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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지역별 고용불안정이 청년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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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고용불안정이 청년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Regional Employment Unstability on Suicide Rate in Younger Generation

김재원 ( Jae Won Kim ) , 권순만 ( Soon Man Kwon )
  • : 한국사회보장학회
  • : 사회보장연구 30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05월
  • : 117-141(25pages)
피인용수 : 74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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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방법
Ⅳ. 연구결과
Ⅴ. 결론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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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점점 비정규 고용이 일반화되고 있고 고용 유연화를 위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규직 고용은 사회보장제도로의 편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는 소득, 사회적 자원은 물론 신체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따라서 고용 불안정은 자살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단위의 분석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이 노출되는 고용불안정이 자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군(20세 이상) 가운데 고용불안정에 더 많이 노출되는 35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국한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7개 광역시 및 9개 도에 해당하는 8년간의 행정자료인데, 구체적으로는 사망원인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소득통계, 인구동향조사, 지방재정연감, 보건복지통계연보, 검찰청 및 경찰청 범죄분석 자료 등에서 연구에 포함되는 변수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통계적 방법으로는 합동자승법(Pooled OLS)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 과, 자살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비정규직 비율로 대표되는 지역 내 고용의 불안정이 자살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불안정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자살률이 높았다. 제반 변수들의 영향은, 일부가 선행연 구와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했으나 이는 20세 이상 35세 미만 연령층의 특수성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고용 불안정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 단위의 미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기전을 밝힐 필 요가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 of unstable employment on suicide through regional analysis. The empirical analysis with pooled OLS used administrative database and statistics, such as cause of death statistics, economic activity census, etc. Data include 20-34 years old persons, who are expected to be active economically and more vulnerable to precarious jobs. Empirical results show that, after controlling for variables having a potential effect on suicidal incidence, job unstableness have a significantly negative impact on suicide. In short, the higher the unstable employment rate, the higher the suicide rate. Influences of other independent variables are somewhat different from existing literature, which seems to result from the younger age of study population. More research in micro level needs to be done to determine the detailed mechanism from unstable job to suicide.

ECN

ECN-0102-2015-300-000363179


UCI

I410-ECN-0102-2015-300-00036317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5-586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5-2018
  • : 8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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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초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자체사업 지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저자 : 고혜진 ( Hye Jin Ko ) , 류연규 ( Yun Kyu Ryu ) , 안상훈 ( Sang Hoon Ah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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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분야의 지방이양 이후 주요 복지제공자로 부상한 기초지방자치단 체의 자체사업 복지지출이 어떠한 정치·경제·제도적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지를 이론적·실증적으로 고찰한 연구이다. 기존연구와는 달리 분석대상을 자체사업을 할 수 있는 재정능력을 보유한 기초지자체로 한정하였고, 2005년 재정분권화로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이 이전보다 공고화된 시기를 포함하였으 며, 해당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분야 자체사업예산 비중을 종속변수로 하였다는 점에 서 이전의 선행연구들과 차별성을 보인다. 분석결과 우리나라 기초자치단체의 자체적 사 회복지노력은 주로 경제적 요인, 특히 지방정부의 재정력에 상당히 의존하는 것으로 드 러났다. 정치·제도적 요인은 물론 지역의 복지수요요인이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자체사 업 비중에 영향을 미치지 못해, 재정분권화 시행 이후에도 지자체 단위에서 사회복지지 출의 자율성이 발휘된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기초자치단체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민첩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국고보조금 사 업을 통해 충족되지 않는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를 반영하는 자체사업 예산을 확보할 필 요가 있다. 지방자치제의 발달, 복지 분권화에 따라 기초자치단체가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 공급 주체로서의 지방정부 역할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 수요를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복지 수요에 민감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재정 확보 계획 이 요구된다.

2독일의 한계고용 확대가 복지제도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상철 ( Sang-cheol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4-65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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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독일은 통독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뛰어난 경제 실적을 자랑하며, 복지와 경제를 동시에 달성한 국가로 세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독일이 선진국 가운데 예외적으로 고용률을 70%이상 끌어올린 것에 주목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의 고용률 증 가는 정규직 노동자의 증가 뿐 만 아니라 비정형 근로관계의 근로자의 증가, 특히 소위“미니잡”으로 불리는 한계고용이 증가한 것에 크게 기인한다. 본 논문은 독일에서 미니잡이 본격적으로 도입 된 이후 복지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론으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독일의 역사에서 미니잡 도입과 확대를 둘러싼 논의는 철학적 배경을 가지고 일관되게 추진된 것이 아니라 경제상황과, 사회보험의 재정기반 및 노동시장의 상황에 따 라 전개되었다. 둘째, 미니잡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013년의 개정으로 공적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되었고, 가족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거나 사회보험 의무 고용관계에 있지 않을 경우 임의로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실직할 경우 구직자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 인 실업급여Ⅱ의 적용을 받게 된다. 따라서 미니잡의 종사자도 기본적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도록 미니잡 고용은 전개되고 있다. 셋째, 미니잡이 저임금으로 인한 빈곤상태를 고착화시키고 제대로 된 노후 대책을 불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미니잡 종사자의 약 2/3가 여성이고, 이 들 여성의 빈곤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넷째, 미니잡은 원칙적으로 조세와 사회보험의무 가입에서 면제되므로 재정수입이 감 소되고, 이로 인하여 소득 재분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미니잡의 확산으로 사회 보험의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사회보험료가 아닌 정부에 의한 재정 지원이 늘어나는 현 상은 사회보험을 기초로 하는 독일의 복지국가 모델의 변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

3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연구: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을 중심으로

저자 : 김수완 ( Soo-wan Kim ) , 김상진 ( Sang-jhin Kim ) , 강순화 ( Soon-wha Ka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67-9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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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인의 복지정책 선호를 성장과 분배 지향성, 선별과 보편 지향성을 중심 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현 시점에서 한국인은 성장과 분배,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중 어느 쪽을 더 선호하는가? 누가 성장 지향적이며, 누가 보편 지향적인가? 또한 성장과 분배, 선별과 보편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볼 때 한국인의 복지정치 선호 는 어떤 유형으로 나타나는가? 이러한 연구 질문에 대해 한국복지패널 자료(2010)를 분석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과 분배 중 어느 것을 더 중시하는가에 대한 의견은 양분되어 있는 반면, 선별-보편 지향에 있어서는 보편지향의 의견이 더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장-분배지향, 선별-보편지향 간에는 상관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성장-분배지향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신의 정치적 성향과 소득수준인 반면, 선별-보편지향에 영향이 큰 변수는 연령과 교육수준으로 상이하게 나타났다. 넷째, 두 축을 조합하여 성장·선별형, 분배·선별형, 분배·보편형, 성장·보편형으로 구분하였을 때, 네 가지 유형에 속하는 빈도수가 비교적 고루 분포되었다. 다섯째, 연령대가 높을수록 성장지향적이고 선별지향적으로 나타나, 복지선호에 대한 세대효과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육수준이 낮을수록 성장지향성이 높고, 선별지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존 연구들에서 지적한 하위계층의 비계급성과 보수 성향과도 일치하는 결과 이다.

4복지지출과 성별 임금격차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경제협력개발기구 자료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영범 ( Young Bum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91-11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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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표는 인적자본이론과 일자리탐색이론의 주장을 바탕으로 복지지출, 특히 가족대상 복지 지출이 성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는지 경험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자료는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수집한 회원국들의 자료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본 연구에 포함된 국가는 18개 국가로 1990년에서 2009년까지의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별 임금격차는 축소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임금격차가 큰 국가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대상 복지지출 중 소득보장 지출의 경우 성별 임금격차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는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 지출이 긴급하게 취업해야 하는 필요성을 감소시킴으로 써 더 오래 좋은 일자리를 탐색하게 하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경우 성별임금격차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5지역별 고용불안정이 청년 자살률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재원 ( Jae Won Kim ) , 권순만 ( Soon Man Kwo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17-14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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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점점 비정규 고용이 일반화되고 있고 고용 유연화를 위한 비정규직의 증가는 전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나 한국에서 정규직 고용은 사회보장제도로의 편입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는 소득, 사회적 자원은 물론 신체 및 정신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따라서 고용 불안정은 자살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 단위의 분석을 통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더 많이 노출되는 고용불안정이 자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실제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연령군(20세 이상) 가운데 고용불안정에 더 많이 노출되는 35세 미만의 청년층으로 국한 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7개 광역시 및 9개 도에 해당하는 8년간의 행정자료인데, 구체적으로는 사망원인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지역소득통계, 인구동향조사, 지방재정연감, 보건복지통계연보, 검찰청 및 경찰청 범죄분석 자료 등에서 연구에 포함되는 변수를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통계적 방법으로는 합동자승법(Pooled OLS)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 과, 자살발생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제반 변수들을 통제한 이후에도 비정규직 비율로 대표되는 지역 내 고용의 불안정이 자살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용불안정 수준이 높을수록 청년자살률이 높았다. 제반 변수들의 영향은, 일부가 선행연 구와 상이하게 나타나기도 했으나 이는 20세 이상 35세 미만 연령층의 특수성에서 기인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고용 불안정이 자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지만, 추후 연구에서는 개인 단위의 미시 분석을 통해 구체적인 기전을 밝힐 필 요가 있다.

6우울증의 성별 격차에 대한 분석: 사회 불평등의 설명

저자 : 남일성 ( Ilsung Nam ) , 현다운 ( Dhawoon Hyu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43-16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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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에 더 취약한 이유가 사회 불평등으로부터 기인 한다는 이론적 가정 아래, 한국고령화패널 1차 자료를 이용하여 우울증의 성별 격차를 분석하였다. 카이 검정 및 로지스틱 회귀 모형의 분석을 통해 지역별 소득 불평등에 따 른 남녀 간 우울증 격차를 측정하였고, 지역과 성별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였다. 또 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에 더 취약한 이유가 사회 불평등 때문이라는 이론적 설명을 검증하기 위하여, 경향성 점수를 이용한 우울증 예측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첫째, 소득 불평등이 가장 심한 지역에서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소득 불평등이 높은 지역과 가장 낮은 지 역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지역과 성별 간 상호작용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사회 불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소득, 교육 수준 등의 변수를 이용해 성별 간 매 칭을 실시한 후 수행한 회귀 모형에서는 성별 간 우울증 여부에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사회적 불평등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우울증에 더 취약하게 되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여성에게 균등한 조건을 제공하고 여성의 사회활동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의 마련이 여성 우울증 예방에 있어 가장 근본적인 방안임을 시사한다.

7금융위기 전.후 가계의 금융부채 및 소비 행태 분석: 소득계층별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박상현 ( Sang Hyun Park ) , 김태일 ( Tae Il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65-19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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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가계의 금융부채 및 소비 행태 및 영향요인의 변화를 소득계층별로 비교 분석하였다.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위기 전·후 가계의 금융부채의 변화가 고소득층 의 경우 주로 자산구성을 위한 전략적 선택에 의한 것이라면, 저소득층의 경우 의료·교 육 등의 소비지출과 전·월세 보증금 변화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 소득과 자산의 소비에 미치는 영향력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이러한 현상은 저소득 층에서 두드러졌다. 이러한 결과가 정부 정책에 주는 시사점은 저소득층의 주거·의료·교육 등에 대한 부담을 줄임으로써 소비 능력을 높일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8산재근로자의 재해 이후 취업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자 : 박은주 ( Eun Joo Par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91-22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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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재근로자의 재해 이후 취업력을 유형화하여, 각각의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2007년 이후 재해가 발생하여 2009년에 요양종 결한 산재근로자 중산재다빈도상병인 상·하지골절, 허리질환으로 요양한 근로자 528명을 대상으로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원직복귀하여 그 직장에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 는 근로자에 비하여 원직복귀 후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결 혼상태, 재해당시 근속기간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원직복귀한 후 조사시점에서 고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재해당시 종사상지위·근속기간, 재해 전후 월평균소득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또 원직복귀하여 그 직장에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타직복귀 하여 그 직장에서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성별, 재해당시 종사상지위·근속기간·월평균소득, 재해 전후 월평균소득 변화, 장해등급이 영향을 미쳤고, 타직복귀한 후 다시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여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재해당시 종사상지위·근속기 간·월평균소득, 재해 전후 월평균소득 변화가 영향을 미쳤으며, 타직복귀한 후 조사시점 에서 고용이 중단된 경우에는 재해당시 종사상지위, 재해 전후 월평균소득 변화가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하여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 및 산재근로자의 재해 이 후 고용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9출퇴근재해제도의 도입 시나리오에 관한 연구 - 재정부담 설정을 중심으로 -

저자 : 양재성 ( Jae Seong Yang ) , 오순복 ( Soon Bok Oh ) , 임성수 ( Sung Soo L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21-2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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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근로자의 출퇴근재해 도입 시 재정부담 주체 및 요율 설정 방안을 모색하고, 예상되는 요율 수준을 계측하여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정부담 주체 및 요율설정방안은 이론적 배경 및 해외 주요국가 사례를 분석의 틀로 구성하였으며 요율수준은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제시하였다. 첫째, 출퇴근재해가 산재보험제도에 포함되거나 유사 제도로 도입될 경우, 업무의 연속성 관점에서 재정부담은 사업주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 만, 출퇴근 범위는 사업주 지배관리 영역이 아니라는 점에서 재해에 대한 법률적 책임은 업무재해와 차별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별도의 제도로 도입될 경우에는 사업 주, 근로자, 정부 등 사회구성원의 분담 방안 검토가 가능하다. 둘째, 보험료율은 업무재 해 급여총액에 포함하여 사업종류별로 설정하되 개별요율에는 포함하지 않는 독일방식과 별도의 재해부담률을 구성 요소로 설정하여 추가하는 프랑스, 일본 방식의 도입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셋째, 2013년 예상 소요비용을 중심으로 산재보험료율 산정방법에 따라 부담률을 산정한 결과, 출퇴근재해 도입 시 근로자 보수총액의 0.2~0.24% 수준의 요율이 추가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다만, 제도설계 및 구상권 행사 비중에 따라 변화 가능함을 제시하였다

10근로자의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 간 중복급여 조정 방안

저자 : 유홍준 ( Hong Joon Yoo ) , 조준모 ( Jun Mo Cho ) , 정홍주 ( Hong Joo Ju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보장학회 간행물 : 사회보장연구 30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47-27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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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산재보험 장해보상연금과 국민연금 장애연금과의 역할 재정립을 통 해 사회보험 간 균형을 도모하고, 산재보험 제도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방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에 따른 연구내용은 이와 관련된 기존 연구, 독일의 최근 개 혁논의, 보험이론적 관점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산재보상제도 운영방안 연구, 휴업급여와 장해급여의 적정 수준을 점검하였다. 산재보험제도와 관련된 역사적 경험과 법률, 정책 및 제도, 프로그램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상대적으로 잘되어 있는 독일의 사례를 중점 적으로 분석하여 21세기 이후의 산재보험 개혁정책과 논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더불어 보험론적 관점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구체적으로 극복하기 위해서는, 산재보험의 패러다임을 현재의 '더 많고 더 낫고, 더 넓게(more, better and wider)'라는 상 호 모순된 패러다임으로 부터 '더 공정하고 넓게(fairer and wider)'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 하다는 점에서 한국형 전환모델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 와 선진국 사례연구 등의 기법이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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