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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Journal of Public Administration

  • : 한국행정연구원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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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계간
  • : 1226-797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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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1호(1992)~26권3호(2017) |수록논문 수 : 916
한국행정연구
26권3호(2017년 09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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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1지방행정서비스가 지역정체성을 구축하는가: 커뮤니티웰빙의 매개가능성을 중심으로

저자 : 서인석 ( Seo Inseok ) , 이승종 ( Lee Seung Jo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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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지방행정서비스를 선행요인으로 간주하여 커뮤니티웰빙의 6개 구성요소, 지역정체성 간 구조적관계를 설정하고 인과성에 대한 실증검증을 시도하였다. 지방행정서비스가 지역정체성을 확립한다는 인과관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중요하지만, 이론적 관계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았다. 지역의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에서 형성되는 것이 지역정체성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행정서비스와 지역정체성의 확립에 중요한 선행적 요인이 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 문헌검토를 통해서 지방행정서비스와 지역정체성,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 웰빙의 관계를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분석을 시도하였다. 본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몇 가지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지방행정서비스는 지역 정체성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행정서비스는 지역의 다양한 요소에 영향을 주면서 이러한 변화를 기초로 지역정체성은 장기적으로 형성된다고 보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지방행정서비스와 커뮤니티웰빙의 구성요소 간에는 상당한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이때 지방행정서비스의 영향은 사회자본이 가장 강했으며, 자연자본, 문화 자본, 인프라자본, 경제자본의 순위로 확인되었다. 셋째로, 커뮤니티웰빙과 지역정체성의 관계에서는 인프라자본, 자연자본, 사회자본만이 인과관계를 확인하였다. 사회자본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으며, 자연자본과 인프라자본이 그 뒤를 이었다. 지역의 사회자본이 지역민의 다양한 인식 속에서 지역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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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가 간 비교를 통해 본 정부역량: 거버넌스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조희진 ( Cho Hee Jin ) , 권오영 ( Kwon O Young ) , 장용석 ( Jang Yong Su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37-7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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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거버넌스의 핵심 주체라 할 수 있는 정부, 기업, 시민, 국제사회가 정부 역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0년부터 2012년까지 전 세계 200개 국가들을 대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의 효율성은 정부 역량 증진에 도움이 되지 않았고, 정부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정부 역량 향상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 참여와 국제사회에의 참여도 정부 역량을 증진시켰다. 반면, 기업의 명목적인 사회적 참여는 정부 역량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들과 비 OECD 국가들로 국가군을 비교해 보면, 비 OECD 국가들은 정부 역량 향상을 위해 국제사회에의 참여를 높이고, 기업의 사회적 참여를 실질적으로 이끄는 노력이 특히 요구되었다. 이는 국가가 처한 상황에 따라 정부 역량 증진을 위해 서로 다른 전략을 취사선택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해 보면, 위기 이후,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정부 역량을 저해하는 부정적 효과가 감소하였고, 정부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 정부 본연의 역할보다 기업, 시민, 국제사회와의 협력이 더욱 중요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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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전자정부에 담겨진 브랜드로서의 의미

저자 : 최영훈 ( Choi Younghoon ) , 김두현 ( Kim Du Hy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77-9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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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정부·학계에서 전자정부에 대해 명칭 변경이 주장되는 현실에서, 민간부문의 브랜드· 재브랜딩 논의를 적용하여 전자정부 명칭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 그리고 명칭의 유지·변경 입장에 따른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론은 de Chernatony and Riley의 브랜드의 다차원성론과 재브랜딩 추동요인 관련 논의를 적용하였다. 자료는 전자정부를 관심분야로 하는 64명의 한국행정학회 회원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였다. 본 연구의 주된 발견 결과는 두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전자정부 라는 명칭은 브랜드 개념으로 접근할 수 있을 만큼 다차원성을 지니면서도, 전자정부 명칭에 대한 유지 입장과 변경 입장에 따라 안정성 대 변동성이라는 명확히 이분화된 인식이 발견되었다. 또한 전자정부 명칭에 대해 유지·변경 어느 입장에서든 지배적인 입장은 공급자적 입장에서 브랜드로서의 전자정부를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다. 둘째, 유지·변경 입장을 재브랜딩 이유를 기준으로 분류하였을 때, 양 입장 모두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 모두에서 이유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유지입장에서는 용어로서 전자정부의 일반적인 보편타당성 이외에, 전자정부 용어가 지닌 국제규범적 측면을 강조하였으나, 변경입장은 정보기술의 변동과 함께 전자정부 자체의 성격변화를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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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무적 관점에서의 정보공개제도 분석: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

저자 : 윤광석 ( Yoon Kwang Seok ) , 서진완 ( Seo Jin-wan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99-13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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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정부의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등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이다. 정부도 이를 인식하고 관련 법률의 제정, 추진체계의 마련, 각종 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꾸준한 노력을 수행하여왔다. 그러나 최근 정보공개제도는 정보공개법의 개정, 추진체계의 정비 등 많은 문제를 겪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정보 공개제도를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관련 공무원 등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조사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조사는 선행연구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조직, 법률, 운영, 문화 등 네 가지 부문으로 구성되었다. 연구결과 정보공개위원회의 소속 변경,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정보 관련 규정의 개정, 부존재처리 관련 규정 신설, 사전정보공표 및 원문공개제도의 활성화, 정보의 품질 제고, 공무원 및 국민의 인식 제고 등의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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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사회적기업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덕호 ( Dug Ho Kim ) , 정문기 ( Moon-gi Jeo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31-16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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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적 기업의 활성화는 창업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일반 기업의 창업에 관한 연구는 그간 경영학계를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어 왔지만, 사회적기업의 창업에 관한 연구는 시작단계에 있으며, 창업의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의 창업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고, 사회적기업가 육성프로그램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이와 관련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가치지향성, 정부지원제도는 사회적기업 창업의지에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친 반면, 개인의 인적네트워크와 통제변수들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사회적기업 창업의지를 높이기 위한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며, 특히, 실패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와 사회적기업가를 육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마련하고, 정부 지원제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을 정책적 함의로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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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ICT 거버넌스와 조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용남 ( Yong-nam J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연구원 간행물 : 한국행정연구 26권 3호 발행 연도 : 2017 페이지 : pp. 167-218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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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부처 간 조정문제의 심각성으로 인해 자주 거론되는 우리나라 ICT 분야의 거버넌스 이슈를 대상으로, 관련 개념을 정리하고 정부별 거버넌스와 조정의 실제를 분석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거버넌스 개념을 구조와 관계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또한 조정 메커니즘과 관련해서 이해해야 하는 것으로 보고, 거버넌스를 각각 관료제적 거버넌스, 수평적 네트워크 거버넌스,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로 구분하였다. 이와 함께 정부별 거버넌스의 특징과 조정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전두환-노태우 정부부터 최근 박근혜 정부에 대해 분석한 결과 전두환 정부는 관료제적 거버넌스의 성격이 컸으며, 대통령과 대통령비서실에 의한 수직적 조정이 적절하게 활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분야는 점차 네트워크 거버넌스적 성격이 두드러졌는데, 정부구조의 특성상 수직적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모습이 크게 나타났다. 대부분의 정부가 조직통합과 기획이라는 수직적 조정 메커니즘에 의존하였으며, 국무총리가 주관하는 위원회 등을 통한 수평적 메커니즘의 활용도 빈번하였다. 하지만 조정 메커니즘은 잘 작동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기본적으로는 부처 간 협력문화가 부재했고, 각 정부마다 특정 조정 메커니즘에 기계적으로 의존하였기 때문이다. 네트워크가 복잡해질수록 다양한 조정 메커니즘의 활용이 필요하며, 특히 대통령을 비롯한 정책 리더십이 강조될 필요가 있으나 대부분의 정부에서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난다. 네트워크 상황에서 수직적 조정의 효과성은 자발적 협력을 강조하는 수평적 조정의 활성화가 전제되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이를 촉진하기 위해 분권화된 정부 운영도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는 이 분야의 거버넌스를 단순히 위원회 설치나 조직 개편 차원을 넘어서 행위자관계와 구조, 그리고 조정 메커니즘과 연관시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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