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별 추천논문

주제별 추천논문>비트코인 - 새로운 기술과 경제
공학


 


                  전 세계 어디에서나 통하는 화폐, '비트코인'   ( 출처: 한국인터넷진흥원 )




물리적 형태가 온라인 가상화폐 비트코인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편의성과 더불어 익명성으로 인해 안정성과 보안문제에 대한 새로운 고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은데요. 비트코인 문제에 대한 쟁점은 무엇인지, 기술과 법적인 문제에 대한 학술연구를 KISS 논문을 통해 알아봅니다.



추천논문
추천논문
| | | | 다운로드

KCI후보

1가상화폐 규제의 구조와 변수: 비트코인 규제 영향요인 비교 연구

저자 : 임선우 ( Sunwoo Lim ) , 류석진 ( Seok Jin Lew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3-116 (3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국가화폐 신뢰 저하, 네트워크 사회의 대안운동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도입논란 환경에서 비트코인에 대한 각국의 규제는 허용, 신중, 불가, 무반응으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글은 이러한 규제수준과 ICT, 금융·경제, 정치적 요인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제도적 반응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난 2014년 당시 58개 국의 규제 수준이다. 심층분석 결과, 세 요인의 여러 지수 가운데, 특히, ICT 발전지수가 높고, GDP가 높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가입국일수록 비트코인에 대해 허용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밝혔다. 그리하여, 국가화폐의 위기 구조 속에 나타나는 새로운 가상화폐에 대한 제도적 반응은 기술, 경제, 정치의 복합적 구조로 구성되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앞으로도 네트워크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대안화폐 실험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안화폐의 가능성에 대한 분석적 지표를 제시하고, 단순한 경제나 기술요인이 아닌 정치적 요인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새로운 화폐유통환경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KCI등재

2가상화폐와 인플레이션 헤지: 비트코인 사례

저자 : 지인엽 ( Inyeob Ji ) , 전광명 ( Kwang Myung Chun )

발행기관 : 정보통신정책학회 간행물 : 정보통신정책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31-50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고에서는 OECD 회원국 등 40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비트코인 수익률과 인플레이션 간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점검해 보았다. 분석결과, 비트코인은 자국 통화와의 거래규모가 큰 일부 국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 정도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국가에는 호주, 중국, 영국, 등이 포함 된다. 이러한 결과는 비트코인이 몇몇 국가들에 있어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겠다.

3비트코인, 새로운 통화인가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인가?

저자 : 이광상

발행기관 : 한국금융연구원 간행물 : 주간금융브리프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19 (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그동안 가상통화 지지자들은 비트코인이 법정통화가 갖는 역할을 보다 효율적, 경제적, 익명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음. 그러나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통화는 아직 기존의 법정화폐와 완전히 다른 새로운 통화라기보다는 비용 측면에서 경제적이고 높은 기술혁신 잠재력을 가진 새로운 지급결제시스템으로 인식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음.

KCI등재

4가상화폐의 의미와 법적지위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저자 : 이원삼 ( Lee Weon-sam )

발행기관 : 한국상사판례학회 간행물 : 상사판례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79-307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2017년말 정부의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계획 발표이후 다양한 논란이 발생한 것은 가상화폐와 관련한 명시적 규제가 부재하였던 것이고 이것은 국내외 사정이 동일하였다. 그러나 외국은 빠른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음과 달리 정부차원의 규제방안, 입법 진행되는 등의 가시적 규제방안은 도출 되지 않았다. 입법이 완료된 일본 등의 경우 법적 안정성은 갖추었을지 모르지만 가상화폐에 대한 법적 성격에 대한 규명이 미진한 상태의 입법이라 향후에 더 큰 혼란이 있을 수도 있다. 본 연구는 법적 규제 이전에 가상화폐의 원조격인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가상화폐의 개념과 본질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먼저 가상화폐의 이론적 배경 및 실제 운용과정을 살펴보고, 채굴이라는 절차를 통한 가상화폐의 획득 과정을 살펴보면서 가상화폐의 존재방식을 이해하였다. 두 번째로 가상화폐와 유사한 존재방식을 갖추고 있는 현행법상의 제도인 전자지급수단을 살펴보고, 여타의 비교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개념을 기능적인 측면, 투자적인 측면, 화폐, 일반상품, 금융투자상품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여 가상화폐와의 차이점 및 공통점을 찾아 가상화폐의 규제시 참조할 점을 모색하였다. 가상화폐의 실제 쓰임새를 분석하여 가상화폐의 본질에 접근코자 노력하였다. 또한 최근 선고된 판례 및 가상화폐거래소의 감사보고서에 기초하여 법원과 회계적 측면에서 가상화폐를 어떻게 이해하는지 언급 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상화폐가 최초의 등장목적과는 달리 오용되는 이유가 화폐적 이용에 대한 메리트 보다는 내재적 가치가 없으나 변동성이 커 투기적 요인이 많은 특징 때문이다. 따라서 가상화폐에 내재가치를 부여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투기적 수요를 차단하여 향후 법적 규제시 중점을 두어할 부분에 대하여 강조 하였다.

KCI등재

5물가·주식·외환에 대한 금과 비트코인의 헷지 적합성-BEKK 실증연구

저자 : 황용일 ( Y. Hwang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 금융지식연구소 간행물 : 금융지식연구 16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3-127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금과 비트코인이 물가 상승,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의 수익률 변동성을 헷지(hedge)할 수 있는가? 있다면 어느 정도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비대칭 Multivariate GARCH 모형을 채택하여 자산 간의 유기적인 상호작용과 인과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비트코인은 익명성, 분권성, 공유성으로 효율적이고 신속하면서도 편리한 지불수단으로서의 기능과 투자 또는 부의 축적기능 등을 창출하여 금융의 한 축으로 분권적이고 공유적인 경제민주화의 깊이를 더해가고 있고, Block-chain 기술, 동시 다중장부 기록 등으로 인접금융 또는 금융 이외의 분야에서도 그 외연의 확대로 cosmopolitan 민주화에도 기여해 왔다, 한편으로는 해킹과 범죄의 희생양, 마약 또는 반사회적인 재화의 획득·이전과 조세회피 수단으로서의 악용, 소비자 보호의 미흡과 국정화폐(fiat currecy)와의 마찰 등을 초래했다. 규제강화 내지 폐지 정책 기조 속에 가격등락을 상당 기간 반복하여 왔다. 이러한 가격등락은 실증적으로도 타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거의 없거나 극히 적은 것으로 밝혀져 헷지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강하고 안정적인 헷지 수단으로서의 금의 존재를 명확히 인식하고, 실증적인 결과를 살펴야 한다. 본고에서 S&P500은 물론 한국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 대해 약한 헷지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금에서는 이들에 대해 뚜렷하고 강한(strong) 헷지능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발견된다. 물가상승에 대한 금의 헷지와 안전처(safe-haven) 기능의 정도에 대비해 볼 때 비트코인에 있어서 약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식시장의 경우 금은 S&P500에 대해서 약한 (+)헷지, KOSPI에 대해서 약한 (-) 헷지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비트코인에서는 양 시장에 있어서 모두 약한 (+) 헷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외환시장의 경우 금은 헷지가 강한 반면, 비트코인은 약하게 나타났다. 비대칭성에서는 금은 부(-)의 비대칭성이 유의 하게 추정되었고, 비트코인에서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물가상승의 충격(shock)은 금의 변동성을 다소간 줄여 경제안정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왔다. 교차(cross term)항들의 유의성이 크게 나와서, 본고의 BEKK는 모형설정오류가 없는 적합한 모형이었음을 알 수 있다. 화폐·실물자산이 아닌 비트코인은 헷지, 분산투자, 위험 또는 경제위기 관리 수단으로 약한 적합성을 가진 것으로 추정된다.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론적인 연구와 논리적인 기반을 가진 금의 효과와 대비하고, 지역별, 시장별, 위험분산 자산의 구성 등에 관한 인과관계연구의 심화와 외연확장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자산운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KCI후보

6네트워크 사회에서 가상화폐의 화폐권력구조에 대한 영향: 비트코인의 이념,제도,이익을 중심으로

저자 : 조희정 ( Hee Jung Cho ) , 신경식 ( Kyung Shik Shin ) , 임선우 ( Sun Woo Lim )

발행기관 : 인제대학교 민주주의와자치연구소(구 비교민주주의연구센터) 간행물 : 비교민주주의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47-87 (4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와 네트워크 협업을 기반으로 등장한 비트코인의 이념ㆍ제도ㆍ이익을 분석하여 네트워크 사회에서 화폐권력구조에 대한 가상화폐의 영향력을 평가한다. 이념 차원에서 분권성ㆍ직접성ㆍ개방성을 표명하고, 제도 차원에서 네트워크 동료생산에 기반하며, 이익 차원에서 낮은 거래 비용, 경제 활성화, 공동체성 확산을 기대할 수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현재에도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다. 자유주의의 탈국가화폐론, 사회적 구성주의에서의 신뢰 중심의 화폐 유통 원리, 그리고 비판정치경제학에서의 정치적 접근이라는 세가지 이론적 전통에 영향받은 비트코인에 대해 각국 정부는 규제, 부분 검토, 허용이라는 상이한 대응을 하고 있다. 이와 같은 대응의 이면에는 비트코인의 위험성과 단점이 근거로 작동하고 있지만, 네트워크 가능성이 무한 확장되고 있는 환경변화를 고려한다면, 대치적ㆍ규제적 관점에서의 제로섬 갈등이 아닌 화폐 영역 확장의 관점에서 정부의 유연한 대응과 명료한 규제원칙 수립이 요구된다.

KCI등재

7연구논문 : 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저자 : 이현정 ( Hyunjeong Lee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03-338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IT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스마트결제의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비공식적인 가상화폐(Virtual Currency)가 출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이러한 가상화폐의 유통규모가 작아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 유통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대와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09년에는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화폐인 비트코인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국적을 초월한 발행 및 유통시스템으로 환전이나 신용카드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에 관해 미국의 관련법규 및 판례와 일본의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우리법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마운트 곡스社의 경영위기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보급되었고 투자대상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온라인쇼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불수단이었다. 이런 상황에 입각해 그 법적 취급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있었던 바이다. 미국의 법규제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정면으로 인정하는 접근, 비트코인이 통화나 법정통화에 준한 것으로서 송금업의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접근, 비트코인이 통화나 법정통화나 그에 준한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서 비트코인 자체가 아닌 그 대가인 법정통화의 이동에 착안해 송금업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의 접근이 있다. 특히 마지막의 경우는 비트코인 자체에 규제를 가하지 않고 그 대가로 이용되는 법정통화의 이동에 착안하여 그것이 통상의 환거래에 준하는 것이라면 송금업규제의 대상으로 되므로 요보호성이 명확한 법익(법정통화)을 보호할 수있게 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와 같이 금융규제전반에 관해 공통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독일을 시작으로 하는 EU에서도 투자자등의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해서 금융규제법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향후 가상화폐는 법정통화와의 교환성 향상, 온·오프라인 사용처 확대등 서로 다른 유형의 장점을 흡수하는 융합을 통해 효용성이 증가하고 사용자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업의 경우에는 전자지갑,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 통합 및 교환 서비스,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ATM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가상화폐 관련 산업으로의 발전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화폐의 환전 및 세제 등의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시스템 교란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한 비트코인의 거래관여자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하다면 자금세탁이나 탈세 관련 규제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미국의 법규제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에 관한 법규제가 조속히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KCI등재

8블록체인방식의 가상화폐에 대한 합리적 규제 방안 -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

저자 : 맹수석 ( Maeng Soo Seok )

발행기관 : 한국상사법학회 간행물 : 상사법연구 35권 4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7-168 (3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정보통신기술(ICT)의 발달에 힘입어 가상화폐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법적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가상화폐를 불법적인 자금세탁의 방법으로 이용 하거나 이를 투자의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사건이 빈발하는 한편, 시스템에 대한 해킹까지도 발생하는 등 가상화폐 이용자가 매우 불안정한 지위에 놓여있는 것이다. 특히 외국의 경우 가상화폐교환소가 파산하여 이용자들이 큰 피해를 본사건도 있었는데, 각국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인 방법으로 가상화폐에 대해 적극적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가상화폐는 종래 지급결제수단으로 이용되던 법정화폐나 전자화폐와 달리, 블록체인 시스템에 기반한 공동분산장부방식에 의해 관리되고 있어 가상화폐교환소가 파산하는 경우 등에는 이용자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법정화폐 등은 일반적으로 신뢰성과 안정성의 확보를 매우 중시함에 비해, 가상화폐는 그 지급이 담보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은행법이나 전자금융거래법 등 종래 관련 법규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법적 문제가 있어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가상화폐의 이용 증가와 함께 다양한 법적 분쟁의 발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가상화폐에 대한 각국의 규제 동향을 살피고 그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 법제의 개선에 참고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가상화폐의 개념 정립을 시도해 본후, 법정 분쟁을 효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방안의 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가상화폐업의 진입단계에서는 최저자본금제의 적용 등 재무규제와 함께 등록주의를 도입해 적합한 규제 여건을 조성하고, 운용단계에서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설명의무 및 분별관리의무의 부과 등 가상화폐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9블록체인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비트코인

저자 : 박성준

발행기관 : 한국경영자총협회 간행물 : KEFe매거진 45권 0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44-46 (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10비트코인, 디지털화폐의 한계

저자 : 장천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 간행물 : 성균차이나브리프 6권 2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94-101 (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키워드 보기
초록보기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