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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1권0호(1984)~37권1호(2020) |수록논문 수 : 1,230
법학논총
37권1호(2020년 03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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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개선방향 ― 일본 모체보호법 제14조와의 비교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손여옥 ( Son Yeo-o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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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졌다. 헌법불합치 의견은 자기낙태죄조항과 의사낙태죄조항은 그 입법목적이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보면서도 모자보건법상 자기낙태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정당화사유가 매우 제한적이고 한정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모자보건법상 낙태죄의 위법성을 조각하는 사유들에는 임신유지 및 출산을 힘들게 하는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회적ㆍ경제적 사유에 의한 낙태갈등 상황이 전혀 포섭되지 않아서 여성이 임신 유지로 인한 신체적ㆍ심리적 부담, 출산과정에서 수반되는 신체적 고통ㆍ위험을 강제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면서 “입법자는 위 조항들의 위헌적 상태를 제거하기 위해 낙태의 형사처벌에 대한 규율을 형성함에 있어서, 결정가능기간을 어떻게 정하고 결정가능기간의 종기를 언제까지로 할 것인지, 태아의 생명보호와 임신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의 실현을 최적화할 수 있는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결정가능기간 중 일정한 시기까지는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어떻게 조합할 것인지, 상담요건이나 숙려기간 등과 같은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추가할 것인지 여부 등에 관하여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하면서 단순위헌결정을 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공백을 피하기 위해 2020. 12. 31. 까지 법률을 개정하도록 하였다.
이번 헌법불합치 결정은 결정가능 기간 중에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로 인한 낙태갈등 상황을 언급하면서 그러한 상황에 대하여 최소한이나마 입법재량의 기초로 삼을 것을 요구하며 구체적 형성은 입법의 재량영역으로 할당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사유'를 인공임신중절의 허용사유로 보아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검토하고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사회적 경제적 사유의 도입은 추상적 성격에 비추어 보아 적절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실제로 '경제적 사유'를 인공임신중절의 적응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일본의 「모체보호법」 제14조의 운용실태를 통해 이와 같은 문제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If we took a research on the criminal abortion of Japanese law, we could recognize the 「 Eugenic Protection Act」 which is considered to be the matrix of Korean 「Mother and Child Health Act」. There remains the illegal abortion in Japanese criminal law and it has not been reviewed on the constitutional perspective, so that it may well be a consequence of low weight on the japanese legal system to find out its legislative reform through the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criminal abortion.
However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current issues and problems of artificial abortion in Japanese legal institutions because the rules on abortion between Korean law and japanese law look very similar at a glance, but they are different in detail. Especially, the “economic reason” is stipulated as the acceptable reasons for artificial abortion in the Japanese 「Eugenic Protection Act」 which is said to have been almost copied by the Korean 「Mother and Child Health Act」, but the “economic reason” is not stipulated in Korean law. According to unconstitutional decis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Republic of Korea, it was pointed out as its grounds that the abortion conflict situation by various broad social and economic reasons which make it difficult to maintain pregnancy and give birth was not included at all. Considering this point, the comparative legal study on the Japanese legal system may be used as a reference in finding out the direction of legislation in a different sense from Anglo-American or European legislation because the “social and economic reasons” is prescribed and applied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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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혐오표현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적 연구

저자 : 안정연 ( Jeongyeon Ahn ) , 이동훈 ( Donghoon Lee ) , 이호준 ( Hojun Lee ) , 백승원 ( Seungwon Baek ) , 오상인 ( Sangin Oh ) , 정성연 ( Seongyeon Jung ) , 윤혜선 ( Hye-sun Yoo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5-68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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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상세계인 인터넷 상의 온라인 커뮤니티들과 현실 세계인 일부 집회들을 중심으로 특정 출신지역, 종교, 인종, 성별 혹은 성적지향 등에 대한 혐오표현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나아가 여성이나 장애인과 같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표현에 기인한 범죄까지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혐오표현에 관한 다양한 사회과학적 연구들은 혐오표현이 한 사람의 인격과 삶을 무너뜨릴 수 있을 정도로 해악성이 크다는 사실을 규명하고 있다. 더욱이 오늘날 통신기술과 매체, 인공지능기술의 급격한 발달, 개인정보에 대한 용이한 접근 등으로 인하여, 적절한 개입이 없다면, 혐오표현의 생성이나 전파력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신속하고, 광범위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이나 방식, 영향력은 예측하기조차 어렵다.
그러나 현재 혐오표현을 적절히 규제하거나 방지하여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올바르지 못한 시민 의식, 계층 간의 분리, 혹은 정치적 편 가르기와 같은 개인적, 집단적, 사회적, 정치적 문제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처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이나 입법은,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1) 혐오표현에 대하여 단순히 규제하고, 그러한 표현의 발화자를 처벌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입법적 대응은 혐오표현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 2)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간을 가지고 분리와 배제가 아닌 포용과 통합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토대를 닦는 입법이 요청된다는 점에 사회적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혐오표현의 심각성과 혐오표현에 대한 위와 같은 입법적 대응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아울러 이러한 제도적 대응의 법적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한 고차 방정식의 해를 “혐오표현 특별법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구해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먼저 혐오표현을 왜 입법적으로 다루어야 하는지, 그동안 국내에서 어떠한 입법적 시도가 있었는지, 다른 나라에서는 혐오표현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개괄적으로 살펴보고(II), 법적 규율의 대상이 되는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를 상세히 논하였다(III),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혐오표현 특별법안”의 얼개와 세부 내용을 제안하고 주요 내용을 검토한 후(IV), 글을 마무리하였다(V).


Recently, hate speeches about specific region, religion, race, sexual or sexual orientation has become widespread. Even, various kinds of crimes and their victims result from these hate speeches. Many researchers reveal that the hate speech has serious mischief, thus destroys one's characters and lives. Moreover, with the development of communication technologies,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ccess to personal information, it is hard to imagine how widespread and influential the hate speech will be in the future.
Even though many attempts to pass legislation and enact policies which prevent the problems of hate speech have been suggested, the results are inadequate currently. In this reality, social consensus on 1) regulation by simply punishing the hate speechers is not a fundamental solution on the problems resulting from hate speech, 2) and what is needed is not separation and division, but embracement and integration for dealing with the problems is formed. Thus, this study recognizes the seriousness and legislative need of hate speech and proposes “A Special Act on Hate Speech”, which considers the reality and current laws and policies. Also, the first thing to be done is defining the meaning of hate speech.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why hate speech should be included in law, how domestic legislators have tried to enact laws related to hate speech, and how other countries are coping with the hate speech(II), defines the meaning of hate speech(III), suggests “A Special Act on Hate Speech” based on the previous studies(IV), and makes a conclusio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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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의 신속처리는 2012년 5월 25일 일명 국회선진화법의 일환으로 국회법에 도입되었고 그간 문제되었던 의장의 심사기일 지정(직권상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리라 기대와 함께 우려도 공존했다. 실제 사례가 없었다면 학문적 논의에 그치고 말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이미 2개의 사례가 존재한다. 하나는 세월호 및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위한 특별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정치세력 간(단순히 여ㆍ야간이 아니라)의 극단적 대립을 입법화 한 이른바 준 연동형비례대표제로 표현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양자 모두 정치세력 간 극단적 갈등과 가치관의 충돌로 입법과정 내내 잡음에 시달렸고, 소관 상임위원회 심의가 소홀하거나 생략되어 상임위원의 심의ㆍ표결권이 배제되고,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이 아니라 수정안이 통과된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본회의 수정안은 원안의 취지와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야 함을 국회법 제95조에서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음에도 거의 무제한의 수정을 허용함에 따라 소관 상임위의 입법과정과 법사위의 체계ㆍ자구 심사라는 입법과정을 생략하고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찬반만을 가리는 매우 비정상적인 입법의 형태가 진행되고 있다.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 법안'의 경우 핵심이 위원의 구성이다. 위원회의 의사결정이 다수정 민주(majority-rule)로 이루어짐을 감안할 때 총 9인의 위원정수가 원안에서는 여당 몫: 야당 몫이 3:6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5:4로 여당에 유리하도록 변경되었고, 총5인의 상임위원정수도 원안에서 여당 몫: 야당 몫이 2:3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3:2로 여당에 유리하게 변경되었다. 또한 원안에는 존재하지 않던 '형사재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자료요구도 수정안에서는 가능케 하였다. 법률안의 원안과 수정안에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하고 원안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는 수정안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른바 준연동비례대표제 관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는 원안과 수정안의 차이가 더욱 심각하다. 원안의 취지와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정도의 개정에 대한 주요 내용은 선거권 연령의 18세 하향과 비례대표후보자 후보자 추천의 '민주적 절차'뿐이다. 300인 국회의원을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정수 배분의 경우도 원안은 지역구 225명, 비례대표 75명이나 수정안은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으로 원안 제출 전 공직선거법상 지역구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정수와 동일하다. 이에 대한 변경은 원안의 핵심을 구성하는 부분으로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실질적 반발에 의한 수정안으로 수정은 원안의 수정 범위를 명백히 일탈한 것이다. 석패율제와 6개 권역별 비례대표국회의원 후보자 명부의 경우도 원안의 핵심을 이루는 것이었으나 수정안에서는 모두 삭제되었다. 또한, 비례대표 의석의 연동의 경우도 2020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만 특별히 모든 의석의 연동이 아닌 일부 의석의 연동으로 수정하였다. 이 또한 원안의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의 취지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실제 사례에서 실증적으로 고찰한 결과, 현행 국회법의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는 원칙 없는 본회의 수정동의를 통하여 특정 정치세력의 입법목적 달성을 위해 악용되고 있을 뿐이다. 신속처리 의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한 후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원안과 동떨어진 수정안을 동의하여 처리하는 형식이다. 하루 속히 안건의 신속처리제도를 국회법에서 삭제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한 의안의 숙의법률안 지정과 형해화된 전원위원회 활용을 통한 숙의법률안 심사를 도입하여야 한다.


The swift handling of the agenda was introduced in the National Assembly Act as part of the National Assembly Advancement Act on May 25, 2012, and was expected to resolve the issue of designating the date of review by the chairman, which has been problematic. Without the actual case, we would end up with academic discussions, but we already have two cases. One is Special Law for the humidifier disinfectants, and the sinking of Sewol ferry and the case and another legislation on so-called (Hey, not at night) between political forces of the extreme conflict.Some election law revision to the Act that are type with a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side. Both parties suffered from noise throughout the legislative process due to extreme conflicts between political forces and conflicts of values, and their negligence or omission of the deliberation of their respective standing committees precludes the right to review and vote by standing committee members, and have common ground that the revision bill was passed, not by the original bill, at the plenary session of the National Assembly.
As the revision bill to the plenary session allows almost unlimited revision, even though it is explicitly stipulated in Article 95 of the National Assembly Act, a very abnormal form of legislation that omit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subcommittee and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judiciary committee's system and self-help screening is being carried out and the pros and cons of the plenary session is being voted on.
In the case of a “special bill aimed at uncovering the truth behind social disasters and building a safe society,” the key point is the composition of the committee. Given that the committee's decision was made by a majority democracy, the nine-member panel was changed to favor the ruling party by 5:4 in the original bill, while the five-member standing committee was also changed to 2:3 in the original bill, but the ruling party's share was 3:2 in the revision. In addition, data requests for 'criminal trials' cases that did not exist in the original version were made possible in the revision. It can be judged as an amendment that has inherent differences between the original and the amendment and is beyond the purport and content of the original.
The difference between the original plan and the revision bill is even more serious in the case of some revision of the “public election law” related to the so-called quasi-linke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The main contents of the revision to the extent that the original plan is not deviated from the purpose and content of the bill are the downgrading of the age of 18 in the electoral district and the “democratic process” of recommending candidate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the case of allocating 300 lawmakers to local constituencie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the original bill is the same as that of local constituencies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under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before submitting the original bill to 225 for local constituencies, 75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and 47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The change is part of the original plan, which constitutes the core of the original plan, and the revision is clearly a departure from the scope of the original plan's revision with a substantial backlash from lawmakers in their constituencies. The success rate system and the list of candidates for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eats in six districts were also key to the original bill, but all of them were deleted from the revised bill. In addition, only the 21st general 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which was held on April 15, 2020, was modified to link some seats, not all seats. This also clearly violates the intent of introducing an interlocking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in the original plan.
As a result of empirical consideration in the actual case, the fast-track system of the present National Assembly Act is only being abused to achieve the legislative purpose of a particular political force through an unprincipled plenary session revision agreement. It is a form of fast-track bills that are referred to the plenary session and then agreed to and processed a revision that is not to their taste. The bill should be removed from the National Assembly Act as soon as possible, and the bill should be designated through the Legislation and Judiciary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review of the bill through the use of the reformed plenary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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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회원제 골프장 영업양도 및 골프장 토지 경락 등의 조세효과 연구

저자 : 신호영 ( Shin Ho Young ) , 정철화 ( Jeong Chulhwa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99-12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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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골프장 영업양도 및 경매절차 등에 의한 골프장 시설 취득에 따라 발생하는 조세법 적용문제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골프장 영업을 양수하거나 골프장용 토지 등 시설을 경매 등에 의해서 취득하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체육시설법') 제27조의 적용에 따라 종전 골프장업자의 공법적 법률관계에서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뿐만 아니라 골프장 회원에 대한 의무 또한 당연히 승계한다.
이러한 체육시설법 제27조 제1항 및 관련 세법규정의 적용에 따라 골프장 영업양수인은 일정한 한도에서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 또한 골프장 영업양수법인은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을 세법상 영업권의 가액으로 인식할 수 있다. 한편 취득세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골프장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은 골프장 토지나 건물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한편, 체육시설법 제27조 제2항 및 관련 세법규정의 적용에 따라 골프장 토지 등 시설을 경매 등 절차에 의하여 취득한 자('경락인 등')는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을 영업권으로 인식할 수 있다. 골프장 토지 등의 경매ㆍ공매가격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골프장 회원에 대한 의무 승계액을 골프장 토지나 건물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은 담보신탁에 의한 공매 등 절차에 의하여 골프장 토지 등을 취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종래 과세관청은 만연히 체육시설법 제27조에 따른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을 골프장 토지 등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법인세법」상 감가상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토지 등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결국 납세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행정관행은 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회원에 대한 의무승계액을 토지 등 취득가액이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납세자에게 불리하게 하려면 조세법률주의 요구상 입법조치가 있어야 한다.


This study examined the tax consequence of the transfer of the golf course business and the acquisition of the golf course facilities according to the auction pursuant to the Civil Execution Act, etc.
Successful bidder of golf course facilities and golf course business transferee shall succeed the obligations of the sports facilities business entity to the members(“obligations to the members”)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of the Installation and Utilization of Sports Facilities Act (“Sports Facilities Act”).
In accordance with the application of Article 27 (1) of Sports Facilities Act and the relevant tax laws, the golf transfer business transferee may bear the secondary liability for tax payment of the business transferor. In addition, the golf course business transferee corporation may recognize the obligations to the members as the goodwill. On the other hand, in calculating the taxable amount for the acquisition tax, obligations to the members can not be included in the acquisition cost of golf course land or building.
Also, in accordance with Article 27 (2)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and related tax laws, successful bidder, etc may recognize the obligations to the members as the goodwill. The auction prices of golf course land, etc. may be recognized at the market price under the Estate Tax and Gift Tax Act. Also, in calculating the taxable amount for the acquisition tax, the obligations to the members can not be included in the acquisition cost of golf course land or building.
The tax administration has not included the obligations to the members under Article 27 of the Sports Facilities Act in the goodwill, and has included in the acquisition cost of golf course land, etc. These administrative practices must be corrected. If the obligations to the members is to be included in the acquisition cost of golf course land and buildings, there must be the legislative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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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저축제의 도입방향

저자 : 김기선 ( Ki Sun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25-15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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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근로시간저축제의 도입방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는 근로시간을 변경하거나 조정함으로써 기업의 입장에서는 경기변동 등의 상황에 대처하여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한편, 근로자 측의 입장에서는 근로 시간과 휴일 또는 휴가를 근로자 개인의 필요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시간주권을 향상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다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도입 및 시행에 있어 규율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원칙적으로 노사자치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 대한 법 정책적 규율에 있어서는 우선 근로시간저축휴가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정할 사항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와 관련하여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실시를 위한 서면합의로 정해야 할 사항으로는 근로시간저축휴가계좌의 대상근로자의 범위, 적립대상이 될 근로시간 또는 연차휴가의 범위, 근로시간저축휴가계좌의 정산기간, 근로시간저축휴가계좌의 정산기간 내에 적립될 근로시간 또는 미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한도, 적립된 근로시간에 대한 휴가의 부여 및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그 밖에 근로시간저축휴가제와 관련된 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편, 근로시간저축휴가제 실시를 위한 서면합의와는 별개로 근로시간저축휴가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 등에서 직접 구체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정산기간, 적립될 근로시간 또는 미리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근로시간의 한도, 근로시간저축휴가제에 적립된 근로시간 및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정산기간 내 휴가부여의무 등에 사항을 시행령 등에서 구체적으로 규율할 필요가 있다. 향후 이와 관련된 논의가 보다 활발히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Dieser Aufsatz befasst sich mit der Einführung der Arbeitszeitkonten zur Vereinbarkeit von Beruf und Familie. Die Arbeitszeitkonten bieten für die Unternehmen die Möglichkeit der Flxiblität bei der Arbeitszeiten. Andererseits tragen die Arbeitszeitkonten zur Verbesserung der Arbeitszeitsourveränität der Arbeitnehmer bei, indem sie es ihnen ermöglichen, ihre Arbeitszeiten und Ferien an ihre individuellen Bedurfnisse anzupassen.
Rechtsgrundlage für die Durchführung von Arbeitszeitkonten ist die Betriebsvereinbarung mit dem Betriebsrat. Danach ist es bei der Einführung der Arbeitszeitkonten erforderlich, den Inhalt der Betriebsvereinbarung mit dem Betriebsrat gesetzlich zu regulieren. In diesem Zusammenhang umfasst dies den Umfang des Arbeitnehmers, den Umfang der Arbeitszeitkonten, den Abrechnungszeitraum der Arbeitszeitkonten, die Inanspruchnahme von Urlaub usw. Im Übrigen mussen der Höchstumfang der Arbeitszeitkonten, die Höchstdauer des Abrechnungszeitraums usw. in Bezug auf die Arbeitszeitkonten gesetzlich festgelegt wer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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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호주 법원 판결에 기한 집행판결 청구의 소에서 번호계인 원고의 당사자능력

저자 : 석광현 ( Kwang Hyun Su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55-18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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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상 소송의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수행하여 본안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있어야 한다. 민사소송법은 제51조와 제52조에서 당사자능력을 규정하는데 그 조문들이 당사자가 외국인 또는 외국회사인 경우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에서는 당사자능력을 다룬 2015년 대법원 판결에 대하여 평석을 한다. 이는 호주에 거주하는 한국인들이 조직한 번호계가 원고로서 계원인 피고를 상대로 호주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한국에서 집행판결을 청구한 사건이다. New South Wales 대법원이 원고의 당사자능력을 긍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법원들은 마치 국내 번호계가 제소한 것처럼 계에 관한 법리를 적용하여 당사자능력을 부정하였다. 여기에서는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와 제57조에 비추어 그런 결론이 정당한지를 검토한다. 이 사건 론 클럽 계약의 준거법이 한국법이라고 볼 여지도 있으므로 필자는 대법원의 결론이 틀렸다고 단정하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 법원이 이 사건 론 클럽 계약의 준거법에 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않고,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57조의 유추적용 또는 민사소송법에 쓰이지 않은 저촉규범에 따라 호주 소송법으로 지정할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쉽다. 이 사건에서 원고를 구성하는 계원들의 목록이 호주 판결문에 첨부되어 있어 명확히 특정되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아쉬움이 더욱 크다.


In order to be a party to a lawsuit under the Civil Procedure Act of Korea (“CPA”) and to carry out a lawsuit, one must have the capacity to become a party and the capacity to carry out a lawsuit. While the CPA regulates the capacity to become a party in Articles 51 and 52, questions arise as to the meaning of said provisions in cases where the parties are foreigners or foreign companies or organizations.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the Korean Supreme Court judgment of 2015, pertaining to a case in which the plaintiff, a so-called “Kye” (a traditional Korean savings plan named in the case in question Surry Hills Mutual Loan Club) composed of Koreans residing in Australia, filed a suit in South Korea seeking an enforcement judgment based upon a favorable judgment from a court of the State of New South Wales. Although the Supreme Court of New South Wales affirmed the plaintiff's capacity to become a party in a lawsuit in New South Wales, the Korean courts denied it by applying a doctrine applicable to the so-called “Kye”, as if it was the domestic “Kye” who had filed. The author examines whether such conclusions could be justified in light of Articles 51, 52, and 57 of the CPA. Since the law applicable to the loan club contract forming the Surry Hills Mutual Loan Club in this case may be the Korean law, the author does not argue that the Supreme Court's conclusion is definitely wrong. However, it is regrettable that the Korean courts did not decide at all on the law applicable to the loan club contract, nor take into consideration the possibility of referring to the civil procedure law of New South Wales through either an application by analogy of Article 57 of the CPA or the application of choice of law rules unwritten in the CPA. All the more so considering that the list of the members of the “Kye” who make up the plaintiff in this case was actually attached to the judgment of the New South Wales and was thus clearly iden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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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최근 독일에서의 주택임대차 차임 규정과 시사점 ― 'Berliner Mietendeckel'을 중심으로 ―

저자 : 이도국 ( Lee Do-koo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185-20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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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의 주거 안정의 관점에서 제3기 신도시 선정, 표준주택 공시가격,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비롯하여 이른바 '12ㆍ16 부동산 대책'과 그 후속대책 등이 정부 주도하에 각종 시책으로써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주택시장에서는 오히려 예기치 못한 풍선효과가 등장하는 등 여러 부작용이 속출하는 실정이다. 즉 지금과 같은 대책이 대증적인 효과는 거둘 수 있으나 보다 근본적인 주거 안정정책의 보완이 요구된다는 방증이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국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명제는 우리와 마찬가지로 독일에서 역시 지불가능한 주거가 부족한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결해야할 지상 과제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독일에서 주택임대차 법제와 관련된 이슈로는 2015년에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는 차임규제의 추가적인 사후 정비, 차임폭리방지법 개정, 베를린식 차임 동결 등을 들 수 있다. 그 중 특히 베를린에서 주택임대차 차임의 강력한 제한을 담은 주(州)법이 여러 법적 쟁점을 낳고 있다. 즉 동법에 따른 베를린식 차임 동결은 원칙적으로 베를린의 주택임대차 시장에서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차임의 인상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여기서 임대인의 사적 자치에 대한 과도한 제한 여부와 민법에의 규정 사항에 대한 연방의 입법권한과 주(州)의 관계 등이 문제될 수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먼저 독일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차임 규제의 현황과 최근 논의가 되고 있는 베를린식 차임 동결에 대한 내용을 살피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찾아보고자 하며, 이를 통하여 우리의 주택임대차 시장과의 비교를 통한 법적 시사점을 살펴보았다.


In Bezug auf die Wohnungsstabilität in Korea wurden neuestens neue Wohnungspolitische Maßnahmen unter der Führung der Regierung gefördert: Wohnungsversorgung aufgrund von großflächiger Stadtentwicklung, Preisobergrenze für den Verkauf von privatgrundstücken bei Wohnbau und Erhöhung der Steuerstandards für hochpreisige Wohneigentum usw.
Leider gibt es jedoch viele Nebenwirkungen, wie z.B. neue sog. „Balloneffekte“ im Wohnungsmarkt. Das bedeutet, obwohl eine solche politische Handlung einen symptomatischen Effekt auf den Wohnungsmarkt ergreifen könnte, aber grundlegende Maßnahmen zur Wohnungspolitik sollten immer noch erforderlich sein.
Auch in Deutschland ist die Stabilität über Wohnraummietverhältnis im Wohnungsmarkt eine große Aufgabe, die insbesondere in Großstädten aufgrund des Mangels an bezahlbarem Wohnraum dringend gelöst werden sollte. Um diese Probleme zu bewältigen, wurde die Mietpreisbremse bereits im Jahr 2015 in das deutsche BGB neuerlich eingeführt. Aber vor kurzem wurde in Berlin das Gesetz zur Neuregelung gesetzlicher Vorschriften zur Mietenbegrenzung(sog. „berliner Mietendeckel“) zusätzlich im Jahr 2019 vom Berliner Abgeordnetenhaus diskutiert und ist endlich zurzeit in Kraft getreten. Zu den wesentlichen Regelungen gehören Mietenstopp, Mietobergrenzen und Mietabsenkungen usw. Es gibt jedoch zwei wichtige rechtliche Probleme: Ob eine Kompetenz für Regelungen zur Miethöhe dem Land Berlin zustehen kann und die Eingriffe in das Eigentum der Vermieter hinsichtlich der Vertragsfreiheit der Parteien eines Mietvertrags nach der Verfassung verhältnismäßig sind.
In dieser vorliegenden Arbeit wurde daher der Inhalt von Berliner Mietendeckel und seine rechtliche Probleme rechtsvergleichend untersucht, um die Auswirkungen auf das koreanische Wohnraummietverhältnis aus dieser Perspektive zu analys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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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신탁법상 수탁자의 자율성 강화와 책임제한의 한계 ― 유한책임신탁의 논의를 중심으로 ―

저자 : 최현태 ( Choi Hyun-ta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11-23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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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자가 신탁재산을 운용하여 수익자에게 수익권을 현실화 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신탁관계를 결정짓는 주된 특징들 중 하나이다. 타인을 위한 관리제도라는 신탁의 본질상 수탁자의 의무들 중에서도 수탁자의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분별하여 관리할 의무가 중요한데, 이 때 발생하는 주요 문제 중 하나가 수탁자의 수익자 및 제3자에 대한 책임이다. 특히 현행 신탁법은 신탁관계에 대한 수탁자의 의무만을 강조하던 전통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수탁자의 책임의 범위에 관한 문제를 현실화하여 전문 수탁회사 등 수탁자의 자율성을 보다 강화하고 그 활동 범위를 확장시킨다는 취지에서 유한책임신탁을 인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와 같은 유한책임신탁에 있어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 및 그 한계라는 측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몇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기에 우선 ⅰ) 유한책임신탁제도의 개요 및 본질론을 통해 유한책임신탁제도에 대한 개념 및 현행 신탁법 도입 시 비판 의견들을 정리하였다. 그다음으로 ⅱ) 유한책임신탁제도와 관련해서는 특히 비즈니스신탁의 비중이 큰 미국이나 일본의 예가 특히 중요한 것이므로 이들 국가의 유한책임신탁제도 관련 입법례의 주요 내용을 정리 및 검토해보고, 마지막으로 ⅲ) 유한책임신탁에서의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에 관한 본 연구의 주제를 위하여 수탁자의 불법행위책임론과 관련하여 특수한 경우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해석론에 있어 분명히 해야 할 점들을 재검토 한 후, 수탁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범위 문제에 관한 신탁법 규정(제118조 제1항)을 해석론으로써 살펴보되, 유한책임신탁의 본질과 당사들 과의 상관관계 및 긴장관계 등의 요인 분석을 통해 수탁자 책임제한의 한계 범위가 어떠한 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One thing determining relationship of trust is that some liability is given to trustee for securement of a beneficiary right by operating a trust asset. In respect of that trust is management of an asset for benefit of one or more others, trustee has liability to distinguish between trustee's own asset and trust asset and to administer them separately. Subsequent question related to the liability is liability to a beneficiary and third party. Current Trust Act actualizes scope of trustee's liability, escaping from the traditional view only emphasizing trustee's duty in trust relationship. It is 'Trustee's Limited-Liability Special Agreement' that would like to enlarge scope of individual trustee's work as well as professional trustee company's work.
In this paper we shall see several issues related to trustee's liability by introduction of Limited-Liability Trust. To deal with these issues, I first address purpose and introduction background of Limited-Liability Trust through concept of Limited-Liability Trust. In addition, I examine thoroughly negative opinions against the introduction of Limited-Liability Trust and sets out to investigate whether the Limited-Liability Trust system meets the enacted purpose or not. Second, I look closely at the at Limited-Liability Trust of other countries developed with active professional trustee companies, especially United States and Japan, through research of law, recent theories, and major cases.
Finally, this article takes highly microscopic approach to the question of tort liability for damages under the Limited-Liability Trust. In relation to the question, ⅰ) I review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tort liability under special circumstances, ⅱ) I wish to address the scope of limited liability between trustee and legal parties of the trust after discharge of trustee's tort liability, and ⅲ) I endeavor to infer and elucidate trustee's liability limitation for damages through factor analysis such as whether trustee's tort liability to a third party occurs in the course of transaction between both and whether it only stems from transaction of ordinal trust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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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독일 임대차임 제동수단(Mietpreisbremse)의 성과와 지불 가능한 임대차임에 대한 연구

저자 : 박신욱 ( Shin-uk Park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35-26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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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불 가능한 임대차임의 설정에 관한 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논의는 아니다. 우리의 경우, 제18대와 제19대 국회에서 보증금 반환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집중되어 왔던 기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한계에 대해 인지하고, 소위 “전월세 상한제”의 도입을 위한 시도를 하였으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이와 달리 독일에서는 2015년 소위 “임대차임 제동수단(Mietpreisbremse)”으로 불리는 주택임대차개정법 및 이에 근거한 주정부의 입법이 이루어 졌다. 이에 본고(本稿)에서는 임대차임 제동수단과 관련된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BVerfG, 29.06.2016 - 1 BvR 1015/15 및 BVerfG, 06.12.2016 - 1 BvR 2821/11 등)을 확인하고, 개정 전ㆍ후의 임대차임 통제와 관련된 독일민법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이후 각 주(州)에서 이를 어떻게 현실화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이에 대한 독일의 연구 상황을 확인 및 분석함으로써 그 효용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이러한 일련의 규정 및 논의의 상황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Die Frage über die Einrichtung eines bezahlbaren Mietvertrags ist nicht unsere eigene Diskussion. In unserem Fall waren sich die 18. und 19. Kongresse der Beschränkungen des bestehenden Gesetzes zum Schutz vor Mietverträgen bewusst, das sich auf das Thema Einlagenruckzahlung konzentriert hatte, und versuchten, das sogenannte "auf die Miete cheonsei" einzüfuhren, zahlten sich aber nicht aus. Es war. In Deutschland dagegen 2015 die sogenannte Mietpreisbremse, das Mietvertragsänderungsgesetz und die darauf beruhende Landesgesetzgebung. Diesbezüglich bestätigt dieses Papier die Änderungen des Bundesverfassungsgerichts (BVerfG, 29.06.2016-1 BvR 1015/15 und BVerfG, 06.12.2016-1 BvR 2821/11 usw.) in Bezug auf die Mittel zur Beendigung des Mietverhältnisses. Einführung in die Inhalte des deutschen Zivilrechts in Bezug auf die Mietvertragskontrolle vor und nach dem Mietvertrag. Anschließend überprüften wir, wie die einzelnen Bundesländer dies realisieren, identifizierten und analysierten die deutsche Forschungssituation und identifizierten ihren Nutzen und ihre Probleme. Ob es welche gi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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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본 2017년 개정 민법 중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한 소고 ― 절대적 효력설을 중심으로 ―

저자 : 신지혜 ( Shin Jihy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법학논총 37권 1호 발행 연도 : 2020 페이지 : pp. 263-29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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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개정된 일본 민법은 사해행위취소권에 관하여 종래의 상대적 효력설을 폐기하고, 절대적 효력설을 도입하였다.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채무자에게는 미치지 않는다는 상대적 효력설에 관하여는 이론상 여러 비판이 제기되어 왔고, 채무자에게까지 그 효력을 미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절대적 효력설에 대하여는 일단 학계나 실무계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절대적 효력설이 과연 상대적 효력설 하에서의 난점(難點)을 모두 극복한 것인지, 오히려 해석상 또 다른 혼란을 초래한 면은 없는지, 종래 사해행위취소와 관련하여 문제되어 온 여러 구체적인 쟁점 별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절대적 효력설에도 불구하고 전득자의 전자(前者) 등 취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이해관계인도 존재하므로, 이들과의 관계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한다.
절대적 효력설 도입으로 이론구성상의 편이는 달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판례가 견고하게 구축해 온 해석론을 배제하고 절대적 효력설을 도입함으로써 향후 법률관계가 어떻게 구축될지 추후의 경과를 면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The Japanese Civil Code, revised in 2017, abolished the existing Relative effect theory of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and introduced the Absolute effect theory. There have been several criticisms regarding the Relative effect theory that the effect of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does not extend to the debtor, as it could cause many theoretically complex problems. The Absolute effect theory, which extend the effect of revocation to the debtor, seems to be positively evaluated by the academic and practical circles.
However, it is necessary to analyze whether the Absolute effect theory can overcome all the difficulties under the Relative effect theory or whether it may cause another confusion in interpretation about the each specific issues that have been associated with the creditor's revocation right.
In particular, as there are some interested parties who do not have the effect of revocation, such as the subsequent trader's former even in the absolute effect theory, the relationship among them should also be examined closely.
The introduction of absolute effect theory has led to a convenience in theoretical composition. However, since the interpretations that the precedents have firmly established were excluded by introducing the Absolute effect theory, it is necessary to closely observe the future progress on how legal relations will be buil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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