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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구분 : 국가지식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경제적 후생 변화 분석

  • : 정혁, 최창용, 최지영
  • : 한국은행
  • : 한국은행 기타자료  2018권 5호
  • : 2018
  • : pp.1-61(총 61페이지)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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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차>
    I. 서론 ...1
    Ⅱ. 북한의 경제정책과 대외개방 변화 ...2
    Ⅲ. 대외개방과 경제적 후생증진 이론 분석 ...13
    Ⅳ. 북한경제 대외무역 통계와 GDP 추정 ...22
    Ⅴ. 북한경제의 대외개방에 따른 실질소득 증대 효과 추정 ...37
    Ⅵ. 결론 ...43
    - 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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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기준 북한의 무역규모는 1990년대 중반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화를 두고 과거 폐쇄적이고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지향했던 북한이 사실상 개방경제로 변화했다는 평가도 있으나 무역규모의 증가는 부분적으로는 구사회주의권 붕괴 이후 급감했던 무역이 회복된 것이며, 북한은 국제사회 및 주요 교역대상국의 대북제재로 대외개방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이에 따라 개방성 확대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경제의 대외개방 변화가 경제적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다양한 국제무역 모형들을 포괄하여, 무역에 따른 후생효과를 측정하는 Arkolakis, Costinot and Rodriguez-Clare(ACR) 모형을 활용하였다. ACR 모형에서는 국내총수요 대비 수입 비중인 ‘수입진입률(import penetration ratio)’이 경제적 후생 변화와 관련된 대외개방 척도이며,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무역의 이익(gains from trade)’은 폐쇄경제에서 개방경제로 전환할 때 발생하는 실질소득 성장률로 측정된다. 본 연구는 UN Comtrade, IMF DOTS, KOTRA의 북한 대외무역 자료와 통일부의 남북교역 자료 등 복수 출처의 북한 대외무역 데이터를 이용하여 1996~2016년 기간중 북한의 ‘수입진입률’과 ‘무역의 이익’을 수량적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1996~2016년 기간중 북한의 ‘수입진입률’은 증가세를 보여, 대외개방은 점진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외개방도 증가세는 특히 고난의 행군이 끝나고 북한경제가 안정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 뚜렷하나, 2010년 전후의 정체 시기를 거쳐 최근 2014~2016년 중에는 오히려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분석기간중 대외개방 확대에 따른 ‘무역의 이익’은 무역탄력성과 이용자료에 따라 실질소득 기준으로 평균 1.8~4.5% 범위에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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