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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그간 인류가 겪어 보지 못한 변화를 초래하는 4차산업혁명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은 많은 국가의 산업구조 및 시장경제모델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ICT 기술과 제조산업의 부흥을 위해 한국과 중국 등 여러 국가는 4차 산업혁명의 대응정책을 마련하였다. 그 중에서도 지식재산권은 4차 산업혁명에 관련된 중요한 법적 영역으로 한국 및 중국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한국 및 중국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인간으로 한정되므로 인공지능의 생산물은 저작물로 인정받기가 어렵다. 한국에서는 저작권법상 저작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인공지능의 권리자 지위를 인정하자는 의견이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인공지능의 생산물에 대한 저작물을 저작인접물로 보호하여 저작인접권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견해가 있다. 빅데이터는 네트워크구조 및 정보패턴 파악하고 추세를 예측하는 특징 등으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는 빅데이터의 수집 및 이용과정에서 각 단계별로 발생할수 있는 지식재산권분쟁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국에서는 빅데이터 분석결과물에 대한 저작권법상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3D 프린팅과 관련하여 한국 및 중국에서는 저작권법, 상표법 및 특허법에서 이를 다루고자 논의중이다. 3D 프린팅 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한국에서는 3D 프린팅에 관련 정보제공 서비스 및 각 플랫폼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있으며, 중국에서는 3D 데이터 파일이나 설계도면을 제공하는 업체 또는 3D 프린터를 제조하는 업체에 대한 규제방안을 제시하자는 견해가 있다. ICT 기술 발달에 따라 국가 간에 디지털 문화상품에 관한 무역도 점차 활발해 지고 있다. 따라서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지식재산권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적인 협력을 강화하여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부합하는 해결책을 공동으로 도모할 필요가 있다.

KCI후보

2소년법 개정논의에 대한 고찰

저자 : 박호현 ( Park Ho-hyu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4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41-16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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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제1조에서 반(反)사회성이 있는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이행함으로써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소년법이 보호주의에 기본적 바탕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년법은 1958년 제정된 이후 1963년, 1977년, 1988년 3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문제점 및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2007년 개정된 소년법은 소년보호처분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소년법 제32조 제1항 보호처분 종류를 7종류에서 10종류로 늘렸을 뿐만 아니라, 소년법 제32조의2에서 대안교육, 상담명령, 외출제한명령, 보호자에 대한 특별교육명령 등을 보호관찰의 부가처분으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은 보호관찰을 통해 소년의 인격과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집중보호관찰 프로그램 등으로 소년의 품행개선을 담보하는 내용들이다. 또한 소년법은 소년원 송치처분에서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처분(8호 처분)과 단기소년원 송치처분(9호 처분) 및 장기소년원 송치처분(10호 처분)의 3종류를 두고 있다. 하지만 2007년 소년법 개정도 기존의 소년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2015년 이후에 발의된 소년법 개정법률안들을 중심으로 개정법률안이 담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근본적 토대로 삼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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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부 독문학 : 릴케의 사랑과 존재론적 소유

저자 : 김상원(Sang Won Kim)

발행기관 : 한국독어독문학교육학회 간행물 : 독어교육 22권 0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357-381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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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보건진료원들이 지각하는 보건진료소 30년간의 활동경험과 성과

저자 : 김춘미 ( Chun Mi Kim ) , 전경자 ( Kyung Ja June )

발행기관 : 한국지역사회간호학회 간행물 : 지역사회간호학회지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51-62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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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community health nursing activities that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perceive and their achievements in community by reviewing the community health nursing activities that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have done for the last 30 years. Methods: This study was a qualitative study. Thirty one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were interviewed using the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content analysis.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to June in 2011. Results: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 perceived themselves as "Community Vitalizers" and 9 categories were identified. They were ``ground to explore new nursing areas``, ``assimilation to community``, ``ground to establish community diagnosis``, ``everyday life health management in the community``, ``increased accessibility to medical services for the residents``, ``enforced health practices for the residents``, ``reinforced self-reliance of community``, ``commitment to making a happy village`` and ``mental fence of the community.`` Conclusion: This study was meaningful in that it explained the unique identity of the community health practitionersand could be used as important basic materials in the process of re-establishment of the roles of Health Offices. Hereafter in-depth study on community competence reinforcement should be made to identify the roles of community health nur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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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외국 소년법제의 비교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충수 ( Chung Soo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찰학회 간행물 : 한국경찰학회보 8권 0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153-18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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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년범죄처리제도의 발전을 위한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주요 외국의 소년범제를 비교·고찰해 보았다. 외국 소년법제는 영·의 소년법제에서 영국과 미국의 소년법제를 살펴보았고, 서구대륙형 소년법제는 독일과 프랑스의 소년법제를 중심으로 알아보았다. 또한 북구형 소년법제는 북구형의 대표적인 나라인 스웨덴을 중심으로 소년사건의 연령한계, 아동복지법제, 소년법제의 특징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미국과 함께 가장 오래된 소년 처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영국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된 소년범에 대한 교육처분 강조는 그 이후 다양한 개방처우 시설의 설립에 영향을 주었으며,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존재하며 소년의 문제를 치유하고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개별처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범죄소년의 처우시설이 척박한 우리에게는 하나의 귀감이 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와 비교하여 독일의 소년사법보호관제도(JGH)는 우리나라도 그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소년 보호사건인 경우 무죄판결이 없기 때문에 형사보상제도가 없다는 단점을 독일에서는 극복하고 있으며, 앞으로 소년법제에 있어서 청소년의 인권문제에 대해서 보다 관심을 가지고 이를 법제도적으로 개선시켜 나가야 한다.

6[Hot News] 사진도 스펙도 No··· 블라인드 채용 정착될까?

저자 : 강윤경

발행기관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간행물 : 마이더스 2017권 7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8-89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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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CLICK] 음식점,카페 "노키즈존" 확산

저자 : 강윤경

발행기관 : 연합뉴스 동북아센터 간행물 : 마이더스 2015권 9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6-107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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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 인식과 시사점 - 국내 기업의 약 70%가 대응 못하고 있다!

저자 : 정민 , 오준범

발행기관 : 현대경제연구원 간행물 : VIP Report 691권 0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15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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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과 시사점 - 국내 기업의 약 70%가 대응 못하고 있다! ■ 개요 전 세계적으로 4차 산업혁명이 경제·산업 분야에 큰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미국의 `첨단제조파트너십(AMP)`, 독일의 `Industry 4.0`, 중국의 `제조업 2025` 등 세계 주요국들은 산업 정책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위원회를 설치하는 등의 정책이 마련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보고서에서는 설문조사를 통해 국내 기업들의 4차산업혁명에 대한 인식과 준비상태를 조사·분석하고자 한다. ■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기업의 인식 (인지도) 국내 기업 중 4차 산업혁명에 대해 인지도가 높은 기업이 43.2%,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이 56.8%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산업별 4차 산업혁명의 인지도는 서비스업 기업이 51.5%로 제조업 기업 40.9%에 비해서 다소 높은 모습이다. (견해)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미래성장동력 창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을 기대하는 한편, `노동시장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비해서 `생산성 및 경제성 향상`에 대한 기대가 상대적으로 높은 모습이다. (핵심기술)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로 `인공지능`(32.5%), `사물인터넷`(14.9%), `빅데이터`(13.4%) 순으로 응답하였다. 산업별로는 서비스업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기대를 보이는 반면, 제조업은 스마트팩토리 등 자동화 설비에 높은 기대를 하는 모습이다. (영향력)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응답 기업의 속한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응답 기업의 경영전반에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응수준) 국내 기업의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 수준은 7.1점으로 글로벌 기업의 10점 기준에 비해 크게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기업이 생각하는 정부의 대응 수준도 선진국을 10점으로 했을 때 6.3점수준에 불과하다.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이유로 `과도한 규제 및 인프라 부족` 등을 꼽았으며, 서비스업 기업은 제조업에 비해 `전통주력산업위주의 경제정책`에 대한 응답이 높았다. (준비정도)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을 `준비 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2.9%로 가장 높고 `준비하고 있다`는 26.7%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을 보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기업은 주로 신사업 및 신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스마트공장 도입을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정책) 기업들이 바라는 4차 산업혁명정책으로 `기업투자 관련 세제혜택`을 꼽았으며, 서비스업은 제조업에 비해 `산업 규제혁신 및 법률 정비`, `인적자본투자`를 더 바라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시사점 대부분의 기업들은 `4차 산업혁명` 준비 정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 및 기업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첫째,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과감한 선제적 규제 개혁과 제도 도입으로 한국 경제 시스템 유연성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4차 산업혁명`을 이끌 창의적, 혁신적인 인재 육성과 전문 인력 확보가 필요하다. 셋째, 기업은 `4차 산업혁명` 이라는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를 인식하고 중장기적인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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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인공지능(AI) 시대의 법적 과제

저자 : 손영화 ( Young-hoa Son )

발행기관 : 한국법정책학회 간행물 : 법과 정책연구 16권 4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05-3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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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 즉, 고도의 문제해결 능력을 가진 인공적 지능을 말한다. 최근 바둑의 인공지능 「알파고(AlphaGo)」가 세계최강 기사중 한명인 이세돌 9단에게 4승 1패로 승리한 바 있다. 또한 인공지능이 렘브란트의 과거작품을 학습한 후 그 화풍을 재현하기도 하였다. 일본에서는 인공지능이 집필한 소설이 문학상의 1차 심사를 통과하기도 하였다. 법과 제도의 측면에서 인공지능(AI)을 살펴보면, 인공지능의 판단과 행동의 법적 책임이 그 과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자율주행자동차의 자율주행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배상책임 등이 그러한 예이다. 인공지능 설계자, 인공지능을 탑재한 제품의 제조업체와 조작자들이 연루되면서 법률상의 책임소재가 어디에 있는지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비단 입법론의 문제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국민적 합의와 경제적·사회적 파급 효과 등 여러 가지 논점에서 그와 같은 법과 제도를 정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공지능시대를 맞아 당면과제는 자유의지 없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기계 및 로봇과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대비이다. 자유의지를 갖는 인공지능 로봇이 출현하기까지는 인공지능을 탑재한 로봇의 경우에도 자유의지 없이 인간의 지시하에 맡겨진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인간의 지시에 따라 한정된 범위에서 인공지능 로봇이 스스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인공지능이 법적 문제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에도 당해 인공지능의 소유자, 그 상대방, 제조업체 그리고 사회 전반적인 안전시스템이 아우러져 그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공지능 시대의 우리는 이와 같은 법적 책임을 둘러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의 합리적인 조정을 위하여 그리고 안전하고 유익한 삶을 누리기 위한 사회제도의 마련을 위하여 지혜를 발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자유의지를 갖는 인공지능 즉, 인간과 같이 생각하고, 지식을 습득하고,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인공지능(로봇)이 출현하는 경우에는 로봇은 단순한 기계 이상의 지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있다. 즉, 인간과 인공지능 로봇의 공생이 가능한 시대가 도래할 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이야기는 아직도 SF 미래세계의 이야기일 뿐이다. 결국, 인공지능 로봇에게 자유의지를 부여할 것인지의 여부에 대한 선택도 우리 인류에게 남겨진 과제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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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스마트시티의 핵심 가치와 경쟁력 확보방안

저자 : 이영성 ( Lee Young-sung )

발행기관 : 한국지역학회 간행물 : 지역연구 3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9-68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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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스마트시티가 전세계적인 화두가 되고 있다. 많은 도시들은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욱 스마트한 도시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아직은 스마트시티에 대한 명료한 개념 규정이 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스마트시티가 되기 위한 도시들의 철학과 접근방법은 크게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특히 스마트시티의 가치창출을 강조하고 있다. 만약에 새로운 시대에 맞는 가치를 창출하지 못하는 도시라면 겉으로만 똑똑한 헛똑똑이 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스마트시티가 가치를 창출하려면 사례깊게 배려하는 섬세한 감수성, 정확성, 속도가 중요하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려깊게 배려하는 섬세한 감수성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시티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혁신을 이루어낼 수 있을 때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스마트시티가 시민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 때, 그에 따라 스마트시티가 우리나라 전역으로 확산될 때, 스마트시 티를 뛰어넘어 스마트지역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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