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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추천논문>고령화 사회와 노인복지
사회과학
(이미지 출처: 픽사베이 CCO)
 

2017년 9월 3일,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65세 이상인구가 14% 이상이 됨에 따라 한국도 공식적으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17년 8월말 주민등록 인구수 5,175만 명 


- 65세 이상 인구 7,257,288명으로 전체 인구의 14.0% 차지 

(자료출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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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아직 고령화 사회에 맞는 사회 전반적인 복지, 서비스 및 경제적인 대안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라는 평가가 대부분인데요. 


고령화사회에 대한 복지, 사회적인 연구와 다른 나라의 사례를 통해 고령화사회를 대비하는 사회정책을 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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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고령화시대 노인정책의 방향

저자 : 김헌주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23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4 (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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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프랑스 노인주거복지정책의 공공성 함의

저자 : 이은주 ( Lee Eunjoo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63-39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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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복지정책이 확대되고 있지만 노인주거 정책은 의료정책에 비해 상당히 미흡한 실정이다.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사회계층별 차이가 크고 특히 자립이 불가능한 부양노인을 비롯한 빈곤계층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상당히 열약한 수준이다. 이러한 상황들이 더 심각해지는 오늘날 노인들의 주거환경은 노인들의 주거권 보호차원에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개입하여야 하고 이런 면에서 정책의 공공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초 고령화된 사회로 진입한지 이미 오래된 프랑스의 노인주거복지정책은 노인들의 사회통합과 연대를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부는 책임의식을 갖고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의 정책적 개념과 목적 등을 포함한 정책의 공공성을 살펴보고 우리정책에 주는 함의 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연구는 국가의 책임의식과 정책 개입과정,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분담, 시장화에 대한 대응 등을 알아보는 제도적 분석과 지원서비스의 접근성, 다양성, 공급주체, 재정 등을 분석하는 정책적 분석으로 진행된다. 결론적으로 프랑스 노인주거정책은 노인들의 주거권리 보장과 개별상황을 고려한 수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핵심으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이 다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급속한 고령화 속도를 경험하는 우리나라 노인정책의 문제점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복지제도가 노인빈곤 완화에 미치는 영향

저자 : 홍채은 , 황은정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8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71-8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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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설계된 복지제도들이 실제로 노인빈곤 완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한국복지패널조사의 4차-9차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 로짓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기초노령연금 제도와 의료비지원은 빈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료급식 및 노인 일자리 사업은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교육 연수가 짧을수록, 남성 가구주일수록, 소득은 적을수록, 배우자가 있을수록 빈곤해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또한 복지제도 수혜여부에 따른 빈곤상태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전이확률을 분석한 결과, 기초노령연금제도, 의료비지원, 무료급식, 노인 일자리 사업 모두 수혜를 받은 경우에 빈곤상태를 유지할 확률과 빈곤진입 확률이 수혜 받지 않은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복지제도의 수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빈곤이 완화되거나 빈곤상태를 벗어날 가능성은 극히 적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노인빈곤 완화를 목적으로 설계된 복지제도의 실효성이 그리 높지 않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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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노인복지정책 개선을 위한 노인 및 잠재적 노인가구의 빈곤 특성

저자 : 조덕호 ( Deokho Cho ) , 여창환 ( Changhwan Yeo ) , 정영숙 ( Young-sook Chung )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5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7-16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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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도 인구 고령화 속도가 가장 빠른 한국의 경우, 이미 노인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심각한 상황에 직면에 있다. 뿐만 아니라 장차 노인가구에 진입하게 되는 잠재적 노인들도 은퇴 이후 소득감소, 복지문제 등 빈곤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노인 및 잠재적 노인가구의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였다. 분석을 위해 한국복지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패널로짓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인구학적, 경제학적, 제도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설명변수를 구성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빈곤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의 계수값은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예상된 수치를 보였다. 특히, 노인들의 소득과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가치가 높을수록 빈곤에 빠질 확률은 낮아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 결과와 동일한 통상적인 결과이지만, 잠재적 노인가구들도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어 현재의 노인가구와 더불어 잠재적 노인가구들에 대한 정책적 대비가 필요한 시점임을 알 수 있다. 즉, 우리나라만의 베이비붐어 세대의 특성, 인구고령화 속도, 노인가구의 재산구조 등의 특성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인복지정책을 개선해야 한다.

5한국 노인의 다차원 빈곤에 대한 종단연구; 차원별 빈곤여부에 따른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의 비교

저자 : 황남희 , 김정현 , 정지운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한국복지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8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55-275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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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복지패널 1차-9차(2005년-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 주거, 건강, 사회참여, 사회관계망 등 5개 차원, 8개 지표로 65세 이상 한국 노인의 다차원 빈곤실태와 빈곤여부별 복지서비스 이용현황을 분석하였다. 분석기간 동안 우리나라 노인들은 평균 2개 차원에서 빈곤을 경험하며, 소득(63.9%)>사회참여(60.4%)>건강(37.9%)>주거(26.3%)>사회관계망(11.8%) 순으로 빈곤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2013년 기준). 또한 다차원 빈곤율(2개 이상 차원 기준)은 2005년 74.4%에서 2013년 64.0%로 하락하였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노인의 10명 중 6명은 다차원적 빈곤상태에 놓여 있었다. 2008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 종단연구를 실시한 결과, 만성빈곤이 70.4%로 가장 많고, 반복빈곤 17.5%, 비빈곤 6.1%, 일시빈곤 6.0%로 나타나 우리나라 노인의 다차원 빈곤의 고착화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차원별로는 소득과 사회참여의 만성빈곤이 각각 79.5%와 58.3%로, 소득 및 사회참여 차원의 역동성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반면 사회관계망은 비빈곤이 62.3%를 차지하여 역동성이 가장 높았다. 복지서비스 이용경험을 살펴보면, 만성빈곤을 경험한 노인의 87.2%와 77.4%가 각각 3회 이상 소득과 건강 관련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었다. 그에 반해 만성빈곤 노인의 주거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비율은 12.2%로 낮지만 일시 및 반복, 비빈곤 노인에 비해 높은 수준이었다. 만성빈곤 노인의 사회참여 관련복지서비스 경험률은 28.5%로 비빈곤이나 일시빈곤 노인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각각 33.1%, 32.6%). 이상의 결과 본 연구는 측정방식에 따라 다차원 빈곤규모가 다르다는 한계에도 불구하고, 소득빈곤만으로는 생활수준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다차원적으로 빈곤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우리 정부는 소득기반의 단일차원 빈곤의 한계를 인정하고 다차원 빈곤을 활용하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생애주기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차원 빈곤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선행되어야하며, 다차원 빈곤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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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이용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희망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윤경아 ( Kyeonga Yoon ) , 손의성 ( Euiseong Sohn ) , 길태영 ( Taeyoung Kil )

발행기관 : 한국노인복지학회 간행물 : 노인복지연구 72권 2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3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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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이용하는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 간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를 검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D시에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를 받고 있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288명을 대상으로 면접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절효과 검증을 위한 분석방법으로는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Ping의 2단계 접근법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가 심리적 안녕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독거노인의 사회적 지지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희망의 조절효과가 유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노인돌봄 기본 서비스 이용 독거노인들의 사회적 지지 인식수준이 낮더라도 희망을 증진시킴으로써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노인돌봄기본 서비스 이용 독거노인의 희망과 심리적 안녕감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7지역별 노인복지 현황과 정책과제

저자 : 정경희 , 이윤경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복지포럼 92권 0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53-6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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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도시-농어촌-혼합지역) 노인복지수요의제특성과 노인복지서비스 공급실태, 지방자치단체의 노인복지정책수립·집행의 제도적 기반을 검토한 결과 현재 노인복지에 있어 지역간 노인복지수준의 불균형이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방자치가 지역의 자율성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노인복지수준의 지역불균등을 초래할 위험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노인복지의 지역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안으로 중앙-광역-기초자치단체간의 적절한 역할정립, 객관적이며 균형 잡힌 지역 노인복지계획의 수립, 지역성을 고려한 국고보조금 제도의 개선, 기본적인 노인복지수준확보를 위한 농·어촌 지역 특별 지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노인복지정책의 특화, 지역별로 균형잡인 인력확보방안마련 등을 제안하였다.

8노인을 위한 복지기술 개발 연구 : 노인 주간보호시설 “보호자 안심서비스” 를 중심으로

저자 : 강현우 , 김수완 , 이효선 , 정경덕 , 김현재 , 최소이 , 김경림 , 윤채선

발행기관 : 한국노인복지학회 간행물 : 한국노인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7권 1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513-521 (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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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노인 의료문제의 사회 문화적 측면에 관한 사례 연구 -무료노인병원 폐업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희경 ( Kim Hee Kyou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24권 1호 발행 연도 : 2004 페이지 : pp. 131-17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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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무료노인병원 폐업 사례를 중심으로 노인 의료문제의 사회 문화적 측면을 고찰하고 있다. 즉, 의료 담론 및 정책 수립 과정에서 간과하기 쉬운 노인 당사자들의 목소리에 주목하여 저소득 노인 환자들의 사회적 고통(social suffering)을 심층적으로 검토하였다. 노인들에게 몸의 문제는 노인들의 생활 전반에 변화를 주는 상황의 문제였다. 무료노인병원은 통증(pain)의 문제뿐 아니라 저소득 노인 환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배려해주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장에서조차 `환자 되기`는 쉽지 않았다. 의료진은 최대한 노인들을 많이 치료해주기 위해 처방전 조절, 관절약 관례 처방 등의 편법을 고안했다. 하지만, `엄격한 치료의 장`일뿐 아니라`노인정`이나 다름없이 이용되었던 무료노인병원은 결국 폐업되고 말았다. 노인 환자들의 입장에서 무료노인병원 폐업은 비록 미봉적인 수준이었지만, 제한적으로나마 노인 환자들의 고통을 완화해주던 의료 자원을 상실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무료노인병원 폐업 조치는, 노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 고안한 정책의 실패이자, 그 정책이 노인들의 고통을 심화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노인 집단 내부의 층위에 주목하여 층 위별 대상자들의 욕구를 사정하고 있다는 점, 노인 의료 문제에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사회 주체들의 역동에 주목하고 있다는 점, 노인 입장에서 의료 문제를 검토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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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노인장기요양서비스 이용 결정요인 분석 - 다층모형(HLM)을 통한 개인과 지역요인 분석 -

저자 : 이윤경 ( Yunkyung Lee )

발행기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 보건사회연구 29권 1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13-23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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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서비스에 대한 수급권리가 있는 1~3등급의 노인이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게 되는 요인을 밝히기 위한 것이다. 특히 기존연구에서 검증된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 개인적 특성뿐 아니라 개인이 거주하는 지역적 특성이 개인의 서비스 이용 결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를 다층모형(HLM)을 활용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Andersen의 의료이용모델을 바탕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제2차 시범사업에 서 서비스에 대한 권리가 있는 요양 1~3등급의 노인 5,989명과 9개 시범사업 지역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종속변수는 노인들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여부이며, 독립변수는 노인의 소인 요인, 자원요인, 욕구요인 및 지역의 지역구분,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량, 서비스의 다양성, 대체서비스 규모로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노인의 개인적 특성으로는 성, 소득수준, 수발자와의 관계, 요양욕구 및 일상생활 수행능력, 인지기능장애가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데 유의미한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변수로는 지역내 장기요양서비스의 다양성, 대체서비스(요양병원)의 규모, 지역구분 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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