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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분 : 국가지식

E-money : legal restrictions theory and monetary policy

  • : Ohik Kwon, Jaevin Park
  • : 한국은행
  • : 한국은행 기타자료  2018권 6호
  • : 2018
  • : pp.1-48(총 48페이지)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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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Contents
    Ⅰ. Introduction ...1
    Ⅱ. Model ...8
    Ⅲ. Maximization Problem ...12
    Ⅳ. Competitive Equilibrium ...16
    Ⅴ. Regulations ...25
    Ⅵ. Conclusion ...29 
    - References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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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 발행 전자화폐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 본고는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완전경쟁적으로 발행되는 민간 발행 전자화폐의 효율성을 민간 발행자가 정부채권을 담보로 일상거래에 지급수단으로 사용되는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분석하였다. 탈중앙화된 환경에서 민간이 전자화폐를 발행하게 되는 경우 직접적인 감시가 어렵고, 이에 따라 담보 허위표시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 민간 전자화폐 발행자의 도덕적 해이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유인을 감안하여 담보가치를 평가해야하며, 이는 결국 동일한 전자화폐 발행량을 위해서 더 많은 정부채권을 담보로 요구하게 된다. 이로 인해 민간이 완전경쟁적으로 전자화폐를 발행하면 화폐 공급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한다. 그 결과 민간이 탈중화된 환경에서 완전경쟁적으로 전자화폐를 발행하는 경우 중앙은행이 독적점으로 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 비해서 사회후생이 저하된다. 한편, 화폐 공급의 부정적 외부효과는 화폐 발행에 대한 피구세를 도입하여 완화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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