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의 목적은 예언적 종말론을 담고 있는 본문으로 분류되는 에스겔 36장 16-38절에 대한 주석을 토대로 예언적 종말론의 특성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이 본문에 대한 웨슬리의 해석과 비교함으로써 오늘 우리에게 주는 종말론의 의미를 찾고자 하는데 있다. 에스겔 36장 16-38절에 대한 웨슬리의 해석은 웨슬리의 구약성서 주해서(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에 근거하여 연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웨슬리의 구약성서 주해서에 근거하여 에스겔 36장 16-38절과 같은 종말론 본문에 관한 주석과 그 의미에 관한 비교 연구가 시도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구약성서 종말론의 특징적인 요소와 웨슬리의 종말론적 이해 사이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하는 본 연구는 충분한 의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구약성서의 종말론의 특징에 관하여 분석하면서 종말론이 크게 예언적 종말론과 묵시적 종말론으로 나뉨을 제시할 것이다. 묵시적 종말론은 죽음 이후의 세계와 보상 문제와 같이 저 세상의 문제에 일차적인 초점을 두는 데 반하여, 예언적 종말론은 저 세상에서의 보상 문제보다 현 세상에서의 속죄와 같은 문제에 관심을 둠을 말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예언적 종말론으로 분류되는 에스겔서 36장 16-38절에 대한 주석을 통해 예언적 종말론에서 말하는 구원의 주요 특징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땅을 더럽힌 폭력과 우상숭배와 같은 죄로 인해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훼께서 분노를 쏟으셨음을 말할 것이다. '새 영'이 역사하는 새 시대에는 야훼의 심판으로 사로잡혀간 이스라엘로 인해 야훼의 거룩한 이름이 더럽혀진 부정한 현실을 극복하고 구원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야훼가 주도적으로 개입하셨음을 주장하고자 한다.
에스겔에서 새 시대에 이루어질 구원 약속의 내용을 일곱 가지로 밝히고 있음을 말하고자 한다. 야훼께서 '새 영'의 역사를 통하여 내면적인 죄와 우상숭배와 폭력 같은 외면적인 죄를 제거해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비록 웨슬리가 공동체보다 개인 차원의 죄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지라도, 자신의 에스겔 주해에서 죄의 제거, 곧 영적인 회복을 기독론적 관점에 근거하여 성화로 풀어낸다. 악한 행실은 물론 내면의 죄된 욕망까지도 제거되는 상태와 연결시킨다. 또한 에스겔이 회복을 위해 야훼가 주도적으로 개입함을 말하는 것과 마찬 가지로, 웨슬리는 성화의 과정에 인간의 성숙이나 진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중심적인 역할을 함을 밝히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에스겔이 종말론적 회복이 하나님의 주도적 개입과 인간의 참회에 의해 실현되는 신인협동의 과정임을 강조한 것과 마찬 가지로, 웨슬리도 성화의 과정에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필수적임을 말하고자 한다.
더 나아가, 에스겔이 말하는 구원은 저 세상이 아닌 이 세상에서의 공동체적, 개인적 회복을 가리킨다. 웨슬리도 성화가 저 세상에 가서야 성취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 점진적인 과정을 통하여 성취됨을 말한다. 끝으로, 에스겔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 · 자연적 차원의 회복과 같은 거시적인 차원의 회복에도 관심을 두었음을 말하고자 한다. 에스겔은 기본적으로 공동체의 회복을 말했을 뿐만 아니라, 인간의 회복은 땅과 인간,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의 회복을 포함했음을 말하고자 한다. 이는 웨슬리가 말하는 성화가 사회적인 차원으로 나아가야 함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본 연구는 공동체와 개인이라는 간격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구약성서의 일반적인 예언적 종말론과 웨슬리의 종말론적 해석 사이에는 상당한 일치가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예언서에 대한 웨슬리의 종말론적 해석의 지평을 새롭게 인식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not only to examine the meaning of eschatology for us through the analysis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phetic eschatology on the basis of the commentary of Ezekiel 36:16-38, which is categorized into a text containing prophetic eschatology, but also to compare Wesley's interpretation of this text. Wesley's interpretation of Ezek. 36:16-38 will be based upon Wesley's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No comparative study of its meaning of the eschatological texts such as Ezek. 36:16-38 has been attempted so far. From this point of view, this study, which is intended to show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haracteristic elements of Old Testament eschatology and Wesley's understanding of eschatology, is of sufficient significance.
First of all, I will suggest that eschatology is divied largely into prophetic eschatology and apocalypic eschatology. While apocalyptic eschatology focuses primarily on other-worldly matters like the world after death and the reward of the dead, prophetic eschatology is more concerned with issues such as Atonement in the present world rather than the reward in the other world. Next, through the commentary on Ezek. 36:16-38, which is categorized as prophetic eschatology, I will analyze the main features of salvation in prophetic eschatology. I will say that Yahweh poured out his wrath against Israel because of such sins as bloody violence and idolatry that defiled the earth. However I will assert that in the new age of 'New Spirit', God actively intervened to fulfill His promises of salvation through overcoming the unclean reality of having profaned the holy name of Yahweh by the exiled Israelites.
I will further say that the book of Ezekiel describes the contents of the promise of salvation which will be fulfilled in the new age in seven points. Through the work of the 'New Spirit', Yahweh promises to eliminate external sins like violence and idolatry as well as internal sins. Although Wesley focuses on the matter of sin on a more personal level than communal level, he, in his Explanatory Notes upon the Old Testament, connects to the concept of sanctification the spiritual restoration, or the removal of sin based on a christological point of view. Namely, he relates spiritual restoration to the condition of eliminating inner sinful desires as well as evil deeds. Just as Ezekiel says Yahweh is actively involved in restoration, Wesley states that the grace of Christ and the work of the Holy Spirit plays a central role in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not human maturity or progress. In addition, as Ezekiel emphasized that eschatological salvation is realized by synergism of divine active intervention and human repentance, Wesley also emphasized that the human response to the grace of Christ in the process of sanctification is quite necessary.
The salvation Ezekiel mentioned is not restoration in the other world but communal and personal restoration in this world. Wesley also states that sanctification is not a condition that can be attained in the afterlife, but is accomplished through incremental process that begins in this life. Finally, I will assert that Ezekiel focused not only on spritual restoration but also on the restoration of the macroscopic dimension, such as the restoration on the social and natural level. Ezekiel basically spoke of the restoration of the community. He further showed that the restoration of man includes restor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rth and man, man and God. This is the same position with Wesley who made a point of the social dimension of sanctification. In this way, this study will contribute to a new perception of Wesley's eschatological interpretation, notwithstanding the existence of a gap between communal and individual dimension, by confirming a sigficant correspondence between the prophetic eschatology of the Old Testament and Wesley's eschatological interpretation of Ezek. 36:16-38.

본 논문은 최근 4차 산업혁명 등으로 일컬어지는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이 기존에 불평등을 겪고 있는 여성의 노동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에 대해 전망하고 그에 따른 법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지위는 과거에 비해 개선되었다고 하나, 많은 여성은 여전히 전통적 성역할에 의해 기대되는 돌봄 의무를 떠맡고 있어 노동에서의 젠더불평등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 전환 및 그에 수반되는 산업 구조와 노동시장의 변화는 여성에게 유리한 계기로 작용할 수 있을까, 아니면 기존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지 못하고 고착화된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인가?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답하기 위하여 디지털 전환이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본다. 여성 노동에서 젠더 불평등의 주요 원인은 돌봄의 여성화, 즉 돌봄노동이 남성보다는 주로 여성에게 불공평하게 전담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므로, 디지털 기술혁신이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는 것은 여성 노동의 불평등에 대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가정에서의 돌봄노동(care work)과 일터에서의 임금노동(wage work)은 재생산을 매개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므로, 디지털화가 돌봄노동에 미치는 영향은 결국 임금노동을 비롯한 여성의 노동 전반에 대한 영향으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본 논문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여성 노동에 대한 영향을 일터에서 직업으로서 행해지는 유급 돌봄노동과, 육아 및 가사 등 가정에서 부담하는 무급 돌봄노동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특히 유급 돌봄노동 영역에서 최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돌봄노동이 플랫폼을 통해 수행되는 동향에 대해 소개한 뒤, 플랫폼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고 양질의 노동(decent work)을 보장받기 위해서 어떠한 법적 대응이 필요한지 살펴본다. 아울러 가정에서의 무급 돌봄노동에 대해서는 여성이 가정에서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가사, 양육 등 돌봄노동에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처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디지털 전환이 일과 삶 양립(work-life balance)에 기여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한다. 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이 '여성의 남성화' 뿐 아니라 '남성의 여성화'도 가능해지는 방향으로 기여하기 위해서는 규범적 선택과 제도적 대응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This article predicts how “digital transformation,” recently being referred to as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could affect the labor of women who are suffering from inequality and tries to derive legal and institutional implications accordingly. While women's status in the labor market has improved compared to the past, gender inequality at labor is yet to be resolved as women still assume care obligation in accordance with gender stereotypical practices.
Will digital transformation and the accompanying changes in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labor market serve as a favorable opportunity for women, or will they remain stuck without addressing existing inequalities? Since the main cause of gender inequality in women's labor is the fact that care work is unfairly dedicated to women in accordance with traditional gender rol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impact of digitalization on care work. Although care work is undervalued compared to wage labor as it is still treated as an informal sector in the system, wage work and care work are interrelated in terms of reproductive functions. If digital transformation has a noble effect on care work, it will eventually affect the overall status of women both at home and workplace.
In light of such perspective, this article analyzes digital transformation in two main areas. The first one is paid care work done as an occupation in the labour market; the second one is unpaid care work, such as household chores and childcare, mostly by women at home. First, as for paid care work, this article introduces recent trends in which care work is carried out through digital platform, and tries to find what legal measures are required to improve working conditions of these 'platform care workers.' Second, as for unpaid care work at home, the article looks at whether digital transformation could contribute to work-life balance, considering that women are at an disadvantage in the labor market because they bear care penalty. Ultimately, it suggests that in order for digital transformation to contribute in a way that promotes gender justice, normative choices and institutional responses are necessary.

동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과 관념이 어느 때보다 빠른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기초한 동물정책 및 입법을 요구하는 사회적 요청이 증대되었고, 인간중심적 관점의 기존 법학 시스템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전통법학 체계 내에서는 동물은 물건이고 재물에 해당하고, 인간의 소유권의 대상에 불과하다. 이러한 전통법학의 인간중심적인 법적 도그마는 동물법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해 가는데 있어서 매우 높은 장벽으로 작용한다.
동물법은 인간 중심의 법학이 아닌 동물을 위한 법학을 지향하는데, 동물법 고유의 이념이나 지도원리, 기본원칙, 독자적인 규율 내용 등을 얼마나 명확히 그리고 논리적이고 설득력있게 주장하느냐에 따라 독자성 인정 여부가 정해질 것이다. 그러나 현재 동물법이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아직 동물법 연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관계로 그 개념과 범위, 독자적인 원리 등 동물법의 실체가 명확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먼저 동물법의 개념과 분류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동물법은 '동물'에 관한 법을 말한다. 따라서 동물법의 규율대상은 '동물'이다. 또한 동물법은 인간과 동물의 다양한 관계를 규율하는 구속력있는 준거를 정하고, 동물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법에 반영하는 규범적 활동의 총체라고 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동물법이란 인간과 동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동물'을 주된 규율 대상으로 하고, 동물의 보호 이용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며, 동물생명의 존엄성과 동물복지를 이념으로 하여 동물 관련 입법 및 정책, 법이론과 판례 등을 다루는 법을 말한다.
동물법은 기존 법학체계에 따라 동물헌법, 동물행정법, 동물형법, 동물사법, 동물 소송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인간의 규범적 행위 형식에 따라 동물보호법제, 동물이용법제, 동물관리법제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인간이 동물을 대우하는 방식 또는 이용 목적에 따라 반려동물법, 농장동물법, 실험동물법, 전시동물법, 야생동물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인간의 소유 또는 점유의 대상이 되는지에 따라 야생동물법, 비야생동물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리나라 동물법의 문제점으로는 동물법의 위상 정립이 미흡하다는 점, 동물법의 이념 및 기본 원칙이 부재하다는 점, 동물 정책의 조정 통합 기능이 미약하다는 점, 관련 개별 법령의 정합성이 확보되지 못하다는 점을 거론할 수 있다.
향후 과제와 관련하여서는 헌법, 민법 등 기존 전통법학의 입법적 변화 모색이 필요하다는 점과 동물법의 이념 및 기본 원칙이 정립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동물법의 이념으로는 동물 생명의 존엄성(기초 이념)과 동물복지(실천적 이념)가 반영될 필요가 있고, 동물법의 기본 원칙으로는 이익의 동등한 고려의 원칙, 정당한 형량(Just Balancing)의 원칙, 불필요한 고통 금지의 원칙, 연대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동물정책의 조정 통합 기능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동물분야의 기본법 제정 및 동물법 체계 정립과 관련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study on Trends and Issues of Animal Law and a Future Legislative Tasks in Korea. In this paper, I review an Animal Legislation System in Korea, and then I try to analyze legal system and animal policy, to suggest improvement of Animal Law System in Korea.
In Korea, there are many legal problems and issues concerning animal law. Examples include prohibition and punishment of animal cruelty(animal abuse), civil issue(contracts, torts etc.), legislative change of animal's legal position, protection of abandoned pets, medical treatment system of companion animal, animal welfare policy(including companion animal, farmed animal, animals in research, exhibition animal, wild animal), improvement of animal administrative organization etc.
Such various legal problems and issues are not being examined more systematically and in depth. We have to review these various legal problems and issues. And we have to find legal implications for the Korea animal law and policy.
I suggest 'the dignity of animal life' and 'animal welfare' as the Basic Ideas of animal law. And I suggest The Basic Principles for animal law, which are The Principle Equal Consideration of Interests, The Principle of Just Balancing, The Principle Prohibition of Unnecessary Distress, and The Principle of Solidarity.
『Animal Protection Act』 is the most important law in animal welfare administration. But this act lacks concrete and actual regulations for animal welfare. Still leaves many issues to be to be solved. Therefore, I suggest the legislation of the Framework Act on Animal Policy or Framework Act on Animal.
In this article, the problems and a future legislative tasks of animal law are reviewed in terms of animal law. The meaning of 'in terms of animal law' here refers to the position to examine diverse legal issues related to animals based on 'the dignity of animal life' or 'animal welfare.'

법과 문화가 어떤 관계를 맺는가 하는 문제는 법철학과 법사회학 등에서 중요한 주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렇지만 양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서로 관련을 맺는가에 관해서는 그 동안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편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형법학의 초석을 놓은 유기천 교수는 이미 1958년에 제출한 예일대학교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에서 한국 문화와 형법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분석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이 글은 유기천 교수의 형법철학을 예로 하여 법과 문화가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를 다룬다. 먼저 법과 문화의 상호 연관성에 관해 그 동안 이루어진 연구를 개관한다(II). 여기에서는 문화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어떤 지점에서 법과 문화의 상호연관성이 문제되는지 개관한다. 다음으로 유기천 교수가 제시한 형법철학을 살펴본다(III). 여기서는 특히 유기천 교수가 강조한 '심층심리학적 인간상'과 '상징주의 형법이론'을 논의의 중심으로 한다. 심층 심리학적 인간상은 그 당시에도 꽤 주목을 받았지만, 상징주의 형법이론은 이후 제대로 조명을 받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에 해당한다. 이러한 근거에서 이 글은 상징주의 형법이론이 무엇인지, 이것의 철학적 기초가 무엇인지를 다룬다. 이외에도 유기천 교수가 어떤 형법학 방법론을 원용했는지 간략하게 살펴본다. 이러한 논의를 토대로 하여 유기천 교수가 어떻게 한국 문화와 형법의 상호연관성을 규명하였는지 분석한다(IV). 첫째, 유기천 교수가 문화를 어떻게 파악하는지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유기천 교수는 문화를 '가치형'(value pattern)으로, '상징'(symbol)으로 파악한다. 둘째, 유기천 교수에 따르면 한국 문화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본다. 이에 따르면, 한국 문화의 특징으로서 '샤머니즘'과 '비개별성'(impersonality)을 언급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 문화에서는 '공동체 규범'(communal norm)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도 언급할 수 있다. 셋째, 유기천 교수에 따르면 한국 문화와 형법이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는지 살펴본다. 유기천 교수는 한국 문화와 형법은 두 지점에서 상호작용을 한다고 말한다. 첫째는 '입법'이다. 이 과정에서는 '법익'(Rechtsgut)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둘째는 '해석'이다. 문화가 형법을 해석하는 데 개입한다는 것이다. 논의의 마지막으로서 유기천 교수의 시도를 논평한다(V). 이 글은 유기천 교수의 형법철학에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 첫째, 유기천 교수는 현대 언어철학을 수용한 선구적인 형법학자라는 점이다. 둘째, 철학적 존재론적 해석학의 사유방식을 수용한 형법학자라는 점이다. 다만 유기천 교수가 제시한 한국 문화의 특성은 오늘날 더 이상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고 진단한다.

The issue of how law and culture are related has been an important topic in legal philosophy and sociology etc. However, researches on how the two are related to each other have not been actively carried out in the meantime. In this situation, it is worth noting that Professor Paul K. Ryu, who laid the foundation of Korean criminal law, analyzed the interaction between Korean culture and criminal law in the doctoral dissertation of Yale University Law School in 1958. For this reason, this article deals with how law and culture interact using Professor Paul K. Ryu's philosophy of criminal law as an example. First, this article reviews the researches that have been done on the topic of the correlation between law and culture (II). In this section, this article examines what culture is, and where the relationship between law and culture matters. Next, this article examines the philosophy of criminal law proposed by Professor Paul K. Ryu (III). In particular, the discussion focuses on the 'depth psychological human image' and the 'symbolische Strafrechtslehre' emphasized by Professor Paul K. Ryu. The depth psychological human image was quite noted at that time. However, it is a pith that the 'symbolische Strafrechtslehre' has not been properly illuminated by Korean criminal law since then. For that reason,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ymbolische Strafrechtslehre' and its philosophical basis in particular. In addition, this article briefly examines what kind of criminal law methodology was used by Professor Paul K. Ryu. Based upon those discussions, this article analyzes how Professor Paul K. Ryu argues the interaction between Korean culture and criminal law (IV). First, the author looks at how he understands the concept of culture. According to this article, Professor Paul K. Ryu defines culture as 'value pattern' and 'symbol'. Second, the author examines what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are, according to Professor Paul K. Ryu. According to this, 'shamanism' and 'impersonality' can be mentioned as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In addition, it can be said that 'communal norm' plays an important role in Korean culture. Third, the author examines how Korean culture and criminal law interact with each other according to Professor Paul K. Ryu. He says that Korean culture and criminal law interact at two points. The first is 'legislation'. In this process, 'Rechtsgut' plays an important role. The second is 'interpretation'. Culture is involved in interpreting criminal law. Finally, this article comments on Professor Paul K. Ryu's attempt as the end of the discussion (V). The author gives two meanings to his philosophy of criminal law. First, Professor Paul K. Ryu is a pioneer who accepted modern philosophy of language. Second, he is a criminal law professor who accepted the way of thinking of philosophical-ontological hermeneutics. However, the author evaluates the opin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culture suggested by Professor Paul K. Ryu as being no longer persuasive today.

2012년 이후 대학 인권센터가 설치되기 시작했다. 특히 2010년대 중반 대학원생 인권 문제가 이슈화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원생 인권센터 설립을 권고하면서부터 여러 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었다. 이 논문은 먼저 대학에 왜 이러한 인권센터가 필요한지를 검토한다. 대학은 인권 침해에 취약한 곳이면서 인권에 대한 선도적인 문제제기가 가능한 곳이라는 특수성을 갖는다. 따라서 인권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통해 대학 내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해야 한다. 대학 인권센터가 온전히 기능하기 위해서는 다른 인권기구들과 마찬가지로, 1) 인권침해사건의 상담 조사 구제, 2) 정책 개발 및 자문 권고, 3) 교육과 홍보 등 세 가지 기능을 고루 갖춰야 하며, 그 기본요소로 1) 근거규범, 2) 독립성, 3) 접근성, 4) 명확한 관할과 적절한 권한, 5) 운영의 효율성, 6) 책임성 등을 갖춰야 한다. 하지만 현재 대학에 설립되어 있는 대부분의 인권센터는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대학의 현실에 부합하는 인권센터의 상을 발전시켜나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이러한 대학의 상황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다면, 대학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만으로는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지자체,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개입이 필요하며, 대학 인권센터 간의 협력을 통해 노하우를 축적해나가는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대학 인권센터가 안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Since 2012,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have been established in Korea. In particular, in mid-2010, human rights abuse of graduate students became an object of public concerns and the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recommended universities to establish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Therefore we saw the proliferation of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To discuss these phenomenon, this article addresses the reason why human rights centers are needed in universities. Universities are vulnerable to human rights abuse because of power inequalities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On the other hand universities have potential to raise human rights issues. To make centers work properly, as other human rights centers do, the centers should have 1) investigation function, 2) advisory function, and 3) educational function. In addition, they should have fundamental elements of 1) norms, 2) independence, 3) accessibility, 4) jurisdiction and proper authority, 5) efficiency, 6) accountability. However most of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do not have enough materials and manpower human resources and fail to develop human rights policies and practices dedicated to universities. The government, local authorities and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should assist human rights centers in universities and cooperation between centers is need to address lots of problems in universities.

이 논문의 목적은 법관의 법적 확신의 토대가 되는 기본 개념으로서 객관성 경험의 개념을 해석주의라는 새로운 사유구도 하에서 정립하는데 있다. 우선 이 논고는 인간의 실존을 둘러 싸고 있는 근본적으로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세계의 장, 즉 물리적 대상 세계, 미적 체험의 세계, 그리고 사회적 행위의 세계 모두에 인간의 의지로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경험 영역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그러한 불수의성(不隨意性)의 경험을 객관성 경험의 1차적인 규정 근거로 확정한다. 그 다음에 그 규정 근거 위에서 의사소통을 통한 인간의 상호적인 행위 조정을 가능하게 하는, 모두에게 <열린> 경험 영역과, 관조적인 인식주관 자신에게만 혹은 그를 둘러싼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공유될 수 있거나 그들에게만 유효한, <닫힌> 영역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전자의 특성, 즉 <열려 있음>의 특성을 객관성 경험의 2차적인 규정 근거로 확정한다. 이제 이렇게 규정된 객관성 경험의 개념을 가지고 사회적 세계 안에서 개별자인 인식주체들에게 객관성 경험으로 현상하는 소여들이 어떤 것이 있나 살핀다. 이렇게 볼 때 이른바 관습적인 규칙이나 관습법이라고 부르는 것, 즉 관행적인 형식 안에 들어가 있는 객관성 경험이 한 축에,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 안에서 규범적인 사태로 파악되면서 개별자들에게 실천적인 필연성의 형태로 직접적으로 현상하는 객관성 경험들이 다른 한 축에 있는데, 이 논문은 하트가 정립한 가치중립적, 일반적 규칙 실증주의가 어떻게 자신의 잘못된 방법론적 전제에 매몰된 나머지 전자에만 실질적이며 학문적인 지위를 부여하고, 후자가 가져야만 하는 정당한 이론적 지위를 박탈했는지를 보여준다. 이렇게 하트의 방법론적 규칙 실증주의의 이론을 비판함으로서, 이 논문은 그 대안으로 실증주의를 대체하는 해석주의라는 새로운 길을 연다. 해석적 관찰자와 해석공간의 개념으로 대표되는 해석주의의 사유구도 안에서 후자의 객관성 경험이 어떻게 법관의 법적인 확신의 토대를 이루는 본질이 될 수 있는지를 암시하며 이 논문은 마무리된다.

The aim of this paper is the foundation of a new concept which will be called “Hermeneutism” and “Objectivity-experience” as an explanatory framework of judge's legal conviction. First of all this paper divides The Three major Realms of human existences, which are the Physical-Object World, the World of Beauty (aesthetic perception) and the World of Social Action. There is “through and among” all these fields a certain area of mental experience, which man cannot control on his own will. This paper determines this quality as the first conceptual criterion of objectivity-experience. And then as a second conceptual criterion, this paper arguably determines its “open character”, through which men can coordinate his real action and interest with his fellow-citizens in his life-world.
On the last stage this paper determines two categories of objectivity-experience in the world of human action and interaction: On the one hand the so-called conventional rule (which include conventional law and morality), On the other hand the bare inevitability(normativity)-experience in concrete situations, which appears prima facie in forms of strong normative feelings to the inner viewpoint of an each individual. Through the critic of methodological premise of H.L.A. Harts Rule Positivism, which in author's opinion ended with fatal failure of the explanation of those third category of normativity-experience, this paper concludes with possibility of the new horizon of Hermeneutism.and hermeneutical thi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