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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67)~54권4호(2020) |수록논문 수 : 2,590
한국행정학보
54권4호(2020년 12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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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팀플이냐, 팀킬이냐? 무임승차가 조직 내 갈등과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최미정 ( Choi Mi-jung ) , 은재호 ( Eun Jeah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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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무임승차가 갈등과 팀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무임승차가 팀 내 갈등(과업갈등, 관계갈등)과 팀 성과(팀 수행, 팀 만족)에 미치는 직접효과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무임승차가 갈등을 통해 팀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 과정에서 팀원들의 참여 행태 즉, 성실한 참여와 불성실한 참여(무임승차)가 갖는 조절효과를 탐색하고, 전체 모형의 조절된 매개효과를 분석했다. 분석 자료는 수도권 대학생 18개 팀(102명)이 수행한 팀 과업에 대한 정량적 평가 데이터와 정성적 분석 데이터를 사용했다. 이 연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무임승차가 팀 성과에 미치는 이중적 영향(double effect)을 확인했다. 무임승차는 팀 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팀 만족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즉, 무임승차가 발생하여도 성실 참여자의 역량으로 팀 수행이 이루어졌다. 둘째, 무임승차는 과업갈등과 관계갈등 모두를 증가시켰다. 갈등의 매개효과를 검토한 결과 관계갈등이 무임승차와 팀 만족의 관계를 부분 매개했고, 과업갈등의 매개효과는 유의하지 않았다. 셋째, 성실참여는 무임승차가 관계갈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조절된 매개효과가 나타났다. 달리 말하면, 성실 참여자보다 불성실 참여자(무임승차자)가 더 큰 갈등을 느꼈다. 특히 무임승차자가 많은 팀의 불성실 참여자(무임승차자)가 과업갈등, 관계갈등 및 불만족을 크게 느꼈다. 이는 무임승차자가 팀 성과에 무관심하여 갈등과 같은 부정적 감정을 느끼지 않고, 성실히 참여하는 이들이 갈등을 느낄 것이라는 일반적인 인식과 정반대되는 결과이다. 이와 같은 결과가 나온 원인을 심층 분석한 결과, 역할과 위치에 대한 인식, 팀 리더의 협력적 리더십 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dentified the effect of free riding on conflict and team outcome by examining it in three steps. First, we identified the direct effects of free riding on team conflict (task conflict, relationship conflict) and team outcome (team performance, team satisfaction). Second, we explored the mediating effects of conflict between free riding and team outcome. Third, we investigated the moderating effects of team members' participation (i.e., hard-working team members or free riders) and analyzed the moderated mediation effect of the total model. We analyzed data gathered from 16 weeks' observation and survey of 18 teams. Given the dearth of empirical research on free riding,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field study. From the results, we found three things: First, free riding had varied effects on team outcome. Free riding and team performance have no significant relation, but free riding associates with team satisfaction negatively. This implies that team performance depends on hard-working members' competence. Second, free riding increased task and relationship conflicts. Relationship conflict partially mediated the relation between free riding and team satisfaction, and task conflict had no effect on that relation. Third, hard-working team members felt relationship conflict less than free riders. Participation decreased the negative mediation effect of relationship conflict between free riding and team satisfaction. Especially, free riders in teams with many free riders perceived high task conflict and relationship conflict and low team satisfaction. This is contrary to the common perception about free riders, so we analyzed further and found some explanatory factors, among them the team member's role and status and the team leader's cooperative leadership. The results suggest a new approach to deal with the free-riding problem and contribute to enlarging our understanding of free riding and team dyna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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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익조정과 단기 재무성과: 공공기관의 감사위원 및 기관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한승희 ( Han Seung Hui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35-6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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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은 가시적 성과향상을 위한 정치권의 압박과 공기업 자체의 내부적 유인이 결합하여 회계조작,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기업운영 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내부 거버넌스 주요 구성원인 기관장, 감사위원 등의 경력, 재임기간, 성과급 체계에 따라 이와 같은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기업운영 유인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감사위원과 공공기관장에 중점을 두고 실증분석한 결과 첫째, 감사위원은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발견될 위험이 높은 발생액 이익조정(accrual earnings management)의 영향을 억제하는 억제자로서 기능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발견될 위험이 낮은 실제 이익조정(real earnings management)의 영향은 감사위원이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둘째,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짧을수록, 기관장 퇴직 이후 정치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ex. 정치인)에 기관장은 재임기간동안 이익조정으로 단기 재무/회계성과를 높일 유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첫째, 공공기관 감사위원의 성과급 구성 방식을 기관 및 기관장의 성과 구성방식과 구분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공공기관 기관장이 임용되면 재임기간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으며, 교체 시에도 정치적인 동기보다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교체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관장의 퇴임 이후의 목표와 기대(expectation)에 따라 재임기간 동안의 기관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관장 퇴직 이후에 정치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관운영 평판도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관성과를 높일 유인이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earnings management on short-term financial performance, focusing on the interaction effects of member of audit committee and CEO. First, the member of audit committee served as a suppressor of the effect of the accrual earnings management, which is relatively more likely to be found externally. However, the effect of the real earnings management, which has a relatively low risk of being found externally, was not curbed by the member of audit committee, but rather increased significantly. Second, the shorter the term of the CEO and the more likely he or she is to work in the political field (e.g. politician) after retirement, the greater the increase in short-term financial performance through earnings management during the term of the CEO.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first, that the performance-based salary method for members of audit committees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at of institutions and the CEO. Second, if the CEO is appointed, he or she needs to guarantee their tenure, and he or she needs to be replaced by more objective standards such as evaluation of the public institution's management performance rather than political motivation. Third, this study shows that the post-retirement goals and expectations of the CEO may change the way the agency operates during the term of the CEO. In particular, in order to go into the political field after retirement, the reputation of the agency's oper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criteria, suggesting that there is a reason to increase short-term institutional perform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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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사회적 배태성 관점의 경력성과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네트워크 자원, LMX와의 구조적 관계 및 성별의 효과차이

저자 : 김진선 ( Kim Jin-seon ) , 김종호 ( Kim Jong-h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67-9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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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목적은 사회적 배태성 관점에서 주관적 '경력성과' 결정요인을 식별하고, 네트워크 자원, LMX 그리고 주관적 경력성과(경력만족, 경력몰입)의 구조적 관계를 검증하는 데 있다. 즉, 개인을 관계 속에 배태되어 상호작용하는 사회적 존재로 간주하고, 어떤 관계적 특성이 경력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이상의 비공식적 경력경로에서 성별의 효과차이를 검증하고, 현실설명력 높은 경력성과 메커니즘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중앙·지방공무원 389명을 대상으로 구조모형 및 다중집단분석을 실시한 결과, 네트워크 자원은 경력만족·경력몰입과, LMX는 경력만족과 유의미한 정(+)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경력만족은 네트워크 자원, LMX와 경력몰입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점은 다중집단분석 결과, LMX와 경력만족의 관계는 '여성'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배태성의 이중성을 고려하여 분석결과를 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determinants of subjective “career outcomes”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embeddedness, and to verif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network resources, LMX, and subjective career performance (career satisfaction, career commitment). In other words, we regarded individuals as being embedded in relationships and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nd examined what relational characteristics influence career outcomes. In addition, we attempted to verify the difference in gender effect in the informal career path. The results of conducting a structural equation model and multi-group analysis of 389 central and local public officials showed that network resources had a significant positive (+) relationship with career satisfaction and career commitment, and LMX with career satisfaction. Also, career satisfaction significantly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network resources, LMX, and career commitment. The multi-group analysis showed the relationship between LMX and career satisfaction to be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for women. Finally, this study interprets the analysis results in consideration of the duality of embeddedness, and provides policy implications based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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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공공 부문 행정 농도 결정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대학 규모와 구조 복잡성을 중심으로

저자 : 김진 ( Kim Jin ) , 이경은 ( Lee Kyungeu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01-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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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의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행정 농도(administrative intensity)의 결정요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크고 복잡한 조직의 행정 농도는 항상 증가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은 공공 조직의 관료제적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과 연관이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한국 4년제 대학을 대상으로 조직 규모와 구조 복잡성이 행정 농도와 비선형적인 관계를 갖는지 여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조직 규모가 클수록 행정 농도는 낮아지다가 일정 수준이 넘어서면 오히려 행정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직 규모와 행정 농도의 U자 형태의 비선형적인 관계는 대학의 전임교원 대비 행정 직원의 비중으로 측정한 협의의 행정 농도와 전임교원 대비 전체 직원 비중으로 측정한 광의의 행정 농도 모두에서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학 조직의 구조 복잡성은 협의의 행정 농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구조적 복잡성은 광의의 행정 농도와 역시 비선형적인 관계를 가졌다. 이는 대학 내 학과 수가 일정 수준까지 증가하면 행정 농도가 낮아지지만 임계점을 넘어서면 이를 관리하기 위해 행정 농도가 증가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조직의 규모와 복잡성이 초반에는 행정 농도를 감소시키는 규모와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ale and scope) 효과를 가지지만 변곡점을 지나면 오히려 규모와 범위의 불경제(diseconomy of scale and scope)가 나타나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한국 대학의 행정 농도의 결정 요인을 탐색하여 관료제적 관리 구조의 특성이 갖는 중요성을 환기시키고자 하였다.


organizational size and structural complexity have a nonlinear relationship to the bureaucratic component. We find that organization size and administrative intensity have a nonlinear relationship. Specifically, administrative intensity at first decreased as organization size grew, but then increased after a certain point. This nonlinear relationship (U-shaped) was shown both in the case of restricted administrative intensity, which is measured by the percentage of solely administrative staff in relation to full-time faculty members, and in the case of broad administrative intensity as measured by the percentage of full-time employees in relation to faculty members. The structural complexity of the organization was found to hav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restricted administrative intensity. However, horizontal complexity also has a nonlinear relationship to broad administrative intensity. This means that if the number of departments in a university increases to a certain level, administrative intensity will decrease, but if the threshold is exceeded, administrative intensity will increas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ize and complexity of a university may have an economy of scale that reduces administrative intensity at first, but then results in a diseconomy of scale after passing the optimum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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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정부생산성 측정 및 거버넌스와 제도의 영향 분석: OECD 국가의 보건지출을 중심으로

저자 : 유금록 ( Yoo Keum-ro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31-171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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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32개 OECD 국가들의 정부보건지출의 생산성을 전역 맘퀴스트-루엔버거 생산성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거버넌스, 재정제도, 그리고 정치제도가 정부보건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하였다. 정부보건지출의 생산성은 2000년부터 2015년까지 평균 0.5% 감소하였다. 효율성과 기술변화도 각각 0.4%, 0.1% 감소하였다. 이는 공공보건지출의 생산성이 기술퇴보보다는 효율성 저하로 인해 감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버넌스가 정부보건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정부효과성과 정치안정, 부패통제가 보건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 비해 참여와 책임성 그리고 법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제도가 보건지출의 생산성에 미치는 효과는 재정준칙과 지출분권이 보건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독립재정기구와 조세분권은 부정적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립재정기구가 재정준칙과 동시에 사용될 때 독립재정기구의 긍정적 효과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제도에 대해서는 국가체제(단일국가)와 정부형태(의원내각제), 선거제도(비례대표제)가 정부보건지출의 생산성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는 데 비해 정부체제(다당연립정부)는 제한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measured the government health expenditure of 32 OECD countries with a global Malmquist-Luenberger productivity index, and then analyzed the influences of governance and institutions on their productivity. Productivity from 2000 to 2015 declined by an annual average of 0.5%. Efficiency and technological change also decreased by a yearly average of 0.4% and 0.1%,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the productivity of public health spending decreased by efficiency deterioration rather than technological regress. The influences of governance on the productivity of government health spending show that government effectiveness, political stability, and control of corruption have a positive effect on it, whereas voice and accountability, and rule of law make a negative impact. The effects of fiscal institutions reveal that while fiscal rules and expenditure decentralization exercise a positive impact on the productivity of government health spending,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and tax-revenue decentralization have a negative effect. In particular, when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are used in conjunction with fiscal rules, the positive effect of independent fiscal institutions is inclined to increase. Concerning political institutions, unitary state, parliamentary system,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ffect the productivity of government health expenditure positively, while multi-party coalition government influences it, even limitedly, posi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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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출산장려금 지급수준과 출산율의 관계에 관한 실증분석

저자 : 이유진 ( Lee Yujin ) , 김상헌 ( Kim Sangheon ) , 김나영 ( Kim Na Young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73-19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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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장려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고안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출산장려금은 2002년 전라남도 함평군과 충청남도 논산시에서 도입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으며 출산장려금의 지급수준도 점차 높아지고 있다. 출산장려금의 확대 및 효과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기존의 연구에서는 출산율과 출산장려금수준의 상호 관계는 고려되지 않았다. 출산장려정책의 정책목표인 출산율과 출생아 증가율은 정책을 도입할 때 환경적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출산장려금의 수혜집단의 크기와 연관되므로 정치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출산율과 출산장려금수준이 상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양자의 관계를 동시방정식 모형(Simultaneous Equation Model)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분석결과 1인당 출산장려금이 출산율과 출생아 증가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반면 출산율과 출생아 증가율이 1인당 출산장려금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은 통계적으로 여전히 유의하였다. 본 연구는 출산장려금이 정책효과와 관계없이 정치적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향후 사회복지정책 평가에 있어 정책목표의 내생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baby bonus” is a representative policy in Korea that aims to reverse fertility rate decline. Al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baby bonus policy, these have not considered that the baby bonus and the fertility rate can have a simultaneous, reciprocal effect on each other. We focu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aby bonus and the fertility rate using a simultaneous equation model. The results show that the fertility rate significantly affects the baby bonus, but the opposite is not true. This study implies that as the number of beneficiaries increases the baby bonus regardless of quantitative efficacy and asserts that considering the potential endogeneity of policy goals is essential in evaluating the effects of social welfare 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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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신뢰받는 정부의 특징: 실험설문 방법을 중심으로

저자 : 김정숙 ( Kim Jungsook ) , 조윤직 ( Cho Yoon Jik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99-23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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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어떤 특성을 갖는 정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가?'라는 연구질문에 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신뢰(trust)와 신뢰성(trustworthiness)의 개념을 활용하여, 신뢰받는 정부의 특징을 능력, 선의, 투명성, 일관성 등 네 가지로 규정하고, 이 특징들의 조합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만 18세 이상 시민 806명을 대상으로 실험설문을 실시하여 데이터를 확보하였고,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모형(Hierarchical Logistic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네 가지 신뢰성 요인들이 정부신뢰에 고루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진보적인 이념 성향을 지닌 응답자들일수록 정부신뢰를 결정함에 있어 선의와 투명성을 더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는 일 뿐만 아니라 선의와 투명성, 정책의 일관적인 수행 등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는 함의를 도출하였다.


The main question of this research is “What characteristics of government enhance citizens' trust in government?” Using the concepts of trust and trustworthiness, the research identified four characteristics of trustworthy government; namely, ability, benevolence, transparency, and consistency.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a survey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806 citizens. The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demonstrated that all four factors of trustworthiness contributed to citizens' trust in government. In addition, the effects of benevolence and transparency of government were larger for liberals than conservatives.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argues that to earn citizens' trust, government needs to steadily develop its benevolence, transparency, and consistency, as well as build its basic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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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정부신뢰 제고를 위한 새로운 접근: 분위회귀를 통한 신뢰수준별 차이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이하영 ( Lee Hayoung ) , 강혜진 ( Kang Hyej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3-26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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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분위 회귀분석을 통해 정부에 대한 현재 신뢰수준에 따라 정부의 능력과 도덕성이 정부신뢰를 제고하는 효과가 달라지는지, 즉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과 신뢰하지 않는 국민의 정부신뢰가 제고되는 핵심 메커니즘이 상이한지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정부의 능력(효과성, 대응성)이 정부신뢰를 제고하는 효과는 신뢰수준이 높은 국민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난 반면, 정부의 도덕성(청렴성)이 정부신뢰를 제고하는 효과는 신뢰수준이 낮은 국민에게서 더욱 크게 나타났다. 이는 이미 정부를 신뢰하는 국민의 신뢰수준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의 기능적 측면에 대한 기대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실망을 회복하는 것이 특히 중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주로 조건부 평균 접근을 취하는 기존연구에서 간과되어온 신뢰수준에 따른 차이를 포착함으로써 정부가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고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어떤 전략적 접근을 취하여야 할지 판단하는데 유용한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This study analyzes whether the effects of a government's ability and morality in enhancing government trust depends on the current level of government trust; that is, whether the key mechanisms for increasing the government trust of those who trust the government and the key mechanisms for increasing the government trust of those who do not trust the government are different.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ability (effectiveness, responsiveness) to enhance government trust was greater in the people with already high confidence levels.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the government's morality (integrity) on enhancing government trust was greater in the people with low confidence levels. This suggests that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to meet expectations for the functional aspects of the government to further raise the confidence level of those who already trust the government, and to overcome the distrust of those who do not trust the government, it is especially important to avoid disappointment over the ethical aspects of the government. This study captured differences according to confidence levels, which have been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mainly taking a conditional average approach, which provides useful implications for determining what strategic approaches the government should take to overcome public distrust and enhance t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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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행태에 관한 실증 분석: 불편부당성, 정치적 대응성, 정치적 책임성을 중심으로

저자 : 김다니 ( Kim Danee ) , 정윤진 ( Jung Yunjin ) , 임도빈 ( Im Tobin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63-29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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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치적 중립성은 상반되거나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왔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정치적으로 활용됨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논의함에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행태를 불편부당성, 정치적 대응성, 정치적 책임성 등 세 가지 하위차원으로 제시한다. 불편부당성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상관이 누구이든 상관없이 동일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 정치적 대응성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상관의 명령을 자신의 신념과 같이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정치적 책임성으로서의 정치적 중립은 정치적 상관의 명령을 자신의 공익관에 비추어 판단하고 나아가 저항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개념적 정의를 바탕으로 실증분석을 통해 정치적 인사개입과 공공봉사동기, 개인의 정치적 성향 등이 정치적 중립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정치적 중립성 개념 발전 뿐만 아니라 실증연구를 통해 실천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Political neutrality has often been used with conflicting meanings by different researchers and in different cases due to conceptual ambiguity. The political use of the term has added to the confusion in discussing political neutrality. Based on an awareness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divides the political neutrality of civil servants into three dimensions: unbiasedness, political responsiveness, and political responsibility. Political neutrality as unbiasedness means maintaining the same attitude regardless of who the political superior is. Political neutrality as political responsiveness means taking orders from the political superior as one's own beliefs. Political neutrality as political responsibility means actively reflecting on and judging orders from superiors in the light of one's own sense of public value. Our empirical analysis confirmed that political personnel intervention, public service motivation, and political orientation were factors affecting political neutrality. This suggests that civil servants can serve as the last resort for the protection of the public interest in a society of "political excessiveness." Finally, this study seeks to derive practical implications through empirical research as well as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political neutr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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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리, 제도, 주권: 지방자치에서 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연구

저자 : 서재호 ( Seo Jae-ho )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54권 4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97-32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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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의 본질적 구성 요소인 자치권의 본질은 무엇인가? 이 논문은 자치권의 본질을 권리, 제도, 주권의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자치권은 헌법에 기본권으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으나 헌법 해석을 통해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이 도출된다.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나 사회권적 기본권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독특한 성격을 가진다. 이는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의 주체가 주민과 지방정부로 나뉘기 때문이다.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의 주체인 주민의 자치권은 국민 주권의 지역 단위의 분할이라는 의미에서 주민주권의 성격을 가지며, 지방정부가 가진 자치권으로서 통치권의 근거가 된다. 지방정부(지방의회와 단체장이 대표하는 지방행정기구)의 자치권은 헌법과 지방자치 관련 법률이라는 제도로 규정되는 이차적인 자치권이다. 제도로 보장되는 자치권의 내용에는 주민의 청구권으로서의 자치권과 지방정부의 지역내 법률관계의 형성권으로서의 자치권 등이 포함된다. 자치권의 본질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이 논문은 자치권의 강화를 위한 몇 가지를 제안하였다.


What is the nature of local autonomy? This paper reviews the nature of autonomy from the perspective of rights, institutions, and sovereignty. Although autonomy of local government is not stipulated as a basic right in the Constitution, it is derived as a basic right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s a basic right, autonomy has the nature of a basic right of a unique character that does not fall under the category of free or social rights. This is because, as a basic right, the subject of autonomy is divided into citizens and local governments. As a basic right, the autonomy of citizens, the main body of autonomy, has the characteristics of citizen sovereignty in the sense of division of the local unit of national sovereignty, and serves as the basis for the sovereignty of local governments.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is a secondary autonomy prescribed by the system of the Constitution and local autonomy-related laws. The aspects of autonomy guaranteed by the system include the autonomy of citizens as the right to claim and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as the right to form legal relations in the region. Through a review of the nature of autonomy, this paper proposes several insights for strengthening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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