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현행 민사법 하에서의 반려동물의 보호가능성

KCI등재

현행 민사법 하에서의 반려동물의 보호가능성

Articles : Protection of Companion Animals in the Current Civil Laws of Korea

김상훈 ( Sahng Hoon Kim )
  •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 : 홍익법학 1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2월
  • : 309-347(39pages)

DOI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반려동물의 개념과 그 특성
Ⅲ. 현행 민사법상의 반려동물의 지위
Ⅳ. 반려동물에 대한 인식의 변화
Ⅴ. 불법행위로 인한 반려동물의 죽음 및 부상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Ⅵ. 상속 또는 유증
Ⅶ. 강제집행의 면제
Ⅷ. 마치며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우리들의 생활이 도시생활로 바뀌어가고 생활수준이 높아지며 가족이 핵가족화 되어 이제는 1인 가족이 늘어남에 따라 애정을 나눌 동물이 필요해진 현실 속에서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나 이들을 위한 애완산업의 규모가 예상을 넘어 거대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그 반면에 이러한 반려동물의 학대나 유기의 문제 또한 심각해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동물보호의식이 높아져 가던 세계적인 추세에 따라 1990년 초반 동물보호법을 제정하여 동물 일반에 대한 보호를 강화해 왔지만 다른 한편 동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기 위한 동물에 대한 규제 또한 강화해 왔다. 그리하여 최근까지는 동물에 대한 공법적인 규제가 중심을 이루었고 민사법 체계 내에서는 특별히 반려동물의 보호를 위한 법적 변화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그리하여 현행 민사법에서는 반려동물을 여전히 통상적인 물건으로 보는 전통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그 동안 단순한 물건으로 보던 시각을 뛰어넘어 이제는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체로서 가족과 같은 존재로 그 인식이 변함에 따라 이러한 민법의 체계 속에서는 현재 반려동물이 타인에 의해 다치거나 죽은 경우 소유자가 갖는 손해배상의 범위의 확대 및 위자료청구권의 인정, 죽음을 앞둔 반려동물의 소유자가 자신의 사후 자식처럼 돌보아왔던 반려동물의 장래의 생활 유지 및 돌봄을 위한 조치로서의 상속 내지 유증 그리고 소유자로서 가장 가슴 아픈 문제인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하여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현행법 하에서 반려동물의 보호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그렇지만 이러한 현행법 하의 보호방안은 그 한계가 있어 반려동물에 대한 보호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는 사람들의 인식이 변하였음에도 반려동물을 여전히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하는 기존 법체계의 강고한 틀로 인함이다.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반려동물을 더 이상 생명이 없는 단순한 물건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끼고 주인과 감정을 나누고 생을 함께 하는 동반자임을 인식하고 이에 부합하는 법의 제정 및 개정이 필요해져 가고 있다.
The number of individuals who own animals in their home is rapidly increasing in Korea. Pet animals play an extremely significant role in the lives of their owners: They love their animals unconditionally, enjoy engaging in physical activity with them and relish the giving and receiving of attention. They consider them as one of their family. Despite the public attitudes toward them, the current civil laws have traditionally treated the companion animals as just inanimate property. The difference between this understanding of companion animals and the legal status of them in the current civil laws causes some troubles with the protection of them. This article views the troubles and recommends the legal steps under the current civil laws which an owner may take to protect them. If pets were wrongfully injured or killed, the monetary damages for compensation for the injury or the death done should be paid beyond market value of them and damages related to emotional distress should be also compensated, because the animal is more than just property. When pet owner dies without will, the decedent`s closest relatives by blood, adoption, or marriage automatically inherit his fortune, even his closest nonhuman companion do not qualify as heir according to Korean inheritance law. And although dies with will which is purporting that he leave all or part of his estate directly to his pet, under the law of will pets cannot inherit and consequently the legacy is void. So pets are left unprotected, their fate is so determined by the decedent`s human survivors that it can be precarious indeed. So pet owner who will provide for the care of his beloved companions after his death can use gifts causa mortis which is burdened with a duty to care the pet and also use a trust or establish a foundation. In case a creditor files for an execution against debtor the pet owner, his pet can be attached. To protect it from execution he needs to file a revocation of warrant of attachment according to Civil Execution Code.

UCI(KEPA)

I410-ECN-0102-2015-300-00212292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975-957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0-2020
  • : 1058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미주인권협약상 국내구제절차완료 원칙에 관한 연구 -미주인권재판소 결정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형석 ( Hyeong Seok Lee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5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권(human rights)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면'경계를 초월하여 보편적으로 보장되어야 할 권리인가'아니면'국가에 의해 비로소 보장되는 권리인가'라는 의문이 제기된다. 이러한 의문에 대한 구체적인 응답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 하나의 국가뿐만 아니라 여러 국가가 구성된 지역적인 인권보장체계 등장하였다. 미주인권협약도 이러한 의미에서 작성된 지역적 인권협약의 하나이다. 미주인권협약의 정식명칭은'인권에 관한 미주협약'이며, 1969년 11월 22일에 미주인권 특별회의에서 채택되어 1978년 7월 18일 발효되었다. 또한 협약 상 규정된 인권을 실질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미주인권위원회와 미주인권재판소가 설립되었다. 미주인권재판소가 설립되면서 미주인권협약 체약국에서 발생된 인권침해의 피해자는 자국의 사법절차를 통하여 구제받지 못한 권리를 인권협약 상 규정된 절차에 따라 미주인권재판소에 제소함으로써 피해의 구제를 받을 수 있다. 인권협약상 절차적 원칙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주인권협약 제46조에 규정된 국내구제절차완료 원칙이다. 국내구제절차 완료원칙은 특정국가의 위법행위로 인하여 자국민이 외국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그 피해자의 국적 국가가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를 대신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외교적 보호를 위하여 국제법 체제 내지 국가책임 방식으로 오랫동안 인정되어왔다. 미주인권협약 상 국내구제절차완료 원칙은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국제적 사법기관에 제소하기 전에 국내법상 이용가능한 구제절차를 완료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가해국가의 주권과 재판관할권을 존중하고 가해국으로 하여금 자신의 국내법 체계에서 인권침해에 대한 시정의 기회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미주인권협약 제46조에 규정된 국내구제절차완료의 원칙의 기본적 내용과 의미 적용과 그 예외에 대하여 미주인권재판소의 결정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2머리말

저자 : 이인영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5 (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3미국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규제 동향

저자 : 김민우 ( Min Woo Kim ) , 류화신 ( Hwa Shin Ryoo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7-50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줄기세포는 병의 근원을 치료하고, 개인별 맞춤치료를 가능케 하므로 미래 의료산업의원동력이 될 전망이다. 줄기세포 치료제는 손상된 장기를 대체하거나 복원하므로, 질병의 근원을 제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개개인의 몸에서 줄기세포를 채취해 개인별로 치료제와 장기를 만들 수 있어 환자맞춤형 치료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인종별, 개인별 특성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줄기세포 치료제는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줄기세포를 '의료산업의 금광'이라고도 한다. 미국 정부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초기 정책은 민간부문의 지원에 관해서만 조건부로 인정하였다. 이후, 오바마 정부는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가능하게 함에 따라, 국가 간 막대한 연구자금 지원을 바탕으로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선점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해 나갔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줄기세포 연구의 경쟁력과 생명윤리 사이에 팽팽한 대립이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나라이다. 클린턴 정부에서부터 오바마 정부에 이르기까지 미국 행정부와 국회에서는 이 두 가치의 대립 때문에 윤리적ㆍ정책적 논쟁들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연구의 규제 동향을 기관별, 대통령 임기별, 각 주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4미국법상 이사 의무론의 전개와 신의의무의 독자성

저자 : 문상일 ( Sang Il Mo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1-71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미국 주식회사 법제에 있어 이사는 주주로부터 회사경영에 있어 중요한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권 및 경영진에 대한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인으로서의 지위에 있으므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이사의 권한을 행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고, 이러한 의무에 위반되는 행위를 함으로써 회사 또는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일정한 법적 책임을 부담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이러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현대 회사법제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사에게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함과 동시에 이에 상응하는 무거운 의무와 책임규정을 마련해 둠으로써 이사의 권한남용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회사와 주주들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견제장치로서의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에서의 이러한 이사의 의무와 책임에 관한 법리는 이사 행위의 이해관계성 존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어져 형성되어 왔는데, 일반적으로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가 존재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여부를 심사하고, 반면 이사 개인의 이해관계가 존재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충실의무를 기준으로 이사의 의무위반 및 책임여부를 심사하고 있다. 이러한 보통법 원리를 기초로 발전된 전통적인 두 가지 유형의 이사의무에 더하여 1993년 델라웨어주 법원은 Technicolor판결에서 신의의무를 기존의 주의의무나 충실의무와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이사의 의무로 인정함으로써 주식회사 이사의 의무가 주의의무, 충실의무 그리고 신의의무의 세 가지로 구성된다는 입장을 취하게 되는데, 이후 2006년 Stone사건에서 신의의무의 독자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이러한 신의의무의 독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학계와 법조 실무계에서는 치열한 논쟁을 벌이게 된다. 미국에서는 이러한 이사 의무론에 관한 논의를 거치면서 이사의무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판례는 물론 학문적으로 정립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다른 국가들의 회사법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미국에서의 주식회사 이사 의무론의 전개과정에서 도출된 의무의 내용과 이에 관한 주요 판례를 고찰하였고, 이를 통해, 국내 회사법제에의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5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의 적합성원칙에 관한 소고

저자 : 이채진 ( Chae Jin Lee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73-96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미국의 FINRA(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는 2010년 금융상품 투자권유규제의 중심을 이루는 적합성원칙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수정하여 적합성원칙에 관한 FINRA Rule 2111을 제정하였다. 첫째, 브로커·딜러는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확인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사(reasonable diligence)'를 통해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했을 때 고객에게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상품만을 투자권유할 수 있는데, Rule 2111은 브로커·딜러가 고려해야 할 고객의 투자성향 요소로서 고객의 나이, 투자경험, 예상 투자 기간,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상품의 환금성 정도, 위험 감내 정도를 추가하였다. 둘째, Rule2111은 증권과 관련된 투자전략의 권유와 '증권을 계속해서 보유하라는 명시적인 투자권유'에도 적합성원칙이 적용됨을 명확히 하였다. 셋째, 이전에 해석상으로만 인정되었던 합리적 근거 적합성, 고객 별 적합성, 양적 적합성의무를 적합성원칙의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이 중 특히 합리적 근거 적합성은 적합성원칙의 전제조건으로 상품조사의무를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기관투자자에 대한 투자권유에서는 당해 기관투자자가 통상적인 경우 뿐 아니라 당해 거래에 대해서 위험을 판단할 능력이 있고, 독자적으로 위험을 분석하고 있음을 긍정한 경우에만 적합성원칙의 적용을 면제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시장법 상 적합성원칙규정에 비해 매우 세심하게 규정되어 있는 FINRA Rule 2111은 적합성원칙 준수의 전제조건으로서 금융투자업자의 상품조사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할 필요성과, 현재 자본시장법 상 적합성원칙 및 투자자보호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전문투자자 범주 확정 및 그에 대한 적합성원칙 적용여부 재고 필요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6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법관특별보좌관제도와 조정제도의 활용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도훈 ( Do Hoon Kim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7-12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대법원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제시한 바 있다. 증거의 구조적 편재해결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좋은 수단인 증거개시제도의 도입은 충분히 고려의 가치가 있다. 하지만 전자적 자료의 등장과 그 특성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자증거개시가 보편화된 미국의 경우 본안의 해결을 위한 수단인 증거개시절차가 그 자체로 또 하나의 본안이 되어가고 있을 정도로 문제가 많다. 그리고 그와 같은 현상의 주된 원인 중 하나인 전자적 자료의 전문성은 급속한 기술발전에 따라 다양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이 같은 문제는 우리에게도 동일 유사한 형태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고는 전자적 자료의 전문성에 따른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미국의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법관특별보좌관제도의 활용, 미국 펜실바니아 연방서부지방법원의 전자증거개시 법관특별보좌관 프로그램 그리고 전자증거개시절차상 조정제도의 활용에 대해 정리하고 이에 따른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주요 시사점을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칙적으로 법관과 변호사가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소송에서 전자적 자료가 점차로 일반적인 증거방법으로 활용될 것이 확실하다면, 법관과 변호사가 전자적 자료에 관한 전문성을 구비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법관과 변호사의 전자증거개시에 관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기술변화가 급속한 현실에서 법관과 변호사가 적시에 지속적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셋째,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법관특별보좌관제도나 조정제도의 활용은 보완책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법관과 변호사가 일반적인 전문성을 확보한다 하더라도 특정 분야의 신기술이 문제가 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특수한 전문성을 구비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일반적으로 당사자 간의 극단적인 대립이 전제되어 있는 소송에서 당사자 간의 “협력”을 필요로 하는 전자증거개시절차의 특수성은 법관과 변호사의 전문성만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고 조정이라는 수단이 나름의 가치를 가질 수 있다.

7아동의 권리와 가정내 아동체벌금지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저자 : 이노홍 ( Noh Hong Lee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3-157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체벌은 동서양을 불문하고 전통적으로 가정 또는 학교 교육에 있어 아동에 대한 훈육 및 징계수단으로 널리 용인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아동체벌은 비록 훈육적 목적에서 비롯되었더라도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리적 상처를 주고 부정적 자아개념을 유발할 수 있으며 폭력을 학습시키게 되는 결과뿐만 아니라 아동학대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는 비판에 따라 이를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국가가 늘고 있는 실정이다. 'UN 아동권리협약' 제19조는 “국가는 아동이 부모, 후견인, 기타 양육자의 양육 받는 동안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였고 'UN 아동권리위원회'는 폭력에 당연히 체벌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체약당사국에 아동체벌금지법의 제정을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다. 현재 스웨덴, 독일, 핀란드, 뉴질랜드를 비롯하여 43개국이 가정내 부모의 체벌을 비롯하여 모든 아동에 대한 체벌을 금지하고 있다. 핀란드 경우는 민법에 자녀 체벌을 금지함과 동시에 부모가 15세 미만 아동에게 작은 구타를 할 경우라도 기소의 대상이 되도록 하였고 민·형사상 재판에 있어서 체벌 항변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우리나라는 법률로 체벌을 정의하거나 직접적으로 허용하는 명문규정 없이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 보호와 교양을 위한 징계권의 내용으로 자녀에 대한 체벌권을 인정하면서 민, 형사 책임의 면책항변사유로 이를 넓게 인정하고 있다. 그렇지만 체벌에 대한 명확한 정의 없이 '적절한 훈육적 체벌'에 대해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경우만을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은 아동학대 가해자의 대부분이 부모인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아동권리보호에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아동의 기본권 주체성은 오늘날 당연히 인정되지만 아동이 구체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권리의 내용을 확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헌법 제10조상의 인간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그리고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규정은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한 직접적 권리규정으로 그 해석에 적극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아동의 신체에 대한 완전성 및 인격권의 보장은 아동 권리보장의 전제이자 출발이며, 이는 제3자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도 보장되어야 한다. 물론 가정내 아동체벌금지가 우리 헌법상 부모의 자녀양육 및 교육권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겠지만 헌법상 부모의 자녀 양육 및 교육권에서 자녀 체벌권이 직접 도출된다고 보기 어렵고, 부모의 자녀에 대한 권리는 부모의자기결정권이라는 의미에서 보장되는 자유가 아니라 자녀의 보호와 인격발현을 위해 부여되는 기본권이기에 아동의 신체적 완전성보장과 인격권보장을 위한 제한은 충분히 가능하고 아동의 경우는 권리침해에 대한 방어가 실질적으로 어렵고 부모에 의한 체벌 남용을 방지하거나 사후 대책을 마련하는 쉽지 않으므로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아동체벌의 실체는 사실상 다른 인격체에 대한 구타이고 폭행인 것임에도 아동의 관점이 아닌 성인, 부모의 관점에서 체벌은 지속되어왔다. 어느 누구도 사랑을 근거로 또는 타인의 행동 교정을 위하여 체벌을 가할 수는 없다. 오로지 아동만이 훈육과 징계라는 이름으로 구타나 폭행이 용인되는 유일한 집단이 되어온 것이다. 이제 부모의 자녀체벌권이 원칙적으로 허용된다는 전제하에 예외적으로 심각한 경우만 국가가 개입하는 법해석은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고 아동체벌금지원칙의 도입논의 역시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8평등심사를 위한 비교대상(집단) 설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손상식 ( Sang Sik Son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9-189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평등권의 침해 여부에 대한 심사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르게 또는 다른 것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가 하는 본질적인 차별취급의 확인과 이러한 차별취급이 헌법적으로 정당화되는가의 판단이다. 차별취급이 존재하는지 여부는 해당 법률이 규율하는 특정대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대상을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규율대상 혹은 배제대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대상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비교의 관점이 필요하다. 비교가 이루어지는 특정한 기준(비교의 관점)은 결국 심판대상인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따라 정해진다. 그리고 둘 또는 그 이상의 대상들을 본질적으로 서로 같은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파악해야 하는지의 결정은 공통의 상위개념에 근거해서만 가능하다. 이때 공통의 상위개념은 당해 법규정의 의미와 목적에 비추어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어야 한다.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이 같으면 본질적으로 동일한 것이 된다. 비교대상을 어떤 법규범에서 찾는지에 따라 '동일한 법규범' 내에서 비교대상을 찾는 방법과 '상이한 법규범' 간에서 비교대상을 찾는 방법으로 구별해 볼 수 있다. 설득력 높은 비교대상의 설정은 '동일한 법규범'보다 '상이한 법규범'에서 찾는 경우일 것이다. 왜냐하면 '동일한 법규범' 내에서 비교대상을 설정하는 방법은 청구인이 속하는 집단을 비교대상으로 상정하여 그것이 규율대상 혹은 배제대상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인지를 판단해야 하지만, '상이한 법규범' 간에서 비교대상을 설정하는 방법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을 규율하는 다른 법규범'에서 비교대상을 찾음으로써 법규범 자체에서 '본질적 동일성'을 그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비추어 '상이한 법규범' 간에서 그 규범의 구조나 내용이 상호 배치되거나 모순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차별취급을 확인할 수 있다.

9지방교육자치제의 헌법적 쟁점과 개선방안

저자 : 정영화 ( Young Hoa Jung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91-21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91년부터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래 교육감과 교육위원의 선출방식이 수차례 변경되었다. 현재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선거는 정당의 공천 유무의 차이가 있을 뿐, 그 법정선거비용은 동일하다. 이 때문에 양자의 권한행사에서 갈등과 충돌이 일어난다. 교육감의 주민직선은 헌법의 교육자치, 지방자치 및 민주주의에 합치되지만, 실제로 교육자치의 논쟁은 자치행정과 교육행정 간의 통합론과 분리론으로 대립하고 있다. 그러나 선진국의 교육자치제는 통합론에 입각해서 교육행정기관의 선출방식에 관한 정치적 논쟁보다는 행·재정권한의 분권화와 행정책임 및 전문성을 강화하는 경향이 우세하다. 여기서 자치행정과 교육행정의 통합은 시민의 교육기본권을 높이고 학교경영의 책임성을 강화하며, 더구나 학교교육의 경영과 행정을 분리하여 교육자치의 실질을 강화할 수 있다. 이는 시·도지사가 일반자치행정과 교육자치행정에 대한 일차적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만약 시·도지사와 교육감이 대등한 자치행정책임을 갖는다면, 그것은 '전체와 부분' 관계의 자연법원리에 반한다. 교육자치에 관한 헌법 구성요소는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육행정의 분권성, 민주적 책임성, 교육의 전문성 및 자주성을 포함하고 있다. 네 가지 헌법 구성요소가 선진국의 교육자치와 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에서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지 비교하였다. 나아가 광역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기초자치단체의 교육자치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광역자치에서 교육감의 행·재정 권한에 대한 행정책임과 민주적 통제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10선거관리위원회의 헌법상 지위와 역할

저자 : 음선필 ( Sun Pil Eum )

발행기관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홍익법학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9-249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한국에서 선관위가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담당하기 시작한 것은 권위주의 군사정권이 종식된 이후이다. 한국의 선관위 역할의 변곡점에는 적절한 법제의 정비와 관행의 형성이 있었다. 지금까지 선관위는 비교적 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왔다고 할 수 있다. 이제 시대적 상황과 요구에 따라 선관위 역할의 강조점이 달라지고 있다. 이를 담아낼 수 있는 헌법의 재해석 또는 헌법의 개정이 요구되고 있다. 그 지향점은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이 될 것이다. 그래서 선관위는 사실상 민주주의발전위원회 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선관위는 선거과정의 공정한 관리자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선관위는 선거민주체제의 독립적 운영자 로서 의사결정에서 다른 국가기관, 정치권이나 여하한 정파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그 어떤 형식상의 구조적 독립보다 독립적 문화, 분명한 리더십, 선관위 구성원의 헌신이 중요하다. 또한 선관위는 전문성·투명성·윤리성·책임성의 제고를 통하여 선거관리의 신뢰도를 수준 높게 유지하여야 한다. 그리고 더욱 확대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권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규제의 양적 축소와 질적 전환을 추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선관위는 정당정치 발전의 지원, 민주시민교육의 충실화, 통일시대를 대비한 선거제도 및 선거관리체계의 정비 등에 힘써야 한다. 특히 think tank로서 선관위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국가전략을 수립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시도할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적 보완사항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산업화와 민주화를 성취한 한국의 경험을 정리하고 이론화하고 이를 신흥민주국가 관계자의 교육 및 연수, 선거관리 제도의 이식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선관위가 주도하여 창설한 세계선거기관협의회(A-WEB)는 다른 국제기구와의 관계설정 및 역할분담, A-WEB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 및 재정사용의 우선순위설정 등의 과제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A-WEB이 단기에 걸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의 발굴이 중요하다.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후보

안암법학
60권 0호 ~ 60권 0호

KCI등재

상사법연구
39권 1호 ~ 39권 1호

비교법학
31권 0호 ~ 31권 0호

KCI등재

피해자학연구
28권 1호 ~ 28권 1호

KCI등재

법교육연구
15권 1호 ~ 15권 1호

KCI등재

경영법률
30권 3호 ~ 30권 3호

KCI등재

형사정책
32권 1호 ~ 32권 1호

KCI등재

세계헌법연구
26권 1호 ~ 26권 1호

KCI등재

법학연구
28권 2호 ~ 28권 2호

KCI등재

한국범죄학
14권 1호 ~ 14권 1호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2권 1호 ~ 22권 1호

KCI등재

환경법연구
42권 1호 ~ 42권 1호

KCI등재

금융법연구
17권 1호 ~ 17권 1호

KCI등재

법철학연구
23권 1호 ~ 23권 1호

KCI등재

법조
69권 2호 ~ 69권 2호

KCI등재

법과정책
26권 1호 ~ 26권 1호

KCI등재

법학논집
24권 3호 ~ 24권 3호

KCI등재

서울대학교 법학
61권 1호 ~ 61권 1호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20권 1호 ~ 20권 1호

KCI등재

법학논총
37권 1호 ~ 37권 1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