊혀질 권리'가 우리나라에서 제도적으로 얼마나 수용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 개인정보보호법과 EU의 개인정보보호규칙의 내용을 비교ㆍ분석하고 있으며, 아울러 우리나라의 개인정보보호 제도와 정책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5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승종 ( Seung Jong Kim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7-14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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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을 기준으로 미국의 농지면적(370만㎢)은 우리나라 농지면적(19,485㎢)의 190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농지의 잠재적 개발가치를 매입하여 농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저가의 농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농지보전지역권을 설정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여 엄격한 행위제한을 통해 농지의 개발을 억제하고 있지만, 매년 1%의 농지가 타용도로 전용되고 있다. 이 논문은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내용과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농지보호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이 논문은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개념과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현재까지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 현황과 미네소타주의 입법례를 분석하였다.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내용은 그 도입 배경과 연방정부의 농업법의 개정연혁 및 주요내용을 포함하였다. 매입현황은 2014년 5월까지 주정부의 재정투입 규모와 농지보전 면적을 살펴보았으며, 입법례는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을 위한 근거법으로서 미네소타 주법과 미네소타주 워싱턴군(county)의 조례를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통해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였다.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법제상 개발권 분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개발권의 가치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개발권의 분리나 가치산정은 용적률 이전방식이나 용적률의 가치를 기준으로 기술적인 접근은 가능하지만, 민법상 소유권에서 개발권을 분리하는 문제와 토지규제와 손실보상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미국의 농지보전지역권 매입제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농촌토지이용을 농업, 축산, 취락, 농산업, 농촌관광휴양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농촌토지이용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농업진흥구역을 구분하여 농지전용제한지역을 지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농지전용금지구역을 신설하고 재산세 감면 및 소득보전직불금의 활용이 요구된다.

6「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 및 피해자보호제도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그 개선방안

저자 : 문영희 ( Young Hee Moon ) , 강동욱 ( Dong Wook Ka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1-18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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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학교폭력을 근절을 위한 대책방안으로 2004년 1월 29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이후 2014년 7월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6차례에 걸쳐 동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학교폭력의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에 주력하면서도 다른 한편에서는 학교폭력의 유형을 확대하고 그 적용대상을 확장하는 한편, 학교폭력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이에 비해 동법의 입법목적 중의 하나인 피해학생의 보호에 관한 부분은 빈약하다. 이에 본고에서는 동법상 학교폭력의 개념의 확대 및 그 적용대상의 확장과 피해학생의 보호제도에 대하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분석·검토한 후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먼저 동법에서 학교폭력의 개념을 확대하여 새로운 유형의 폭력행위를 포함시키는 것은 피해학생의 보호강화를 위해 바람직한 태도이다. 다만, 폭력행위 유형에 대한 동법에서의 의미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규율하고 있는 형사법상 의미는 각각 입법목적이 다르므로 동일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개념 정의를 명확해 둘 필요는 있다. 그리고 동법에서 학교 내외에서의 학생에 대한 폭력으로 확대한 것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교사에 대한 학생폭력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대교사폭력도 적용범위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 한편, 동법의 입법목적인 학교폭력의 예방을 통한 피해학생의 보호와 피해의 최소화 및 빠른 피해회복을 위하여 피해학생의 권익보호와 피해회복을 위한 내용의 보완이 시급히 요구된다. 특히, 피해학생이 겪게 되는 정신적 피해는 더욱 심각한 실정에 있으므로 상담·치료 등에 대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도움이 요구된다. 나아가 피해학생의 회복과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학교폭력의 피해학생에 대해서 일반범죄 피해자에 준하는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

7해상 예,부선용선에 있어서 장비임대차계약과 장비관리위탁계약의 상법상 의의

저자 : 양석완 ( Seok Wan Ya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1-21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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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과 선박관련 법령이 새로운 해상기술의 등장에 따라 그에 걸맞게 예ㆍ부선을 장비에서 선박으로 보는 개념이 정립된 지 10여년이 지났음에도, 실무에서는 여전히 예ㆍ부선 용선을 '장비임대차'라는 표제로 계약을 체결하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이는 해상공사에서 예ㆍ부선을 용선하는 건설업자들이 선박의 용선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를 '장비임대차계약' 등으로 명칭을 정했던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상법은 예선계약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예ㆍ부선의 용선계약에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서식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당사자간에 임의적으로 계약내용이 정해지고 있으며 특히 용선계약서에 사고 발생시 해당 손해의 책임소재에 관한 규정이 없어 책임주체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 따라서 계약당사자 간의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예ㆍ부선의 용선계약서는 현행 상법상의 규정인 선체용선 또는 정기용선의 용어로 수정할 필요가 있고, 장비관리위탁계약은 선박관리인의 규정에 맞게 다듬어져야 한다. 한편, 책임소재와 관련하여 'in-house(자가형) 방식'의 선박관리에 있어서는 선박관리회사를 운항과 관련하여 독립된 법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선박관리회사의 무모한 행위는 모든 권한의 일임 여부에 따라 책임제한절차의 신청인인 선박소유자 자신의 무모한 행위와 연결될 수 있다. 이와는 달리, 제3자 선박관리의 경우에는 선박관리회사는 선박소유자와 별개의 법인이므로 이들의 무모한 행위는 선박소유자의 무모한 행위와 무관하게 된다.

8일본의 미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우리나라에의 시사점

저자 : 이충은 ( Choong Eun Le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1-23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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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2년 4월 1일 시행된 '민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에 의해 아동의 권리 이익을 옹호하는 관점에서 민법, 아동복지법 등이 개정되었다. 미성년후견제도와 관련하여서는 친권정지 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법인후견과 복수후견의 선임도 가능하게 되었다. 미성년후견은 친권자 등이 없는 미성년자를 위해 이른바 '친권의 연장' 또는 '친권의 보충'으로 친권자를 대신해 신상감호 및 재산관리를 실시하는 제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아동학대의 문제뿐만 아니라 재산관리의 측면에까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일본은 자의 이익에 부합된 미성년후견제도의 기본방향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미성년후견제도가 신상감호에 중점을 두고 있어, 미성년후견인과 미성년자의 인적접촉이 불가결하다는 이유로 법인후견을 부정하고 있다. 또한 후견인간의 의견이 불일치하고 충돌할 수 있다는 등을 이유로 복수의 후견인 선임도 인정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미성년후견인 지원제도로서 미성년후견인의 보수보조 사업과 손해보험료 보조사업, 후견제도 지원신탁을 통하여 미성년후견인의 확보는 물론, 후견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담보, 미성년후견인의 횡령 등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고, 나아가 미성년자 보호제도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건전한 미성년후견제도의 확립을 위해 일본의 미성년후견제도를 통한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그 결과 법인후견과 복수후견의 인정, 공적 지원제도의 마련, 공익적 후견제도의 도입, 미성년후견의 감독기능의 강화라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9미주인권협약상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의무에 관한 연구 -미주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형석 ( Hyeong Seok Lee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35-26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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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인권을 차별 없이 보호하고 증진하는 것은 법치국가의 기본 이념이다. 국가는 기본적인 인권보장을 통하여 모든 사람의 성별, 인종, 민족 등의 어떠한 조건에도 개의치 않고 존엄하게 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미주인권협약과 같은 지역적 인권보장 제도들은 국내 사법 체계가 무너졌을 때,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와 배상 추구의 길을 모든 사람에게 보장하기 위해 성립된 것이다.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로 구성된 미주 지역 인권보호체제는 미주 전역에 걸쳐 국내법에 규정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보완체계이다.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인권협약을 실효적 보장을 목적으로 설립하였다.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지역의 인권침해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하여 해당 국가에게 판결을 내린다. 그러나 미주인권재판소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내린 판결을 해당 국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미주인권협약상의 권리내용은 문언적, 형식적인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미주인권협약은 명문으로 체약국에게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판결준수의무는 기본적 인권보장을 위하여 체결한 지역적 인권협약을 실효적으로 보장하고,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중요하다. 미주인권재판소가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사건이 제소되고 인권침해가 있다고 판결하면 해당 국가는 인권침해행위와 관련이 있는 법과 제도의 정비 등으로 판결을 준수하려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미주인권협약 체약국들은 아직 경제적인 불안정 등으로 인하여 외형적인 안정과 발전을 최우선 국정운영관제로 추진하는 외형적 성장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인권은 다음 시기나 다음 세대로 미루거나 당연한 희생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결과적으로 인권의 보장은 인간의 천부적인 권리의 보장이라는 근본이념을 기반으로 외형이나 지역과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대전제를 중심으로 본 논문에서는 미주인권협약 체약국들의 인권상황에 대하여 기본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미주인권협약상 미주인권재판소의 판결준수의 의무의 근거와 이행 실태, 미주인권협약 체약국들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에 인한 판결준수의무의 이행의 제한 부분에 대하여 미주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10영미계약법상 부실표시에 대한 연구 -우리법과의 비교와 우리법에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저자 : 정성헌 ( Seong Heon Jeong )

발행기관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간행물 : 법과정책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65-29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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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영미법상 부실표시제도를 특히 계약법적 관점에서 소개하고, 이를 우리법의 제도와 비교한 후 영미법상 체계를 바탕으로 우리법이론에서의 발견되는 문제의 해결을 시도해 보았다. 먼저 영미법상 부실표시의 개념과 관련하여 그 대상으로서 사실에 국한하는지 여부와 부작위에 의한 부실표시가 인정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 전자와 관련하여서는 원칙적으로 사실에 한정할 것이지만 최근 그 경계가 모호해짐에 따라 설령 의견이라고 할지라도 사실이 포함되었다고 볼 경우에는 이에 대해 부실표시를 인정하고, 부작위의 경우에도 일정한 작위의무를 전제로 부실표시와 마찬가지로 규율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계약법상 부실표시를 근거로 이미 성립된 계약의 효력을 부정하고자 하는 경우, 어떠한 요건 하에 어떠한 효과가 인정되는지를 특히 '사기 부실표시', '과실 부실표시', '선의 부실표시'의 유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현재는 모든 경우에 있어 계약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그 효과로서는 계약의 취소가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리고 결국 착오의 문제인 부실표시는 상대방이 유발하였다는 점에서 순수한 착오의 경우와 구별되어 규율된다는 점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영미법상 부실표시를 특히 계약법적 관점에서 볼 때는 우리법상 민법 제110조의 사기취소제도와 판례에 의해 형성된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의 법리와 유사하다고 보아 이를 비교하였는데, 대체적으로 같은 문제에 대해서 유사한 대응을 하고 있지만, 접근방식의 차이에 착안하여 우리법상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착오'의 법리를 운용함에 있어서 발견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위 법리를 민법 제109조의 착오취소제도가 아닌 사기취소제도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것이 이 법리 자체를 이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와 관련된 기존의 논의에서의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역설하면서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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