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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update

Korean Health Economic Review

  •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 : 의약학분야  >  예방의학및보건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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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연속간행물
  • : 계간
  • : 1738-7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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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95)~23권3호(2017) |수록논문 수 : 354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3권3호(2017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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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민간의료보험, 공보험과의 공진화: 최근 20년간 우리나라의 민간의료보험 연구 동향

저자 : 강성욱 ( Sungwook Kang ) , 권영대 ( Young Dae Kwon ) , 최지헌 ( Ji-heon Choi ) , 유창훈 ( Ch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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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보건의료연구의 주요 주제 중 하나인 민간의료보험에 대하여 지난 20년간 관련연구가 상당히 축적되었고, 이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통해 향후 연구에 대한 방향 제시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간 발표된 민간의료보험 연구 논문을 시기 및 주제별로, 연구 대상자 및 분석방법별로, 주요 계량분석 결과별로 정리·분석하였다. 분석 대상 논문을 추출하기 위해 국내 학술문헌 데이터베이스인 한국학술정보(KISS)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에서 민간의료보험 관련 검색어 8개를 이용하여 1995년부터 2016년까지 발표된 문헌 370편을 1차로 선정하였고, 이 중 연구보고서, 학회발표 원고 등을 제외한 학술지 게재 논문 126편을 최종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시기별로 보면, 1995년부터 초기 10년간은 민간의료보험 관련 정책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는데, 비급여에 대한 민간의료보험의 재정적 역할과 민간의료보험의 적용 모델(보완형, 대체형 등)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2005년부터는 정책연구에서 제기된 문제, 즉, 민간의료보험가입자의 특성과 의료 이용 증가, 공보험과 민간의료보험 간의 상호 연관성 등을 검증하는 계량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 후기 계량연구에서는 노령화패널과 한국의료패널 등 전국단위의 표본조사 자료나 민간보험사의 가입 자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급여 이용 자료를 연계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전자의 자료는 보험 가입과 의료 이용 정보의 신뢰성에 제한점이 있었고, 후자는 연구 대상자의 다양한 인구·사회적 특성을 분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연구에 적용된 분석모형으로는 보험 가입 연구에서는 주로 로짓모형을, 의료 이용 연구에서는 two-part 모형을 많은 연구자가 적용하였다. 특히, 보험 가입으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를 규명하는 인과관계분석에서는 도구변수를 활용하거나 결합모형 및 성향매칭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보험 가입의 내생성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후기 계량연구의 주요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도시에 거주할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중년층일수록 민간의료보험에 더 많이 가입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보험가입자의 인구·사회적 특성만을 고려하면, 역선택(adverse selection)보다는 순선택(favorable selection)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와 비가입자의 의료 이용 차이는 정액형 민간의료보험이 대부분인 초기 연구에서는 외래서비스 이용에서만 주로 보고되었지만, 실손형 민간의료보험이 확대된 후기의 여러 연구에서는 외래 및 입원서비스 모두에서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 의료 이용 차이가 보고되었다. 공보험의 보장성이 큰 폭으로 확대되지 않고, 동시에 민간의료보험 시장의 규모가 점점 확대된다면,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계층별의료 접근성 차이가 더욱 심화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향후 연구로서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 이용 증가분을 비급여와 급여서비스로 구분한 분석, 민간의료보험으로 인한 의료전달체계의 왜곡, 공급자의 도덕적 해이, 보험사의 위험군 선택, 그리고 민간의료보험의 보험료 및 시장 규모 분석 연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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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제약산업의 R&D 투자, 기업 규모 및 성과에 대한 연구 : 슘페터 가설 검정과 신약 개발을 중심으로

저자 : 사공진 ( Sakong Jin ) , 권지선 ( Kwon Ji-seo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7-6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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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고령화에 따라 신약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 제약산업은 제네릭 위주의 생산 구조로 대부분 규모가 매우 영세할 뿐 더러 시장 규모에 비하여 과다한 수의 업체들이 난립하는 독점적 경쟁 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조직론 이론인 Schumpeter Mark Ⅱ 가설을 국내 상장 제약기업에 대해 검정하고 Triangular Model을 이용하여 R&D 투자가 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패널 포아송 회귀모형을 사용하여 전체 제약기업을 대상으로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 결정요인에 대해서도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 상장기업에서 매출액과 R&D 집약도 간 U자형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약79%의 기업에서 슘페터 가설이 성립하였다. 또한, 기업성과의 대리변수인 시가총액에 대해 R&D 집약도는 유의한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체 제약기업에 대한 신약 및 개량신약 개발 결정요인 추정 결과, 기업의 누적 R&D 투자액이 클수록 신약 및 개량신약개발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기업 규모, 기업 성과, 신약 개발 그리고 기술혁신 활동 간에 유기적인 정(+)의 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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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망 관련 비용(Cost of Dying)에 대한 경제적 분석 - 과잉 진료와 삶의 질을 중심으로 - 1)

저자 : 안영 ( Young Ahn ) , 사공진 ( Jin Sakong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63-8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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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의료비 급증의 주요인을 사망 관련 비용 즉, 사망 직전 사용한 의료비와 과잉진료를 이용하여 설명하고, 생애 말기에 투입되는 막대한 양의 의료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의료패널 5개년 자료를 이용하여 사망까지의 기간과 과잉진료가 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과잉진료의 발생 요인을 살펴보았다. 이와 함께, 생애 말기에 지출된 의료비인 사망 관련 비용을 따로 분리해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사망이 임박함에 따라 의료비 지출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사망에 가까울수록 과잉진료의 발생 확률은 증가하였고, 과잉진료는 의료비와 사망 관련 비용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그러나 생애 말기에 투입되는 사망 관련 비용은 삶의 질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망 관련비용의 효과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할 수 있으며, 생애 말기 의료비 지출 규모를 줄이고 이를 호스피스 완화의료로 대체시킬 필요성이 있다 하겠다. 본 연구는 과잉진료와 의료비 지출 간의 관계와 아울러 사망 관련 비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보고 사망 관련 비용이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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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환자 및 가족에 의한 입원이용 결정의 양상

저자 : 안병기 ( Byeung-ki An )

발행기관 :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구 한국보건경제학회) 간행물 : 보건경제와 정책연구(구 보건경제연구) 23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87-10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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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OECD와 비교하여 1인당 국민소득 증가율 대비 1인당 연간진료비 증가율, 평균재원일, 1,000명당 병상수가 각각 1.9배, 1.9배, 2.4배 높은데, 이에 기인하여 부적절한 입원이 다소 있을 수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부적절한 입원이용을 감소시키고자, 입원 의료이용에 대한 적절성 판단 도구인 AEP(적절성 평가지침)와 Delay Tool(이유목록)를 이용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입원이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는 입원이 의사가 아닌 환자나 가족들에 의해 다소 결정(부적절한 입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2014년 한국의료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부적절한 입원 결정 양상을 파악하고자, Dutton(1986)의 의료이용 모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총 2,396명의 입원환자 중 15.4%인 369명이 의사가 아닌 환자나 가족의 결정에 의해 입원하였다. 의사가 아닌 환자 및 가족 등에 의하여 입원한 환자들은 15세 이하의 환자보다 31-45세 환자와 46-60세 환자가 각각 2.314배, 2.192배 많았고, 건강보험환자보다 건강보험차상위 계층에 속한 환자, 의료급여 1종 환자, 국가유공자 및 가족 특례 지원 환자가 각각 2.209배, 1.870배, 2.447배 많았으며,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환자보다 병원 및 의원과 노인 및 요양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각각 2.155배, 34.175배 많았고, 재원기간에서 1주간 재원한 환자보다 5주 이상 재원한 환자가 1.952배 많았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입안자들은 환자 및 의료기관대상으로 부적절하게 입원이용을 하고 있는 환자들을 찾아, 의료이용이 적절하게 되도록 방안을 강구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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