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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환경정비사업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시 도심부를 중심으로-

The Effects of Urban Competitiveness on the Urban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in Downtown of Seoul

김판섭 ( Pan Seob Kim ) , 남진 ( Jin Nam )
  • : 한국지역학회
  • : 지역연구 2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2년 06월
  • : 79-93(15pages)
피인용수 : 24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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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도시들은 도시간의 경쟁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세계화속에서 도시경쟁력 제고와 도시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재생정책은 과거의 도시개발로 인한 문제해결과 기성시가지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제고를 위한 방안인 동시에 도시경쟁력의 제고와 도시관리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범위는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서울시 도심부에서 완료된 31개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연구의 방법은 여러 변수간의 영향관계 추정이 가능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요소는 도시경쟁력 지표에 직·간접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요소들은 도시의 경제·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정비사업은 토지이용의 복합화를 통해 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을 확보하고 도심의 일자리, 산업체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반시설요소를 제외한 계획요소들은 주거환경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방식 추진과 대형규모의 주거시설 공급은 주택의 가격상승과 동시에 가구 수를 감소시켜 도심의 인구·주거확보에 문제점을 나타났다.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도심부의 경쟁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기반시설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change from urban development to urban regeneration means the importance of urban competitiveness and city management in the globalization.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mprehend the role of urban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in the urban competitivene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relationship that the planning elements of urban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affect the indicator of urban competitiveness in downtown of Seoul. As a result, it is explained as the planning elements affect the indicator of urban competitiveness. Concretely, the planning elements of urban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have positive effect on the econom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by enhancing the ability to business and commerce in the downtown. On the other hand, the elements of the urban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except infrastructure element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competitiveness by reducing the residential and household of the downtown. From these results, it would be necessary to improve residential and infrastructure condition in the urban environmental improvement projects for boosting urban competitiveness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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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2-320-00311714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지역개발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5-0740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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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산일반균형모형을 이용한 녹색성장의 경제발전효과 추정

저자 : 한표환 ( Pyo Hwan Han ) , 박승규 ( Seung Kyu Park )

발행기관 : 한국지역학회 간행물 : 지역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3-2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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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시범 및 우수사례를 적극발굴·확산함으로써 그 효과성을 부분적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경제적인 성과를 실질적으로 견인하였는가에 대한 실증분석은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16개 시·도 주민들의 의견을 기초로 조건부가치측정법을 활용하여 녹색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추가 지불의사가 있는가를 실제 파악하였다. 또한, 경제주체간 상호연계성을 고려한 연산일반균형모형을 개발하여 녹색성장에 대한 정부지출의 증가에 수반된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실증분석 결과, 녹색성장에 대한 추가 지불의사금액을 국민 1인당 평균 12,558.2원으로 추정하였을 때에 경제변수들의 변화로 후생효과가 0.4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녹색성장이 전반적으로 국민들의 효용을 증진시키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녹색성장으로 인하여 1차 산업은 모든 세부부문에서 부가가치 증대효과를 창출하고 있으며, 2차 산업 중 제1차금속산업은 가장 높은 약 17%의 부가가치 증가가 그리고 3차 산업 중 공공행정 및 국방은 약 10%라는 괄목할 만한 증대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녹색성장으로 인해서 우려했던 바와는 달리 제조업을 포함한 산업 전반에서 세부부문별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상당한 정도의 부가 가치 증가효과가 유발되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2청계천 친수공간 복원 전후의 응답자 효용변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손민수 ( Min Su Son ) , 조우영 ( Woo Young Cho ) , 김홍석 ( Brian H. S. Kim )

발행기관 : 한국지역학회 간행물 : 지역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3-37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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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진술선호 가치평가법은 단발성 설문을 통해 지불의사금액을 도출하기 때문에, 생태복원사업과 같이 사업완료 이전 실시한 설문의 가상환경과 사업완료 후 실제 환경에서의 경험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응답자의 지불의사액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진술선호 가치평가법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선행 연구를 근거로 청계천 복원 이후 친수공간에 대한시민들의 지불의사액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서울 시민들의 가치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실증분석을 위해 기존 서울시 청계천복원사업 가치추정 연구의 사업 시행 전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복원사업이 완료된 시점에서 비슷한 표본을 추출하여 시민들이 느끼는 지불의사액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그에 따른 청계천 복원사업 전후의 가치변화를 비교하고, 더불어 추정방법의 차이에 따른 가치 비교를 위해 조건부가치측정법과 컨조인트 분석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의 설문에 응한 서울 시민들의 지불의사액은 사업시행 전의 지불의사액과 차이가 있었으며, 추정방법에 따른 조건부가치측정법과 컨조인트 분석의 지불의사액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3동남경제권 석유화학산업의 지역 선도산업적 기능 및 위상 분석 연구

저자 : 이우배 ( Woo Bae Lee ) , 김성권 ( Sung Kwon Kim )

발행기관 : 한국지역학회 간행물 : 지역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39-5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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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산업은 동남경제권에서 집적도가 매우 높은 산업인 동시에 성장파급효과가 큰 산업이지만 그동안 정책적 관심을 받지 못했던 것이 현실이다.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해당산업이 대기업 생산 비중이 높으며, 대기업의 경우 동남권 시·도에 고루 분포하기보다 울산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해 있어 부산과 경남의 지자체들은 지원에 대한 관심이 낮은 데 원인이 있다.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동남경제권의 산업별 특화도에서 석유산업이 가장높고, 다음으로 수송장비, 일반기계, 화학산업 순으로 나타나 석유화학산업이 지역의 기반산업임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다. 특히 석유화학산업은 국내 여타 광역권과의 전방 산업연쇄효과가 매우높게 나타나 수출산업의 기능이 강하며, 다른 산업에 비해 권역 내 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산업으로 밝혀지고 있어 성장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석유를 제외한 화학산업은 중소기업 비중이 높으며, 사업체가 부산과 울산, 경남에 고루 분포해 있어 화학산업 중심의 광역적지원 육성 정책은 지역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

4국제공항 입지선정을 위한 분석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홍배 ( Hong Bae Kim ) , 최준석 ( Jun Seok Choi ) , 정일남 ( Il Nam Jeong )

발행기관 : 한국지역학회 간행물 : 지역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59-7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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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화 시대에 해외로의 접근성 향상은 지역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 그러나 공항과 같은 사회간접자본은 모든 지역에 건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입지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국제공항 건설로 인한 해외시장 접근성 향상이 국가경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공항 파급효과를 공항운영에 따른 종사자 증가효과, 접근성 향상에 의한 수출입 증대효과, 투자와 소비 증가효과 그리고 외국인 방문객 증가에 의한 효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본 논문에서 제시한 공항 파급효과의 분석체계를 가상의 지역에 적용하여 구체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5도시환경정비사업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분석 -서울시 도심부를 중심으로-

저자 : 김판섭 ( Pan Seob Kim ) , 남진 ( Jin Nam )

발행기관 : 한국지역학회 간행물 : 지역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79-93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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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대도시들은 도시간의 경쟁과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세계화속에서 도시경쟁력 제고와 도시관리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시재생정책은 과거의 도시개발로 인한 문제해결과 기성시가지의 경제·사회·문화적 활력제고를 위한 방안인 동시에 도시경쟁력의 제고와 도시관리의 대표적인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한 연구의 범위는 2000년에서 2008년까지 서울시 도심부에서 완료된 31개 도시환경정비사업 지구를 분석대상으로 하며, 연구의 방법은 여러 변수간의 영향관계 추정이 가능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였다. 분석결과,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요소는 도시경쟁력 지표에 직·간접적인 영향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계획요소들은 도시의 경제·산업 경쟁력을 강화시킨다. 정비사업은 토지이용의 복합화를 통해 도심의 상업, 업무 기능을 확보하고 도심의 일자리, 산업체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기반시설요소를 제외한 계획요소들은 주거환경 경쟁력을 약화시킨다. 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방식 추진과 대형규모의 주거시설 공급은 주택의 가격상승과 동시에 가구 수를 감소시켜 도심의 인구·주거확보에 문제점을 나타났다. 향후 도시환경정비사업이 도심부의 경쟁력을 보다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거와 기반시설의 확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6경제의 세계화와 국제 분업에 관한 이론적 쟁점: 통합적 분석 틀의 모색

저자 : 김석관 ( Seok Kwan Kim )

발행기관 : 한국지역학회 간행물 : 지역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95-12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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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가속화되었던 제조업 생산 기능의 개도국 이전 현상을 계기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경제의 세계화와 국제 분업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그 중 대표적인 것으로 신국제분업론, 글로벌 상품사슬 및 글로벌 가치사슬 연구, 맨체스터 스쿨의 글로벌 생산네트워크 연구, Ernst의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 및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논문에서는 경제의 세계화 및 국제 분업을 다룬 이들 대표적인 연구 문헌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이들 사이의 차이점에 대한 비교와 더불어 몇 가지 이론적 쟁점들을 부각시키고자 한다. 그것은 경제의 세계화의 역사적 단계 구분 문제, 제조업 가치사슬의 개념적 분할 여부, 분석 범주의 선택 문제이다. 또한 이러한 이론적 쟁점들의 분석에 기반해서 경제의 세계화를 분석하는데 필요한 통합적 분석 틀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7부동산 버블 측정에 관한 연구 -아파트를 중심으로-

저자 : 김원희 ( Won Hee Kim ) , 강원철 ( Won Chul Kang )

발행기관 : 한국지역학회 간행물 : 지역연구 28권 2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29-14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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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버블을 평가대상자산의 시장가격과 평가대상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의 현재가치 차이로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아파트의 전세지수와 수익흐름을 아파트매매가격지수로 환원하고 현금흐름할인모형을 이용해 각 지역별, 시기별 아파트가격의 버블율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2012년 3월 현재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서울·인천지역이 그 외 지방 광역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버블율은 2배에서 4배 가까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아파트매매가격지수로는 파악되지 않는 버블상태를 계량적으로 선명하게 보여준다. 부동산시장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구체적으로 버블의 크기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제시되었다. 이는 정책의 효과도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버블의 절대적 크기와 상대적 크기를 측정함으로써 정부의 정책도 계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에서의 버블에 대한 계량적 측정방법은 향후의 버블 연구뿐만 아니라 정부의 부동산시장 정책에 중요하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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