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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연구> 산불재난 대처를 위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연구: 양양산불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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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재난 대처를 위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연구: 양양산불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for Coping with Forest Fire Disaster: focusing on the case of Yangyang Forest Fire

배귀희 ( Kwi Hee Bae )
  •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 지방행정연구 24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0년 12월
  • : 143-177(35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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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국토의 65%가 산지이고 산림상태는 불에 잘 타는 침엽수가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외에 최근의 기상이변 현상으로 산불 재난이 점차로 대형화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의 양양산불의 단일사례를 중심으로 산불재난 대처를 위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산불재난 대처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통합지휘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산불진화의 효율성 저하, 유관기관의 공조체제 미흡 등이 제시되었다. 산불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기관들의 조직간 협력강화, 통합지휘시스템의 구축, 지역사회의 산불 초기진화 대응강화, 및 조직간 학습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About 65% of the whole Korea`s land are surrounded by mountains. the majority of whole forests is in general pine forests which is likely to be burnt with ease. Recently, the fire is frequent and getting larger. Thus, it is very important to extinguish forest fire at an early stage with the effective risk management for forest fire. This study examines possibility of effective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for coping with forest fire disaster through the case study of Yangyang forest fire. This paper illustrates the problems of Yangyang forest fire such as lack of interorganizational collaboration and absence of incident command system. Also, the study suggests the necessity of constructing interorganizational network, and incident command system, enhancing interorganizational learning and fire fighting at an early stage in a community.

UCI(KEPA)

I410-ECN-0102-2012-350-00181038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5-658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6-2020
  • :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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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이론적 검토

저자 : 김석태 ( Surk Tae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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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방행정체제개편의 핵심이 되는 구역 통합 문제를 중심으로 구역개편 기준과 최적 구역 모형, 통합 관련 논쟁, 그리고 통합의 대안으로서 구역문제의 해결단계와 경향을 검토한다. 그 결과를 보면 1) 구역개편과 관련해서는 상충되는 기준이 제시되고, 최적 규모는 정부의 기능에 따라 다르며, 2) 통합을 두고 개혁론자와 공공선택론자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으며, 3) 광역적 문제 해결은 통합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또 이들이 활용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 결과에 비추어 우리의 통합 추진을 평가하면 이론적으로 편향적이고 구역문제 해결의 다양한 방법과 경향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2지방행정체제 개편: 미미한 성과 그리고 기나긴 여정

저자 : 소순창 ( Soon Chang So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9-5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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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역대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성과를 기존의 자료와 논문들을 이용하여 분석한 것이다. 1995년의 `도농 통합시`는 비교적 오랜 기간이 흘러서 많은 논문과 보고서를 통하여 평가할 수 있었지만, `제주특별자치도`나 통합 `창원시`에 대한 평가는 새롭게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 평가자체가 매우 이른 감이 없지 않았다. 그러나 새롭게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논의되는 시기에 전반적인 개편의 성과를 잠정적이나마 평가하는 것은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을 1995년 도농통합 사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 그리고 통합 창원시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의 통합이 어떠한 성과를 거두게 되었는지 각종 선행연구 논문과 보고서를 중심으로 평가하였다. 지금까지의 잠정적인 결론일 수 있겠지만 대체로 개편의 성과는 미흡하였다는 결론이다. 이러한 미흡한 성과의 원인은 지방분권을 위한 마인드의 부족과 지나친 효율성 및 경제성을 강조한 나머지 민주성이나 그 지역의 특성을 살리지 못했으며 효율성이나 경제성도 단기적으로 달성하기에 부족한 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결과는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나 통합창원시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어떠한 성과를 거둘 것인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섣부른 결론은 조심스러워야 할 것이다. 두 새로운 자치단체가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중앙정부와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충분한 지원과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지방행정체제 개편: 발상의 전환

저자 : 유재원 ( Jae Won Yoo ) , 손화정 ( Hwa Jung Soh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59-8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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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자치계층을 조정하고 자치단체를 통합하는 것과 같이 지방자치의 외형적 골격을 변화시키는 것으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인 자치단체의 효율성과 성과를 높이지 못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구조적 접근에 대한 대안으로 지방재정 시스템을 의존재정 구조에서 벗어나 독립채산제로 변화시키고, 지방자치의 운영원리를 계층제 방식에서 시장 방식으로 전환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발상의 전환은 지방자치의 운영원리의 변화를 통해 지방정부의 체질 및 정책기조를 분배와 소비지향적인 성향에서 생산과 성장지향적인 성향으로 바꾸지 않고는 지방정부의 효율성과 경쟁력 향상을 구현할 수 없다는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성장-생산-효율성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방정부의 정책기조를 변화시키기 위해 지방교부세에 의존하는 지방재정 시스템을 소득세와 법인세의 공유세화를 통해 독립채산제의 형태로 변화시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4제주특별자치도 행정계층구조개편 성과만족에 대한 평가 연구

저자 : 소진광 ( Jin Kwang So ) , 황경수 ( Kyung Soo Hwang ) , 현성욱 ( Sung Wook Hy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85-10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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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기초자치단체를 폐지하고 `구역의 광역화`와 `자치계층 단층화`를 실현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경험이 향후 행정구역 개편 논의에 있어 매우 소중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행정계층구조 개편성과에 대한 만족도와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 행정계층구조 개편 성과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효율성과 지역균형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계층구조를 재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최근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의 정당성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기초자치단체를 부활한다고 해서 행정효율성과 지역균형성이 높아진다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 부활만을 고려한 행정계층구조 개편논의는 기존의 실수를 다시 반복하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지방의원 보수제도 개선 전,후 의정활동 만족도와 장애요인 비교분석: 2002년과 2010년 실증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현근 ( Keun Hyun ) , 전영상 ( Young Sang J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09-14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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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보수제도 개선의 효과를 검증하고 지방의회 의정활성화의 방해요인을 발견하여 그 개선점을 제시하기 위해 2005년 8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지방의원 보수제도 개선 전인 2002년과 개선 후인 2010년, 지역주민, 집행부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만족도와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의정활동만족도 조사는 의정활동 전반, 의회내부활동, 주민관계활동, 집행부관계활동 등으로 분류하였고, 의정활동 장애요인은 제도적 요인, 행태적 요인, 기타 의정활동별 특성요인 등을 선정하였다. 조사결과, 주민집단과 공무원집단의 의정활동만족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며 보수제도 개선 이후 더욱 낮아졌고, 의원집단들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었다. 세 집단 모두 의정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의원의 전문성 부족을 지적하였다. 의원집단은 주로 제도적 문제점을 제시한 반면에 주민과 공무원 집단은 의정행태적 측면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의 개선을 위해 보수액수준의 현실화, 지방의원 선거제도의 개선, 의정휴직제 설치, 의정 서포터즈와 시민의정포럼, 의정 거버넌스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6산불재난 대처를 위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연구: 양양산불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배귀희 ( Kwi Hee Ba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43-17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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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전국토의 65%가 산지이고 산림상태는 불에 잘 타는 침엽수가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 외에 최근의 기상이변 현상으로 산불 재난이 점차로 대형화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05년의 양양산불의 단일사례를 중심으로 산불재난 대처를 위한 조직간 협력에 관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산불재난 대처에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통합지휘시스템의 부재로 인한 산불진화의 효율성 저하, 유관기관의 공조체제 미흡 등이 제시되었다. 산불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관계기관들의 조직간 협력강화, 통합지휘시스템의 구축, 지역사회의 산불 초기진화 대응강화, 및 조직간 학습의 강화를 제시하고 있다.

7새마을 조직의 조직문화가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북도 새마을 조직을 중심으로

저자 : 임재강 ( Jae Kang Lim ) , 성영태 ( Young Tae Su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79-20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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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주요 파트너인 시민사회단체의 성장이 중요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파트너인 새마을 조직의 조직문화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경쟁가치모형을 이용하여 경북 새마을 조직의 조직문화유형을 파악하고 새마을조직문화와 조직효과성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고자 경상북도 새마을 지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첫째, 새마을 조직의 조직문화유형은 개발문화(Development Culture) > 합의문화(Consensus/Group Culture) > 합리문화(Rational Culture) > 위계문화(Hierarchy Culture)의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녀지도자들이 참여와 주인정신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문화에 있어 남자지도자에 비해 평균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셋째, 조직몰입에 영향을 미치는 조직문화유형은 개발문화(β=0.22), 위계문화(β=0.21), 합의문화(β=0.16) 순이며,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친 조직문화유형은 위계문화(β=0.30)로 나타났다. 실증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경북 새마을 조직의 조직문화 발전을 위한 조언을 하였다. 첫째, 개발문화와 위계문화, 합리문화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겠으므로 이들 조직문화의 향상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새마을 조직의 전통, 조직규범, 그리고 행정기관과 호의적인 유대관계 등 긍정적 측면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8“좋은 일자리”의 결정요인과 지역 간 분포의 변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송영남 ( Young Nam S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09-23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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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직후 크게 하락하였던 우리나라 일자리의 양과 질이 빠르게 회복되었지만 일자리의 질과 양의 지역 간 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일자리 질의 지역 간 격차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KLIPS자료를 이용하여 일하는 가구주를 대상으로 먼저 ``좋은 일자리``를 가질 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에 대하여 연구하여 누가 ``좋은 일자리``를 가지며 그 확률의 차이는 어느 정도인가를 분석한 후, 지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1997년도에서 2007년도 사이의 10년 동안 국내의 ``좋은 일자리`` 변화추세 및 지역 간 격차가 어느 정도 변화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교육수준, 성별, 직종, 기업의 규모, 정규직 여부, 그리고 지역이 ``좋은 일자리``를 소유할 확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외환위기의 영향이 대구경북 등 비서울 지역에 가장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 간 지역의 일자리 질의 회복수준이 차이가 존재하였으며 따라서 동 기간 동안 지역 간 ``좋은 일자리`` 격차가 증가하였다.

9지역경제와 지방세수입의 연계성 분석: 지방세수입의 소득탄력성 추정을 중심으로

저자 : 주만수 ( Man Soo Joo ) , 최병호 ( Byeong Ho Choe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35-25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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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지역경제활동의 성과와 지방세수입 간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방세수입의 GRDP 탄력성을 추정한다. 2000∼2008년 기간 동안 광역자치단체 별 자료를 이용한 패널분석을 통해 전체 지방세수입과 함께 주요 세목별 수입의 GRDP 탄력성을 추정하는데, 지역적 특성에 따라 탄력성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하는 한편 분석 기간 중의 지방세구조 변화를 고려한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내국세수입의 GRDP 탄력성도 추정함으로써 지방세수입 탄력성과의 상대적 크기를 비교한다. 분석 결과 2000년대에 있어서 전체 지방세수는 GRDP의 증가에 대해 탄력적으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난다. 주요 세목별로는 주민세와 재산거래세의 탄력성은 상당히 높으나 재산세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내국세수입의 탄력성은 지방세수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소득세수와 법인세수가 경제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두 세목의 누진세율체계로 인해 나타나는 결과이다.

10지방탄소세 도입의 필요성과 구체화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유태현 ( Tae Hyun Yoo ) , 현성민 ( Seong Min Hy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간행물 : 지방행정연구 24권 4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61-29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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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과세하는 조세제도를 설계함에 있어 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세인 탄소세와 더불어 지방세인 지방탄소세를 병행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임을 이론적으로 밝히는 한편 지방탄소세의 구체적인 체계와 도입효과를 실증적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지방탄소세는 휘발유, 유연탄 등 이산화탄소를 배출시키는 에너지원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간접 과세하는 목적세 형태가 바람직하며, 광역자치단체 세목화가 적절하다. 아울러 지방의 과세자주권 신장성 등을 고려할 때 그 과세표준은 국세인 탄소세와 동일하게 설정하되, 세수는 중앙과 지방이 일정 비율로 나누는 방안(공동과세 형태의 지방탄소세)이 적합하다. 한편 중앙과 지방 간 세수배분 방안으로는 총세출에서 중앙과 지방의 몫이 차지하는 비중기준(세출비중 기준 수직배분), 50%씩 균분 기준(균등수직배분) 등이 제안될 수 있으며, 지방 몫의 세수(지방탄소세수)는 지방의 총세출에서 각 광역자치단체의 세출이 차지하는 비중(세출비중), 지방의 탄소저감 관련 총지출액 가운데 각 광역자치단체의 지출액이 점유하는 비중(탄소저감과 관련한 지출액비중), 역온실가스배출지표와 산림의 온실가스 흡수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를 고려한 혼합지표(탄소저감 효과를 감안한 혼합지표) 등을 적용하여 배분할 수 있다. 분석결과 혼합지표가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평가된다. 추가하여 지방탄소세는 향후 과세대상을 확대하고, 녹색성장 기반구축을 뒷받침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장기발전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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