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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4)~35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1,127
법학논총
35권1호(2018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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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연방대법원 사법심사기준으로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뢰성 판단

저자 : 정문식 ( Jeong Mun-si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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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1960년대부터 인종을 차별기준으로 한 평등보호사건에서 엄격심사를 하며 위헌결정을 했다. 그러나 엄격심사를 하면서도 합헌결정을 한 경우가 있는데, 정부나 의회의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신빙성을 판단할 때 적합성심사를 한 경우가 그러하다. 의회가 제출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하여 어느 정도 타당성만 확인하는 것을 입법자료에 대한 적합성 (adequacy)심사,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회의적인 시각에서 정부자료에 대한 신뢰 자체를 엄격하게 허용하는 것을 입법자료에 대한 신뢰성(credibility)심사라 할 수 있다. 연방대법원이 엄격심사를 하더라도 적합성심사를 하면 합헌으로, 합리성심사를 하더라도 신뢰성심사를 하면 위헌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셸비카운티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보수주의 대법관들과 윈저 사건에서 위헌결정을 내린 자유주의 대법관들은 의회가 제출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으로 그 신뢰성을 의심하고 위헌결정을 했다는 점에서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떤 조건 하에서 입법관련 자료에 대한 심사기준을 엄격히 할 것인지, 어떤 조건일 때 심사기준의 엄격성이 정당화되는지 하는 점이 더 중요하고 설득력이 큰 것이다. 권력분립 원칙 하에서 의회와 정부, 법원의 역할을 고려한다면,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도 사실관계에 대한 관련 자료에 대해서 법원은 적합성심사를 할 수 있다. 기본권에 중대한 제한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신뢰성심사를 할 수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도 평등심사에 있어서 원칙적으로는 완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예외적으로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는데, 입법자가 제시한 관련 자료들에 대한 심사기준을 세분화하면서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면 설득력 있는 심사기준정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Since the 1960s, the U.S. Supreme Court(SCOTUS) has made unconstitutional decisions based on strict scrutiny in Equal Protection cases, in which racial classification matters. However, there are some cases where a decision on constitutionality is made while applying the strict scrutiny. When the SCOTUS applied not only strict scrutiny but also adequacy-checking to the record of the agency or the Congress, the law was upheld. The test manner on the record can be divided two, adequacy-checking is a modest verifying legislative data submitted by Congress, credibility-test is strictly judging for confidence in government data from a skeptical view point. Even if the SCOTUS apply the strict scrutiny, the law can be upheld through the adequacy-checking test on the record supporting legislation. The conservative Justices who made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in Shelby County and the liberal Justices who made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in Windsor seem to be equally skeptical to the record submitted by Congress. However it is different, under what conditions, it is more important and persuasive, SCOTUS can apply credibility test on the record supporting legislation. Considering the role of the legislative, the executive and the judiciary under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the court can apply the adequacy-checking to the record of the legislative under the strict scrutiny. If there is a serious restriction on the fundamental rights, the court can credibility-test to the record under the rational basis test.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the credibility and the adequacy method will be helpful to establish more persuasive and reasonable standard for the judici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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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직업공무원제도와 사회정의: 임금과 연금을 중심으로

저자 : 조원용 ( Cho Won-y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9-5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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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의 재화는 한정되어 있다. 사회는 그 구성원들이 유기적이고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있기에 누군가가 필요 이상으로 가져가면 누군가는 필요한 만큼 가져가지 못한다. 만약, 이익을 지나치게 많이 가져가는 것이 특별한 이유 없이 인정되어 왔고 이익이 시장의 경쟁을 통해 얻은 이익이 아니라 체제에 의한 이익이라면, 그리고 이것이 수 십 년째 공고화되어 있다면 이러한 이익을 향유하는 계층은 우리 헌법 제11조 제2항에서 인정하지 않고 창설치 못하는 '특수계급'으로 볼 수 있다. 반대로 어떤 집단이 특별한 이유 없이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에 비하여 불이익을 받으며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그 차별을 철폐하고 그 집단을 합리적 수준의 대우를 받도록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한다. 직업공무원의 임금과 연금에 관한 관심이 뜨겁다. 누군가는 '박봉'이라고 주장하고 누군가는 너무 많이 받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판단이 가능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무엇을 기준으로 할 것인가이다. 기준에 따라 박봉과 고봉은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둘째, 판단할 대상이 명확히 공개되어야 한다. 판단 기준만 존재하고 판단할 대상이 정확하지 않으면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기 때문이다. 안타깝게도 시민단체 등의 수 년 간의 정보공개요청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직업공무원의 직렬별, 직급별, 호봉별 봉급과 수당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세금을 임금으로 지급 받는 공무원이 얼마의 봉급과 수당을 받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직업공무원들이 얼마를 받는가에 대하여 철저히 비공개하는 상황 때문에 오히려 사지 않아도 되는 오해를 사고 있다. 이와 같은 오해의 불식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논의를 통해 국회에서 '공무원 임금 공개법'을 빠른시일안에 제정하고 공무원이 국민 세금으로 받는 총보수를 공개해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 공개범위를 봉급만 공개할 것인지, 수당까지 할 것인지, 무슨 수당까지 공개할 것인지와 어느 직업공무원의 직렬, 직급, 호봉을 공개할 것인지는 입법자의 판단에 맡기면 될 것이다. 그래야 '불필요한 오해'를 벗어날 수 있다.


Society has a systematic and organic link between its components. Also, goods are limited. Therefore, if someone takes more than necessary goods, someone does not have as much goods as they need. Furthermore, it is a big problem if the group that takes more than necessary goods does not gain profit by itself in the competition of the market, but has been solidified for decades. Public officials receive wages and pensions through the taxes that the state collects forcibly against the people. If a public official is paid as a wage worker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Korea and is paid in return for legitimate labor, or if he or she receives a retirement benefit at the expense of serving the public interest or at the expense of the republic, nobody will blame anyone. But what if not? In the Joseon Dynasty, the man class enjoyed many privileges and reigned over the people and people. At that time, I knew that there was a problem with the man, but unfortunately I tried to be a man rather than claiming to get rid of him. Currently, we live in a democratic republic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not the Joseon period. Now is the time to try to get rid of the special class rather than try to be a special class, or to claim the privilege of the special class. That is why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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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프랑스의 통신제한 법제와 그 시사점

저자 : 여은태 ( Yeo Eun Ta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53-7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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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또는 국가안전보장을 위해 감청과 같은 통신제한을 통한 정보수집은 범죄수사와 국가 안전보장이라는 관점에서 필수적이며 효과적인 수단임이 분명하다.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정보의 수집 및 전송이 용이해졌으나, 그 이면에는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범죄행위 악용될 우려가 항상 뒤따르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범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법제도 또한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진전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3년 통신비밀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의 개정이 있었으나 새로운 기술을 적극 반영할 만큼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없다. 보다 효율적인 정보수집방법을 마련하기 위해 통신제한 법제도를 개정하는 경우에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사생활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도 커진다는 점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한편 프랑스의 경우에는 1991년 법률에 따라 통신제한에 대한 근거규정이 마련되면서 사법감청과 행정감청이 제도화 되었다. 2015년 샤를리 엡도(Charlie Hebdo) 테러사건 이후에는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입법적 노력이 가속화되었으며, 2015년 정보법률 제정을 통해 통신제한 기술의 다양화를 통해 적법한 정보수집능력을 확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보수집을 위한 적법성 검토 및 자문을 위한 기관도 함께 설치해 두고 있다. 아울러 통신제한 법제정비 과정에서 프랑스는 비례의 원칙에 따라 통신제한의 효율적 방법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측면에서 조화로움을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와 같은 점에서 프랑스의 통신제한 법제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통신제한 법제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Nous pensons que la collecte des communications au moyen de l'ecoute telephonique dans le cadre de la limitation de la correspondance est un moyen necessaire et efficace pour l'enquete judiciaire et la prevention des menaces sur la securite nationale. De nos jours, les nouvelles technologies sont developpees, les moyens de communication utilises par les organisations criminelles dans lesquelles les terroristes sont egalement de plus en plus astucieux et divers. Dans ce contexte, le systeme juridique doit etre activement developpe afin de repondre pour proteger la vie et la propriete du citoyen. En particulier, la loi coreenne sur la protection des secrets des communications permet l'ecoute telephonique pour l'investigation criminelle et la securite nationale. Cependant cela souleve la question de l'efficacite actuelle des moyens legaux utilises pour la collecte des donnees. En effet depuis l'etablissement de cette loi en 1993, il y a eu plusieurs modifications mais la base de la loi n'est pas assez etoffee pour refleter le developpement des nouvelles technologies. Si la legislation est modifiee pour la prevention de la securite nationale et de la criminalite avec les moyens modernes, nous devons considerer que la limitation des communications est liee au droit a la vie personnelle et au secret des communications. La legislation francaise dispose aussi de l'ecoute judiciaire et l'ecoute administrative dans le cadre de la limitation des communications de la loi de 1991. Par ailleurs, en raison de l'attentat de Charlie Hebdo en 2015, une nouvelle legislation, par exemple la loi relative au renseignement de 2015, a ete promulguee et developpee tres rapidement. Nous pouvons comprendre que cette reforme legislative est en faveur de la protection des citoyens et de la lutte contre le terrorisme. Dans le contexte francais, la France a essaye de mettre en oeuvre le principe de proportionnalite tel que preconise par la decision du Conseil constitutionnel sur la loi relative au renseignement. De ce point de vue, l'etude du regime juridique francais peut contribuer a reformer et ameliorer la legislation coreenne a propos de la limitation des commun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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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무형문화재 보호를 위한 법정책적 연구

저자 : 김수갑 ( Kim Su Kab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77-10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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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그동안의 우리나라에서의 무형문화재법정책의 변화 및 새로 제정된 무형문화재법의 내용과 전승실태를 살펴본 다음, 무형문화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고찰하였다. 지정기준이 무형문화재보호법령에서는 좀 더 구체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학술적 가치, 예술적 가치, 기술적 가치, 보존 가치 등의 판단에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할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화재위원도 전문위원이라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전문위원들이 무형문화재정책의 이해나 현장의 경험을 충분히 쌓을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이러한 사람들이 문화재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무형문화재는 단순히 지정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이를 전승할 수 있는 기반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가는 정책과 운영이 더욱 중요하다. 이런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자들의 전수교육제도의 운영이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전승정책은 교육기관과 연계되기보다는 무형문화재 자체를 중심으로 한 전승교육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좀 더 체계적인 무형문화재보호를 위해서는 무형문화재를 기록대상으로서 무형문화재와 전수대상으로서 무형문화재를 구분하고 기록대상으로의 무형문화재는 문화재연구소를 등을 통한 원형을 유지하기 위한 기록화에 중점을 두고, 전수대상으로서의 무형문화재는 대상으로서의 무형문화재는 국가에서 근대교육체계 속으로 적극적으로 포섭하여 전형유지원칙을 지켜나가면서 보급에 주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전수교육경비의 용도에 대해서도 훈령에 규정하기 보다는 법령에서 규정하여 법률유보원칙에 부합하게 할 필요가 있으며, 무형문화재법에도 보조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중 제5장 보조금의 반환에 관한 규정의 준용도 필요하다. 전수교육조교의 경우 활동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하는 방안과 전수교육조교의 명칭도 연수에 따라 등급별로 구분하는 방안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보유자와 명예보유자 등의 인간문화재의 예우와 관련된 규정도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4대보험에 가입을 가능하게 하는 관련법의 개정 및 지원규정의 신설도 이루어져 생활보장은 물론 전수교육과 전승에 전념하게 하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무형문화유산의 활용활성화와 지적 재산권 보호방안 마련도 시급한 과제이다.


It is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to protects traditional culture which is disappearing due to modernization. In korea,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was enacted on March 27th in 2015 and It was enforced from March 28th in 2016.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ct stipulates the preservation and selec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as a basic principle of “maintaining Prototype”. This is a step forward in comparison with the “preservation of the original type” of the Cultural Properties Protection Act. It is important to secure professionalism and objectivity when government designat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nd recognize holder(human cultural assets), Because the subjective judgment of committee members may intervene in the judgment of academic value, artistic value, technical value, and preservation value. It is necessary for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as the subject of the transfer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modern education system in the state. Regulations related to the honor of human cultural assets such as holders and honorable holders need to be improved. In particular, it is important to provide an environment that is devoted to transmission education as well as the guarantee of living, by establishing regulations and amendments to related laws that enable the enrollment of 4 major insura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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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미국 연방파산법 제11장의 기업회생제도

저자 : 박승두 ( Park Seung-du ) , 안청헌 ( Ann Chung-h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07-138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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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62년 구 회사정리법을 제정하면서 일본의 회사갱생법을 통하여 미국법을 간접적으로 계수하였다. 그리고 현재도 미국의 “사전회생계획안 제도”와 “임시매수자 선임방식”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우리는 미국 파산법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으며, 향후 우리법의 발전을 위해서도 미국법에 대한 연구가 더욱 절실한 실정이다. 이러한 연구의 필요성에 의하여 이 논문은 미국 파산법 제11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회생제도의 내용을 알아보고, 우리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800년에 제정된 미국 최초의 파산법에는 기업회생절차를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형평법상의 수익관리제도를 활용하였지만, 1934년 개정시 기업회생제도가 도입되었으며, 그 후 1938년, 1978년, 1994년, 2005년 등 개정시 마다 이를 발전시켜 왔다.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을 정리하여 보면, ① 미국에서는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채권자의 개별적 권리행사는 자동적으로 금지되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지만, 우리는 보전처분, 중지명령, 포괄적 금지명령 등 번거로운 절차를 취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요망된다. ② 미국에서는 원칙적으로 기존의 경영자가 그대로 경영권을 가지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다. 기존 경영자가 부실경영책임이 있거나 경영의 능력에 한계가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외부전문가를 관리인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③ 미국에서는 미국 연방민사소송법상 연방 지방법원의 파산법 판사는 임기가 14년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으나, 우리는 법관의 순환보직제로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채권자협의회의 지위를 더욱 강화하여야 한다. ④ 미국에서는 회생계획안 의결요건이 채권자 조의 경우, 투표한 채권자의 채권액의 3분의2 이상, 투표한 채권자수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회생채권의 경우 회생채권자의 의결권의 총액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며, 회생담보권의 경우 의결권의 총액의 4분의 3이상의 동의을 얻도록 하고 있다. 우리도 미국법과 같이 그 의결요건을 대폭 완화하여야 한다. ⑤ 미국법에서는 계속기업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우리는 이를 회생절차의 폐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어, IT 기업 등 부동산 생산설비를 갖추지 않았지만 고부가 가치산업의 퇴출을 촉진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조속한 개선이 필요하다.


When legislating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in South Korea (hereinafter, Korea) in 1962, the American system of bankruptcy has been referenced via Japanese Corporate Reorganization Act. Furthermore, we currently plan to implement prepackaged plan and stalking horse bid from the American bankruptcy law. As such, U.S. bankruptcy system has, and will significantly influence Korean legal structure. In this regard, this paper will explore U.S.Code: Title 11-Bankruptcy, and draw some implications. The first bankruptcy law in American, which utilized equity receivership because of the absence of corporate reorganization procedure, was legislated in 1800. Then, it adopted the process of corporate reorganization with the amendment in 1934, and gradually developed in 1938, 1978, 1994, and 2005. It implies that ① while America instituted automatic stay, automatically prohibit executing the right of creditors, Korea adopted rather complex and time and money consuming steps, such as preservative measure, stay order, and general prohibition order ② In American debtor corporation, the executive maintains management rights in principle(debtor in possession, hereinafter, DIP), Korea tends to appoint a custodian although Korea referred to the DIP to appoint manager of the debtor as a custodian instead of replacing it with outside experts except when it is liable for poor management. ③ Under the U.S.Code: Title 28-Judiciary and Judicial Procedure, judges in federal district court hold specialty with guarantee of 14 years term. In contrast, circulating assignment rule worsen the lack of professionalism between judges in Korea. It also illustrates the necessity to strengthen creditors' consultative council. ④ In case of rehabilitation proposal, U.S. legislations define that a class of claims has accepted a plan if such plan has been accepted by creditors, other than any entity designated under subsection of this section, that hold at least two-thirds in amount and more than one-half in number of the allowed claims of such class held by creditors, other than any entity designated under subsection of this section, that have accepted or rejected such plan. However, we restrict it to two-thirds of credit amount of the entire rehabilitation creditors and three-quarters of agreements by rehabilitation secured creditors. It alarms that Korea should ease the rule. ⑤ At last, since Korea defines the value of the debtor's business continues must be larger than the value of the debtor's business is deemed, which is not provided in the American system, it tends to accelerate the liquidation of high-value industry, typically IT firms as they do not hold properties and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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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아렌트의 정치철학 - 칸트에 대한 비판과 수용의 시도 -

저자 : 임미원 ( Lim Mi-w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39-15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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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에 대해 최근 새로운 철학적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접근방향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현대의 이론가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바는 공영역과 정치의 복원에 대한 아렌트의 일관된 신념이다. 아렌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공/사, 실천/제작의 개념구분을 받아들여 공영역과 행위-실천의 문제에 집중하는 한편, 실천보다 사유-관조를 우위에 두었던 서양 정치철학 전통을 비판하였다. 아울러 정치의 도구성 대신 자율성을 강조함으로써 근대의 실천철학과도 거리를 두었다. 특히 아렌트는 칸트의 실천철학에 대해 정치의 영역 바깥에 존재하는 실천의 형이상학으로서 이성에 대한 의지의 종속성을 확인해줄 뿐이라고 비판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칸트의 <판단력 비판>에서 제시된 반성적 취미판단의 이론을 수용하였고, 특히 칸트의 공통감 및 확장된 심성 개념을 통해 자신의 정치적 판단이론을 완성하였다. 한편으로는 정치라는 활동적 삶의 영역을 활성화시키려는 관심,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론과 실천을 연결시키고 그 이행을 매개하는 능력으로서 판단력에 대한 관심이 무엇보다 칸트의 선험적-형식적 취미판단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졌고, 결국 이 관심으로부터 아렌트의 '정치'적 '판단' 이론이 새롭게 구상된 것이다. 칸트에 대한 비판과 수용으로부터 귀결된 아렌트의 판단 및 행위이론은 무엇보다 인간의 복수성과 의사소통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정치적 의미부여라고 할 수 있다.


Hannah Arendt's conception of the Political receives relatively great attention from contemporary political theories, esp. participatory democratic theory, discourse theory, and communitarianism. In spite of a variety of the approaches, they recognize commonly that Arendt has devoted herself to the renewal of the public sphere and political action. Based on a Aristotelian distinc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poiesis and praxis, she investigates the significance of public sphere and praxis. And she breaks with the Western tradition of political thought which dissolves the political action by setting contemplation over praxis. Her insistence on the autonomy of politics and the primacy of the political action makes her skeptical about modern practical philosophy, including Kant. Arendt explains that Kant's practical philosophy as a whole takes no political action into account and it includes only metaphysical theory of reason and will. Notwithstanding Kant has great influence on Arendt's political theory. She looks to Kant's analysis of reflective judgment in the < Critique of Judgment >, especially that of reflective judgment of taste in order to explain how political judgment can be conceived. Focusing on Kant's conception of sensus communis and enlarged mentality she completes her own conception of political judgment which enables the revaluation of plurality and communicability of 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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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임금채권보장제도에 관한 연구 - 일본과 한국의 체당금 지급 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

저자 : 김명수 ( Myung-su Kim ) , 김근주 ( Keun-ju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59-18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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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경기 불황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기업의 재정이 파탄되고 경영이 불안정하게 되어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임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부는 임금체불사업주를 형사고발하거나 각종 행정제재를 취하여 왔지만 이것이 근로자들의 실질적인 생계보장에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악의적인 임금 체불사업주로부터 피해를 본 근로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금전적 보전이 절실한데, 이를 위해 민사소송을 선택하기에는 근로자 측이 감수해야 할 시간적·금전적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체불임금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가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지급제도이다. 특히 일본의 체당금 지급 제도는 '신속하고 적정한 체당금 지급'이라는 목표 아래 지속적인 개선 작업을 수행해 왔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도 근로자의 생계불안에 대비하여 신속한 구제 및 지원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체불사업장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강화하는 등 체당금 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이 시급하므로 일본의 체당금 지급 제도에 관한 운용상 장점을 수용하여 입법 정책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임금채권보장법과 일본의 임금확보법상의 체당금 지급 제도는 그 내용이나 운용 측면에서 유사한 점이 많다. 예를 들어, 체당금의 지급사유를 '법률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구분하고 있는 점, 사업주 요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산재보험에 해당하는 노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일 것을 요한다는 점, 체당금 지급 시 연령에 따른 상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점, 부정지급 금액 환수에 대하여 체당금으로 지급받은 금액과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납부를 명하는 배액 상환제도 등이 유사하다. 하지만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와 체당금에 대한 일부대위의 문제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주목할 만하다. 이외에도 한일 양국의 비교제도적 관점에서 체당금을 둘러싼 다양한 법적 쟁점에 관한 검토는 유용하리라 생각된다.


Under the recent economic crisis, there is a big increase in the number of unpaid wages by an employer. For these unpaid wages, worker has wage claims to an employer legally, however they have become almost obsolete because he or she cannot exercise his or his rights effectively. To protect the worker suffering from unpaid wages, the Wage Claim Guarantee Act provides that the State must defray certain unpaid amounts for the work that has been performed by the worker. Under this Act, if an employer has a certain reason, such as the initiation of rehabilitation, bankruptcy, insolvency, etc. fact finding and any of his/her retired workers claims his/her unpaid wages, etc., the Minister of Employment and Labor shall pay such unpaid wages, etc., to the worker on behalf of the employer. It is a so-called 'Subrogated Payment System'. It is difficulty to understand and interpret problems regarding delay charge, insolvency, etc. fact finding, and operation of this system because there are no expressly stipulated provisions or decisions of Supreme Court. Therefore, there are considerable conflicting interests among the interested parties This study provides valuable information on the improvements to the guarantee of payment of wage claims in operation through theoretical studies and court's decisions in Japan, comparing with the judicial of Korea, and presents approaches to deal with a reasonable interpretation of related provi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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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있어서 삼차원 프린팅의 도전과 저작권의 대응

저자 : 양대승 ( Yang Dae Seu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85-21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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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디지털 파일로 볼륨을 가진 입체적인 개체를 만들 수 있다. 3D 프린팅 기술은 80 년대 초반에 발명된 것이기 때문에 신기술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3D 프린팅은 저가의 3D 프린터가 시장에 출시되고 있고 또한 시제품 제작을 제안하는 전문업체들이 생겨남으로써 일반 대중들도 3D 프린팅에 쉽게 접근 할 수 있게 되면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3D 프린팅이 적용되는 분야는 장난감, 소형 도구, 건설, 항공, 패션, 자동차, 예술 및 식품 분야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피어투피어(peer-to-peer)는 물품의 제작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요한 변화로 인해 음악 및 시청각 산업, 3D 프린팅에 혁명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지식재산권에는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D 프린팅과 관련한 저작권 문제와 이러한 혁신적 수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실무적인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 및 이해관계자들이 이 혁신적인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위험을 예측하고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3D 프린팅 기술이 향후 우리 사회에 제공하는 잠재적인 이익을 잃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


We can create a three-dimensional object with a volume in a simple digital file. Since 3D printing technology was invented in the early 80's, it is not new technology at present. However, 3D printing is getting attention again because the low-cost 3D printer machines are being sold to the market, and professional manufacturers who are proposing prototypes are being created, making it easy for the general public to access them. 3D printing is applied in a wide variety of fields such as toys, small tools, construction, aviation, fashion, automobiles, arts and food. In addition, peer-to-peer has revolutionized the music and audiovisual industries and 3D printing due to significant changes in the production process, but it also poses a significant threat to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copyright issues related to 3D printing and the practical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these innovative tools. This enables companies and stakeholders to anticipate the legal risks arising from this innovative technology and provide an opportunity to look at the issues, thereby enabling 3D printing technology to be delivered to our society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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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 허용 이유 및 한계 -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의 적용범위 -

저자 : 김의석 ( Ui-suk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5-23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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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판결의 기판력의 시적범위와 관련된 문제로서 기판력의 표준시 후 형성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논의되어 왔다. 그러한 형성권 중 하나가 상계권이다. 청구이의의 소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등에서 일관되게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판례의 견해에 찬성하는 것이 다수의 견해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 이유 및 허용의 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가 허용되는 이유에 관하여 판례는 직접적인 근거를 설시하지 않고, 다만 상계권 행사시점이 변론종결 후이기 때문에 상계권 행사가 청구이의의 소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편, 학설은 주로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의 입장에서 상계권의 실체법적 특질을 상계권 행사 허용 이유로 설명하는 것이 지배적이다. 이와 달리 필자는 법적 안정성이라는 기판력의 근거에 기초하여 소송법적 측면에서 상계권 행사 허용 이유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즉, 청구이의의 소에 관한 판례에서는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므로 상계권의 행사가 향후 상계 주장 채권의 이중행사 기회 없이 종국적이라는 점, 상계권의 행사가 확정판결과 실질적으로 모순저촉 하지 않는 점, 향후 상대방의 응소부담의 불이익이 없는 점 등을 허용 이유로 분석하였다. 한편,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가 항상 허용되는 것은 아니고 허용에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하여 필자는 확정판결이 동시이행판결인 하나의 사례를 제시하였다. 그 사례에서는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를 허용할 경우 상계 주장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상계권의 행사 후 상계 주장 채권의 이중행사 기회로 인하여 상계권의 행사가 종국적이지 않고,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면 확정판결과 실질적으로 모순 저촉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상계 주장 채권의 이중행사로 인하여 상대방이 응소부담의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그 사례에서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요컨대, 기판력의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를 허용하는 대법원 2005다41443 판결에서의 법리는 표준시 후 상계권 행사에 대한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그 판단에 기판력이 인정되지 않는 위 확정판결이 동시이행판결인 사례와 같은 경우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The issue has been addressed whether it is permitted as a matter of time scope of res judicata to file an action, after the court's final decision, based on the execution of the right to create, change, and end the legal relation by an expression of intention (hereinafter “the Right”) to the effect of being in conflict with such decision. One of such Rights is the set-off right. The Supreme Court (hereinafter “the Court”) has consistently acknowledged the execution of the set-off right, not executed before the court's final decision, after such decision in a few Court cases regarding “Action of Objection to Claim” such as 2005Da41443 rendered on November 10, 2005. Most scholars support such cases. In this article, I delve into the reason why an action based on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after the court's final decision where the set-off right is not judged because of nonexecution is permitted and the limit of such permission. The Court has not described in detail the direct reason why an action based on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after the court's final decision where the set-off right is not judged is permitted in the Court's cases, but mentioned that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is a cause for “Action of Objection to Claim” because of the time of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Many scholars have maintained the characteristics of set-off right as the basis for such permission mainly for the interest of the party who executes such right. I reviewed the reason for the permission of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from the perspective of legal stability. Since res judicata reaches the judgment for set-off right in the case of 2005Da41443,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is final without the chance of the second execution. Also,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does not conflict against the court's decision in substance. Furthermore, the counter-party does not have such disadvantage as the burden of response to any action by the party who executes the set-off right.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is not always allowed after the court's final decision where the set-off right is not judged because of nonexecution, but has a limit. In order to prove it, I introduce an example with respect to the concurrent performance decision. In the example, if an action based on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is allowed, res judicata does not reach the judgment for set-off right, which means that the party who files such an action has a chance for the second execution of set-off right. Also,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conflicts against the court's final decision in substance. Moreover, the counter-party has such disadvantage as the burden of response to any action by the party who executes the set-off right. Therefore, in the example, it is unfair to permit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As a result, the principle maintained in the Supreme Court cases such as 2005Da41443 applies only to the facts where res judicata would reach the judgment for the execution of set-off right, not to the facts where res judicata woul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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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반려동물 사육규정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홍진희 ( Hong Jin-hee ) , 김판기 ( Kim Pan-g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5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31-25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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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 증가함으로 인해 이와 관련한 분쟁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공동주택에서의 동물 사육과 관련해 이러한 분쟁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나 법령이 완비되어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공동주택 내에서의 동물 사육과 관련된 미완의 상태인 현행 법률, 특히 공동주택 관리규약상동물 사육 규정에 대해 그 해석론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필자들은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동물에 관한 규정을 ① '동물 사육 가능'이지만 동물 사육시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경우, ② '동물 사육 불가'라고 정한 경우, ③ 동물 사육에 관한 관리규약의 개정으로 유형화 하고, 해당 유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법률문제들에 대해서 현행법을 토대로 나름의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관련 법령이 완비되지 않은 현실에서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관한 해석론만으로는 실효성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공동주택에서의 동물 사육에 관한 명확한 기준의 입법화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아울러 공동주택 자체적으로도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을 명확히 하여 관리규약의 내용과 관련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공동주택에서의 동물 사육과 관련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명확한 규정을 두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Recently, disputes in connection with animals are increasing due to increasing with pet owners in Apartment Buildings. There are currently not equipped a clear criteria or laws that could arrange the disputes relating to breeding animals in the apartment house. In this article, we tried to interpret the unfinished existing law in relating to breeding animals in the Apartment house. In particular, we would discuss the animal breeding regulations in the apartment house under Apartment Management Rules. We did a categorization the animal breeding regulations in the apartment house under Apartment Management Rules as ① that the residents of a apartment house could breed a companion animal but should have the agreement of the management authority, ② that the residents of a apartment house could't breed a companion animal, ③ that there are revised a Apartment Management Rule. We attempted to propose a reasonable basis about the legal issues that can be generated in each type on the basis of the current law. However, there is a limit to interpretate a Apartment Management Rules in a situation not equipped with related laws. Therefore, we need to set clear criteria about the animal breeding in the apartment house over the next follow-up study and the legislation. At the same time, each apartment house should continue an effort to prevent a conflict in relation the animal breeding regulations in the apartment house under Apartment Management Rules by clarification their Apartment Management Ru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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