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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경제학회> 노동경제논집>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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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s of the 40 Hour Work Week Standard on Actual Working Hours, Wages and Employment

김형락 ( Hyung Rak Kim ) , 이정민 ( Jung Min Lee )
  • : 한국노동경제학회
  • : 노동경제논집 3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2년 12월
  • : 83-100(1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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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된 주40시간 근무제, 이른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효과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산」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연도별·산업별 및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삼중차감 모형을 사용하였다. 희귀분석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실제 근로 시간은 약 43분 단축되었고, 시간당 임금은 약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고용은 약 2.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stimates the impacts of introducing the 40 hour work week standard in South Korea on actual working hours, wages and employment. We exploit variation in timing of implementing the 40 hour work week standard across industries and establishment size and estimate the causal effects by a triple difference model. Our results show that the 40 hour work week standard decreased actual working hours by about 43 minutes while it increased hourly wage rate by 6.6%. The probability of new hires decreased by about 2.3% points.

ECN


UCI

I410-ECN-0102-2013-320-00249391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665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7-2018
  • : 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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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석성, 포괄성, 유연성이 임금에 미치는 영향

저자 : 박기성 ( Ki Seong Park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2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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맡고 있는 일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을 아는 정도로 분석성을 측정하고, 회사의 전체 업무를 이해하는 정도로 포괄성을 측정하고, 본인의 일에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하는 정도로 유연성을 측정한다. 기업의 고정효과 또는 임의효과와 연령, 근속, 직위 직급 등 전통적인 인적자본 변수들을 통제한 후 이 특성들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임금을 높인다. 맡고 있는 일에 문제가 발생할 때 문제의 원인을 거의 모르는 자보다 대부분 정확히 아는 자가 임금이 5.2% 높다. 맡고 있는 팀(부서)의 업무만을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자보다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이해하고 있는 자가 임금이 2.52% 높다.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일을 하는 자보다 하나하나가 새로운 일을 하는 자가 임금이 2.98% 높다.

2최저임금의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 억제효과

저자 : 김대일 ( Dae Ll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9-5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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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저임금이 저임금 근로자의 신규 채용에 미치는 효과를 시계 열 자료에서 추정한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신규로 채용되는 저임금 근로자의 규모가 최저임금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여성, 고연령층 및 영세 업체 일자리에서 두드러진다. 이화 같이 최저임금이 저임금 신규 채용을 크게 위축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결과는, 단기적 고용조정의 경직성으로 인해 기존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조정이 어려움에 따라 최저임금의 노동수요 위축 효과가 대부분 신규 채용의 위축으로 전가되고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3저소득층의 대학진학 제약요인 분석

저자 : 이승은 ( Seung Eun Lee ) , 김태종 ( Tae Jong Kim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51-8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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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저소득층의 4년제 대학진학을 제약하는 두 가지 요인, 즉 등록금 납부여력 부족과 불우한 성장환경의 누적적 영향에 따른 학업능력 부족 중 무엇의 영향이 더 큰지 살펴보았다. 희귀분석 결과, 중학교 시기의 학업성취와 몇몇 가정배경 변수들은 유의한 반면, 이들 변인 통제 시 대학진학 시기의 가구소득은 4년제 대학 진학에 거의 영향을 주지 못했다. 또한 Carneiro and Heckman(2003)이 미국 고등교육 격차 원인규명을 위해 수행한 분석을 한국 상황에 적용해 본 결과, 학업능력 및 가정배경의 격차로 4년제대에 진학하지 못하는 비율이 등록금 납부가 어려워 진학하지 못하는 비율을 크게 능가했다. 이는 등록금 인하와 같은 단기적 제약요인의 완화만으로는 대입격차문제 해결이 힘듦을 시사한다.

4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김형락 ( Hyung Rak Kim ) , 이정민 ( Jung Min Lee )

발행기관 : 한국노동경제학회 간행물 : 노동경제논집 35권 3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83-10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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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4년부터 점진적으로 실시된 주40시간 근무제, 이른바 주``5일 근무제``의 도입이 근로시간, 임금 및 고용에 미친 효과를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산」 원자료를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연도별·산업별 및 사업체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던 점에 착안하여 삼중차감 모형을 사용하였다. 희귀분석 결과, 주 40시간 근무제의 도입으로 실제 근로 시간은 약 43분 단축되었고, 시간당 임금은 약 6.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신규 고용은 약 2.3%포인트 하락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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