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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법조> 연구논문(硏究論文) :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중국(中國) 율사(律師)의 법조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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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硏究論文) :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중국(中國) 율사(律師)의 법조윤리

Comparative Study : Legal Ethics of Lawyers in China

김지수 ( Ji Su Kim )
  • : 법조협회
  • : 법조 59권6호
  • : 연속간행물
  • : 2010년 06월
  • : 297-364(68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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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의 진전에 따라, 사회주의 민주법제와 정신문명의 강화를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제도보장의 일환으로, 공민도덕건설과 함께 법관·검찰관 및 율사의 법조확립 및 그 윤리도덕성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규범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율사법과 법규 및 율사협회의 규범들을 통하여, 율사의 직업윤리와 도덕 전반을 두루 살펴보았다. 최근의 동향은 사회주의 公德性을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시장경제 및 민주법제 발전에 따라 위임계약의 당사자 사적자치의 원칙을 상당히 인정하고, 율사의 법조윤리 전반 체계와 내용은 근대 서구 자본주의에 가깝게 접근하는 일반성이 두드러진다. 사회주의 公德性이 요청하는 건전한 율사윤리는 이웃나라인 우리한테도 체제와 이념을 떠나 훌륭한 타산지석의 귀감이 되어, 우리의 법조윤리와 법조문화를 청정하고 원숙하게 향상시키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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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2-360-00244257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격월
  • : 1598-472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3-2018
  • : 1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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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연구논문(硏究論文) : 헌법과 국선변호 -국선변호 확대방안의 헌법적 정당성과 그 효율화 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김종철 ( Jong Cheol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9권 6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5-3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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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8.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가 헌법 개정안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공개하면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확대하는 방안의 하나로 헌법상 형사피고인에게만 인정되던 국선변호인제도를 형사피의자에게 확대하는 안을 포함시켰다. 그러나 단순히 기존의 조문에 형사피의자를 삽입하는 방식은 국선변호인제도의 적용범위가 여전히 불명확한 상태에 놓이게 된다는 점, 정작 필요한 수사단계 등에서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충실히 보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점에서 한계를 가진다. 또한 이처럼 국선변호제도의 확대는 그 효율적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의 필요성을 추가적으로 제기한다. 이 글은 국선변호인제도의 의의와 연혁, 헌법화사유와 성격, 헌법상 국선변호인제도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를 거쳐 헌법개정시 국선변호인제도 확대방안의 조문체계는 실질적인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형사사법상의 공개의 원칙을 실현하여 형사사법정의를 촉진하기 위해 국선변호인청구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모든 형사사법절차로 그 적용요건을 확대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이 글은 국선변호인제도의 확대가 초래할 수 있는 재정적 부담과 질적 수준의 유지문제와 관련하여 국선변호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자의 범위를 확대할 것과 국선전담변호사제나 공공변호인제, 현행 법률구조제도의 활용방안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면서 고려하여야 할 전제조건을 제시한다.

2연구논문(硏究論文) : 교회재산(敎會財産)의 관리(管理)에 대한 현행(現行) 법률(法律)과 판례(判例)의 검토(檢討)

저자 : 김상용 ( Sang Yong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9권 6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31-77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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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는 기독교 신앙을 위한 인적인 공동체이다. 이와같이 교회가 사람들의 단체이지만 구체적으로 그 법적 성격은 매우 다양한 형태로 존재한다. 법인등기를 하여 사단법인인 경우도 있고, 목회자가 개인적으로 출연하여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재단으로서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대부분의 교회는 법인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의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 교회의 정체에 따라서 그 교단이 감독정체인 경우에는 교단만이 법인으로서의 성격이 나타나고 개별교회는 교단의 구성원의 지위에 불과하며, 장로정체와 회중정체의 교회에서는 교단도 개별교회도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게 되어 개별교회의 독자적인 존재성이 인정된다. 교회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이지만 교회가 신앙유지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재산이 필요하다. 교회재산에 관한 법적인 규율은 교회법에서도 세속법에서도 함께 규율하는 법영역이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세속법은 교회의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한 법적 규율에 있어서도 극히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 실정법에 의한 규율보다는 주로 판례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가톨릭교회에서는 통일적인 성문의 교회법전에서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 상세히 규율하고 있으나, 개신교회에서는 교회법에 의한 자치적인 교회재산의 법적 규율이 비교적 빈약한 상태이다. 이러한 역사적, 정치적, 신학적인 이유로 교회내부의 분쟁으로 인하여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한 문제는 주로 개신교회에서 발생하고, 교회내부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세속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재산을 소유하는 법적인 형태는 다양하다. 교회가 사단법인으로 법인등기를 經了한 경우에는 교회의 단독소유가 되며, 교회가 비법인사단으로 존재하는 경우의 교회재산은 그것이 부동산일 때에는 교회명의로 등기할 수 있으며, 교회재산은 등기유무에 관계없이 교인들의 총유이다. 때로는 목회자 개인명의로 등기된 재산도 있으며, 유지재단에 귀속시킨 경우도 있다. 이렇게 목회자 개인명의 또는 유지재단명의로 등기된 경우에 목회자 또는 유지재단과 개별교회는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며, 따라서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에 대해서 개별교회는 명의신탁자로서 유지재단과의 대내적 관계에서는 소유자이지만 대외적인 관계에서는 유지재단이 소유자가 된다. 그러나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된 이후에는 금지되고 있으며, 부동산실명제가 실시되기 전에 경료된 명의신탁은 실명전환의무가 면제되어 명의신탁관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다. 교회재산에 관하여 교회가 내부적으로 분쟁없이 존속하고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교인들이 개별적으로 또는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경우에는 교회재산의 귀속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그것이 세속법원에 訴가 제기되는 사례가 적지 아니하다. 이에 관하여 종래의 판례는 교회의 분열을 인정하고 교회가 분열되면 교회재산은 분열 당시의 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고 판결하여 교회재산의 귀속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판례가 변경되어 교회의 분열은 인정될 수 없으며, 교인들의 교회로부터의 탈퇴 내지 이탈이 있을 뿐이라고 하고, 이탈한 교인은 교회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권리를 갖지 못하며, 총교인들의 3분의 2이상의 다수결의가 있게 되면 그 3분의 2의 다수교인이 교회재산 전부를 취득하게 된다고 판결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의 內紛의 경우에 총교인의 3분의 2의 다수결의로 교회를 집단적으로 이탈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와같이 법원이 교회재산 귀속문제에 관하여 형식적으로는 소극주의에서 적극주의로 전환하였다고 하지만, 그 실질은 교회의 정통성과 계속성을 유지하는 분파에 교회재산 전부가 귀속토록 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근본적으로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교회내의 자치법규로 구성되는 교회법에서 규정하고 교회의 분쟁의 경우에도 교회법에 따라서 해결함이 바람직하고, 세속법원에서 세속법에 따라서 해결해 줄 것을 訴로써 구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세속법과 세속법원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교회내부의 일에 개입하지 않음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세속법은 가능한한 교회의 자율권을 존중하고 보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교회법도 세속법도 모두 중첩적으로 관할해야할 법영역이다. 이러한 부분에 관하여 교회법은 세속법의 재산법원리와 원칙에 충실하게 교회재산관리에 관하여 규율하고, 세속법과 세속법원은 교회법의 규율을 존중함이 이상적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교회법과 세속법은 서로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야할 관계에 있다고 생각된다. 교회법이 앞장서서 교회재산관리에 관하여 세속법보다도 더 보편적인 가치와 질서에 부합하는 규율을 함이 요청되며, 이상적인 교회법의 규율에 대해서는 세속법원에서 이를 승인하고 존중할 것이 기대된다. 교회재산의 관리의 방법으로 세속의 법이 그토록 금지하고자 하는 명의신탁은 교회가 적극적으로 하지 아니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모두 신탁의 방법으로 전환함이 요청된다. 기존의 명의신탁된 교회재산은 유지재단의 신탁선언에 의하여 신탁으로 전환하고, 앞으로의 교회재산의 유지재단으로의 귀속은 신탁으로 해결함이 바람직하다. 정교분리가 원칙이지만 교회와 국가, 교회법과 세속법은 서로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조화를 이루어 양자간에 평화를 이루어나가야함이 마땅하다. 그것이 기독교가 추구하는 보편적인 질서이며, 교회가 취할 태도라 생각한다. 교회재산의 관리에 관하여는 교회법에서 세속의 재산법에 부합되게 상세히 규율함이 강하게 요청되며, 세속법원은 교회법을 존중하는 판결을 할 것이 요청된다.

3연구논문(硏究論文) : 전자문서를 이용한 소송절차에 대한 고찰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즈음하여-

저자 : 오민석 ( Min Seok Oh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9권 6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78-123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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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전자화의 급속한 발전과 확산에 따라 기업이나 관공서 등에서 각종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전자문서의 이용이 일반화되었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 교환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세계 각국은 소송절차에서 전자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10년 3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본격적인 전자소송 시대에 돌입하게 되었다. 전자소송의 도입에 따라 당사자의 편의가 증진되고 소송이 보다 신속하고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전자소송의 입법추진 배경과 그 경과, 외국의 전자소송 도입현황을 살펴본 후,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고 있는 전자문서의 개념과 법률의 적용범위, 전자문서를 이용한 소송절차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전자소송의 시행으로 법정에 구비되어 있는 전자장비를 이용한 입체적이고 생동감 있는 구술변론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4연구논문(硏究論文) : 전자감시와 프라이버시의 관계 정립에 관한 연구

저자 : 박정훈 ( Jeong Hun Park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9권 6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24-177 (5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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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비쿼터스 환경이 성립된다면 모든 사람·사물이 지능화되고 네트워크로 연결됨으로써 정보의 전자적 자동 수집·분석·유통은 더욱 혁신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유비쿼터스 사회에 기여하는 RFID·CCTV·스마트폰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들은 일찍이 인류가 누리지 못했던 편익을 가져왔으나, 이와 동시에 모든 사람과 사물에 대한 위치·상태 등의 전자감시를 통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당한다는 해결과제를 수반하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최근에 9.11테러사건과 각종 흉악범죄 다발 등의 계기로「안전」을 목적으로 한 전자감시의 필요성이 국내외적으로 강하게 주장되고 있으며, 실제로 각종 감시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도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전자감시를 제도적으로 수용할 경우, 이에 따라 개인의 프라이버시보호와 서로 충돌하는 쟁점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새로운 해결방안의 모색이다. 이상의 인식에서 출발하여 몇 가지 주요점을 제시하면, 우선 미국에서 생성된 프라이버시권은 전통적으로 자기정보결정권에 기초하여 공간과 신체에 대한 배타적 지배가능성을 배경으로 하는 개념이나 현대 정보네트워크 환경에서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를 대략적으로 동일한 개념으로 이해하나, 정보사회에서 양자는 기능적으로 분리가능하며 이를 전제로 개인정보는 공사영역에서 편익을 창출하기 위한 정보시스템기반구축에 제공될 수 있는 ``공공재(public goods)`` 로서의 성질을 지니고 있음은 물론 그러한 기반위에 형성된 정보통신환경 그 자체는 일종의 ``공유재산``으로서 참여자 모두의 자율적인 상호감시에 의해 유지되는 "공유의 원리"를 적용할 수 있는 영역으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프라이버시권은 현대 정보사회에서 매우 취약한 권리로서 제한적 보호와 규율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서 프라이버시침해를 야기하는 전자감시의 정당화기준에 대해 독일·미국 등 최근 판례에 비추어 보면 법치주의 이념에 따라 형식적·실질적 요건(수권규범과 비례원칙)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다만 사생활의 핵심영역에 해당하는 프라이버시는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며 현대 위험사회(테러·무기거래 등)에서 비례원칙은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음을 법리적으로 논증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정보통신사회에서 ``안전``을 키워드로 한 전자감시가 공법적 과제로 등장하는 사회적 배경에 주목하면서 프라이버시와 개인정보 및 감시의 정당화방안에 대해 새로운 관계정립의 시도에 주안점을 두었다.

5연구논문(硏究論文) : 직장 내 전자우편 모니터링 규제의 신조류와 시사점

저자 : 정찬모 ( Chan Mo Chu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9권 6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78-212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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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전자우편 모니터링과 관련한 각국의 입장은 고용주의 모니터링 권한을 철저히 옹호한 미국의 판례법에서부터, 통신 당사자의 동의 없는 모니터링 일체를 불법시하는 한국의 법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되어 왔다. 대체로 영미법계 국가보다 대륙법계 국가가 노동자의 프라이버시권을 존중하는 경향을 보여 왔다. 그러나 최근 독일의 연방데이터보호법 개정, 핀란드의 전자통신프라이버시보호법 개정과 미국의 연방법원과 주법원의 판결례는 이와 같은 극단적인 차이가 균형점 발견을 위한 수렴의 길로 접어들고 있음을 시사한다. 현행 국내법제인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정보보안 규정은 공익과 사익, 노동자와 사용자가 대립하는 영역인 직장 내 전자우편 모니터링 문제를 해결하는 적절한 지침을 제공하지 못한다. 미국과 유럽의 전자모니터링 규제의 신조류를 살피건대 정보통신망법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회사와 근로자간에 적용하는 해석론이 적극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예측가능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국제적 신조류를 반영하는 우리나라의 직장 내 모니터링 규정을 제정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6연구논문(硏究論文) : 변호사의 보수에 관한 고찰

저자 : 정형근 ( Hyung Keun Ju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9권 6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13-24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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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헌법상 인정되는 인권옹호를 사명으로 하는 준사법기관에 해당된다.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보수를 받고 법률지식으로 의뢰인의 이익을 위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소송기술 등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는다는 점에서는 일응 상인의 영업행위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다. 그러나 변호사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전문직에 해당되고 그 직무는 영업이 아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는 것이 헌법과 변호사법 및 변호사윤리장전의 정신이다. 변호사가 일반 사업자와 구별되는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과, 변호사의 보수는 직무수행에 대한 대가적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는 위임계약이지만,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에 민법상의 위임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점도 있다. 그 중에서 수임인의 보수에 관한 규정이다. 변호사 보수는 변호사가 의뢰인과의 수임계약의 결과로 의뢰인이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민법상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은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위임인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다(민법 제686조 제1항). 그러나 변호사는 의뢰인과 명시적으로 보수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었더라도, 보수 지급에 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는 것으로 인정하여 변호사에게 보수청구권이 있다고 해석된다. 대한변호사협회 회칙은 변호사의 보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①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은 그 직무에 관하여 사무보수, 사건보수 및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회칙 제44조 제1항). ② 사무보수는 상담료, 감정료, 문서작성료 및 고문료로 나눌 수 있으며, ③ 사건보수는 그 사건의 종류에 따라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눌 수 있으며, ④ 실비변상은 수임사무 및 사건의 처리비용과 여비 등으로 나눌 수 있다(대한변호사협회 회칙 제44조 제2항). 여러 종류의 보수로 구분할 수 있지만, 착수금과 성공보수가 대표적인 변호사의 보수이다. 성공보수에 대하여 그 적법성 여부에 관한 논쟁도 있었지만, 현재에는 그 금액의 적정성 여부가 문제되고 있다. 현행 변호사 보수는 당사자간의 보수약정으로 정해지고 있으며, 보수에 관한 적정한 기준을 법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7연구논문(硏究論文) : 건축신고(建築申告)와 인인보호(隣人保護) -독일(獨逸) 건축법제(建築法制)와의 비교법적(比較法的) 고찰(考察)을 겸하여-

저자 : 정남철 ( Nam Chul Chung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9권 6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50-296 (4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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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규제완화와 민영화는 건축법상 인인보호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 왔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건축신고``이다. 우리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는 절차간소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 강한 실체법적 효력을 미치고 있다. 건축허가의제뿐만 아니라 관계 법령의 인·허가의제가 인정되는 이중의제적 효과를 가진 건축신고는 한편으로 건축주에 강한 법적 보호를 가져 왔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행정청의 건축감독권의 형해화와 사법적 통제의 불능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건축신고제도의 법적 불명확성과 법치주의의 공백은 소송실무에 있어서도 적지 않은 어려움을 던져 주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독일의 입법례는 좋은 시사점을 제공해 준다. 특히 독일에서는 규제완화의 3가지 모델로서 신고절차 외에도 허가면제절차, 간소화된 허가절차가 있다. 그러나 현재 독일의 주(란트) 건축법령에는 신고절차가 폐지되거나 허가면제절차 또는 간소화된 허가절차로 대체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독일에서는 건축신고의 경우에 건축행정청은 예방적 금지와 결별하였다고 하여도, 여전히 억제적 통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행정청은 감독을 위해 건축주의 사업계획안을 심사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건축개시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즉 행정청이 일정한 대기기간 내에 건축신고에 대해 건축개시를 거부하지 않으면, 건축주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에 건축행위를 개시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건축신고의 경우 건축법에 일정한 ``대기기간``과 건축감독을 위한 행정청의 ``건축개시거부권``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건축신고에 대해서는 어떠한 건축감독을 위한 수단이 개입될 수 없고, 사인의 신고에 의해 예방적·억제적 금지가 모두 해제되어 건축주의 ``건축의 자유``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보장된다. 이러한 구도는 건축법상의 삼각관계(행정청-건축주-제3자)에 비추어, 제3자에게 매우 불합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특히 건축신고를 수리를 요하지 않는 신고로 이해하는 한, 제3자는 건축신고에 대해 아무런 권리구제수단을 강구할 수 없게 된다. 다만, 우리 건축법 제14조 제1항의 건축신고는 독일의 입법례와 달리 허가의제제도를 두고 있다. 의제된 행정행위는 취소·철회될 수 있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일반적인 행정행위의 취소·철회사유에 의해 의제된 건축허가를 취소·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인근주민은 의제된 건축허가에 대해 취소쟁송을 제기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개입청구권의 법리를 통해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을 제기하거나 의무이행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8연구논문(硏究論文) : 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중국(中國) 율사(律師)의 법조윤리

저자 : 김지수 ( Ji Su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59권 6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97-364 (6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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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개혁개방의 진전에 따라, 사회주의 민주법제와 정신문명의 강화를 강조해 왔다. 최근에는 제도보장의 일환으로, 공민도덕건설과 함께 법관·검찰관 및 율사의 법조확립 및 그 윤리도덕성의 강화를 위한 일련의 조치와 규범들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본 논문은 중국 율사법과 법규 및 율사협회의 규범들을 통하여, 율사의 직업윤리와 도덕 전반을 두루 살펴보았다. 최근의 동향은 사회주의 公德性을 여전히 강조하면서도, 시장경제 및 민주법제 발전에 따라 위임계약의 당사자 사적자치의 원칙을 상당히 인정하고, 율사의 법조윤리 전반 체계와 내용은 근대 서구 자본주의에 가깝게 접근하는 일반성이 두드러진다. 사회주의 公德性이 요청하는 건전한 율사윤리는 이웃나라인 우리한테도 체제와 이념을 떠나 훌륭한 타산지석의 귀감이 되어, 우리의 법조윤리와 법조문화를 청정하고 원숙하게 향상시키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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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과학기술법연구
1권 1호(1995) ~ 24권 2호 (2018)

KCI후보

경쟁법연구
1권 0호(1989) ~ 37권 0호 (2018)

최신판례분석
65권 7호(2016) ~ 67권 3호 (2018)

KCI등재

법조
52권 6호(2003) ~ 67권 3호 (2018)

KCI등재

홍익법학
1권 0호(2000) ~ 19권 2호 (2018)

유통법연구
1권 0호(2014) ~ 5권 1호 (2018)

비교법학
11권 0호(2000) ~ 29권 0호 (2018)

대한범죄학회 춘계학술대회
2013권 0호(2013) ~ 2018권 0호 (2018)

KCI등재

법과 사회
1권 0호(1989) ~ 57권 0호 (2018)

KCI후보

국제법무
1권 1호(2009) ~ 10권 1호 (2018)

KCI등재

안암법학
1권 0호(1993) ~ 56권 0호 (2018)

The Asian Business Lawyer
1권 0호(2008) ~ 20권 0호 (2017)

KCI등재

상사법연구
1권 0호(1980) ~ 37권 1호 (2018)

BFL
1권 0호(2003) ~ 83권 0호 (2017)

행정법과 법치주의 연구회 월례발표회
19권 0호(2017) ~ 24권 0호 (2018)

KCI등재

한국해법학회지
1권 1호(1979) ~ 40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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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연구
1권 0호(1979) ~ 40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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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헌법연구
1권 0호(1994) ~ 24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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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연구
1권 0호(1988) ~ 26권 2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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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정책
1권 0호(1986) ~ 30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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