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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정보
수록범위 : 6권0호(2015)~9권1호(2018) |수록논문 수 : 21
Acta Eurasiatica
9권1호(2018년 06월) 수록논문
최근 권호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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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시진핑의 권력 강화 분석 - 개발독재와 관리독재

저자 : 최필수 ( Pilsoo Choi )

발행기관 : 한국유라시아학회 간행물 : Acta Eurasiatica 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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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전인대를 거치면서 더 강한 시진핑이 더 오래 집권한다는 것이 분명해졌다. 본 논문은 중국 정치의 발전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보이는 이번 사태를 포괄적으로 해석하고 전망을 제시한다. 시진핑의 권력강화는 그 단계와 유형상 개발독재가 아닌 관리독재라고 명명할 수 있다. 이러한 체제에 중국 지도부가 동의할 수밖에 없었던 요인들로 '공급측 개혁'으로 대표되는 개혁과제의 지속적 추진, 규율확립과 반부패 사정을 들 수 있다. 이와 함께 '3대 공견전'으로 불리는 금융안전, 민생개선, 환경보호 역시 시진핑 지도부가 자처하는 핵심 과제이다. 한편 시진핑의 권력 강화와 국가 체제의 전환에 있어 2015년 여름의 위기가 결정적인 요인이 됐다. 증시폭락과 외화유출을 겪으면서 자본계정 개방을 보류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시진핑 체제는 일정한 합리화와 투명성 제고를 담보하고 있는 반면 민간경제 및 금융발달 저해, 위안화 국제화 지연, 문화 및 소프트파워의 쇠퇴와 같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시진핑 체제는 자기 사람을 심되 그들의 자율성은 제약한다는 점에서 부패의 위험성이 덜 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시중산층의 반발도 중국의 사회구조상 조직화되기 어려우므로 시진핑의 집권은 안정적일 것이다.


People's Congress in March 2018 made it clear that Xi Jinping would be a stronger leader and hold power longer than his predecessors. While this event seemingly implies the retrogression of Chinese politics, this paper tries to access it with more comprehensive view. Consolidation of Xi's power could be named as administrative dictatorship comparing to developmental dictatorship which often appears in the less developed countries. Chinese leaders are supposed to agree with the change into this system because of a few issues as follow. First the supply side reform should be vigorously carried out along with the anti-corruption campaigns. Second the newly coined three attrition warfare - financial safety, improving people's welfare and protecting environments - should be delivered steadily. In changing to Xi's new system, financial crisis in summer 2015 played a great role as the collapse in stock markets and outflow of foreign currency seriously threatened the whole country. Through the crisis, opening of capital account was put off as least for a while. Xi's system ensures a certain degree of rationality and transparency while it may hinder the development of private sectors and financial markets. The system is also likely to interrupt the internationalization of RMB and expansion of Chinese soft-power. On the other hand, Xi's system restricts the arbitrary of its own side and seems to be less vulnerable to the corruption. The potential opponent to the system could middle class citizens but their resistance is hardly expected to be organized in that Chinese social structure is highly divided. These factors imply the stability of Xi's system at least in the short term.

2한-중앙아 협력포럼사무국 설치의 당위성 및 국제법적 지위에 대한 연구

저자 : 김영옥 ( Youngok Kim )

발행기관 : 한국유라시아학회 간행물 : Acta Eurasiatica 9권 1호 발행 연도 : 2018 페이지 : pp. 21-4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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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아시아에 대한 한국 정부의 관심이 외교 정책으로 반영된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우리정부가 중앙아 5개국(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과 2007년부터 매년 다자 협의체인 한-중앙아 협력 포럼을 개최해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2014년 4월 서울에서 개최된 제8차 포럼에서는 중앙아 5개국 차관들 간에 사무국 설립 논의를 개시하여 2017년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이 서울에 개설되었다.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의 개설은 한국과 중앙아 5개국 간의 협력을 내실화, 정례화하고 맞춤형 의제를 선정할 수 있는 상설 기구를 설치했다는 차원에서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다만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은 예산 및 복잡한 국내법적 설치기준을 충족하기가 어려워 독립적인 법인격을 갖추지 못하고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소속기관으로 설치되어, 이에 수반되는 한계와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본 논고에서는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 설치의 당위성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역내관계의 틀 속에서 고찰하고, 독립법인이 아닌 상태에서 임시적으로 설치된 한-중앙아 협력포럼 사무국의 법적 측면에서의 한계 및 향후 발전방향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The most representative case in which the Korean government's interest in Central Asia is reflected in its foreign policy is that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hosting multi-lateral cooperation forum in each of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Kazakhstan, Uzbekistan, Kyrgyzstan, Turkmenistan and Tajikistan).
In addition, at the eighth forum which held in Seoul in April 2014, discussed and were commenced the establishment of the Secretariat at the vice-minister level talks between the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and was opened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in 2017, in Seoul.
The opening of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is very meaningful in that it has established a permanent organization capable of strengthening and regularizing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five Central Asian countries and selecting customized agendas.
In this article, we examine the necessity of establishing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in the framework of the regional relations of Central Asian countries, and discuss the limits of the legal aspect of the Korea-Central Asia Cooperation Forum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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