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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사행정학회> 한국인사행정학회보> 우리나라 공직사회 시간제 근무제도의 발전방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 영국과 미국의 제도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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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공직사회 시간제 근무제도의 발전방안을 위한 탐색적 연구: 영국과 미국의 제도분석을 중심으로

배귀희
  • : 한국인사행정학회
  •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1년 12월
  • : 259-284(26pages)
피인용수 : 78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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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유연근무제 중 하나인 시간제근무제의 이론적 고찰과 선진외국인 미국과 영국의 시간제근무의 운영실태의 분석을 통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공직사회 시간제 근무제도의 성공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미국 제도는 1978년에 제정된 연방 시간제 공무원법(Federal employees part-time career employment act of 1978)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다. 영국에서는 1997년에 제정된 규정이 유럽연합의 시간제 근로자들을 위한 지침 하에서 개정되어 “시간제 근로자들을 위한 규제 2000(Part-Time Workers Regulations 2000)”이라는 이름으로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미국과 영국의 시간제 근무 제도를 비교하고 이에 대한 한국에서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한국에서의 시간제 근무 활성화를 위해 탄력성 있고 유연한 조직문화, 성과중심의 조직문화, 시간제 근무 공무원의 충원 및 시간제 근무로 인한 인사상 그리고 재정적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정책적으로 배려해야 할 것이다.

ECN


UCI

I410-ECN-0102-2012-350-00285037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976-389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2-2018
  • :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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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사개혁의 변화(2005년과 2011년의 비교 연구):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박천오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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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개혁은 다른 부문의 행정개혁과 마찬가지로 기대했던 성과를 내기에 앞서 긴 성숙 기간과 보완을 요구하는 장기적 투자이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참여정부 시에 인사개혁의 일환으로 도입 또는 활성화되었던 새로운 인사제도나 조치들이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또한 그 동안 이들 제도나 조치 각각의 현실적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실증조사를 통해 밝힌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는 이명박 정부에서 참여정부의 인사개혁으로 도입된 제도와 조치들 대부분에 대해 활성화 내지 개선을 위한 나름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새로운 제도와 조치에 대한 공무원들의 수용도 또한 시행 초기에 비해 일정 수준 제고되었음을 보여준다.

2정부혁신을 둘러싼 쟁점과 새로운 발전방향 모색: 참여정부 정부혁신의 경험과 주요 이슈를 중심으로

저자 : 김판석 , 홍길표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3-5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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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시대에서는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말이 금기시되었지만, 지금은 공사부문을 막론하고 개혁이나 혁신이라는 말이 마치 성공의 비결처럼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난 정부 중에서 집권기간 동안 많은 개혁을 추진한 정권은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노무현정권이다. 이 중에서 본 연구는 노무현 정부(2003-2008) 기간 동안 행해졌던 정부혁신과 각종 혁신방법론을 둘러싼 주요 쟁점을 검토 해보고자 한다. 여러 가지 쟁점 중에서 정부규모 및 효율성과 관련된 쟁점(시장친화적 구조개혁에 입각한 정부혁신 논리와 한계, 사람과 과정 중시 정부혁신의 논리와 한계 등)과 가시적 혁신성과 창출과 관련된 쟁점(정부혁신의 투입비용, 정부혁신의 성과측정, 시차와 정책의 효과성 등)을 살펴보고, 지속적인 정부혁신을 위한 향후의 과제(공공부문의 적정규모 및 자율적 구조조정 방안 도출, 정부혁신에 대한 이론적 기반 강화 등)와 혁신방향 등에 대한 것을 탐색해 보고자 한다.

3한국지방공무원의 직무관련 동기부여요인에 관한 연구: 세대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박선경 , 양승범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53-7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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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의 직무관련 동기부여 수준에 대한 세대간의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서울시 자치구청공무원의 직무관련 동기부여 수준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하였다. 차이분석을 위하여 기술통계분석과 더불어 Kruskal-Wallis H 검정과 Mann-Whitney U 검정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세대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부분은 15개의 항목 중에서 '리더십발휘기회' 단 하나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조직구성원들이 직무관련 동기부여요인에 유사하게 반응하며 동기부여요인에 대한 인식에 세대차이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는 공공관리의 측면에서 보면, 특히 직무관련 동기부여요인에 대한 조직구성원의 인식을 이해함에 있어서 차이점을 강조하기 보다는 유사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외부에서 새롭게 조직에 들어오는 구성원들이 해당 조직의 문화와 잘 조화될 수 있도록 사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전략들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Mission Impossible? 공무원 성과급의 이상 조건과 현실 상황의 괴리 분석

저자 : 이수영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75-10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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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무원 성과급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원인에 대하여 성과급 제도가 기초로 하고 있는 동기 부여 이론의 측면, 성과급 제도의 기획과 실행 및 운영상의 측면, 그리고 정치적 동기와 기술적 관심의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성과급 제도가 근거로 하고 있는 이론 자체에 상당한 결함이 있음을 알았고, 성공적인 성과급 제도를 위한 기획 및 운영상의 다양한 전제 조건 중 많은 부분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최초 도입시 제도 성공을 위한 기술적인 관심 보다는 정치적 동기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 성과급 제도의 주요한 미비점들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 실질적인 동기부여 효과를 산출하기에 충분한 성과급 재원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경쟁, 성과, 차별적 보상등과 양립가능한 공직 문화를 조성하는 것으로 정리 가능하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5The Difficulties of Creating Cooperative Behavior in Labor-Management Cooperation (LMC)

저자 : Yun Won Hwang , Tae Jun Cho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03-12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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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orting employee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in decision-making processes, labor-management cooperation (LMC) has been emerged as a new paradigm to improve job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in the field of public labor relations. Although researchers and practitioners in labor relations have been interested in the new practices, there have been some difficulties to adopt cooperative behavior in LMC. Based on the assumption, this study addresses some causes for the difficulties of creating cooperative behavior in labor-management cooperation as following dimensions. At the individual dimension, this study points out the two reasons: 1) the lack of social relationship and 2) managerial incompetence. On the other hand, at the environmental level, this study notes the characteristics of cultural dynamics in an organization. Reviewing these limitations, this study finally suggests some requirements, which call for the preconditions as creating cooperative behavior in labor management.

6체면의식이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직무특성의 조절효과를 포함하여

저자 : 유민봉 , 심형인 , 홍혜승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21-14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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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공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체면의식이 조직행태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 간의 관계에서 직무특성이 어떠한 조절효과를 보이는지는 설문조사를 통해 분석하였다. 조직행태변수에는 겸손 행위, 비공식 인간관계 중시 행위, 집단순응 행위로 구성된 직장생활에서 동료와 조직을 대하는 행태와 직무수행에 대한 동기부여를 포함시켰다. 자료는 9개 SOC유형 공기업 본사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여 군집 표집방법을 사용하여 수집하였으며, 구조방정식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행태변수의 평균값을 보면 직무수행 동기부여보다 겸손행위나 조직관행의 수용을 포함한 비공식 인간관계를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에 의한 영향관계에서는 체면을 중시할수록 동료 구성원들로부터 사람됨에 대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인간관계 중시의 행위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특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 직무의 전문성 요구가 높은 집단에서 체면의식과 직무수행 동기부여의 관계가 강하고, 전문성 요구가 낮은 집단에서는 체면의식과 겸손행위의 관계가 강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7인사청문이 고위공직자 임용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유명희 , 홍준형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45-16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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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사청문이 고위공직자 임용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인사청문회 심사보고서 및 회의록에 나타난 내용을 분석하여 인사청문회에서 어떠한 도덕성 관련 쟁점들이 다루어졌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직 후보자의 자질(도덕성, 역량)과 여당 야당을 둘러싼 정치 환경이 고위공직 후보자의 임용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치 환경보다 병역의혹과 부동산투기의 도덕성 요인이 인사청문회를 통한 고위공직 후보자의 임용에 중요한 변수로 측정되었다. 이를 통해 인사청문회가 고위공직자가 되기를 희망하는 자에게 높은 도덕성을 겸비해야 한다는 지침이 됨으로써 공직자 윤리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한다는 점에서 인사청문회의 긍정적인 기능을 찾아 볼 수 있었다.

8한국 공무원 성과평가의 공정성 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조경호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71-19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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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적 그리고 제도적 방안을 제시할 것이며, 이를 위해 중앙부처의 최근 성과평가 자료를 확인하여 성과평가의 공정성과 수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객관적 근거에 입각하여 제시한다. 아울러 성과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필요한 자료를 선별하여 제도 개선방안 수립에 활용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성과평가시스템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운영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성과평가결과에 대한 피평가자의 수용성과 공정성 인식은 보통 이하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공무원 성과평가의 공정성 인식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서 평가권한의 위임강화, 직무성과평가 강화, 개인역량평가 시스템의 도입을 제시하였으며, 부서서열과 연공서열에 따른 불공정평가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군 광역화와 최상위등급 상한제 등을 제안하였고, 부처별 공정평가지수 도입의 검토를 제안하였다.

9우리나라 정보화책임관협의회(CIOC) 운영 활성화: 해외 주요국의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김석주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193-21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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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우리나라 정부 정보화책임관협의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들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우리의 경우 정부 정보화책임관 협의회가 명목적으로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는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1조에 정보화책 임관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은 명시하고 있으나 정보화책임관협의회가 이러한 목적과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지침에 대한 체계적이고 제도적인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정보화 책임관협의회의 위상을 강화시켜주고 힘을 실어 주어 실질적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정보화책임관협의회 내 분야별 상설위원회의 구성, 부의장 제도 도입, 민·관협력체계 구축, 사무국 상설화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10공무원 승진제도 인식에 대한 연구: 6급 이하 공무원을 대상으로

저자 : 이용모

발행기관 : 한국인사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0권 3호 발행 연도 : 2011 페이지 : pp. 213-23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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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하위직공무원들의 승진제도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현재 하위직공무원들이 인식하는 승진제도에 대한 만족도와 승진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6급 이하 하위 직공무원의 승진제도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하였다. 이에 대한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승진제도에 대해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만족에 대한 문제점으로 능력과 성과보다는 상사와의 관계, 학연, 지연 등에 의한 승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동시에 인구통계학적 특성별로 문제점을 약간씩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라 첫째, 승진기준의 명확화, 둘째, 근무평정의 타당성 신뢰성 객관성을 유지, 셋째, 다면평가의 내실화 및 직종별로 적절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행정직의 경우에는 승진기준의 명확화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기능직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차별철폐를 위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동시에 기술직과 연구/지도직 등 기타직종에 있어서는 소수직렬로 인한 승진에서의 불이익을 최소화시켜줄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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