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요
최근 중국 경기둔화 우려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세안 국가의 경제 위험도가 증가하고 있어 차세안(ChASEAN)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중국의 경제 서프라이즈 지수는 최근 10개월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어 경기가 예상보다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 위험도 지수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경기 둔화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욱이 아세안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차이나 리스크로 아세안 국가의 하방압력이 더욱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서 본 보고서는 차세안(ChASEAN) 리스크 확산 배경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차세안(ChASEAN) 리스크 확대 배경
차세안 리스크 확대 배경 요인을 세계, 중국, 아세안의 경제 상황으로 구분해 살펴보았다.
첫째, 세계 경기둔화 우려 확대이다. 최근 세계 경기선행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IMF 등 주요 기관이 세계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있어 세계 경기 하강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치에 의하면 세계 경기 고점은 2017년이며, 2019년 현재 세계 경제는 하강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019년 4월 IMF는 무역긴장 상존, 정책 불확실성 등을 반영해 2019년 경제성장률을 3.7%(2018년 10월 전망)에서 3.3%로 하향 조정했다.
둘째, 차이나(China) 리스크 확산이다. 중국 경제성장률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소매판매, 투자, 수출 등 내·외수 지표 또한 증가세가 하락하고 있다. 2018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미·중 무역분쟁 등 불확실성 요인으로 인해 6.6%로 소폭 하락했으며, IMF에 의하면 2019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6.3%로 둔화될 전망이다. 더욱이 중국은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 가운데, 부채 리스크도 확산되고 있다.
셋째, 아세안(ASEAN) 대내외적으로 경기 부진 요인이 존재한다. 아세안 5개 국가의 향후 경제성장률이 소폭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근 對 세계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경기둔화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 또한 아세안 국가의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차이나 리스크 확산은 경기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아세안 국가들의 對 중국 수출 비중은 최근 증가세를 보이며 2018년 기준 12~17%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 경제성장률이 1%p 하락할 경우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태국의 경제성장률도 각 0.31%p, 0.25%p, 0.19%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아세안 5개 국가의 대내외 건전성이 대체로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말레이시아의 외환보유고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018년 3분기 107.3%로 100%를 초과했으며,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경우 경상수지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 또한 2018년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이 인도네시아 -2.2%, 말레이시아 -2.7%, 베트남 -4.6% 등으로 IMF 기준치(-2%)를 하회하고 있다.
■ 한국과 차세안(ChASEAN)의 경제 연관성
한국과 차세안의 경제 연관성을 무역, 투자, 금융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첫째, 한국의 차세안(ChASEAN)에 대한 교역 의존도는 38%로 나타났다. 2018년 한국의 차세안에 대한 수출 의존도는 43.3%, 수입 의존도는 31.0%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한편, 최근 글로벌 경기둔화와 중국 경기둔화가 맞물리면서 한국의 對 세계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 특히 對 중국 수출 증가율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으며, 對 아세안 수출 증가율 또한 최근 마이너스를 보이고 있다.
둘째, 한국의 對 차세안(ChASEAN) 해외 직접 투자 비중은 22% 수준이다. 한국의 對 차세안 직접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8년 기준 109억 달러로 전체 해외 직접투자 규모 대비 21.9%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對 중국 투자는 제조업의 투자매력이 감소하면서 정체되고 있지만, 對 베트남을 중심으로 아세안 투자가 늘어나고 있다.
셋째, 차세안(ChASEAN) 금융시장에 대한 한국 노출도는 20%이다. 차세안 금융시장에 대한 한국의 노출도가 중국을 중심으로 높아지고 있어 차세안 리스크 발생 시국내로 전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의 익스포저(위험노출액) 총액 대비 對 중국 익스포저 비중은 2016년 2분기 12.3%에서 2018년 3분기 15.3%로 증가했다. 또한 한국의 對 아세안의 2018년 3분기 익스포저 비중은 4.6%로 총 對 차세안 비중은 19.9% 수준이다.
■ 시사점
차세안(ChASEAN) 지역의 경기 불확실성 등 대외리스크에 적극 대응하여 수출불황 가능성 및 금융시장 리스크가 확대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 첫째, 글로벌 및 차세안(ChASEAN) 경제의 대내외 여건을 모니터링하면서 실물 및 금융시장의 급변동성에 대비한 대응능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차세안 지역에 대한 교역, 투자, 금융 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적극적인 리스크 헷지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으며, 시나리오별 컨틴전시 플랜의 구축과 실행능력의 점검이 요구된다. 셋째, 내외수 균형 성장을 통해 대외 리스크에 강한 경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개요
80개월 이상 흑자 행진을 유지했던 경상수지의 흑자폭이 최근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2018년 10월 110억 달러에서 2019년 2월에는 36억 달러까지 줄어들었다. 매년 4월에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이 집중되어 있어 본원소득수지 적자폭이 큰 점을 고려하면 올해 4월 경상수지는 적자를 기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적자는 일시적일 수 있겠지만 흑자 규모가 감소하는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 경상수지 흑자 감소의 원인 및 의미
① 경상수지 흑자 감소의 원인
경상수지 흑자 규모가 감소하는 주요 원인은 수출 부진이다. 수출 부진이 상품수지 흑자폭 축소로 연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경상수지 구성 항목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수출입과 연관있는 상품수지와 해외여행과 연관있는 서비스수지이다. 우리나라의 서비스수지는 1990년 이후 거의 매년 적자를 보이고 있고 적자 규모도 확대되고 있다. 이런 구조에서 상품수지의 흐름에 따라 경상수지가 흑자 혹은 적자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글로벌 수출 경기가 부진하면서 국내 수출 증가율도 둔화되고 있다. 총수출 증가율은 2018년 12월부터 4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 중이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 대상국인 중국에 대한 수출과 최근 수출 3대 시장으로 새롭게 부상한 베트남에 대한 수출도 올해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다. 결국 수출이 부진하면서 상품수지 흑자 규모가 2018년 9월경부터 감소하고 이것이 경상수지 흑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② 경상수지 흑자 감소의 의미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는 것은 교역조건이 악화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국내의 소득 감소 및 소비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교역조건은 상품 한 단위를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로 수입할 수 있는 상품의 양, 즉 수출품과 수입품의 수량적인 교환비율을 의미한다. 수출입의 가격 변동을 나타내는 지수인 순상품교역조건지수는 2017년 중반부터 하락하고 있어, 수출 1단위 대금으로 수입할 수 있는 수입물량이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최근에는 수출물량까지 줄어들면서 수출 총액으로 수입 할 수 있는 수입량의 비율을 나타내는 소득교역조건지수까지 빠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교역조건 악화는 실질무역손실로 연결되고 이는 국내 소득을 감소시켜 가계의 구매력 저하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교역조건이 좋았던 2016~2017년에는 실질 무역이익이 분기당 12~19조원의 이익을 실현했었다. 그러나 교역조건이 악화되면서 이익 규모가 감소하여 2018년 4분기에는 실질무역이익이 4.8조원을 기록하였다. 이는 그만큼 국내로 유입되어야 할 돈이 사라졌음을 의미하며 결국 구매력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체감 경기를 나타내는 국내총소득(GDI)의 전년동기대비 증가율이 2015~2018년간 7%대에서 0%대로 하락한 점, 비영리단체를 제외한 민간 가계 지출 증가율이 2018년 연중 하락한 점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수출 물량이 감소하면서 상품수지 흑자가 축소되는 점은 세계 경기 하강 시그널을 반영한다. 수출가격지수는 국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등락의 영향을 받는다. 즉, 현재 수출가격지수가 하락하더라도 향후 국제 유가가 상승하면 수출가격지수는 반등한다. 그러나 수출물량지수는 가격 변수보다는 경기 흐름의 영향을 받는다. 현재 국내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는 시점이 국내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도 수출 물량 감소세가 지속되는 시기임을 감안하면, 이는 글로벌 경기 하강을 의미한다.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하면 대외 채무는 증가하는 반면, 대외 투자는 제약을 받는다. 경상수지가 흑자 혹은 적자를 보이는 것은 달러화의 공급과 연관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의 대외지급능력을 나타내는 대외 채무 및 채권 통계에 영향을 준다. 사실 2012년 중반 이후 경상수지 흑자 지속의 영향으로 한국의 순대외채권(대외채권 - 대외채무)는 사상 최대치를 보이고 있다. 다만, 과거 경상수지 흑자가 감소했거나 적자로 전환되었던 시기에 대외채무 규모가 증가했었고, 순대외금융자산(대외 투자 - 외국인 투자) 규모는 마이너스 규모가 확대되었거나 플러스 규모가 축소되었던 시기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경상수지 흑자 감소기의 원화 환율 흐름을 점검한 결과, 원화 가치가 대체로 약세를 보여 경상수지 흐름이 환율에 큰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과거 경상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반전된 시기(2010년 10월 ~ 2011년 5월) 및 흑자 규모가 감소했던 시기(2013년 10월 ~ 2014년 1월)에 원/달러 환율은 보합 혹은 하락했었다.
■ 시사점
경제의 외부 충격에 대한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소득 및 가계 소비 안정을 위해 적정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유지가 필요하다. 첫째, 상품수지 결정 요인인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품목의 다각화를 추구해야 한다. 둘째, 관광산업 투자 확대를 통해 서비스수지 적자를 개선하고 내수활성화까지 도모해야 한다. 셋째, 교역조건 악화가 구매력 제약 및 소비 부진으로 연결되니 않도록 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증가 등 실질구매력을 확충해야 하고, 특히 체감경기에 민감한 중저소득층의 소비 여력 위축을 방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현재 지속되고 있는 양호한 외환건전성 및 외환시장 안정성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 최근 국내 경제 요약
2019년 1분기 현재 한국 경제는 여전히 경기 하강 국면에 위치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과 내수 모두에서 경기 회복의 조짐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 부문의 지출 확대가 경기 하강 압력을 흡수하고 있어 정부의 경기 안정화 기능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 대외 경제 여건
2019년 세계 경제는 2018년보다 둔화된 성장세를 보일 전망이다. 선진국 경제는 투자 및 수출 부진 등 경기 하방 리스크 요인이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무역분쟁 지속 및 감세의 경기 부양 효과 약화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2% 중반까지 둔화되는 흐름을 보일 전망이다. 유로존은 정치적 불확실성의 경제 심리 불안 유인 및 수출 상품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자동차 산업의 부진 등 부정적인 경기 전망이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양호한 설비투자, 부진한 내수 수요 및 하락하는 경기선행지수 등 긍정 요인과 부정 요인이 혼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흥국 중에서는 중국의 경제 둔화, 그리고 이 영향을 받는 아세안 국가 및 원자재 수출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점이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 교역은 글로벌 경제의 둔화 및 보호무역주의로 2018년 대비 증가율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 유가는 혼조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2019년 국제 유가는 2018년 대비 하락하는 가운데 연중으로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다소 상승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본적으로 세계 경제 성장세 위축에 따르는 원유 수요 둔화 요인이 국제 유가 하락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사우디를 중심으로 하는 OPEC의 감산 및 미국의 통화정책 정상화 지연 등의 유가 상방 요인은 유가 하락을 제약 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국 환율 전망을 살펴보면, 달러화가 약보합세를 보이고 유로화, 엔화, 위안화는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미 달러화는 미국 경제의 둔화 가능성으로 약보합세를 보일 전망이다. 유로화는 미 달러화의 약보합세 영향으로 강세가 예상된다. 다만 유로존의 경기 둔화 및 완화적 통화정책 등으로 강세는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엔화는 미약하지만 회복을 지속중인 일본 경기 및 안전자산 선호의 영향으로 강세가 전망된다. 위안화는 미 달러 약보합세 및 간헐적으로 제기되는 미중 무역분쟁 완화 가능성 등으로 강세가 전망된다.
■ 2019년 한국 경제 수정 전망
주요 선진국 경기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중국과 인접한 아세안 국가 경기의 동반 둔화 리스크(ChAsean 경제 위기) 등 대외 여건 악화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 이에 2019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의 2.5%를 유지하지만, 수출입 증가율 전망치는 대폭 하향 조정된 0%대를 제시한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2019년에 소폭 둔화될 전망이다.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이전 지출 확대, 임금근로자의 소득 확대 및 주택 전세시장 안정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등은 민간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위축된 노동시장의 미진한 개선 속도와 경기부진 우려 및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소비심리 악화, 여전히 높은 가계부채의 원리금 상환부담 등이 민간소비 회복을 제약할 전망이다.
건설투자 증가율은 2019년에 마이너스 폭이 소폭 확대될 전망이다. 건설 수주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2019년 건설투자는 경기 하강이 뚜렷해질 전망이다. 특히, 주거용 건물은 주택 인허가 및 주택 착공이 줄어들고, 부동산 위축 및 미분양 확대 등의 하방리스크가 존재한다. 다만 정부의 SOC 예산 증대 및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으로 토목 부문 부진이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설비투자 증가율은 2019년에 플러스를 보이겠지만 그 수준은 매우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세계경기 둔화 및 대외수요 부진으로 인해 설비투자는 0%대 증가율을 보일 것이다. 반도체 투자 마무리,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하락, 기업들의 보수적인 투자 심리 등도 설비투자 증가세의 제약 요인이다. 다만, 하반기에는 정부의 혁신성장 기조,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투자 규모가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출입 증가율은 2019년에 대폭 하락하여 0%대를 기록할 전망이다. 2019년 세계 경제의 성장세 둔화 및 미·중 무역분쟁, 브렉시트, 보호무역주의 등으로 인한 교역증가율 둔화가 전망되고,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의 성장세 둔화 및 글로벌 반도체 시장 위축이 국내 수출의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2019년 경상수지는 운송 및 여행 수지 등의 서비스수지가 일부 개선되나 상품 수출액의 급감으로 인해 2018년보다 흑자 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물가는 2019년 경제 성장세 둔화로 수요측 물가상승 압력이 완화되며 상승폭이 둔화될 전망이다. 공공요금 인상, 유류세·개별소비세 등 일부 세금 인하 혜택 종료 등이 물가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나, 원자재 가격 하향 안정, 민간소비 증가세 둔화, 주택 임차료 상승세 둔화 등이 물가상승폭 확대를 제한할 전망이다.
고용 부문에서 2019년 실업률은 전년도 수준 유지, 신규 취업자수는 소폭 개선될 전망이다. 2018년도 신규 취업자수 급감으로 인한 기저효과로 2019년 신규 취업자수는 전년대비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조업 구조조정 영향 완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 공급 감소 등이 실업률 하락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경제 성장세 둔화 및 고용유발효과가 높은 건설 경기 둔화 등으로 고용지표 개선은 제한적일 전망이다.
■ 시사점
단기적으로 성장세 소실을 방지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한국 경제의 성장세 유지를 위해서 단기적으로는 투자 활력 제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 체질 개선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둘째, 신규 일자리 확대 및 가계소득 증가 등 실질구매력 확충과 동시에 소비심리 개선을 통한 소비 활성화가 요구된다. 셋째, 국내 경제의 활력 제고 및 고용 증대를 위해서는 신산업 발굴, 규제 완화 등 투자촉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넷째, 건설투자 경기 급랭을 방지하기 위해서 SOC 조기 착공 및 공공주택 발주 확대가 필요하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필요하다. 다섯째, 국내 수출 경기 하강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위기 극복 전략을 구축하고,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 강화 추세에 적극 대응해야 한다. 여섯째, 저물가 기조 지속으로 인한 경제주체의 기대심리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일곱째, 경제 전반의 고용 창출력 회복에 주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

■ 개요
시장의 예상대로 미국연방준비제도는 3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 금리를 2.25~2.50%로 동결하였다. 특히 3월 FOMC는 2019년 정책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을 기존 2회에서 동결로 하향 조정하였고, 연준의 자산축소 정책 종료를 공식화하는 등 예상보다 완화적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 1월 FOMC 당시 연준은 중국, 유로존 경기 부진 등의 대외환경과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를 고려하여 당분간 금리 동결을 거론했다면, 3월 FOMC에서는 미국 내부 경제 상황에 초점이 맞춰 졌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국 통화정책 기조의 결정 요인 점검과 미국 금리 동결에 따른 영향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美 통화정책 기조의 결정 요인 점검
미국 통화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요인을 세계 경제 상황, 미국 경제 상황, 미국 물가 지표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세계 경제 둔화 우려 확대이다. 글로벌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유로존과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IMF의 세계 경제 전망치에 따르면 세계 경기 고점은 2017년이며, 2019년 현재 세계 경제는 하강 국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근에 발표된 중국 수출 증가율은 마이너스 폭이 커지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고, 유로존의 경우 유럽중앙은행이 2019년 전망치를 0.6%p 하향 조정했다. 둘째, 둔화 가능성이 제기된 미국 경제이다. 미국 경제에 대한 전반적인 흐름은 여전히 양호하다는 시각이 우세한 가운데 최근 일부 경제 지표에서 미국 경기 둔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2018년 미국 경제 성장률은 2.9%를 기록하며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다. 지난해 재정정책으로 인한 단기부양효과가 컸기 때문에 기저효과를 고려하면 미국 경제 둔화는 자연스러운 흐름이다. 그러나 연방정부 폐쇄 등으로 소매판매, 소비심리 지표 둔화 폭이 일시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이들 지표가 다시 반등하였다. 이로 인해 최근 불거진 미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일부분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를 견인한 소비와 투자 부문의 지표가 추세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고용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며, 임금 상승률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민간 소비를 지탱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019년 2월 실업률은 3.8%로 자연 실업률 수준보다 낮으며, 공급자 우위 구조로 고용시장 개선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3%대 중반 수준을 보이면서 가처분 소득 증가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전반적으로 미국 경제 성장 둔화가 예상되나 침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상승폭이 제한적인 물가이다. 최근 국제유가가 하락하며 미국 소비자 물가 하락 추세가 형성되고 있다. 향후 물가 선행지표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물가 상승 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유가하락, 달러 약세, 플러스 GDP갭률 등 물가 상하방 압력이 혼재되면서 물가는 연준 목표치 부근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美 금리 동결에 따른 영향
3월 FOMC 결정인 미국 금리 동결에 따른 영향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상할 수 있다. 현재 미국 경제 상황을 보면, 급격한 침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되나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 가능성 등으로 전망치를 하향 조정해 미국 경기에 대한 기대감이 하락할 수 있다. 3월 FOMC가 제시한 2019년 경제성장률 2.1%는 경기 확장기였던 지난 9년 동안 평균 경제 성장률 2.25%와 글로벌 투자은행의 시장 전망치인 2.4% 수준을 밑도는 수치이다. 물론 미국을 둘러싼 대내외 경제 환경이 예상보다 부진해 미국 경제 둔화를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동결과 경제 전망치 하향 조정은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을 하락시킬 것이다. 둘째, 달러 가치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 미국 정책 금리 동결로 달러 약세 압력이 커졌으나, 유로존 등 주요국들이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유지함에 따라 달러화 가치 변동 방향이 여전히 불확실해질 전망이다. 최근 유럽중앙은행은 유로 지역의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양적완화기조를 유지하면서 여전히 달러 강세가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은 달러화 약세 폭을 상쇄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셋째, 신흥국 리스크가 다소 완화될 수 있으나 그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미국의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최근 신흥 시장의 리스크 지수가 하락하고 통화 지수가 상승하는 등 신흥국은 다소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신흥국의 부채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세계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신흥국 리스크 가능성을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넷째, 국내 현실에 맞는 유연한 통화정책 도입 가능성 확대이다. 미국 정책금리 동결로 국내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이 완화되어 한은의 통화정책은 국내 경기 진작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의 동결 기조로 한-미금리 격차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아 외국인 자금 이탈 가능성은 낮아졌다. 현재와 향후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내 경기 진작에 집중한 완화적 통화 정책 도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 시사점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 전망이 기존 2회에서 동결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연준의 통화정책은 경제 지표 의존적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향후 통화정책 기조 변화 가능성을 열어 두어야 한다. 첫째, 경제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국면에서 국내 통화정책은 내수 여건 고려가 우선되어야 한다. 둘째, 미국 경제 지표 흐름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미국 정책금리에 대한 입장 변화로 발생할 수 있는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미국 경기 침체 등 세계 경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방 리스크를 차단하고 대내 민간 주체들의 심리 개선이 이어질 수 있는 경제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 저물가 지속
최근 경제성장률은 마이너스까지 위축된 가운데 저물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19년 들어 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가상승률이 일정기간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것은 아니지만 0%대의 저물가가 상당기간 나타나는 현상을 준(準)디플레이션으로 개념화하기도 한다. 본 보고서는 현재 준(準)디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이 원인이 수요측 혹은 공급측 원인 중 어떤 측면이 더 강한지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향후 경기 부진과 저물가 지속의 악순환으로 연결될 것인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저물가 지속의 원인
① 수요 측면
(국내수요) 최근 국내 경제는 GDP갭률이 하락하고, 소매판매와 설비투자가 모두 부진한 모습을 보여 총수요 부족이 우려된다. 2019년 1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동기대비 1.8%를 기록하면서 GDP갭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었다. 또한 소매판매증가율이 2018년 1분기 5.3%에서 2019년 1분기 1.7%로, 설비투자 증가율이 2017년 3분기 20.6%에서 2019년 1분기 -19.5%로 급감하여 물가 상승 압력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소비) 근로자의 실질임금 증가로 가계의 소득여건이 개선된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부진은 가계의 소비 여력을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소비지출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30~50대의 신규취업자수와 실업률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부진하여 소비 수요를 제약했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가계가 보유한 자산 중 부동산 비중에 높아지는 가운데,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액 또한 증가 추세를 보여 소비 여력 확대를 제한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업투자) 기업의 투자 부문에서는 2018년 이후 확대되던 설비투자 조정압력이 2019년 들어 축소되어 기업의 투자 유인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2018년 양호한 흐름을 보이던 제조업 생산 증가율이 2019년 1분기 하락세로 전환하였다. 한편 제조업 생산능력은 2018년 1분기 이후 감소세를 지속함에 따라 설비투자조정압력은 2018년 1분기 이후 확대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2019년 1분기 마이너스로 전환하였다. 또한 2019년에는 세계 경제성장률 하락 등으로 해외수요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어 수출 확대에 따른 투자 수요 회복도 어려운 상황이다.
② 공급 측면
(세계 원자재가격 및 국내 식품가격) 세계 원자재 가격의 물가 상승 압력은 낮은 수준이며, 국내 식품가격이 하락하며 공급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최근 국제유가 및 국제 원자재가격 지수인 CRB지수가 상승 추세이나 이는 2018년 하반기 급락에 따른 반등으로 판단되며, 동 지수의 2019년 상반기 전년동월대비 상승률은 마이너스를 보여 원자재 수입물가 상승 압력은 제한적이다. 또한 국제 곡물가격이 최근 하락하고, 양호한 기상여건에 따른 공급물량 증가로 국내 농축수산물 및 신선식품 가격 상승폭이 크게 둔화되면서 국내 식품 공급물가 안정에 기여하였다.
(유통구조 변화)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으로 유통정보에 대한 접근성이 향상되는 점, 결제 및 배송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공급자의 경쟁이 증가하고 유통단계가 축소되는 점 등은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 완화에 기여하였다. 정보통신기술 발달 및 모바일기기 이용 확대 등은 제품을 구매하기 위한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완화하였다. 또한 온라인 유통 플랫폼 서비스의 발달로 제품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결제 및 배송이 용이해지며 제품 제조업자 및 도매업자로부터의 직접 구매가 늘어났다. 이는 유통 단계가 축소되는 효과가 있으며, 공급자의 경쟁을 높여 공급물가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자산가격) 2019년 들어 전국 주택매매가격 상승세가 크게 둔화되고 전세가격은 하락 추세가 확대되면서 주거비용 관련 물가 상승 압력이 완화되었다. 2019년 들어 주택 매매가격 지수는 0%대 상승률을 보이고 전국 전세가격 지수는 최근 하락폭이 더욱 확대되며 주거비 안정에 기여하였다. 또한 주택 매매 및 전세 시장에서 수요자 대비 공급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초과공급 상태 지속으로 주택 매매 및 전세 가격 안정세가 유지되거나 하락 압력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③ 정책 측면
기준금리 인상 등의 통화정책과 초과세수 발생 등으로 인해 재정정책이 긴축적으로 운영되면서 총수요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는 2016년 6월 이후 1.25%를 유지하다가 2차례 인상되어 2019년 2월 현재 1.75%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국내 경제가 보유하고 있는 전체 유동성의 크기인 광의유동성 증가율은 2015년 이후 둔화세가 지속하고 있다.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2016년 이후 초과세수 등으로 관리재정수지의 개선세가 지속되었는데, 재정수지 개선은 재정건전성 확보에 긍정적이지만, 확장적 재정정책 축소 등으로 총수요 확대 제한과 물가 상승 둔화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 시사점 및 과제
최근의 저물가 지속은 수요측의 물가 하락 압력 및 공급측의 물가 안정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저물가와 경기 부진이 상호 작용하여 준(準)디플레이션이 장기화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성장세가 더 이상 훼손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재정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기준금리 인하도 고려해야 한다. 둘째, 정책 당국은 경제 주체들의 물가에 대한 기대심리가 디플레이션 기대 심리로 확산될 수 있는 소지를 차단해야 한다. 셋째, 낮은 지표물가 대비 높은 체감물가 현상은 가계 삶의 질적인 측면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어 체감물가 안정에도 주력해야 한다.

■ 개 요
최근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 농도 또한 짙어지고 있다. 세계 주요 기관은 미세먼지가 건강에 미치는 위험성에 대해 경고하고 있으며,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은 일상생활이나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보고서는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 불편도 및 경제활동 제약 등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을 추산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일상 생활) 국민 10명 중 9명은 미세먼지로 인해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고 있으며, 주로 핸드폰 어플이나 뉴스·신문을 통해서 미세먼지 정보를 얻고 있다. 또한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악화와 실외활동 제약을 가장 심각한 피해라 응답했다. 실제로 국민들은 미세먼지로 인해 야외활동 대신 실내활동이 증가하고 마스크를 착용 하는 등 일상생활의 변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용)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년간 가구당 월평균 약 21,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체 소비지출의 0.83%에 달하는 수치이다. 특히 30·40대, 고소득가구에서 미세먼지 대응비용을 많이 지출했다고 응답했으며, 상대적으로 50대 이상, 저소득가구에서는 미세먼지 대응비용을 적게 지출했다.
향후 정부가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를 반으로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한다면 국민 절반 이상이 비용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불 의사 금액은 가구당 월평균 약 4,500원이다. 특히 20대 청년층과 고소득가구에서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월평균 지불 의사 비용이 큰 것으로 추산되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감축을 위한 비용 지불 의사가 없는 국민들은 미세먼지가 예방될 것이라 믿을 수 없으며, 이미 납부한 세금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원인 및 대응방안) 국민들은 미세먼지 발생의 가장 큰 원인으로 '중국 등 주변국 영향'을 선택하였으며, 대응방안으로 '중국 등 국가와의 공동연구'가 가장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중국 등 주변국 영향' 78.3% '경유차 등 자동차 배출가스' 10.5%, '석탄화력발전소 등 에너지산업 연소' 6.0% 순으로 응답 비중이 높았다. 대응방안으로는 '중국 등 국가와 공동연구를 통한 대기오염 상호영향 과학적 규명', '미세먼지 관리 기준 강화', '경유차 등 자동차 교통 수요관리 정책 강화'가 각 67.9%, 10.3%, 9.3%를 차지했다.
■ 미세먼지로 인한 경제적 비용 추정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은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으며, 특히 실외 근무자, 농·임·어업 종사자의 경우 제약이 크다고 응답했다. 국민 71.3%가 미세먼지로 인해 본인이 속한 사업장의 생산활동이 제약을 받는다고 응답했으며, 28.7%는 제약이 없다고 응답했다. 미세먼지에 따른 국민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는 정도는 전체 평균 6.7%로 나타났으며, 실외 근무자와 농·임·어업 종사자의 경우 체감 제약 정도가 높은 것으로 추산된다.
이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면 사람들은 생산활동에 제약을 받게 되며, 이는 결국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산업별 체감 생산활동 제약 정도,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일수 등을 고려하여 경제적 손실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1일당 손해 비용은 약 1,586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평균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일수는 25.4일이다. 추정 결과, 미세먼지로 인해 2018년 연간 약 4조 230억 원의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계산되며,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0.2%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 시사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생산활동을 저해하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감축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하다. 첫째, 명확한 미세먼지 발생 원인 규명을 통해서 그에 맞는 해결책을 마련해야한다. 둘째, 취약계층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미세먼지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 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이 논문은 1995년에 발생한 한신·아와지대지진과 이를 정면에서 다룬 오다 마코토(小田實)의 소설 『깊은 소리(深い音)』(2002)를 재난 서사로서 분석한 것이다. 『깊은 소리』의 등장인물들은 1995년의 대지진 후의 모든 상황을 전쟁에 빗대어 인식하고 묘사한다. 그들은 '전우'로서 연민과 우정을 나누며 전쟁터로 빗대어진 폐허 속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한신·아와지대지진 50년 전의 1945년 전쟁을 환기시키는 특별한 소설적 수법이라 할 수 있다.
재난 서사로서 이 소설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 모두에게 공평한 자연 재해에 비해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 인재(人災)적 성격의 재난, 둘째, 전쟁을 체험한 기성세대와 정신적으로 미숙한 십 대와의 세대 갈등과 소통의 단절의 극적인 대비와 재난의 연속성, 셋째, 표제어인 '깊은 소리'가 인물들에게 죽음과 불안의 상징으로서 공유되다가 결국 여성 신체를 통해 태아가 발신하는 생명의 소리로 변화되어 재건과 희망을 보여준 점이다.
이를 통해 20세기 말 일본의 대도시를 강타하고 크게 동요시킨 이 대지진이 문학화 과정에서 환기한 전쟁 기억과 의도적 인물 설정 등을 통해 문학이 재난을 기억하는 수법과 의미를 고찰할 수 있었다.

This paper analyzes the novel Deep Sound(2002) by Makoto Oda, which deals with the Great Hanshin Awaji Earthquake that occurred in 1995, as disaster fiction. One of the most significant features of this novel is that the characters compare the post-earthquake circumstances to the situation that prevailed after the Pacific War more than 50 years ago.
I examined three dimensions of this disaster narrative: First, the novel criticizes the human contribution to the disaster, which makes it harsher for the socially vulnerable than for the more powerful or affluent. Second, it dramatically contrasts the generational conflict and the gulf between the older generation who experienced the war and the immature younger people, in this way hinting at a continuation of the disaster. Third, the 'deep sound' referenced in the title is recognized by the characters as a symbol of death and anxiety, but is finally transformed into the sound of life transmitted by the fetus, which ultimately makes it the symbol of reconstruction and hope.
Through the above analysis, I was able to grasp the techniques through which this novel conveys the reverberations of this great disaster at the end of the 20th century in Japan, and the multifaceted meaning it carried.

계백장군은 백제의 마지막 장수로서 부여와 논산 지역 관광콘텐츠의 중요한 테마이다. 계백장군의 드라마틱한 스토리텔링이나 지역에서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해 볼 때 현재보다 관광콘텐츠로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계백장군을 관광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고찰해 보았는데, 우선 부여와 논산을 연결해서 '계백장군 스토리텔링 관광코스'로 개발하는 것이다. 부여와 논산은 계백장군이라는 테마와 관광지를 공통으로 가지고 있고, 지리적으로 바로 인접해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으로 연결된 관광코스로 만들기에 적합하다.
또 전통무예와 인성 교육의 상징으로서 계백장군 유적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다. 계백장군의 충혼 정신과 호국 정신을 통해 인성교육과 역사교육을 하고, 전통무예를 배우는 전통교육에 더해 군사박물관에서 군사 관련 정보를 익히고, 밀리터리파크에서 군사체험도 즐겁게 할 수 있다면 전국의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차별화된 교육 콘텐츠가 될 것이다.
세 번째로 현재 계백장군을 테마로 한 축제가 없기 때문에 이를 개발하는 방안이다. 계백장군 사당제가 열리는 4월초에 축제를 개최하는 것이 좋으며, 계백장군이라는 인물과 백제시대라는 키워드 자체를 충실하게 살린 축제, 또한 스마트폰과 연계해서 홍보와 시작에서 진행 전반에 NFC, QR코드, 앱 등을 적극적으로 사용한다. 이와 같은 노력들은 다른 지역축제와 차별화되면서 계백장군이라는 키워드를 확실하게 살리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General Gyebaek is the last general of the Baekje period, he is an important theme of tourism contents in Buyeo and Nonsan area. Considering his dramatic storytelling and the importance in Buyeo and Nonsan area, we should make the best use of him as tourism contents.
In this study, we have examined three ways to utilize the General Gyebaek as tourism contents. The first is to develop a 'storytelling tourist route for General Gyebaek' by linking Buyeo and Nonsan. Buyeo and Nonsan have a common theme and sightseeing spot about General Gyebaek, and they are contiguous. Therefore, it is suitable to make a tour course connected with storytelling.
In addition, there is a plan to utilize the historic site of General Gyebaek as a place of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character education. It teaches character education through the patriotic spirit of the General Gyeback and traditional education to learn traditional martial arts. And there is Military Park in Nonsan, students can enjoy the military experience. It will be a special education content that is not available anywhere in Korea.
Thirdly, there is no festival with the theme of General Gyeback, so it must be developed. The festival should faithfully reproduce Baekje period and General Gyebaek. And there should be actively used NFC, QR codes, applications in festival. If the festival completely uses IT Applications, it can be differentiated from other regional festivals.

6.12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앞두고, “종전선언은 쉬운 일”이라고 말한 트럼프 대통령의 호언장담을 계기로 한반도 종전선언에 대한 기대치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이 글의 목적은 오늘날 북한 비핵화를 둘러싼 협상과정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종전선언을 화두로 하여, 이와 더불어 한반도 정전협정 체제 및 유엔사의 미래와 관련된 핵심 주제를 포괄적으로 조망해 보는 것이다.
종전선언은 '전쟁상태 종식 → 소극적 평화 → 적극적 평화 → 항구적 평화'의 달성을 지향한 일련의 과정 중에서 첫 단추에 해당한다. 문제는 북한이 '종전선언'을 주장하는 노림수가 '항구적 평화' 달성이 아니라,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해체라는 점이다. 그래서 '미군철수-동맹해체'보다는 '평화'의 부드러운 이미지로 포장하여 평화협정을 주장하는 것이다. 이마저 여의치 않자 빼어든 카드가 종전선언이다. 평화협정 → 미군철수/동맹해체'가 '종선선언 → 평화협정'으로 바뀐 것이다. 이들의 계산에 따르면 종전선언-평화협정이 실현되면, 구태여 미군철수/동맹해체를 주장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존재이유를 상실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이 무너질 것이기 때문이다.
종전선언·평화협정 이후의 유엔사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다. 많은 사람들은 한반도에서 전쟁상태가 종식되고 평화가 일상화되면 6.25 전쟁을 계기로 창설된 유엔사가 '자동적'으로 해체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한국군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이뤄지면 비슷한 문제가 대두될 것이다. 하지만 국제법적으로 유엔사는 종전선언·평화협정이나 한·미동맹, 전작권 전환 등과는 아무 관계도 없다. 유엔사는 북한의 무력남침으로 발생한 '평화의 파괴'를 응징하기 위해 안보리 결의안으로 창설된 사실상(de facto)의 유엔 보조기관이기 때문이다.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 안보상황(북한 비핵화)에서 획기적 돌파구가 열릴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종전선언이나 평화협정 체결 또는 유엔사 해체나 지위 변경도 마찬가지다. 그렇다면 우리의 할 일은 '희망적 사고(wishful thinking)'의 유혹에서 벗어나, 최선을 기대하되 최악에 대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In the run-up to the 6.12 Singapore Summit with Kim Jong-un, President Trump's bombastic remark to the effect that “Ending the Korean War is an easier part” dramatically increased the level of expectations with regard to ending the war on the Koran peninsula more than ever before. The purpose of the article is to undertake a comprehensive review and analysis on the burning-issues, including ending the Korean War, Armistice Treaty and the future of UNC.
The crux of the matter revolving around above-mentioned subjects is that North Korea regards the End-of-War Declaration (EWD) an useful camouflage to disguise its genuine intention of eliminating the ROK-US alliance and the US Forces in Korea (USFK), rather than establishing permanent peace on the peninsula. From Pyongyang's standpoint, if EWD and peace treaty are to be realized, they do not need to vociferously demand the removal of alliance system and USFK, as they would be melted away as time passes by in the absence of legitimate raison dêtre.
The primary focus of interest in the process of negotiating North Korea' denuclearization problem would be the future of UNC after the EWD and peace treaty. Most people tend to jumping to conclusion that if the state-of-war ends and peace becomes “normalized” on the Korean peninsula, the UNC which was created at the outset of Korean War must be “automatically” dissolved. However,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national law, UNC has virtually nothing to do with EWD, peace treaty, ROK-US alliance or USFK. As it stands, UNC is none other than 'de facto' subsidiary organ of the United Nations which was establish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in order to punish the “breach of peace” by Pyongyang's unprovoked military aggression.
It seems unlikely that we would be able to witness a major breakthrough in the security situation on the peninsula, including North Korea's nuclear issue, EWD, signing peace treaty, or major changes of UNC's status or its dissolution. That said, we should be prepared for the worst while hoping for the best, by overcoming the temptation of 'wishful thinking' and not throwing caution to the w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