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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분 : 국가지식

조세공정성에 대한 인식이 적정 조세부담률 판단에 미치는 영향

  • : 강민조
  • : 한국공인회계사회
  • : 회계ㆍ세무와 감사 연구  75권 0호
  • : 2018
  • : pp.307-331(총 331페이지)

한국공인회계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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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연구의 배경
    Ⅲ.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
    Ⅳ. 실증분석 및 결과의 해석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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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8차 재정패널 데이터가 제공하는 고유한 연구기회를 활용하여 조세제도에 대한 인식이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조세공정성에 대한 심리학이론을 바탕으로 조세공평성을 수직적 공평, 수평적 공평, 교환형평성으로 구분하였으며,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판단하는 적정 조세부담의 수준을 납세의식(세금을 기꺼이 지불하려는 의사)의 대용치로 활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납세자들은 교환형평성에 대안 인식이 부정적일 수록, 수직적?수평적 조세부담 수준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할수록 적정 조세부담률을 낮게 평가하였다. 이 연구는 적정한 조세부담률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활용함으로써 탈세에 대한 윤리적 가치관을 납세의식의 대용치로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응답편의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화된다. 조세정책의 수립과 조세법의 개정에 있어서 조세저항을 예방하고 납세자 순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정책당국은 사전적으로 납세의식을 높일 수 있는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야만 한다. 이 연구는 우리나라 납세자들이 인식하고 있는 분배적 공정성이 적정 조세부담률 수준의 평가에 체계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힘으로써 납세의식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연구의 발전에 공헌하고, 세정당국의 정책 입안에 도움이 되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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